김의규 의원 발언

경제유통과장 윤종수입니다.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풍양면 유자공원 내 위치한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판매장의 설치 목적 및 용도를 전환하여 지역 농수산물 우수성 홍보 및 내방객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개정 전에는 유자 단일품목에 대해서만 전시ㆍ판매토록 한정되어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수특산물 및 8품 9미 등 향토음식을 확대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 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중 “지역특산품인 유자의 전시ㆍ홍보 및 판로확대”를 “지역 농수특산물 전시 및 향토음식 등의 판매를 통한 고흥군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전시판매장 용도)입니다. “유자의 특성ㆍ효능 등을 홍보하고 유자생과, 유자 가공제품”을 “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과 농수특산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2조(위탁 대상자 자격)입니다. 위탁대상자를 관내 농업협동조합 농업경영인연합회, 새마을부녀회, 유자관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 을 농업협동조합 농업경영인연합회, 새마을부녀회,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 사법인 , 개인까지 확대하여 군민 모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여종입니다. 본 조례는 농수특산물 및 향토음식 전시판매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탁 운영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우리 군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내방객에게 편 의제 공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내용도 좋고 취지도 좋습니다. 꼭 이렇게 돼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일들 중 효과가 하나도 없는 일들이 많았었고, 사실 지금 유자공원이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그런 여론들까지 있을 정도인데 전체 위탁을 해서 그쪽에 맡겨버리는 방법이라면 저는 환영하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일이고요. 그리고 현재 내방객 수가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방객 숫자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야 되겠고, 또 도로가 4차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은 풍양 면 민의 길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통행량이 줄었을 거라고 생 각하 고 있어요. 지금 유자공원은 이것저것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돼서 볼거리도 제공되고 구경거리도 있지만 그 전보 다 내방객 수는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도 하기가 힘들 것이고,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 농협이나 조합법인들에 맡겨 버리면 다른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는 없을 것 같지만 농협법인단체나 개인은 분명히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올 거예요. 지원이 병행이 될 거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없어져도 될 뻔한 곳인데 이 내용들은 참 좋습니다. 유자의 특성ㆍ효능, 홍보, 유자 생과, 가공제품을 팔고 그 이외에 고흥군의 모든 농수특산품 등 너무 광범위합니다. 8품 9미 음식으로 홍보 어쩌고…… 안 돼요……, 지금 만남의 광장에 비교가 됩니까? 만남의 광장은 위치도 정확하게 좋고 주위 형편도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한 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투자는 없어야 되고,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준다면 괜찮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지원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앞으로도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임 대가 나가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앞전에 그곳을 고흥유통에서 사용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 모집 공고 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들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임대 상태 아니에요?

예, 지금은 개인에게 임대하죠.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정선 예,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조례 이후에 정식적인 임대 절차를 통해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그 시설물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임의적으로 군비가 약 5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자로 한정되어 있다가 특산품 전체를 판매할 수 있게 개정되는 조례인데 여기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방식이 특산품 전시도 될까요? 그리고 지금 2차선이었다가 4차선으로 개통이 됐는데 현재 건물이 노후 되어 있으니까 꼭 특산품 판매를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고흥군에서 관리하니까 매달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8품 9미 홍보관 같은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군에서 운영하기 힘들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개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우직판장이라든지……

사실은 거기에 향토음식을 팔 수 있게끔 개정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향토음식점과 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겸하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맞으니까 임대를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고흥유통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무실 사용을 했는데 저리 옮기……

옮겨 버렸으니까 군에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녹동에서 음식단가도 그렇고 손님 대접하는 데 상당히 불합리한 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을 유치하면 어떻겠나 하는 마음도 들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향토음식점을 못할 것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모집 공고 를 해서 할 겁니다.

모집 공고 해서 군에서 운영한다고 했지, 조례에 임대한다는 내용은 없었죠? 있었습니까?

이정선 본 조례안은 임대 할 수 있도록 제정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 추가 일부개정 을 합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동안 유자 관련 제품만 거기에서 전시 및 판매토록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유자만 가지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견……, 뭐 향토음식점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8품 9미 등 다량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임대를 주든지 해서 광범위하게 할 수 있게 해야지…… 거기가 유명해져야 4차선을 안 타고 그쪽으로 가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뭘 사가기도 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이 운영한다고 하면 인건비 가 과다 소요되고, 지원도 계속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줘도 똑바른 사람한테 공고 를 해서 스킬 있게 운영 할 사람들이 해야지, 그것을 또 줘가지고 흐지부지하게 해 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유자공원을 설치할 때 예산 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오래 쓴다고 하면 유자공원을 활성화 시켜서 유자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고흥에서 나온 실패작이에요. 이건 슬픈 일이에요. 우리 의원 도 잘못 한거예요. 유자공원 할 때 우리가 감사 도 하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올텐데, 차라리 투자를 안 했어야지…… 우리가 유자공원 하는데 얼마나 투자한지 알아요? 그 건물 짓는데 수십 억 들어갔어요. 이거 아예 예산 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우리 고흥으로 봐서는 이건 진짜 큰 비극입니다. 그리고 의회도 잘못한 일이 많이 있고, 유자공원 설치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건 결과적으로 실패작이 아닌가…… 이제 와서 운영비도 안 되니까 그것을 임대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음식은 뭐 뭐 할 거예요?

8품 9미 중에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전복도 팔고 뭐 그런 걸 한다 이 말이에요? 농수산물 같은 것도?

예, 식당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고흥에서는 거기에다 임대로 계약 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도 하면서, 그 무슨 단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든지 영농ㆍ영어조합법인에서 하든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하든지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팔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 그게 제일 복잡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그 식당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의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타심들이…… 우리 군의 관공서는 항상 개인들한테 약해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순리인데…… 그리고 우리가 임대 계약 을 한다고 할 때 얼마에 한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얼마 조정해서 유지관리 정도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할 거란 말이죠. 개인들이 임대하겠다고 말 하겠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유지관리만 잘했으면 좋겠다 그 뜻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해버리면 건물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건 취지가 좋단 말이에요, 취지가 좋은데…… 매각은 어떤가요?

매각이요?

매각해버리세요! 농업경영인이나 어디 공고 를 하든지…… 이 귀찮은걸 가지고 뭐하시게요? 풍양에 있는 개인들한테 매각해도 되잖아요! 꼭 식당을 하지 말고 매각을 해버리지, 이거 어려운거예요……, 군에서도 성가신 일이고요. 차라리 조금 손해 볼 때 아예 그냥 매각 시켜버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계약서 강요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법인들하고 군하고 계약 할 때 그 법인들이 다 우리 군민들이고 약자인데, 계약 할 때 우리가 솔직히 강하게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시로 와서 준비 좀 하라고 했습니다.

이정선 분양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인 한 계선 은 지금 탈피하기 힘듭니다. 또 고흥분이라든지 대서나 과역분이 와서 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모든 사항을 검토한 후에 법적 절차를 거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