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경양 의원 발언
경양
송경양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고흥군수 제출)
10시12분
오늘 본 위원 회에서는 고흥군 정책자문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정책자문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고흥군 정책자문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 건의 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공현복기획실장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지금부터 고흥군 정책자문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군정의 주요 정책 결정 을 위해 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 화합과 소통의 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고흥군의 주요 정책의 입안 및 군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주요 사업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최적의 의사 결정 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하도록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책자문 위원 회의 기능입니다. 군정의 발전방향 및 비전제시,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 중요 정책 결정 사항, 군정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 가적인 정보 및 자료제공의 기능을 담았고, 안 제3조 정책자문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장 을 포함 20명 내외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의 자격은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군민복지, 문화예술, 관광, 건설, 교육, 지역경제, 우주항공, 농수축산업,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분야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고흥 군의회 의장 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은 기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범 군민 지역혁신 운동으로 군민이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 상 문제점 및 발전적 제안 제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운영함으로써 본 운 동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사회 단체의 자율적인 추진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진정한 범 군민 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민간추진협의회의 기능입니다.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범군민 확산을 위한 발전 대안 제시 및 의견 제출 과 분기별 중점 추진과제 선정, 범군민 참여 유도, 읍면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기타 제반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안 제4조는 민간추진협의회 구성입니다. 협의회장과 고문 각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군수 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자격은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4대 과제와 관련이 있는 사회 단체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ㆍ실천 의지가 있는 사람,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읍면 단위 민간추진협의회장, 고흥 군의회 의장 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을 신설하여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지방자치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 의 의결 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인천 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남해군의 각 지자체 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위원 위촉입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을 특별 위원 으로 위촉하되 의결 권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공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의 규약안은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상황에서는 협의회 운영 경비 를 2012년도 예산 에 2000만 원을 반영하도록 요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고흥군 정책자문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 건의 안건 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수철입니다. 먼저, 고흥군 정책자문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새로운 정책 건의 나 행정 개선사항 등 군정의 중요 정책 결정 시 군 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화합과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정책자문 위원 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흥군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범군민 지역 혁신운동으로 시행 하고 있는 고흥군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 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관 주도가 아닌 사회 단체 등 주 민의 자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안건 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이 있는 우리 군 등 전국 10개 지자체가 섬 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은 먼저 제안 한 정책자문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주식
김주식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정책자문 위원 회 구성과 유사한 조례가 없습니까?
현복
공현복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군정자문 위원 회는 있습니까?
현복
공현복기획실장
군정자문 위원 이 아니고 우리 실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자체적인 기능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공식 명칭은 무엇입니까?
현복
공현복기획실장
조례 규칙 심의 회와 군정조정 위원 회가 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 구성원은 군청 직원들로 되어 있는 구성원이고 이것은 민간인들이 포함된 구성원이고요.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정책자문 위원 구성에서 보면 “ 위원장 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흥군 정책자문 위원 회 그러면 고흥군 집행 부의 수장이 군수 인데 위원장 은 당연히 수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복
공현복기획실장
군수 가 위원장 을 하게 되면 정책 입안 이나 정책 결정 에 따른 민간인들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의 순수한 기구에서 전문 가적인 그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각 항별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정책자문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 건의 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행정과장
행정과장 황상철입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건에 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124번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오ㆍ벽지의 순회방문 진료 요구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관내 보건진료소 및 관할구역 의 일부를 변경 편입하여 진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 보건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을 일부 개정하고 아울러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군 사업소 및 출장소의 주소를 도로명 새 주소로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포두 옥강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인 옥강, 세동리 2개 지역을 차동리까지 포함하여 3개 지역으로 관할 구역 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서 신기 보건진료소도 안남리 1개 리를 송림리를 포함하여 2개 지역으로 관할 구역 을 확장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의견 및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125번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의거 우리 군 보건진료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17조 및 부칙 에 의한 사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시험을 통한 특례에 따른 기능직 9명에 대하여는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정원을 조정코자 하며, 아울러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기능10급 정원을 기능 9급으로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우리 군 별정 직인 보건진료원 2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보건진료 직렬 로 신설 편입되어 별정직과 일반직의 정원변경이 발생하였으며, 사무 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 일반직 전환 예정 인원인 기능직 정원 9명을 감축하고 그 인력을 일반직 정원에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재직 중인 기능10급 공무원 7명(운전 1, 사무 6)을 기능 9급 정원으로 전환함이 개정안 의 주요 골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126번, 고흥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흥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와 관련, 본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위치를 도로명 새 주소로 변경하고자 함이 이번 개정안 의 요지입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3 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이상 3 건의 안건 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수철입니다. 먼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거동이 불편한 오ㆍ벽지 주 민의 순회 방문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의 일부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사항으로 진료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과 군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과 사무 직렬 기능직공무원 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직공무원 10급 폐지에 따른 9급으로의 상향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도로명 주소 제도의 시행 에 따라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금래
박금래위원
이것이 읍면사무소 주소가 바꿔집니까?
상철
황상철행정과장
도로명 주소가 읍면사무소와 가정집까지 모두 바뀐 새 주소입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그러면 예전에 도덕리 같은 것은 없어져 버렸네요?
상철
황상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덕리는 없고 도덕면 고흥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알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기홍
배기홍위원
지금 고흥읍 소재지 새 주소를 보면 확정된 주소라고 하는 것이 후동 옥하길, 남계 원동길, 신계 학림길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이름은 군청에서 정하는 건가요?
상철
황상철행정과장
도로명 주소는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 공청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도로명 주소가 결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확정 공포 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 관련된 주소를 모두 바꾼 내용입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지금 여기 보면 좋은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우주로, 나로도항길, 양화길, 송학큰길, 서민호길 모두 뜻이 좋은데 유독 고흥읍만 두 동네를 합쳐서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철
황상철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3년 전에 전국적으로 주소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러나 별도로 개정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상철
황상철행정과장
예.
기홍
배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각 항별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협상이 금년 3월 15일 일자로 발효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이 인하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 중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승용차는 택시와 렌트카를 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등록 된 자동차 개수는 2만 4498대입니다. 2만 4498대 중에 FTA협상으로 세율 이 인하된 해당 차량은 1만 1964대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율 인하를 보면 종전에 배기량이 6단계입니다. 3단계로 축소가 되어서 각각 20원씩 인하된 내용입니다. 배기량을 보면 800㏄가 80원, 1000㏄이하가 100원 하던 것이 1000㏄이하로 통일 되어서 80원, 즉 20원 세액 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2000㏄이하와 2000㏄초과도 220원 씩 하던 것이 1600㏄로 해서 20원씩 인하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리 소득자(군민)는 이익이 될지 모르나 되돌아보면 군 민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제차가 보통 ㏄가 높습니다.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세 감량을 받도록 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세율 변경되기 전에 자동차 세액 은 연 33억 1300만 원이었으나 이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31억 6900만 원으로써 1억 4400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1억 44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전액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세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 군민적으로 보면 손해이며 세액 이 감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세액 산출은 배기량, 해당 연수, 세율 을 곱한 것이 자동차세 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부칙 란에 보면 이 규정은 적용이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FTA협상한 날로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3월 15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철
노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수철입니다. 먼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한미 FTA협상 발효에 따라 비영업용승용차의 세율 이 인하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세율 인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단계가 줄어서 행정처리 하기에는 좋겠네요. 취득세 와 자동차세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두 가지 모두 적용합니까? 우리가 처음 자동차를 샀을 때 취득세 냐, 아니면 1년에 두 번 나오는 자동차세 에 적용하는 건가요?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이것은 자동차 세액 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처음에 자동차 샀을 때 세금 내지 않습니까?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그것은 취득세 고요. 자동차세 는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면 연도와 상관없이 ㏄만 계산합니까?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3년이 넘으면 5%씩 감이 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연도와 관계가 있죠? 그런 표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 높으면 10년이 되어도 똑같은가 하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고 3년부터 5%씩 감이 되는데 50% 이상은 감면 이 안 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