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주봉 의원 발언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산
김연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같은 날 우리 위원회 회부 되었고, 2012년 5월 1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 위원회 윤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질의에 앞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종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생계보호 관련된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을 소지는 없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생활보호 특별지원 조례가 지난 ‘96년도 2월 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생활보호 대상 이외에 특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때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99년도 9월 7일에 제정이 되었고,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도 12월 23일에 제정되어서 조례에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이 이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존치시킬 이유가 하등에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 답변에 의하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는 왜 이게 폐지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실은 이 법령이 발표가 되었을 때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미쳐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지만 법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굳이 놓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2006년도에 보완 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조례로 근거해서 2006년도 이후에 지금 2012년까지 6년동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 예는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실적이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사실은 관련 조례, 위원회 이런 것들이 일제 정비가 수차례 걸쳐서 있었잖습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상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무호입니다. 항상 도시행정 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위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어떻게 식별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ITS단말기를 제공합니다. ITS단말기를 지급하면은 차량에 부착해서 ITS정보센터에서 그것을 체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단말기는 차량소유자 부담으로 하는 거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무료로 달아 드립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요일제에 참여해서 주차요금을 경감받는 수혜차량이 지금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만5천대가 접수를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혜를 받겠습니다. 지금은 시행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1만5천대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면조례로 인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차량에 대해서 20%를 감면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혜택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정확하게 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만5천대에 단말기 1대에 20만원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얼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30억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만5천대 기준으로 30억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은 투자대비 효과를 따져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혜택 보는 금액이 대충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부언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보험료가 8.7%가 할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세도 10% 감면이 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30% 감면을 하는데 이 혜택에 비해서는 좀 적을 거로 봅니다. 보험료하고 자동차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험료하고 자동차세하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정확한…….
영진
권영진위원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추정치는 나와야 되는 거고, 조례를 변경할 때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는 것이고 변경 조례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견주어서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말기만 추정해도 30억 정도가 들어가고, 다음에 자동차세 감면 해 주고 주차장수입이 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세수가 감소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견주어 봐서 조례를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추정치가 안나오나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대전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하는 것도 있고 대전시 4개구는 조례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만 늦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권영진위원님 말씀대로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가 분석하는 것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효율성, 차량보유자에 대한 혜택이런 차원보다도 요일제 시행을 위한, 그래서 교통량 감소를 하고 그 교통량 감소에 따른 교통체증이라든지, 사회적 간접자본을 절약하는 뜻에서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차량소유주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이나 투자대비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제적 효과도 물론 있을 거고, 요즘 뉴스에 나오는 대중교통 에너지 절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제적 뿐만 아니라 CO2 문제,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마침 그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서요.
주봉
윤주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를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시행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을 검토가 분명히 필요한 거에요.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조례로 담겨서 올라오면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효과성에 대해서 분명히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은 제출자가 그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것까지 분석을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사회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하여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및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 전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장 승인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유성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주봉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0시 28분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229쪽에서 230쪽, 세출예산안 237쪽에서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세입예산 230쪽에 보면은 보육시설 도서구입비 지원에서 6,580만원이 전액 삭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가 내시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제출해 주신 명세서를 보면서 조금 개선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 명세서 페이지 291쪽하고 292쪽을 보면, 291쪽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거든요. 그 부분은 산출기초에서 보육교직원 2,800명이라고 기재를 했고, 넘겨서 보육시설 종사자 교통급식비 지원인데 그것도 밑에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보육교직원 1,877명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자꾸 저희들이 햇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보육교사, 교육시설 종사자면 종사자, 또는 특수시설 교사, 또는 교육원장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이 어떤 층에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보면은 너무 안이하게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야 될 부분을 통합적으로 써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 페이지 285쪽을 보면 산출기초에 일곱 개소를 묶어서 했는데 일곱 개소 중에서 네 개소는 96만원이고 1개소는 248만원, 2개소는 440만원입니다. 지원 개념이 틀리고 이게 많다면 이해가 가지만 세 개 기술하는 부분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통털어서 평균단가로 내서 계산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저희들한테 좀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한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잘 좀 기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0쪽에 희망복지 지원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지난 4월27일 현판식을 했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출범을 했는데 그게 서비스연계 사업과 거의 흡사하게 출범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월1일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서비스 연계가 희망복지 지원팀으로 변경이 되어서…….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이 팀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기존에 서비스연계 업무를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인력이 넉넉한 단체에서…….
종원
유종원위원
그 계안에 복지지원단이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팀 자체가 지원단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팀 자체가 지원단입니까? 아니면 팀 안에 복지지원단이 있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팀 자체가 지원단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없이 구성이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 연계가 지금까지도 그런 사업을 실시를 했고, 정부지원이나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세우지 못할 부분을 민간 후원을 통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복지를 시혜를 주는 사항이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희망복지지원단이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도 알아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통해서 용어를 접하고 어떤 부분이 이 예산이 무엇 때문에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개념이 나중에 와서 예산서 올라 올 때 알게 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4월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처음 접하는 단어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물론 예산 넘어 가기 전에 상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맞습니다만, 본 예산 설명 드릴 때 희망복지단에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운영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그 개념 자체를 머리에 넣고 계시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희망복지 지원단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서비스 연계와 같이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과 단체를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43쪽에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감해서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국시비 보조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어린이 집이 자꾸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한번 종합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감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인건비가 감되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사실 구청으로 보면 경직성경비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와 같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작년 말에 금년도 국비보조가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결을 받고 해야 하는데 거기서 국비확보가 안 되면은 일단 저희들이 국비확보가 된 걸로 보고 지방비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때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은 감액 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비도 같이 감액해서 편성을 한 후에 전국적으로 이걸 통합을 해서 어디 남는 시도 있고 부족한 시도 있으면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가 내시가 되면은 그 매칭에 의해서 지방비도 같이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매칭사업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인건비라는 것이 그 종사자 숫자에 따라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계산해서 이게 된 거 아닌 건가요? 이게 들쭉 날쭉 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계산해서 되는데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딱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늘어나면 증액이 되어야지, 어떻게 감추경이 되었느냐하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관련 시비나 구비도 그에 맞추어서 감을 하고 추후에 국비가 내려 오면 추가 확보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인건비는 1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지장이 없고요. 다만 11월이나 12월에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국가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5월이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연간금액으로 오니까, 나누어 주고 모자라는 것은 다시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다시 내려 준다 그런 이야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에요. 국회에서 잘못하는 거에요? 우리만도 못해 그래. 시원찮은 사람들이네.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4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훈가족 위문으로 해서 1,209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접이의자 80개하고 다기능사무기기 7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보훈사회단체가 흩어져 가지고 쪽방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훈단체 분들이 노인들이 고령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집기,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도 지난번에 쓰던 중고품을 지원 했는데…….
은창
이은창위원
언제 지원 하셨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건 상당히 기일이 지났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언제 정도 하셨는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공무원들이 쓰던 것을 수선을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지원 시점이 언제 정도인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렇게 오래 된 것은 아닌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은창
이은창위원
다기능사무기기가 지금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7대나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8개 단체에 7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들어 갈 데는 4군데고 전체 8개 단체가 있는데 거의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사무실 현황이 따로 따로 구암동 626-6번지하고 따로 네 개씩 쓰고 있는 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보훈회관에도 있고요. 보훈회관에 4개 단체가 있고 신규로 이전할 곳이 4개단체가 입주예정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우리가 보훈단체가 8개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그 다음에…….
은창
이은창위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네 대, 세 대 이렇게 지원을 하실려고 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의자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의자는 통합적으로 사무실을 해서 회의실을 마련 했습니다. 4개 단체가 각각 회의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창
이은창위원
새로 리모델링하는 데만 지원하는 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저희가 계속 이렇게 신규로 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나요? 단체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최초에도 지원을 했었고, 접의자는 자꾸 쓰면은 노후되고 자꾸 고장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는 데에 접의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우리가 컴퓨터 새로 해서 지원한 사례는 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이 보훈단체에 컴퓨터를 사서 지원을 했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동안에는 사서 지원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쓰던 거 다시 수선해서 했는데 그 분들이 쓰다 보면 고장나고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새 것 좀 사달라고 하셔서…….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새거 사는 것은 처음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45쪽에요. 중간 부분에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이게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본청 별관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별관 몇 층에 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층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거기가 16평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009년도 시비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비 얼마 받은 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시비 3천만원 받아 가지고 시설 리모델링 1,400만원하고 다음에 사무용 비품이라든지, 교재 교구 이런 것으로 받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디로 이사할 예정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소득층이 밀집된 구즉동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는 몇 평이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4평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4평? 총 3,700만원 드는 거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용 비품이라든지, 교재 교구는 그대로 옮겨서 쓰고.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에 관련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인건비는 얼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인건비는 2,100만원 정도 됩니다.
249일 정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비까지 해서 총 얼마나 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운영비는 800만원이 별도로 있고 해서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3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거기 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현재 별관에서는 약 1일 2.8명이 이용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휴일도 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휴일은 안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이용객은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다 쉰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750명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비용을 들여서 이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009년도에 시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치할 당시에도 공간을 확보하려고 여러 곳을 조사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공간이 없어서 별관으로 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교통도 불편하고 또 이용하는 주민이 적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가 교통편이 좋은 데가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실은 대게 저소득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가 이용이 많은데…….
영진
권영진위원
아 수요층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구즉동이 거기가 적지다 생각을 해서 거기로 간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임대아파트도 있고 또 거기에 보건지소에 과거에 공중보건의가 임명되어 가지고 왔을 때는 거기에 공중보건의 방이 있습니다. 14평짜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즉동 임대아파트하고도 가깝고 해서 접근성이 용이해서 지금 훨씬더 이용객이 많을 것을 생각이 되어서 옮기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고생들 하시는데 때로는 그런 위치라든가, 사업성을 조금 오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다 잘 할 수는 없겠죠. 백 가지면 한 두 가지 잘못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치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도 구즉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없기 때문에 공간이 생겨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의원은 들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답변하시는 걸로 보면은 그 당시도 장소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구청별관을 썼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또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치적으로 거기가 적격이다라고 답변을 하시지만은 지금 거기도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천1동도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었잖아요. 지금 인구도 5만이 넘고 거기도 영세민 아파트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수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은 구청별관이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리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오히려 낫지 그쪽 주민들로 봤을 때는 편리할지 모르겠지만은 유성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적지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은 몇 개소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관 임대료라든지…….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논의를 확대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 거보다 거기가 적지다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거기가 적지냐 제가 반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어차피 구청에 보육지원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어도 멀리에서 오기는 사실 힘듭니다. 몇 시간 맡기려고 진잠이나 구즉에서 오기는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보통 와서 위탁을 하면 몇 시간 정도나 위탁을 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대게 네 시간 정도 위탁하고 많은 경우는 종일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하루에 한 두 명 위탁하는데 종사자가 두 명이고 그 두 명을 위탁 받기 위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 비용이 연간 3천만원이 들어가고 공관이 우리 자산이지만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개념으로 보면 비용이 더 추가되는데 심사숙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시에서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기를 원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이용객이 적으니까 왜 그런지 분석을 해 본 결과 이쪽에는 수요층하고 거리가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적게 이용된다 해서 시비를 지원 받을 바에는 이용이 많은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시비까지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옮기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쉬셨다 하겠습니까?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230쪽에서 232쪽, 세출예산안 257쪽에서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종원
유종원위원
일단 노인회 지회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회에 지원해 주는 버스는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동안에는 운전기사가 없었는데요. 기사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도는 코스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진잠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진잠만 돌고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진잠쪽하고요. 온천1동하고 온천2동하고 현충원역, 지회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노인복지관하고는 연계를 하지 않나 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노인복지관하고 연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구즉동으로 돌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해서 환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반으로 나눠 가지고 반은 저쪽으로 돌고 반은 이쪽으로 돌고,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 지회는 같이 겹쳐서 돌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면 이쪽이나 저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배려해 주시고, 가능하면 경로당 주위로 경유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잘 노선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지 누구 개인 사유물로 해서 버스가 운영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금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운영비가 더 신청금액이 늘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지회가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00만원을 세우고 그동안 운영을 해 보면서 운영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23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 가는 것을 판단 되어서 이번에 1,600만원을 더 추가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에어컨이 들어 가는데 그게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고, 아뭇튼 저희들이 지회에도 공공요금 절약관계, 특히 일부분만 활용하는데 전체 전등을 켜는 사항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회에 얘기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반드시 불을 끄고 절약을 하도록 이야기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전에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건물을 하나 지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을 하나 지어주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지 각종 부수적으로 들어 가는 부분이 발생이 되어요. 그거는 매년 구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건물을 짓는 것부터 심사숙고 해서 잘 좀 결정을 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많이 주면 좋지만 알아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난방비는 1,2,3월에 지원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년에 5개월 11월하고 12월하고 1,2,3 해서 5개월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차 추경에 올린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시 보조금하고 같이 편성을 하는데 시보조가 4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1,2,3월에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4월에 집행을 하면 어떡하냐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잘 못 된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원칙적으로 필요예산은 연말에 벌써 보조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확보를 해야 하니까 저희 구비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필요한 거는 1,2,3월 필요하고 11,12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국비가 안 내려 오더라도 일단 시비하고 국비에서 일부분을 편성을 해서 1,2,3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이게 4월에 내려온다고 해서 4월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비만 편성해서 집행이 안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부분을 먼저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물론 적기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예산 회계법상에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저희들 구비만 확보해서 구비 집행 자체가 안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는 어차피 그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어느 때는 주고 어느 때는 안 주고 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금액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회 경로당에 특별 난방비 지원이라고 해서 항상 내려 오는 게 아니고 특별히 지원해 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국시비가 내려 오면 저희들도 같이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난방비를 국비에서 편성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어차피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국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구비를 매칭해서…….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국비가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사실 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잘 되면서 이거는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느냐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사항을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나 시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일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분명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본예산에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 부터는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집행 되게끔 자꾸 요구하고 관철을 시켜야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서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69쪽 드림스타트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국비가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7월1일부터 드림스타트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감된 사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감액 사유는 당초에는 4월경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이 되는 거고요. 전체금액은 1억5천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감액을 시킨 거라는 말씀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감액을 해도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줄어서 감액을 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국비가 조정이 되어서 감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뜻은 우리가 시기가 늦어져서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시기도 늦어지고 신규지역은 2007년도부터 다른 지자체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는 금년 7월부터 처음 이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신규지역은 하반기부터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 4월에서 7월로 늦춰지면 인건비도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인건비라든지 모든 감액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나오면 감액이 됩니다. 국비를 굳이 국가에서 내시를 안 했더라도…….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여기 드림스타트 인부임해서 들어 있는 부분은 왜 감액이 안 된 거에요? 지금 이야기 한대로 4월에서 7월까지 늦어지면 3개월 분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당초 인건비에 대해서는 7개월 정도 서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영비라든지 다른 거는 4월부터 되어 있고, 저희들이 준비기간을 거쳐 가지고 본격출범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는 저희들이 민간인 인건비도 지금 세 명을 채용해서 6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서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출범을 할 것이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조직도 드림스타트팀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 3명이 거기에 투입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그 전 페이지도 보면 사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운영비가 당연히 따라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걸 사전에 예측하지 않고 나중에 편성하기 위해서 인건비 편성한 것을 지금 다시 운영비로 돌린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어차피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처음에 편성할 때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나누어서 편성을 했으면 추경에서 이거를 다시 재작업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당연히 사람이 따라가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항상,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거는 인건비를 편성하고 다시 운영비로 재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건 국비가 변경 보조내시가 되면은 저희들이 어차피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밑에 거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인건비로 4천만원을 다 편성을 했다가 지금 운영비를 147만원을 돌린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처음부터 편성을 할 때 인건비를 그렇게 잡고 운영비를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게 운영시기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 들고 운영비로 돌린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147만원이 조정으로 가능한 거에요? 사람 한 명 빠지고 더 가고 덜 가고 개월 수 조정하면 그 금액으로 조정하는 게 맞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 자체는. 제 말이 틀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다고 봐도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71페이지 저소득 아동 토요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업목적에 취지나 목적 적합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책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시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 주 5일제 수업이 확대가 되어서 전학교가 5일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아동들이 토요일에는 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아동들이 탈선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들은 대게 저소득층 아동들입니다. 저희 관내에 23개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이 점심도 먹고 거기서 프로그램운영도 합니다만, 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체육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예산도 투입하고 그랬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시설을 한번 빌려 볼려고 했습니다만, 토요일은 대게가 동호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풋볼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일반적인 거는 하는데 대게는 실내에서 하는 취미활동에 일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축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참여하는 아동수를 매주 70~80명으로 잡으셨는데요.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지역아동 23개 센터에 기존에 활동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들이 저희들한테 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대게 취미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애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그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참여율이 저조하면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참여율은 저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잘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안 232쪽에서 233쪽 세출예산안 275쪽에서 2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동재활용경진대회 시상금 있죠? 이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위원들이 삭감을 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다시 올린 이유는 뭐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원재활용경진대회라든지, 청소행정 종합평가에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상사업비를 받은 거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시비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재활용품을 재생산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그 재활용품을 판매를 해서 이득금을 얻을 수 있고, 저희들이 동별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 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적어도 의원들이 삭감을 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올릴 때는 적어도 의원들하고는 상의하고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 정도 예의는 갖추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다 저희들 검토를 거쳐서 올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다 그만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삭감을 하는 건데 그걸 저희들하고 상의없이 다시 올린다는 거는 저희들이 그걸 무슨 근거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는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때는 전액 구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로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게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 223쪽에서 234쪽 세출예산안 283쪽에서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87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예산은 노후된 농업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로하고 농배수로를 수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농배수로 정비할 곳이 4개소 있고요. 관정정비가 9개소 정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원래 이런 것은 국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국비가 나오면 반영을 하고요. 국비가 수년간 내려오지 않고 그 동안 예산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농배수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사항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 동안 못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본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제 FTA가 타결이 되고 사실은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농촌의 생산기반시설, SOS사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FTA가 문제가 되면 오히려 FTA에서 농업에 대한 농업이 사실적으로 큰 타격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FTA로 인해서 농업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농로개선사업이라든지…….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유성도 농업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농로포장비가 저희들이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일단 어찌됐건 국비로 지원되어야 된다라는 게 본질적으로 맞는 거고 적어도 그게 안된다면 시에서라도 농로포장비 정도는 1억에서 2억 정도 금액을 시에서 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실질적으로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은 더 좋겠지만 지금 그게 어렵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유종원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농촌이 많고 농로라든지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 지원요청도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구비로 예산을 해서라도 농민의 애환을 달래주고 또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되려고 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좀 국비하고 시비로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생산기반시설 관리에서 지금 9천만원 정도 추가로 올리셨는데, 사업지와 구체적인 내역을 좀 주세요.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후보지가 어딘지 분명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89쪽에 우리가 학교급식 추가지원하는 부분에 우리가 본예산 때 절반지원한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변함없이 연말까지 가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변동이 없는데 학생수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하면 약간은 정리추경때 확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이 6개월만에 6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 사유는 급식비가 오르고 여러 가지 사유로 토탈 6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저희가 세입이 타구보다 많은 편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단독으로 가만히 있어도 시에서 나라에서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지원을 하실 것인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무상급식도 내년에는 5학년까지이고요. 내 후년까지는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이 지원이 되고 이게 대선 때 보면 새로운 지원책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보육이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고…….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무상교육은 지자체에서 안 한다는 입장 아니에요. 예산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학교 지원인가요? 이거는, 5,6학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중학교까지…….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7억4천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다른 구에서 이거를 지원하라고 하면 쉽게 지원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또 이렇게까지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유성구만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친환경급식을 하고요. 저희들이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을 수 십억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으냐! 또 시 차원에서는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아직 다 보상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등등해서 평가를 다시한번 해 봐야하지 않겠나 해서, 이거를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확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올해는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을 같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주는 걸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고 내년에 본예산 하실 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내년도에는 시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친환경급식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조금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 234쪽, 세출예산안 301쪽에서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관리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기금 설명에 앞서 오전에 했던 권영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오전 설명 중에서 유성구 차량전체 대수와 단말기 가격에 대해 착오 보고드린 사항이 있어서 정정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구 차량대수가 15,000대라고 오전에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전체 목표량이 15,000대이고 5월 현재까지 대전시 전체 7천대가 승용차 요일제 참여 및 가입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500대 정도가 우리 구 가입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0대를 1,500대로 제가 잘못 말씀 드렸다는 것을 사과 드리면서 또한 ITS단말기 대당 가격도 20만원으로 말씀드렸으나 확인해 본 결과 1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씀 드린 것을 사과 드립니다.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3시 41분
주봉
윤주봉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주차장 적립기금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규모가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주차장 조성하려면. 수입은 이자수입 밖에 없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시 때부터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다시 주차장 적립기금으로 넘어 갑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이자수입이 309만원 잡아 놓은 게 이자수입이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이 없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주차장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기금운용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행정적 사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유성구에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데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1차, 2차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너무 무계획적으로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필요한 데에 쓰시는 것 같아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보면은 신성동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2억3천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옛날에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원내동, 궁동, 송강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했습니까? 기금 재원조성은 조례에 보면은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전입자금, 국시비보조금, 기금운용을 발생되는 수입금, 기타 구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재원조성 하는데 이 항목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출연이 되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특별회계 시입금에서…….
승연
노승연위원
특별회계에서 많이 넘어 왔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넘어 왔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향후 금년도에 추가로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하고는 약간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또 쓸 수가 있고, 주차장 적립기금은 주차장 고유의 목적으로만 쓰게 되어 있는데 부족하면 주차장 특별회계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이 되는 면도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이 원래 고유목적에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정한 운용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번 기금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거쳤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세입예산안 309쪽, 세출예산안 315쪽 3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317쪽 용역비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사항이 있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게 국시비로 저희들이 8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은 재정비촉진계획을 3년전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전국에 용역을 재검토하라, 3억 정도 가지고서. 지금 대전시만 해도 7개 지역이 됩니다. 재정비 촉진지구가. 그래서 거기서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유성시장안에 주상복합을 지을려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건 B지구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요즘에는 그 부분은 논란이 안 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어떤 걸…….
종원
유종원위원
그 뭐……. 주상복합을 짓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런 거는 없……. 지금 요즘 그 자체가 전에 찬성과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업체가 사업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논란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가 좋아서 추진할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전제로 사업을 할거냐 말거냐를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절대 다수에 지지가 있어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얼마나 추진이 가능할까 그런 걱정이 들고요. 예산이니까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서 재검토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전부 재 검토하라는 것이 국토해양부에, 그래서 지원이 된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명지구 순세계 잉여금이 예상액이 125억 이었다가 실질적으로 순세계 잉여금 예산 잡힌 것이 82억이거든요. 이게 오차가 43억이나 되는데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적어도 1년치 예측한 부분에서 40억씩이나 예산이 기대치 않게 쓰여진다는 것은 예측에서 벗어난 부분에 세출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011년도에 현재는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산만 하면 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공사를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공사비를 40억 지출한 거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 넘어 온 겁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온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뭐냐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25억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43억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금액차이가 날 정도로 예측치가 벗어 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거는 예측을 잘못 했습니다. 공사비를 빼고 잡았어야 하는데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 추정을 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추정할 때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공사비를 사실은 빼고 잡았어야 되는데 공사비는 정해진 건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은 수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 정확하게 예측이 되었다면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분명하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덕명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비지 매각이 4억4,134만4천원 두 필지 매각을 했는데요. 매각 대상이 많이 있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56필지가…….
승연
노승연위원
56필지 127억이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채비지 매각이 부진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토지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덕명지구는 땅값은 비싸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당 2백만원대입니다.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데 경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세출예산쪽에 보면은 공고료에서 1,200만원을 편성 했거든요. 이게 매각관련해서 공고비용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려고…….
승연
노승연위원
공고만 할게 아니고 매각이 잘 안 되면은 매각조건을 완화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다가 안 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완화하면 성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빨리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는 현금이 여유가 있었거든요. 주민들한테 남는 것은 일정부분 돌려주고, 빨리 회수가 되면 좋은데 올해까지 있다가 안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회수가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 309쪽, 세출예산안 339쪽에서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343쪽에서3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 309쪽에서 310쪽, 세출예산안 347쪽에서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350쪽하고 351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다 반납하는 예산인거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국시비가 당초 주기로 한 것을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상대적으로 줄어 든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현재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나 국토해양부나 국시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조정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서 삭감하니까 같이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조자료에 나온 거는 향후 연계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은 문슨 이야기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국시비가 추가 되면요. 저희들이 연계해서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를 다시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반납이 되는 게 아니라 국시비 내시가 줄어 들었으니까 줄이는 거고요. 반납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지원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줄어드는 거지 반납은 아닙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 감액된 부분이 다른 곳에 증액되어서 내려 올 예정에 있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국가 여러 가지 재정사항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줄어드는 거고 재정이 더 나아지면 저희도 오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우리 자체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안써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예산을 적게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만큼을 줄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관평천이나 덕진천, 신동천 같은 경우는 과학비지니스벨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사업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안이 다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310쪽, 세출예산안 355쪽에서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358쪽에 차량탑재형 단속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주차단속이 인력으로 하는 것은 기동성에 한계가 있고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단속을 해 달라는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기동성문제 때문에 차량탑재형이 있고 또 5개구 중에서 유성구만 차량탑재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는 건데 차량탑재형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에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주차단속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하는 부분을 못하게 계도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서 그것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생기는 주차장확보하기 위한 예산확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마다 주차단속 건수는 매년마다 상승추세에 있고, 지금 버스를 이용한 단속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은 단속대상이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이 서민들 주머니에서 지출될 거란 말이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단속을 위한 차량확보 밖에 안 되는 것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단속을 위한 차량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차량을 대 놓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불법주차가 만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화를 해도 안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시민들은 그거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도 물론 절실히 필요해서 그것대로 병행을 해서 가야 하는데, 주차장 확보라는 걸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 들어 가는 게 시민의 의식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유성구에서 주차단속에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역은 이미 그 동안 단속을 통해서 어느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고, 단속 시간이 어느 시간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아마 자료에 의해서도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있는 단속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효율적인 단속을 한다면 굳이 이 무인단속차량이 없어도 주차단속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냐하면요.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낮에는 저희들이 완화를 줍니다. 그리고 상가지역 같은데는 완화를 하고 정 불가피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출퇴근시간대는 저희 인원이 27분에서 스물 두 서 너 분 밖에 안 되거든요. 네 분 빼시면은 2교대로 돌아 가다 보니까 한 10여 분이 3교대로 돌아 가다 보니까 유성구 전체를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데는 해야 되고 기동성을 요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데가 학교 주변이라든지,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많은 곳에 저희 직원들이 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쪽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싶은 게 지금 주차단속 건수가 그전보다 줄어 드는 사항도 아니고 늘어 나는 사항인데 안 그래도 지금 서민들이 돈 만원, 2만원을 버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과태료 4만원 짜리 날라 온 다는 것이 그 만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데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말없는 다수인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인적단속원이 없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5명 정도 되는 단속원이 아침, 저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분들을 꼭 단속을 해야 되는 효율적인 시간, 그 다음에 필요한 지역을 단속하는 쪽으로 잘 배치하고 운영해도 지금 주차차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까? 우리 유성구 지역만 해도 그런 지역이 수십 군데입니다. 그런데 20여분이 2교대로 하면 10분 정도 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저희들 3개조 1팀으로 해서 그럼 3개 정도 팀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아침 출퇴근 시간에 예를 들어 진잠에 계시면 진잠만 보셔야 되는데 이걸 움직이다 보면은 끝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낮에 같은 때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커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노은에 있다가 관평동에 가려면 벌써 가면서 시간이 끝나 버리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올릴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어차피 구민의 대표로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구민들이 적어도 경제적인 피해를 덜 입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입장도 제가 말씀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유종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이게 차량용 한 대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한 대면 어느 정도 인력을 보충합니까?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에 올린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차량 한 대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사람으로 치면 이게 수십명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차량이 움직인다는 자체가 소문이 나면 그 지역은 주차를 못 시키는 거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몇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지금 시내 버스가 찍기 때문에 버스 노선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인력으로 따지면 몇 분 정도가 일하는 몫으로 계산이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대 여섯 명 정도의 역할은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 여섯명 정도. 그럼 이 차량을 운행하려면 기사가 필요하겠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인 1조로 두 명이 움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두 분이 2인 1조로?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상시 체제로 하려면 몇 개 조가 운영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할 수가 없고 교대해서 운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두 사람이 다른 분도 같이 하는 거고요. 또 두 분이 아침 저녁으로 주로 합니다. 낮에는 별로 안 하고요. 대로변은 낮에 시내버스가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여기서 장비가 운영이 되려면 추가적으로 인원 2명이 더 증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기존 인원 가지고는 안 되고 두 명 정도가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두 명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존에 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외근만 23명입니다. 내근 포함하면 27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근은 뭐 하시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직원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증원을 할 수 없고, 내근은 서류정리, 과태료 정리, 기본적인 내근 업무보고 정리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여부를 하나 여쭈어 볼께요. 27명을 인력으로 운영을 하는데 장비로 했었으면 차량한대가 6명분의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왜 장비를 운용하지 않았나요? 인력은 지금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을 증원시켜 왔잖습니까? 그래서 의회 승인을 계속 받았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오기 전에 다른 구청들은 차량이 다 있습니다. 시에서 몇 년 전에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유성구에서 반대를 했답니다. 저도 들어 보니까, 우리는 인력으로 하겠다 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구도 늘어나고 인원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차량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또 작년에 우리 교통과에서 열심히 해서 2,500만원…….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당시에 반대 논리는 무엇이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마구잡이 단속이 될 수 있다.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차량 대수가 많지가 않았으니까요.
영진
권영진위원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사유가 아니었었나요? 혹시. 앞서 존경하는 유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으로 해서 무작위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면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원래의 목적과 대치되는, 쉽게해서 주민들에게 과태료 부분이 무작위로 발급이 됨으로써 구민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민들의 편리성을 위해 하는 건데, 역으로 금전적인 손해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 안 좋고 일자리 창출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분들을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런 분들을 운영을 좀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런 뜻도 있지 않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공무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의회에서 심사할 때 의원님들 그런 논리가 있었지 않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때는 의회까지 가지 않고 시에서 차량을 사 준다고 했을 때 한 겁니다. 여기 내려와서 편성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그렇게 지적한 바도 있고, 다른 의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처음 올라 온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의회에 올라 왔다가 이게 승인이 안 되어서 차량을 구입하지 못했던 겁니다.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인구 30만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교통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차량으로 할 거냐, 인력으로 보충할 거냐, 그 적정성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견주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차량 한 대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두 분이 필요하시고 이게 여섯 분의 효과를 낸다고 하면은 그러면 인력비해서는 네 분의 차이가 절감되는 입장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효과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같은 효과를 대비 했을 때 여섯 분의 효과를 낸다고 했잖아요. 두 분이 들어 가면 네 분의 효과가 있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런 이면도 있지 않겠어요? 차량을 운행 했을 때 차량운행 경비가 또 들어 가죠. 그러면 네 명 전체에 대한 효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네 분의 효과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차량유지관리비나, 나중에 교체비나 감가상각비를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지면 더 줄겠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다음에 인력으로 채용 했을 때 지금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지만은 우리 구민 중에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이 분들을 채용하면은 고용의 효과도 있고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기타 여러 가지 예산도 올라 온 게 있어요. 쉽게해서 일자리 창출에서 예산도 올라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해 주는 월급을 100여 만원씩 주고 보전하는 예산도 올라 온단 말에요. 그런 것을 견주어 봤을 때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유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 할 수도 있습니다. 계도가 먼저 필요하고 단속이 후가 아니냐? 부언 설명을 드리면이 차량탑재형은 움직인다는 자체만 해도 불법주차가 상당히 없어진다는 효과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예방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움직이는 시내버스 단속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릴께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산관련이 아닌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주차단속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일반적 기준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자면 당초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가, 다만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숙지하고서 질의를 드릴 뿐이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 자료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운용하고 선발하고는 분리 되어 있죠? 도시국에서 선발은 지금 안 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치행정국에서 하죠. 운영은 도시국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자치행정국한테 질의를 해야 하나? 국장님 의견만 들어 볼께요. 실제 운영하는 부서니까. 종사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급여가 상당히 적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적은 편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지만은 또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열악한 환경은 아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어떤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서…….
영진
권영진위원
왜냐하면 단순 급여를 갖고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25일 정도 근무하는데 저희 같은 이 분들은 몇 일 근무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격일로 하니까 열흘 정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열흘 근무하죠. 그럼 1일 몇 시간 근무 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8시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8시간이죠. 이런 분들을 선발할 때는 조금 저소득층 쪽에 사회적인 약자 쪽을 선발 수는 없나요?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일정한 자격만 가지고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없으신 분들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딱 들어 와 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차상위 계층은 되겠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차상위 계층 정도에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저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은 자격이 있어야지 민원인분들하고 대화할 때 상당히 노련하다고 할까요. 대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 규정이 특별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일정한 자격을 요하거나 이 직무에 관련되어서 특별한 규정된 게 없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계약직 공무원 채용자격 기준에 고시한 거를 보면은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제한은 만 25세부터 63세까지 하고,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치단체서 1년 이상 행정 유경험자,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등해서 네 가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 충족해야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적어도 조직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움직여야지 민원인들하고 상대할 때 상당히 탄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이게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
재산의 정도를 갖고 능력 유무를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를 해서 그런 규정을 넣어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차별화가 되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우선 채용하는 쪽으로 배려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어느 것에 저촉이 안 되는지 한번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재산으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게.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차원에서는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지차원의 수혜가 아니거든요. 교통단속이. 이걸 복지로 접근을 시키면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교통단속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 채용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거든요. 그게 합당하느냐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의 수행능력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다면 배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 품성입니다. 그런데 대체적, 일반적으로 조직, 회사라든지 직장 하시는 분들이 회사 내에서 움직이는 분들은 민원인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경험을 못 해 보신 분들은…….
영진
권영진위원
자 그 정도 합시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단속차량 구입건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단속차량 구입하는 제1의 목적이 뭐고 또 운영하면서 큰 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점은 기동성으로 불법주차가 좀 더 줄어 들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대전시 타구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다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차량은 몇 대씩 가지고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동구가 한 대가 있고, 중구가 두 대가 있고, 서구가 세 대 있고, 대덕구가 두 대가 있습니다. 저희 유성구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유성구가 관내 구역이 제일 넓죠? 서구 보다도.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단속 차량운영하는 거는 인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한 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한 대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승연
노승연위원
그게 한 대가지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한 대 운영해 보고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더 구입을 해야지 처음부터 많이 구입했다가 안 되면 이 차량이라는 게 또 어려운 형편이 닥치니까요. 그런데 타구에 사례를 보면 효과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타구의 사례를 보면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 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움직이는 자체가 벌써 주차를 안 시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고요. 주차단속원 봉급 비교표에서 자료를 제출 하셨는데 주차단속원 봉급인상을 최근에 한 때가 언제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7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현재 주차단속원 봉급이 7년전 봉급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도 저희들이 인상을 안 해 줬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거고, 근무일수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적은 임금도 아닌데 지금 대전시내 타구와 비교했을 때 봉급이라는 게 생계수단도 될 수 있고, 또 일을 하면서 사기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성적도 안 오를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형평성도 맞추어야 되고 또 생계수단을 생각하면은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커버가 되어야 봉급인상이 아니고 최저생계에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7년 동안 공무원 봉급인상은 몇 % 되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별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워낙 많이 올라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7년 동안 동결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참고로 작년에 인상률이 몇 %였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3.5% 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인상 안 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승연
노승연위원
이번에 인상안이 9.9%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참작해서 심사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단순히 유성구의 면적이 우리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가장 넓다. 그래서 교통단속의 수요가 많다. 이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면적이 넓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린벨트가 가장 넓은 지역이 유성이에요. 우리 유성구의 몇 %를 차지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교통행정지도단속에 필요한 면적대비로 따져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지, 단순 면적비교를 해 가지고는 조금 곤란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안 310쪽에서 311쪽, 세출예산안 369쪽에서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371쪽에요. 405 자산취득비 있죠? 기정액이 100만원 였다가 추경에 9천만원이 올라서 9,100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본예산 100만원이 뭐였죠? 100만원이 추경에 올랐다면 이해가 가지만 100만원 였다가 9천만원이 추경에 올라 오니까 의아스러워서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합시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음에 207 연구개발비가 5,579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행정안전부에서 세우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 왔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그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국을 통합해서 하겠다 하는 바람에 그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데이터 베이스 암호화 사업인데,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3,700도 따라서 같이 연동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거는 남아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당초에 세우라고 했던 그 예산이 9,279만6천원 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걸 최소하라고 한 사업 아닌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감해져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5,579만5천원만 감이 되고 이 3,700만원은 남아 있는 것은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괜찮으시다면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모호하니까, 발언대에서 마이크를 켜고 죄송하지만 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과장님! 이게 연구개발비인데 전산개발비로써 소프트웨어 구축하기 위해서 암호화 사업 1식으로 해서 예산 승인 받았던 거 아닌가요?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연초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연동 되어서 된다면 이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초에 5,579만5천원 당초 예산을 세운 것은요.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암호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아니 그게 잘못 답변 하시는 거고, 당초 예산이 9,279만5천원이 이 사업 1식으로 섰어요. 그런데 지금 감한 게 5,579만5천원을 감편성 올렸고, 나머지 3,700은 그냥 예산에 살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설명이 자세히 부기사항에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뭡니까?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당초 본예산이 5,579만5천원 세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예산에 5,500?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예. KNS DB 암호화 사업구축하는 거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중복사업이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고요.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서버 증설하고 구입비입니다. (
종원
유종원위원
- 그럼 3,700은 어떻게 된겁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저 서면 답변해 주시죠.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서면 답변하고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서면 답변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311쪽, 세출예산안 375쪽에서 3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379쪽 산림욕장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인부임 1인이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명에 대한 금액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제 6개월 분만 그 동안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본예산에는 6개월 분만 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거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산외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족욕장을 이번에 추가로 증설을 했잖아요. 지금 거기 온천수는 그전에는 어차피 온천사업소 물을 쓰기 때문에 비용에 커다란 영향을 안 미치고 지금 하수도 요금이 발생을 하는데 하수도 요금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족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유성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뿐만아니라 타구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본질적으로 보면 유성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하수도 요금을 온천 족욕장이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을 시에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하수도 요금도 같이 면제 받을 수 있게끔하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하고 인부임 들어가는 것만 부담하고도 족욕장을 운영하는 게 비용을 많이 절약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유성구민만이 아니고 대전시민이 이용하니까 하수도 요금을 면제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종원
유종원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한 두개가 아니니까 시에서는 굉장히 난감해 할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족욕장 부분을 조례에만 포함을 시켜도 충분히 하수도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지 않나…….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다 면제해 달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되요. 무료로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인데 충분하게 면제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시의 입장에서는 유성구민을 위해서 한 건데 시민이 이용한다고 해서 면제를 해 달라고 하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유성구민만 이용을 하면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 적으로 사용계획을 조사해 보시면 서구에서 의외로 많이 오셔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지하철 타고 오셔 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행사기간에 가로등에다가 꽃을 걸어 놓은 게 있는 데 전부 우리가 심은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일부는 사고 일부는 저희들이 심은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배해서 심는 것은 좋은데 굳이 그것을 구매하면서 까지 걸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양이 부족하고 양묘장에서 키우는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은 키우는 양을 좀 늘리시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가능하면 구입보다는 있는 것으로 충당을 하시고 양을 늘리지 마시고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구간으로 최소화 한 다음에 그것을 구입하지 마시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꽃을 좀 많이 식재하고 올해는 특별하게 대한민국 대온천축제이다 보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여기서 답변을 하신 겁니다. 내년에 꼭 하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011년도 특별기금을 우리가 얼마나 받았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시에서 공원녹지과로 교부금 받은 거 있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상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사업비 1억 받았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억 받았어요? 예산서에 상사업비로 좀 많이 특별기금으로 다 잡아 놓으셨는데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엑스포 근린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8천만원 추가로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시설부대비하고 나누어 놓았는데 71만3천원하고 어떻게 나누어 놓으신 건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시설부대비는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법적경비로 요율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요.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리모델링은 뭐 뭐 하실려고 8천만원을…….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게 엑스포 때 만들어 놓은 것이라 노후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원 중에서 가장 노후된 게 엑스포근린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고라든지, 체육시설, 산책로 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은창
이은창위원
전반적으로 견적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예산수립이 되어야지 설계가 들어 갑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전반적으로 열악한 공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나누어서 하시지 한군데에 8천만원을 다 하시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한쪽에 하고 다음에 열악한 곳에 해야지 이걸 조금씩 나누어 버리면 사업효과가 좀 지지부진해 지더라고요. 좀 하다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를 하더라고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엑스포근린공원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설계서가 나오면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378페이지에 생활주변 녹화가 있는데 천만원 이것도 상사업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5백만원짜리 녹화사업 뭐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목련아파트 보면은 옹벽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가 경사가 져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대나무 같은 것으로 녹화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거로 500만원 들여서…….
은창
이은창위원
목련아파트가 어디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생명과학고등학교 옆에 상대초등학교 옆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같은 항목에 선진행정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또 500만원을 세우셨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직원들, 상사업비를 받으면은 이것은 규정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게 격려차원에서…….
은창
이은창위원
이것은 어디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완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완도가 공원이 잘 되어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완도로 1박2일로 가는 격려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엑스포근린공원 계획서만 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것 나오면 계획서 초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 윤주봉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5시 00분
주봉
윤주봉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381쪽에서 3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일 보건행정에 고생하시는 소장님, 감사 드립니다. 세입부분에서요. 385페이지에 세외수입이 있죠? 세외수입에서 당초 기정액으로 잡았을 때 금액이 지금 2억7,136만1천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세입이 비교증감에서 순증된 거 아닙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작년도에 특별회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6일로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진료수입이 일반회계로 들어 와서 2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올해는 변경이 된다는 것은 예측이 작년에 가능했잖아요.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수입을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지금 본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올해년도에 그게 바뀐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본예산 편성 후에 바뀌었습니다. 12월16일자로 해서 훈령이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과도적인 기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2월16일? 그럼 변경되는 게 예측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유 그때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요. 저희도…….
영진
권영진위원
사전 통보도 없이? 이게 그냥 갑자기 바뀔 수 있나요? 사전에 뭔가 행정절차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 훈령이 그 전에 보건진료소가 네 개 진료소가 따로 독립적으로 회계를 해서 자율적으로 사업예산도 짜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폐지되면서 일반 회계로 들어오고 모든 사업들이 보건소 사업으로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로써는 갑자기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행정행위가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데 사전에 다 공고하고 통보하고 확정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12월16일 이라는 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어쨌든 그 날짜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하하하....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가 예산을 보기가 어려운 게 그전에는 없었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수입은 2억이라고 보면 네 개 진료소 수입이 2억이 있고 6천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난년도 수입 이거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월금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월금으로 해서 6천 세운거고 올해 수입은 2억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정도로 추정을…….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지난년도 수입이 6천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1년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은 이 정도 금액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년도 수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진료비를 안 내지는 안았을 거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투약을 진료소에 간호사들이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진찰료하고 그 다음에 약도 같이 드리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외상거래로 봐야 되는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걸 보험금으로 청구를 하는 거죠. 건강보험, 의료급여 이런 걸 해 가지고…….
종원
유종원위원
청구한 게 나중에 결재 되어서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경로진찰료 900원도 구청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종원
유종원위원
그렇게 보면 지난연도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잡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작년만 남은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쭉 쌓여서…….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도 내년에 가면 또 지금처럼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히니까 결국에 추계치로 보면 2억하고 6천하고 봐서 1년수입을 2억6천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계속 쌓여 온 거죠.
종원
유종원위원
그게 맞는 거구요. 지금 진료소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입하고 지출하고 좀 어떻습니까? 전에 결산 본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출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수입이 더 많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약간 남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남으면 우리 보건소로 반납을 하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동안은 독립회계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종원
유종원위원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적립금으로 쌓아 놓고 있었죠.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적립금은 반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차 추경으로 들어 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있기는 있는데 그 돈은 차후에 잡겠다는 거죠.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끔 넘어 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아직은 안 넘어 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진료소 운영이 수입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수입이 많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 돈은 여기 수입하고 지출이 따로 따로 있지만 결국은 우리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교를 하면 오히려 수입이 더 있다라는 얘기죠? 지출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흑자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해 볼께요. 2억이 수입이라면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을 나중에 보험청구해서 우리가 받아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입예산은 전년도에 발생한 게 나중에 받아서 우리가 이월시킨 거는 전년도 거를 우리가 넣어야 될 게 늦게 들어와서 그걸 이월시킨 게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예요? 어떻게 따집니까? 수입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수입 빼기 지출로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세입은 앞으로 들어 올해 거를 추정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입부분에서 전년도에 발생한 금액이 이게 이월금으로 잡히는 것 아닌가요? 작년도에 발생한 수입을 올해 들어 와서 그게 회계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잡아서 넘어 오는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돼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월되어서 넘어 온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월금이라는 것은 전에 있던 것을 이월시켜서 그거를 잡는 거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 이월금도 수입으로 볼 때는 전년도 수입이 이월되어서 이렇게 된 거로 이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세입은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영진
권영진위원
세입은 전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금액이 안 들어와서 이 금액은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 온 금액은 이월금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회계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설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다음에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작년도 4개 보건진료소에서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수입금 합계입니다. 금년으로 넘어 온…….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회계연도 기준이 있으니까 작년에 행위가 이루어져서 수입이 발생하면 작년도 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수입중에서 돈이 안 들어 와서 정리가 안 되어서 통장에만 안 들어 왔지 원래는 그게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수입으로. 그래서 그게 이월금으로 넘오 오는 겁니까? 이게 별도로 따로 구분되는 겁니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기 보건행정과장 계시죠. 위원장님 보건행정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됩니까?
주봉
윤주봉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발언대에서 마이크 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시12분 마이크 중단
15시17분 마이크 개시
승연
노승연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회추경에 보면은 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이 본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해서 예산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가장 비근한 예가보건진료소 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거의 안 해 놓았다가 이번 추경에 나머지 7개월 분을 다 해 놓았어요 무려 금액이 1억 이상입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승연
노승연위원
이거 뭐 진료소 운영은 경직성 경비인데 작년 본예산 때 1년 것을 다 세워 놨어야죠. 7개월 거를 이제 와서 1회 추경에 올려 놓으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011년 12월16일자로 훈령이 폐지되면서 후속대책으로 1회추경에 반영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구강의 날 행사운영비를 지금 60만원을 올렸어요. 이 구강의 날 행사가 올해 처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계속하고 있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계속 하고 있었으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일 남겨 놓지도 않고 추경에 편성한 거는 업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께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수치는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보충자료는 2억 잡아 놓고 밑에는 4개소 해 가지고 곱하기 1억 해서 4억하고, 어떤게 맞는 거에요. 예선서 보면 또 2억으로 잡혀 있고.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고, 건강백세 버스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2,609만5천원이 또 올라 왔어요. 그러면 건강버스 운영을 할 때는 운영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고, 본예산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이게 처음사업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보험금 같은 거 다 들어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 와 있고, 여기에 또 물품 취득비 해 갖고 버스에 장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거해서 자산취득비 해 갖고 2,459만5천원이 또 올라오면 그럼 의원님들이 심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시에는 건강버스 운영하는 총 사업비가 이 정도다 그래서 버스에 관련되어서 얼마다 해서 다 올라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포함될 것은 사업에 짜여져서 올라 와야지 그 승인은 따로 받아 놓고 그거면 된다고 충분하다고 해놓고 별도로 몇 천만원 또 올리고 이런 구조는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사업계획이 미비해서 그런 겁니까? 일부러 예산승인 받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한 건가요? 뭡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계획이 미비했던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건강버스를 운영하는데 이러이러한 기기를 탑재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미비했었다는 얘기인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차후에 미비점이 발견이 되어서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까? 운영하면서 추후에 또 발생할 수도 있나요? 운영하면서 구매하고 장착하고 이렇게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장비는 이 정도면 구비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력이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인력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기간제 간호사만 한 명이 지금 건강백세 전담을 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사는 당초 본예산에 들어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기사분은 구청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기사분하고 간호사 한 명, 다음에 보조인력 한 명 없었나요? 당시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담당자가 있고요. 지금도 담당자가 있는데 그 분이 여기에 전담하시는 게 아니라 건강백세 프로그램을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최초계획에 추가해서 인력이 한 분이 더 필요하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운동처방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일단은 보건소내에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운동처방사, 또 영양사 또 계속해서 인력이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럼 예산도 계속 추가로 되고. 그럼 당초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좀 유보시키고 생각해 보자 했었는데 이거면 충분하다고 꼭 좀 이거만 성립시켜 달라고 그렇게 보고해 놓고 나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충분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었고요. 제가 인력은 좀…….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소장님이 하도 이상하게 답변하니까 경찰이 다 나타나네. 하하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하하하...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내일 일단 5월하고 6월 시범운영을 하고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동사무소, 아마파트라든가, 사업체 같은데 공문을 돌렸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5월, 6월에 15회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 보건소 예산은 제가 철두철미하게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 계획미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좀 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하십시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준비를 잘 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번에 진료소가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편성하실 때에 진료소를 진료소하고 별도 계정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이 보건소하고 진료소가 분리되어서 어디서 얼만큼을 썼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그거를 신경을 써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기획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2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