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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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연

김복연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복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및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박선옥 위원과 부위원장에 김영군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박선옥 위원과 부위원장에 김영군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선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선옥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일 하루 동안 제1회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추가경정은 각 상임위에서 다 결정돼서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예결위에 상정됐습니다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시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 사심 갖지 마시고 잘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국별로 종합 심사하고 전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화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2년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증금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1조 2,675억원 보다 915억 6,200만원이 늘어난 1조 3,590억 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185억 8,6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4,922억 9,600만원보다 26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49억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411억 1,500만원보다 62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055억 6,9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89억 2,100만원이 증액된 6,505억 7,8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5억 7,200만원이 늘어난 836억 6,200만원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9억 8,700만원이 증액된 71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현황과 규모는 제1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정 발전과 시민 수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2억 8,000만원에서 감액 6,000만원, 증액 6,000만원으로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예산 요구사항으로는 의회차원의 시흥100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짐에 따라 시흥100년 기념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흥100년 기념사업 추진 사전준비에 따른 100년기념사업추진위 운영경비등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군자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올 2012년도에 홍보비로 2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항간에는 공보정책담당관에서 그 홍보비를 전용해서 썼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공보정책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전용해서 쓴 것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도 23억원 예산이 전액 그대로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을 세워 줬던 부분을 갖다가 예산효율에 따른 절감을 해서 그 돈으로 지금 100년 기념사업에 투입을 시켰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6,000만원 정도 가지면 우리가 진행을, 계획서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는 한 1억원 정도는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유사한 사업들이라든지 100년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재원을 확보하라고 그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감액을 했고요. 6,000만원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올 연말쯤 결성이 되면 연말에 결성된 상태에서는 너무 늦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서 넘겨 주려고 합니다. 하나는 100년사업의 당위성을 가지는 정책연구하고 하나는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를 해서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놨고요. 나머지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로 세워 놨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100년사업이 담당관님 주관하에 잘 진행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 담당관님 부서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인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부서별로다가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다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우리 공보관님 쪽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집중돼 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인원이 조금 늘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 공보정책담당관실을 만들어 놓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정책부서에 2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책부서가 처음 만들어져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최소한 계장 1명과 직원 1명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벌어지면서 정책부서가 제 인원을 찾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가 홍보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홍보는 전체 인원의 90프로(%)되고, 정책은 그때 당시 2명밖에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홍보도 그리고 정책도 시너지를 내야 돼서 아까도 조원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군자지구를 홍보·분양을 하면서 내년에 동시에 100년이 걸리고 그러면 홍보에 시너지를 높이고 하려면 저희 부서에서 홍보도 조금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물론 우리 우정욱 공보정책담당관님께서 일을 하려는 의욕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와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정책부서면 정책만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 그쪽 파트에다 넘겨주는 게 어떤지, 너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잘 하려고 하다가도 잘못 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정욱 담당관 쪽 부서에서 정책을 연구해서 각 부서별로 주는 방법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조직의 인력현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가 안정화가 되면 차츰 인원을 줄여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예결위의 심의만 하자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이나 자세한 사항들이 궁금하신 분은 담당 소관을 불러서 자세하게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81억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75억 6,500만원에서 5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2,300만원, 생명사랑 프로젝트사업 1,7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 6,3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비 4,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비 1,3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때 미처 질의를 못드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로 6,328만원을 요구하셨네요? 그렇다면 이유가 2013년 1월 1일부터 흡연자 과태료 부과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작이라고 그러셨는데 113군데를 안내판을 세우신다는 이야기죠?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면서 금연구역에 대해서 안내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계비용이 약 9,000만원 정도 듭니다. 작년에 예산을 2,000만원 우선 상반기 본예산에 세우고 하반기에 그 잔액을 세우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이번에 그렇게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2013년부터 우리 시에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저희 금연관련 담당직원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같이 지난해에 저희 조례 제정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자원봉사자들하고 함께 같이 하려고요? 시간을 정해 가지고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괜히 형태만 갖춰지고 단속 같은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안 하면 혹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유명무실 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부서에서 물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만큼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했습니다.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사업계획 세우신 것 가운데 1,3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예산을 되도록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르신을 위한 보철사업이 다 진행되게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감액됐습니까?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저희가 예산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변경이 되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57명의 어르신에 대해서 이미 선별을 해놨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전에 7,090만원 정도 내려오려고 했다가 6,44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까?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변경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정이 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지난해 예산 가내시 내려왔을 때고 1월달에 변경 공문이 왔습니다, 복지부로부터.

조원희위원

예산편성할 시점에는 가내시로 확정이 안 된 그런 내시고······.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1월달에 변경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

이랬을 때 시예산을 더 들여서 이 사업을 그대로 예정대로 갈 생각은 없으시고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시 보조사업, 저희는 50프로(%), 50프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매칭펀드식으로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간주했을 때 국비를 무시하고 시예산 추경을 세워서 할 수 없는 사업이냐 이거죠?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앞으로는 국비가 부족하게 배정이 되더라도 우리 시민의 어떠한 건강을 위한 사업이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태진입니다. 42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명도시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84억 8,900만원으로 본예산 180억 3,700만원 대비 4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112억 2,600만원, 정보통신과는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41억 4,100만원, 민원지적과는 5,900만원이 감액된 10억 500만원, 재난관리과는 500만원이 감액된 21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본예산 대비 5,300만원이 감액된 37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과, 동주민센터,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신규예산으로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식이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모든 것이 이양돼 있는 사항이 이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통해서 중앙의 권한과 자원의 배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지방세 비율입니다,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게. 그래서 지방세 비율이 현재 중앙과 지방이 8대 2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일본과 유럽에서도 보통 6대 4로 되어 있는데 너무 중앙이 집권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분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결핵사업도 실질적으로는 결핵사업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입원비만 부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생활비 같은 것은 지방에서 다 시세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고 또한 사회복지 예산도 전에는 중앙이 70프로(%)를 분담했는데 현재는 거꾸로 중앙이 30프로(%)이고 나머지 지방이 70프로(%)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특성상 고물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물상이 많이 자원화 되기 때문에 도시광산화사업이 중앙에서는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이나 제도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런 걸 아카데미를 저희가 7회 경기도 중부권 자치단체가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문제나 법적 제도나 이런 걸 워크샵 또는 순회강연을 통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건 그러니까 7개 시가 모여서 같이 한다는 건가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행사인데 효과성 측면 이것을 왜 하느냐, 예를 들면 여론을 조성 하자 지금 지방분권이 부실해서 사실 여러 가지 지방에서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런 걸 확대해서 정치권에 반영시켜 가지고 지방분권을 촉진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효과성을 보려면 좀 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데 치밀함이 존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예를 들면 대 중앙언론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 사업들이 단순히 교양사업이 아니라 실제 지방분권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을 하다보니까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 회의들이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 했었어요. 위원회 전반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이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시민 여론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참석수당은 항상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회의도 제대로 연간 2회로 되어 있든 4회로 되어 있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참석수당 관련해서 위원회 개최 횟수하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액들 있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행정과에서 위원회 대개 관할하나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저희가 행정과에서는 지금 현재 각 부서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76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아까처럼 소비자물가정책심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참석한 사람들한테 회의수당을 지급을 해주는 게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수당 개념은 공무원 계약직들 채용을 할 때 면접위원들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참석수당입니다.

김영철위원

현재까지 각 위원회 개최 횟수하고 참석수당 집행액 이것 좀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에 예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을 많이들 반납을 시켰어요, 자질구레하게요. 행정과에서 각 동에 하달을 해서 예산 절감하라고 지시 내린 게 있나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저희가 지시한 사항은 그렇고요, 아마 자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액절차를 밟았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1회 추경을 준비하면서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지방재정건전성평가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크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10프로(%) 범위 내에서 경상비 부분은 절감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고요. 일부 동에서는 그것을 초과해서 한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가이드라인만 10프로(%) 범위 내에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동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비상근무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때는 제설작업도 밤에 나와서 급박한 상황에는 해야 되고 그러는데 각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야식비라든가 그런 걸 풍부하게 해서 근무하면서 추운 겨울 같은 때 떨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너무 각 동에 지시해서 예산 절감해라 이런 얘기는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예산이 풍부하게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위원회 참석수당, 참석 횟수 자료를 김영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이도 정보화 문화마을인가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오이도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반납 됐죠?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아직 절차는 이행이 안 됐고요. 위원장님 의견만 전달 받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위원장님이 누구죠?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어촌계장님 하시는 분이요. 성함을 제가······.

영군

김영군위원

당인상씨요, 이번에 당선된 사람인데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정보화마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나 봐요? 운영을 하는데 시민들의 돈이 한달에 백 얼마씩인가 들어가나 봐요. 그런 돈이 충당을 못하니까 이번에 반환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금은 전혀 없는 건가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지정이 되면 운영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에 90프로(%)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10프로(%)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이도 정보화마을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점검을 하고 실적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역 특성상 인터넷 판매 이게 실적이 많아야 되는데 오이도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쪽에 실적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부진마을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그러면 계속 이 정보화마을을 하시려면 자부담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을 유지하는 대신에 자부담 50프로(%) 지원 50프로(%) 이렇게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90프로(%), 10프로(%)인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50프로(%), 50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전자상거래 한다는 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오이도주민들이 전자상거래도 하면 상당히 괜찮을 텐데 그것은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부진마을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우리가 정왕권에 보면 정왕천, 군자천, 옥구천이 있죠, 지금 거기가 한창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거기 검토해 본 건 없고요. 지금 공사 중이면 시공사하고 그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기철 사전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하수관리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신천권의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기철에 이상이 없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6억 1,902만 1,000원이 감액된 1,123억 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72억 5,871만 6,000원을, 특별회계는 147억 5,1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사업비 중 일부인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업무 추진 및 차량구입비 등 4건에 대하여 총 6,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삼미시장앞 환승정류장 보완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총 6억 9,4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결손 보전 등 9건에 대해서는 5,74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정왕역 환승정류장 택시승강장 보완공사 등 8건에 대해 총 13억 5,6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산·시흥 광역BIS 구축사업 등 8건에 대하여는 5억 9,8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2년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등 4건에 대해 2,8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법 건축물 사진촬영 인화료 등 7건에 대하여는 1,2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산~매화간 연결도로 공사비 등 총 4건에 대해 2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7건에 대해서는 75억 3,0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조성 지원사업비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수막게시대 운영 위탁비 등 7건에 대해서 3,85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관용차량 자동차 보험료 및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 단속용 PDA 구입비 등 7건에 대해서는 1,7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으로 경상경비 3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차량데이터 전산화 사업 등 3건에 대해 7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으로 총 9건에 대해 1,91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체납과태료고지서 유인 및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연찬회 등 총 1억 4,6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도로과, 클린도시과, 국책사업대책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교통정책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방산동공영차고지 개발제한구역에 1억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1억 7,000만원에 대한 용역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후에 방산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 간담회 때에는 간담회 시간이고 그래서 크게 제가 깊숙이 질의는 못 드렸지만 지금 부천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존에 다른 얘기야 다 있겠지만 현재 부천시하고 어떤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 중입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한 두 차례 정도 접촉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투자금액이라든지 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다만 우리가 방산차고지를 조성하는데 부천시를 참여시켜서 같이 나갈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합의는 됐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구체적인 합의도 별로 없고, 뭐가 이루어진 건 없는데 결과는 부천시하고 공동으로 해 가겠다는 건 이미 정해놓고 간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에 차고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시 전반적으로 저희가 부천시도 너희들이 과연 내놓을 것이 뭔가 라는 사항들을 던져놓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끌어내려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협의는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부천시도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니까 우리 시흥하고 같이 붙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부천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국·도비든 뭔가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부천시 관내에다가 뭔가 차고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왜 우리 시흥이 그런 것을 같이 덮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용역 수행을 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요청 중에 있고요, 올해 안으로는 중앙에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는데 그 안에 용역이 이루어져야만 되고요. 다만, 이 문제는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은 5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2017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계획하고는 안 맞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용역을 하는 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결말 뭔가 답을 얻고자 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부천시하고 공영차고지를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것인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문제는 별개고요. 저희가 당초에 독자적으로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다만 승인이 되고 나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협의는 별도로 해 나갈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조금은 의문점이 드는 게 이미 결과는 부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과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중간에 어떤 요식행위를 거쳐서 용역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과연 그것이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저는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들어요. 이것이 도대체 뭔가 보이지 않는 안개속에 뭔가가 있는데 그것은 별로 얘기가 없고,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결과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태경

김태경위원

공영차고지를 부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선옥

박선옥위원장

도시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지금 부천시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대략 방향도 같이 하자는 쪽으로 의견 접근은 봤고요. 다만 부천시의 공영차고지가 현재 우리 시 계수동쪽에 있습니다, 소신여객하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로 없던 부분이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현재 부천시계쪽 계수동쪽에 있어요. 있는데 당초에 부천에서는 그 자리에다 확장하겠다고 왔던 부분을 이왕에 우리가 방산차고지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자고 그래서 의견 접근해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이것 1억 7,000만원 현재 용역비 계상은 부천시하고 합치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GB관리계획 수립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심의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성검토나 교통성검토 이 후속조치에 따른 용역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은 부천시하고 관계 없는 우리 독자적인 용역이고요. 추후에 부천에서 온다 그러면 부천하고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확장을 하든지 현재 있는 걸 가지고 하든지 별도로 검토를 할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국장님 답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졌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천시하고 우리 시흥하고 방산공영차고지를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자는 것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반대를 하거나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부천시한테 우리가 얻거나 갖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오로지 그냥 우리 시만 뭔가 퍼주는 식의 이런 정책이 아닌가 그런 것이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시고 이 문제가 금년 내로 완공이 되거나 이런 문제도 아닐 것이고 충분히 앞으로 많은 시간과 회의를 거쳐서 뭔가 결정이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말씀 잘 알았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부천시와 공동투자로 협의 중이시라고 그랬는데 구태여 부천시랑 함께 추진함으로써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가 같이 공동 차고지를 씀으로써 부천시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일단은 공동투자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 부천 버스노선을 우리 시경계 인근까지도 접근시켜서 시민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물론 예산 절감이라든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천시와의 공동투자 시 물론 공영차고지가 계수동에 있다 하지만 부천시에서 확대를 시키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포동공영차고지를 이쪽으로 같이 함께 해서 이전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일종에 부천시에서 기피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단점을 생각하면 매연도 많이 나오죠, 소음도 있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시흥으로 이전을 한다는 건 일종의 기피시설인데, 그 기피시설을 이전하는 만큼 우리 시에다가 부천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자료에 보니까 시비가 152억원이나 드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냥 부천시하고 시흥시하고 대응 공동투자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득이 뭔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부서에서 부천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상임위에서 질의 못한 것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수동에서 운영 중인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형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거기 임대료를 지불합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소유도 있겠지만 임대소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개인 것을 빌려서 사용할 때는 그 개인에게 사용료라든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법적인 지역인가요? 그린벨트 같은 데 아니에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사용하는 데도 합법적인 공영차고지는 아니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상태는 합법적이지 않고 자기들이 과태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과태료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주에게 일정한 임대료도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조건에 있던 게 방산공영차고지로 이전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단속에 걸릴 염려도 없고 또 일정한 임대료 내던 것도 이쪽 방산공영차고지에 같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방산공영차고지 투자비용을 몇대 몇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된 것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시흥시 교통정책과에서 생각하시는 비율은 우리 시흥시가 한 몇 프로(%) 그 다음에 부천시는 몇 프로(%) 이렇게 시흥시가 원하는 프로테이지는 얼마입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아마도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그런 비용문제하고 또 자기네들이 쓰고자 하는 면적 비율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부천시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보면 안산-시흥 광역BIS 구축사업이 2억 6,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흥 광역BIS 구축사업 관리비도 삭감이 됐고, 그런데 이것 삭감이 돼도 우리 관내 BIS 구축사업은 괜찮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한 5억원 이상 정도를 국비 요구를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3억원만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삭감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천하고 공동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한 114개소 정도 추진하고 있고 또 안산하고 이 예산 세워서 할 게 90개소 되거든요. 그것하고 기존에 150여 개소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쉘타형이나 표지판형으로 갖고 있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몇 개소, 몇 십개소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시 전체 관내에 고루고루 퍼져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사업을 보면 주로 많은 시민들이 모여 사는 소위 말하는 아파트 단지나 큰 동 같은 데 위주로 해 나가는 것 있거든요.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대중교통 특히 버스 같은 부분을 많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사실은 소위 말해서 자가용도 없는 그런 아주 저소득층 같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그러면 그런 동네가 주로 어디 있냐면 외곽 변두리지역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 지역구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이런 논곡동이라든가 목감동 이런 변두리지역 같은 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안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계획만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데 먼저 이렇게 좀 어려운 동네, 또 방산동이라든가 미산동 이런 데도 우선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잘 알겠고요. 일단 부천 노선, 안산 노선하고 이번에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개소수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포함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고요. 그런 소외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시흥시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에 7,000만원 잡혀 있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이 주차장을 우리 시흥시에 어디에 설치할 건지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들어가는 거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시 전반적으로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해서요, 어느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차환경에 대한 수급이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정확한 현장조사를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필요한 곳에 정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고 설치될 수 있게끔 현장조사가 돼야지,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 데이터가 확보돼 있을 때 현장을 꼭 방문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설립될 수 있게끔, 실태조사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용역에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상임위가 아니라서, 올해 국도39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가 불투명한가요?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돼 가는 건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금년에 실질적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우리 시예산이나 LH 예산부분을 다 확보를 못해서 금년에 일부분을 일단 개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일부분은 어디까지 개통하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현재 내부적인 계획으로는 방산~하중이 7월이나 8월에 개통이 됩니다. 지금 소사~원시 공사만 마무리 되면 우리 공사는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통을 해 놨기 때문에 하중동에서 42호선까지, 안현동까지 그쪽으로 먼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됩니까, 아니면?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가 돼야 후년이나 가서 어떻게 되겠네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되면 6월이나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공사 자체는 어려운 공사는 다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나 포장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태경

김태경위원

또 한 가지는 미산~매화간 연결도로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예산이 13억원 정도 이것이 마지막 예산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되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상비만 확보를 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 예산이?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도로공사 예산이 아니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리고 2차 추경 때쯤해서 다시 공사비까지 확보를 해서 39호 개통을 하는데 최대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계획은 내년 정도까지 넘어가네요, 미산~매화간 연결도로도?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금년말이나 내년초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공사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적이고 특색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옥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서 309쪽부터 311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09쪽부터 413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29쪽부터 433쪽까지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6,359억 5,800만원보다 217억 4,200만원 증액된 6,5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6,500만원, 기타특별회계 70억 5,7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505억 7,800만원으로 편성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정수기 및 비데 관리 용역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및 궁골지구도시개발사업 등 71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군자지구 시범단지 매각 수입 496억 9,10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반환금 7억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00만원 등 505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자지구 복합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매각 수입 216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89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군자지구 개발사업 자문수수료 1억 800만원, 청사 수선 및 전기 공사비 1억 2,500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 950억원, 군자신도시 개발사업 조성 공사비 146억원등 1,102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85억원, 세입 및 세출 증감분 반영에 따른 예비비 728억 5,500만원 등 813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89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말씀드린 건데요. 보충해서 본 위원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청사가 군자신도시 내로 들어갔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구청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구청사 사용료 보증금이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맞죠. 그래서 그 5억원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돼야 되는데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니까 그 건축주는 지금 현단계에서 못 주겠다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법적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 송달이 가서 2주 이내에 만약에 이의신청 안 하면 바로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대두됩니다. 경매를 진행해서 5억원을 안전하게 회수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낙찰가가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하다보면 낙찰가가 5억원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억원에 낙찰될 수도 있고, 3억원에 낙찰될 수도 있고 지금 감정평가금액은 6억 5,000만원이라고 하지만 1차에 낙찰이 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20프로(%) 내지 30프로(%) 삭감이 된 상태에서 2차 내지 3차까지 경매가 진행됐을 때 5억원 밑으로 낙찰이 될 염려가 있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건축주의 지금 현재 사용하던 그 건물에 대한 전세권만 믿지 말고 그 건물주의 또 다른 재산을 가압류나 뭐해서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는 게 앞으로의 일을 대비해서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는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지금 건물 소유주의 재산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건물주 재산은 법적절차를 밟다 보면 재산명시신청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건물주의 또 다른 재산을 알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시흥시에서 세금을 걷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주에 관련된 세금을 세정과하고 협의를 하면 또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액수는 적지만 군자포럼 교육훈련이라고 신규로 42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공무원을 위한 교육비는 행정과에서 일원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된 거예요, 행정과하고?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이것은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교육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대규모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관제 주도형사업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자 해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주민들은 주로 시흥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이게 군자포럼이라고 그러니까 거창하네요, 군자포럼교육이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산서에 보면 군자신도시 복합시설용지 매각수입하고 군자신도시 공공시설용지 매각수입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원인이 뭐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시설용지는 당초에 저희가 가을쯤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었는데 전체적인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연말쯤 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계약하고 대금이 이권되는 절차는 자연스럽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013년도로 세입을 조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는 한전하고 KT가 매입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KT가 올해 예산 사정이 안 돼서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로 넘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자신도시에 관련된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공공시설용지는 매수자가 정해져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사실 홍보하고는 크게 연관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복합시설용지 부분은 이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한 사용용도를 제한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용도를 확정 짓지 않은 토지이다 보니까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번에 공공주택 1순위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면서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접수한 업체가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것도 어떤 요인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쨌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군자신도시를 굉장히 개발을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이든 외부적인 요인이든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안 좋은 모습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것에 대한 군자신도시개발에 대한 이미지나 이 홍보 관련돼서 이런 것이 안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2차 분양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심려를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심기일전을 해서 전체적으로 좌우지간 당초에 계획했던 토지매각 물량을 해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무엇이든지간에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홍보 안에는 우리 전 시흥시민들부터 저희들, 모든 우리 시흥에 있는 우리 주역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이 군자신도시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줘야 되는 것 플러스 해서 사실 홍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 같은 그런 경우로 비추어질 수 있는데 그만큼 홍보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문제가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계부서에서는 고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지금 홍보와 관련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23억원에 대한 홍보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V광고, 라디오광고, 신문·지하철·버스·인터넷광고, 열린음악회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출이 됐나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은 아직 내부 의사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초안상태의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23억원 중에서 한 푼도 현재 지출된 것은 없고 현재 이것이 집행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먼저 확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안 발주를 해야 되고, 업체 선정하고 시안이 나오면 시안에 따라서 라디오, 텔레비전, 각종 신문지 상으로 송출이 됩니다. 그때 가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가 시범단지 분양이 언제쯤 되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시범단지 분양은 10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0월쯤인데 지금 이런 홍보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홍보를 안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요. 지금 이것을 홍보를 해도 분양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지금 결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맞지 않다, 지금 홍보를 할 시기가 좀 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저희 실무선 상에서 고민이 많았다 라고 하는 부분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 관련해서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쯤에는 가시적인 부분을 저희가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수성엔지니어링하고 동호하고 세웅기술단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설계 이런 것 전반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는 거죠?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어요?

승일

이승일군자개발과장

지금 진도는 한 92프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할 수 있게끔 관계부서에서 고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사가 우리 시청 인근에 있다가 군자지구로 가면서 개·보수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영군

김영군

과장 자료를 봤습니다만 지금 이쪽의 업체 대표 갖고 오셨나요, 사업자등록증?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끼어 있지를 않네요.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7,977만 9,000원에서 400만원 증액된 8,3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행동강령 일일 학습시스템을 도입하여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청렴 마인드를 제고 클린행정 구현에 기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81억 3,000만원보다 약 8퍼센트(%)인 30억 800만원이 증액된 412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우선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예비비 14억 3,700만원과 시책추진여비 1,400만원을 감액하고 필수 의무적경비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토지매입 중도금 38억 7,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5,4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3,900만원, 추가업무 위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300만원, 조례 개정에 따른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지원금 4,000만원, 예측하지 못한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풀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활용방안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조금 전에 처음 서두에도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번 1차 추경을 보면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우선순위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그런 예산 편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사업들은 끝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그런 형편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어떤 우선순위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각별히 그런 면을 좀 고려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매입비로 38억 7,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하셨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지 매입자금은 기존에 다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계약금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중도금이 기존에 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토지매입을 2010년도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분납해서 대금을 지급을 하는데 2012년에는 총 3회에 걸쳐서 138억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100억원밖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 넣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총규모는 당초예산 827억 3,000만원 대비 22억 6,000만원이 증액된 8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경제산업과는 당초예산 대비 18억 6,000만원이 증액된 96억 3,0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63억 2,000만원, 세정과는 8,900만원이 감액된 15억 9,000만원, 회계과는 19억 4,000만원이 감액된 594억 4,000만원, 투자유치관은 1,000만원이 감액된 2억 1,0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19억 7,000만원이 증액된 77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4,500만원, 선도대학 육성사업 1억원,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5억원,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1억 2,400만원, 특성화고 취업네비게이션사업 1억 5,900만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사업 7,100만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 7,300만원, 새일여성인턴제 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조정으로 1,200만원, 지방세 전화납부안내시스템 3,500만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사망조의금 5,5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7,000만원, 신규 및 교체물품 구입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9억 100만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 2억 2,000만원, 생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 완료 사업비 잔액 반납과 예산 효율화에 따른 경상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투자유치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하중동에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했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 많이 들여서 청사도 짓고 그랬는데 오늘 경기일보 신문을 보니까 지금 재배하는 면적도 줄고 이렇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경기일보 6면에 이성남 기자께서 보도 취재한 내용인데요, 과거 한 4~5년 전에 저희가 연꽃테마파크 인근에만 조성했을 때보다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연꽃이 없다고 이렇게 신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재배면적은 총 16.1헥타(㏊) 그러니까 평수로 한 4만 8,000평 정도 되는데 4개소에다 재배를 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약 6,000평 면적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테마파크 인근에 연근 재배 필지가 가운데 벼 재배하는 필지가 있고 또 인근에 땅을 매입해서 채소 육묘하려고 2필지를 매립해서 지금 현재 하우스를······.

영군

김영군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연꽃테마파크를 건물까지 지어가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테마파크를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조성했는데 인근에 아시다시피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또 찾아오는 내방객들의 편의시설도 부족해서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작년 11월 달에 준공을 해서 들어갔는데 일단 지금 면적이 줄은 것은 과거보다 지금 현재 토지임차료를 과거의 한 2분의 1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임차하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쪽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연구한 끝에 연꽃테마파크라는 지역경제 관광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재배면적이나 또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는 우리 시에서 사진 촬영을 한다는 이런 분들마저도 점차 거기에 발길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어떻게든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왕저수지로 해서 연꽃테마파크로 해서 많이 찾아와서 즐기고 또 보고 가고 또 주위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가 11월 달에 청사 이전을 해서 지금은 테마파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조성을 해 나가고 있고요. 작년도 재배면적보다는 일단은 0.5헥타(㏊) 한 1,500평 정도 면적을 더 늘린 상태인데······.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자꾸 예산 들여서 면적을 늘리기만 뭐해요?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거기에 지금 앉아서 시 재정이나 축내고 있는 것입니까? (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선옥

박선옥위원장

네, 곽 국장님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근본적으로 연꽃테마파크를 활성화 시키려면 그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연꽃테마파크 주변에 적정한 면적이 확보되어야만 제대로 된 연꽃단지가 되고 볼거리가 연계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테마파크 내에 농지를 가진 대부분의 관외 지주 분들이 전보다 임대료를 배 이상 요구하다 보니까 연꽃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하거나 이런 상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은 이 부분을 협의매수를······.

영군

김영군위원

국장님, 우리가 사업을 하면 지금 우리가 테마파크에다 그런 사업을 하면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것 모르셨나요? 일반인들이 자기네 지역에 개발을 안 하다가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임대료나 이런 것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예상도 안 하고 무조건 거기에다가 그렇게 그냥 하면 농민들이 다 따라오겠지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아니,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 확보가 협의매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꽃테마파크를 하는데 그 토지 확보하는 것을 공원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수용을 해서 적정 면적을 단계적으로 테마파크를 만들 계획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시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한 6,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집행력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입주하면서 천문대와 연계해서 그나마도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다만 근본적인 것은 그런 적정 면적 확보에 대해서 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땅 지주들 있잖아요? 땅 지주들이 우리 시흥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소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관외 지주도 있고.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시흥시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절반 정도는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나머지들은 다 외부인들이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외부인들이 임대료 그렇게 다 올려달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올려달라는 것보다 과거보다 현재 일반적으로 논 임대를 했을 때는 우리가 마지기로 따지는데 200평 한 마지기에 쌀 한 가마니를 보통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을 단지화 하고 그쪽 지역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논 임차료 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우리 시에서도 잘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또 전에는 재배하는데 자료 보니까 우리가 한 70퍼센트(%)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50퍼센트(%)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연꽃농사 지어 가지고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연꽃 재배단지가 우리 시에서 요구한 대로 활성화 되고 그랬을 때 이런 것도 돈을 좀 내려서 받고 올려서 받고 그래야지 지금 그냥 갑자기 70퍼센트(%) 지원해 주던 것을 또 50퍼센트(%)로 지원해 주니까 누가 하겠냐고요? 지금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쪽 지역에 아직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더 사서,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간략하게 다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있는 그 땅 가지고도 충분히 본 위원은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외부에서 다른 시에서나 올 수 있게끔 자구책 노력을 해야죠. 무조건 예산 들여서 땅 사고 그것은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다 하지. 그렇지만 우리 있는 범위도 상당히 넓고 하니까 지금 있는 것에서 얼마 만큼 외부인들을 유입하고 우리 지역의 학교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견학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하달해 주고 그래야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농업 이런 개념들로 도시농업 교육 강사수당, 도시농업 자료 만들고 이런 것이 쭉 있는데 도시농업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나 앞으로 전망 이런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도시농업이 활성화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나 요구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도시농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보다는 자기가 직접 작물 재배를 해서 얻는 정서적 함양이라든가 또 웰빙 식품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선한 농작물을 재배해서 먹는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관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활성화 되고 있고 특히 정왕동 지역에서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집단적으로 농장을 조성해서 이웃간에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도 마련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 1억원을 매칭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각 지역에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기반조성을 해 주고, 또 도시농업이라고 그래서 땅에다 재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상자라든가 이런 용기 재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는 2013년도에는 저희가 도시농업박람회를 한번 개최해서 더 활성화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이것이 공동체 예를 들면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텃밭을 재배해서 먹는다 하는 이런 경제적 이득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시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농업 요새 굉장히 붐인 것 같은데 조례 같은 것을 준비하셔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발전이 되고 이것이 일회적인 붐이 아니라 도시에서 어떤 친환경적인 삶 공동체 회복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농사 경험이 풍부한 강사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으면 좋겠고, 항상 이 농사는 처음 시작은 쫙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마무리에서는 쓰레기만 쌓이게 되거든요. 그 마무리까지 교육을 들어가는 강사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가 충분히 교육과 사전 사후 지도 점검을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처음에 이것 자료 보고하셨는데요, 생명농업기술센터 총예산 보고하실 때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한번 자료를 좀 보세요. 기존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증감이 돼서 지금 1회 추경에 얼마라고 토탈 자료 말씀하신 것이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생명농업기술센터 19억 7,000만원이 증액된 77억 9,000만원이라고요.

조원희위원

77억원이 아니잖아요? 72억 3,700만원인데 77억원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한 5억원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됐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아, 이게 특별회계하고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산서상에는 일반회계만 지금 표시된 것이고요, 또 특별회계란이 따로 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특별회계는 별도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아니, 여기 설명서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다 넣어서 한 것이죠.

조원희위원

그렇습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여기에 보면 농업발전특별회계 있고 예산 편성 개요에 보면 특별회계 5억 5,7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게 특별회계가 있기는 있는데요, 아까 보고하실 때는 특별회계 포함이라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한 5억원 이상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이 14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무슨 행사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전후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그때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제반경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본예산이 1,940만원이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예산인데 여기에서 감액을 하셔서······.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률적으로 이번에 예산 절감 관계 때문에 좀 감액이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도비를 받은 것인데 9억 1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골고루 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 9억원이?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데에서 일반농산물을 사용했을 때보다 친환경농산물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한끼당 1인당 203원씩 계상해서 그 차액을 갖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골고루 다 주는 것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만······.

조원희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초등학교에만 쓰여지는 예산이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올해는 9억원 정도 받았는데 이것이 매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지원해 주던 것을 안 했을 때는 부작용이 많거든요. 이게 도비가 매년 내려오기로 약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9억원이 내려왔지만 내년도에는 얼마가 도비로 내려올지 모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급식인원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증가가 될 것이고요. 일단 복지 예산은 한 번 책정되면 다시 그것을 원위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서 지금 현재로는 도비로 지원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원희위원

도비로 지원이 계속적으로 지원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도비 지원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이 예산을 주던 것인데 도비가 지원 안 됐을 때는 시비 예산 확보 같은 문제도 대두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그리고 지금 도비 지원 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예산 이것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또 있죠, 여기 생명농업기술센터 말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청소년과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또 있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게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는데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청사 유지관리비 그것이 지금 우리가 4,200만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3,300만원이 남았어요. 5월 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868만원만 지금 지급됐나봐요, 집행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 청사 유지관리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약이 금년 2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2월달 이후에 지금 1년간 민간위탁을 다시 해서 지금 3개월치 급여가 아마 지급된 것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800여 만원 이렇게 된 것으로······.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풀깎기 사업이 있죠, 농업 용수로?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도 지금 3,000만원이 예산인데 집행액이 3,000만원이 다 지금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가을이나 풀 안 깎아도 되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이 저희 농조 농어촌공사 흥안지소 관할지역에 있는 용배수로의 물을 원활하게 대기 위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지금 지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1년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선지급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초작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까지 다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용배수로 수리시설로 별도로 1억원이 또 잡혀 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수리시설이 아니고 용배수로의 제초작업이요.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000만원이 예산인데 그 3,000만원이 이미 다 지급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풀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가을 되면 제초작업 또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뭘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비용까지 선지급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1년 부분을 지급한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일을 안 했는데 선지급 그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가지고 관할지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초작업을 해라 하고서 선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런데 재료는 구입했어요, 여기 자료 보니까. 재료는 구입했는데 시술은 하나도 안 했어요.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재료는 구입을 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시술은 아직 안 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군

김영군위원

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장

가축전염 예방접종 재료를 구입을 하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그 다음에 공수의사 통해서 백신프로그램에 따라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혼났잖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구제역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 그리고 지금 농사 준비들 한참 하잖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여기 예비묘판, 벼못자리상토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되고 그냥 잔액이 남아 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장

그것은 5월 14일 기준해서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그렇고요, 지급이 다 된 겁니다.

지급이 다 된 거예요?

네. 예비못자리도 육묘를 저희가 다 끝내서 오늘부터 필요한 농가들에 배부를 지금 하러······.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자료를 이렇게 위원들한테 갖다 주면 안 돼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장

그러니까 날짜가 상이해서 좀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 갖다 주는 것도 불확실한데 현장에서 오죽하겠냐고요, 우리가 확인 안 했는데. 물론 현장에서도 고생하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자료 하나 제대로 못해주면서 현장에서 일은 제대로 하겠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신천동 문화의 거리 이런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은 없더라도 여기서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이러는 거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각 과에 예산이 여러 군데 있던데 충분히 검토된 내용들입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신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부서 한 5개 부서가 되는데요. 저희가 총괄을 하면서 수시로 간담회를 부서장하고 하면서 확인하고 검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은 어떤 거냐면 신천 문화의 거리가 한 300미터(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됩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한 293미터(m).

김영철위원

그래서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문화의 거리 주변으로 쭉 상가가 있을 텐데 지금은 차량이 교행을 하면서 물건을 상차하고 하차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상·하차는 어떻게 하는 거죠? 새벽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러는 건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상인회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할 텐데 그 상인들 물건 상·하차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오전에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서 그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정리할 겁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일부 디자인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로공사도 하고 가로등 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걱정이 돼요. 해 놓고 실제로는 차 없는 거리가 나중에 가면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이 효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걸 갖다가 추경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여러 예산들이 쭉 들어올 만큼 충분히 검토된 건지, 긴급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거든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 신천 문화의 거리가 작년도부터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금방 사업이 안 되니까 하반기 할 부분이니까 간판은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 환경개선은 하반기에 할 사업이니까 제1회 추경에서 계상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전에 시흥저널에서 신문에 난 사항인데 지금 오이도 앞바다에 보면 조력발전소가 담수 설정을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했잖아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담수 안에 해파리떼나 파래가 많은데 지금 그게 조력발전소 문을 열면 그게 다 쏟아져 나와요. 우리 시에서도 파래 수거작업까지 예산 들여서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윤달이 끼어 가지고 아마 이달 말일부터 꽃게가 이쪽에서 나오기 시작을 할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민들이 난리예요. 꽃게 못 잡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또 꽃게사업도 방류 또 했잖아요, 방류사업도 했는데.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어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선박을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수익이 발생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5월말경에 해파리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도 세웠는데요, 국비로. 추가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시예산만 갖고 하지 말고 피해를 원인자부담 쪽으로다가 생각을 해서 "너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네가 이것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예산해 준 청사공간 재배치 있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청사공간 재배치 부분은 현재 기본계획만 제가 짜 가지고 지금 직원들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의견수렴이 되면 6월 중으로 기본설계를 마쳐서 하반기 7월달쯤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6월달이면 기본설계가 다 나오나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설계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설계비는 현재, 실시설계는 저희가 6월달에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컨셉트 잡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000만원이요.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관장이 경기도와 함께하는 해외투자설명회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항상 시흥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664억원보다 502억원이 증액된 2,1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53억원보다 76억 4,000만원이 증액된 52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24억 3,000만원에서 425억 6,000만원이 증액된 1,54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요구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노후주택 슬레이트지붕 해체·처리비 1,000만원,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배양실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공사비 8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가로청소 대행 도급비 2억 5,000만원, 환경미화타운 반입호퍼 비가림막 설치 2,200만원 등 12개 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대기실 임대료 1,300만원과 시책추진여비 300만원 등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사업으로 인건비 1,900만원, 고정자산재평가용역 2,000만원, 과년도 공사부담금 반환 1,000만원, 이월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 305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신천 지방하천개수사업부담금에 도비 5억원, 사랑천 재해예방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절감액 121만원을 감액하여 9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특별회계로는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용역비 9억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 반환금 7억 4,400만원, 인건비 및 기타사업비 1억 5,500만원과 예비비 91억 7,000만원 등 10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서 하수슬러지건조시설악취개선사업 19억원, 방류수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처리시설보수비 1억 8,000만원과 소모자재구입비 9,000만원 등 6개 사업에 2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생처리장 악취개선사업비 9억 8,000만원, 맑은물관리센터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1억 8,000만원 및 오수중계펌프장 크레인설치비용 4,000만원 등 3개 사업에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사업으로 자전거도난방지용 CCTV 구입 2,000만원과 정왕역자전거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하여 800만원 등 3개 사업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여비 자전거도로관리 및 정비사업비등 3개 사업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사업후 집행잔액반납을 위하여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사업으로서 대야동 문화의거리정비사업 1억원, 갯골생태공원조성사업비 25억원, 갯골생태지구 연안휴양시설조성에 20억원, 갯골생태공원 해안침식지복구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4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환경분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녹색성장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지원사업하고 생활속 탄소 군살빼기 실천활동이 이게 성립전 예산이었나봐요? 성립전 예산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청소년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시민단체라든가 일반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흥환경운동연합하고 시흥환경보전교육센터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없이 국비 도비만 내려온 사업으로써 성립전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우선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사업은 오이도 시흥갯벌 모니터링사업하고 환경체험활동에 따른 교재 제작, 또 체험활동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환경보전교육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난화 방지에 대한 실제 체험활동 그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녹색체험관에 대해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맞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녹색체험전시관은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00억원인데 2010년과 2011년, 2012년 사업예산은 확보가 다 됐고요. 2013년도도 8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40억원이 국비고, 10억원이 도비고, 시비가 30억원 해서 80억원이 2013년도에 편성이 되는데 그 부분도 국비 확보가 다 확정이 된 그런 입장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현재 그럼 용역 중인가요? 아니면 용역이······.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직도 용역 중이에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심의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공할 수 있는 시기는 8월달이면 착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8월달이면 착공이 가능해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 당시에 갔을 때 시민들의 접근성에서 좀 떨어지고 두 번째는 도로가 전용도로가 아니잖아요, 그 앞의 도로가?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땅 모양 형태를 봤을 때도 그렇고 과연 여기에 녹색성장체험관이 건립이 되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혹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민 다수가 이용하기 좋은 곳, 거기는 접근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하되 접근성이 좋고 교통도 좋은 데, 예를 들어서 도로도 넓고 좋은 데로 선택을 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을 안했다 하면 그런 사업을 다른 장소에다 의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접근성 부분이 취약한 일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시점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매우 어렵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업진행을 할 수 없을 그런 부분까지 온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어렵고 앞으로 아울러 공사하면서 접근성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갈건가 하는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외부에서 오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부분은 경기과학기술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기과학기술대의 운동장을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왕역을 통해서 저희 현장까지 오게 된다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그러한 방안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를 변경하는 부분은 매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은 혹시 만약에 시작을 안했다 하시니까 혹시 장소변경을 해서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것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국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원이 국비인데 지금 현재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국비는 지금 60억원이 확보된 상태죠.

복연

김복연위원

60억원이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돈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4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확정이 됐어요.

복연

김복연위원

네.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은 2013년도분까지도 다 확보가 됐다. 그래서 총사업비 200억원은 다 확보가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확보가 다 됐군요. 아무튼 이 녹색성장체험관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고맙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김복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성장체험관 총예산이 얼마죠?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200억원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200억원이요. 지금 현재 사용한 금액은 얼마예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지금 8억원 가까이 썼습니다. 용역비로 쓴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용역비로 8억원 들어갔고요. 그런데 김복연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위치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게 좋아야 되는데 저도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 현장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셔틀버스 아니면 자전거 이런 걸로 이동수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억원에서 8억원을 소요 했는데 저는 지금 이 녹색성장체험관 위치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20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이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치가 상당히 구석 외진 곳에 있다는 게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이 체험관 들어갈 자리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지, 돈 먹는 하마인데 접근성도 어려운 데다가 이걸 짓는다는 건 지금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모든 전망, 시야 이런 게 다 트이고 정말 외부에서 왔든 우리 시민들이 가서 체험관에 왔더니 "아주 시원하다" 이런 소리도 좀 나올 수 있게끔 위치 변경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리가, 이유가 없다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충분한 말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2년여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착공시점을 몇 개월 남겨놓고 지금에 와서 위치를 바꾼다는 부분이 진짜 매우 어려운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이 새로 이 자리에 업무를 맡은 제 입장에서 재검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상의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 착공시점에 와서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인가 고민스러운데요. 하여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장소를 옮기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진짜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해 갈 수 있는 방법 지금 접근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인데요, 김복연 위원님이나 김영군 위원님 다 염려 걱정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접근성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업 시행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위치를 변경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일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성장체험센터에 맞게 사실 여기 그린브릿지 사업이 곧 시작 되죠.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도로뿐만 아니라 차단녹지들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녹지대가 아시아권에서는 인공조림으로써는 굉장히 우수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 실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차단녹지대에서 내려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녹색성장체험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그 가치 했던 의미들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들이 진행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런 창의적 발상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거기서 경기과학대나 산업기술대학교 학생들이 차단녹지대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굉장히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그 학생들한테 자연체험이나 사색의 한 공간들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건 실제 사실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역발상으로 해서 이것도 환경 체험의 한 요소로써 집어넣고 이렇게 해 보는 방법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창의력을 더 많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위원님들의 걱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큰 도로 있는 데 그 중간에 자전거도로가 있죠, 거기 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자전거도로하고도 연계망을 만들면 그쪽이 더 활용도가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도로보다도 자전거도로가 거기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쪽에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또 저희 시에서 앞으로 거기에 들어갈 예산이 많잖아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과장님, 지금 갯골생태공원에 현재 공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지금 60프로(%) 거의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60프로(%)면 앞으로 100프로(%)라면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내년 2013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1단계 공사가 언제까지 완공 예정이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2013년도 6월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2013년, 1단계 공사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1단계 공사도 완공이 안 되네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내년 상반기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45억원 정도 투입하니까 이번 연말 가면 팔구십 프로(%) 정도 보시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1단계 공사도 완공이 안 되는데 금년도 갯골축제는 가능합니까, 그 현장에서?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 축제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갯골축제는 별 무리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총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 갔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110억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올 예산까지 포함해서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까지 해서 110억원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추경예산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 자료에는 183억원이 발주되고 있는데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게 금액이 총 180억원 정도 됩니다. 총 공사비가 약 180억원 정도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발주 현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발주는 그렇게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180억원이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니, 총 금액이 180억원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현재 진행되고, 현재까지 발주된 현황이 180억원 넘지 않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계약은 이미 그렇게 관급공사니 뭐니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약은 이미 돼 있으니까 180억원으로 잡은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그러면 지금 180억원이 넘는 사실은 엄청난 돈이 갯골생태공원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써 그 금액이 들어간 만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 돈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눈에 보이는 공사가 아니었어요. 남은 공사는 눈에 보이는 조경공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은 진척이 없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공원 조성해서 조경해 주고 그러는데 거기 토목공사 그만큼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토목공사 한 게 없는데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토목공사비가 많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그럴만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만한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도 예산이 몇 십 억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사인데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내년에 한 30억원 정도면 준공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30억원 정도요.

태경

김태경위원

앞으로?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 지금 자료 잘못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 향후 필요한 금액은 67억원······.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거기에 건물도 짓고 했을 때 한 70억원 잡았는데 다 그렇게 안 하고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30억원 정도에 맞춰서 공사를 끝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갯골생태공원의 조성을 착공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착공식을 2009년도에 했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착공식은 2009년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2009년도면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만 3년이 지났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토목공사밖에 안 해놓은 거죠. 작년에도 갯골축제 기간에 하늘이 도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사실은 갯골축제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끝나버려서 거기에 대한 갯골생태공원의 공사 현황이나 추진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넘어가 버렸지만 그게 지금까지 이 공사금액 만큼의 진척이 돼 있었으냐, 이게 어느 누가 봐도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번 추경에도 25억원이 들어가서 무슨 공사를 얼마만큼 더 하겠다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 25억원은 우리 해수풀장 주변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해수풀장 주변에 어떤 공사를 합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게 원래 설계에는 예를 들어서 큰 공사만 말씀드리면 타일이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그게 마감이 원래 설계에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타일도 입히고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공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 문제 가지고 다뤘겠지만 이것은 지금 우선 지역주민들, 시민들부터 그 갯골생태공원에 대한 피해도 많이 입고 있고 그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지금 2009년도서부터 거기를 거의 막아놓고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다. 과연 이게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공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아주 심히 부담됩니다, 이 공사가요. 지금까지 뭡니까, 제작해 놓은 건물 1동 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해수풀장은 땅 파서 시멘트만 발라놓은 것 아닙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거기 1단계 공사가 7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공사는 토목공사가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조경공사가 들어가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태경

김태경위원

문제는 이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만 해도 100억원이 훨씬 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에 봐서도 앞으로도 지금 공정률이 대략 60프로(%)라고 그랬지만 그 이상의 공정과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만들어진 여러 가지 조형물부터 건물, 무대 어느 것 하나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아, 이것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갯골생태공원은 이것은 정말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 아주 크게 파헤쳐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 사업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설계도도 있고 감리단도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애초부터 설계부터 잘못된 거죠. 작년부터 본 위원이 갯골생태공원에 설계도 한번 보자 그래도 제대로 보여준 것도 없고 끝난 연후에 그것 가지고서 지금 설계가 그 상태로 진행 돼 왔다 그러는데 제가 본 설계도는 2008년도에 설계된 야외무대 설계도 하나밖에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태경 위원님이 갯골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땅 파헤치면서부터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에 돈이 투자된 것 만큼 과연 모든 게 갖춰지는 건지 의문 가는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시에서 내노라 할 수 있는 갯골생태공원 체험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게 되어야지, 만에 하나 지금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실하고 돈이 들어간 만큼 기대 했던 것 만큼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1억원 잡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저는 기획평가담당관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화의 거리 예산이 지금 거의 여섯 과에서 잡힌 것 같아요, 품목들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이걸 다 특색을 갖춰서 잡은 겁니까?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무조건 이쪽에서는 올인을 해준 겁니까? 클린도시과 간판 추진, 도로과, 도시정책과, 공원관리과, 위생과, 경제산업과 몰아주면 안 돼요? 몰아줄 사항이 아닙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한꺼번에 한 부서에요?

선옥

박선옥위원장

아니요, 이것 차 없는 거리나 음식 특화 같은 거야 거기 과가 특색이 있지만 간판 개선사업 같은 것도 좀 그렇고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능하고 역할이 달라서 그 부분을 한 개 부서나 몇 개 부서로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당초에 잡을 때 한 곳에 너무 많이 치중되는 예산은 지금 이게 추경이잖아요? 본예산 때 그걸 잡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추경 때 갑자기 올라올 급한 사항입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까 경제산업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그동안에 90년도죠, 구청사 시절에 이전 오면서 조성을 해놓고 그 이후에 별다른 시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들하고 계속 논의가 돼 오다가 활성화 방안들로 마련이 돼서 본예산에 요청이 됐었던 부분인데 재원이 저희가 충분치 못해서 미뤄놨었습니다. 이것이 5월달에 차 없는 거리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리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계속해서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1억원의 예산을 공원관리과에다 집행하는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갯골생태지구 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이 신규로 20억원 올라왔죠. 총 사업비가 80억원이죠. 국비 40억원 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언제까지 국비가 내려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이것은 단계적으로 받습니다. 이번에는 10억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매칭을 7억원 한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도비 12억원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우리 시비 7억원 그렇게 해서요.

선옥

박선옥위원장

1차적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까지 그렇게 80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래서 이번 2012년도 추경에 과연 20억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이번에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매칭을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국비는 40억원이 내려 왔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10억원 내려 왔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10억원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영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에서부터 30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평생교육원 예산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액 325억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된 3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국·도비와 시책추진보전금 11억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자체예산은 4억원을 실제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는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문학 강좌 사업비 편성 요구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라서 1억 1,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용역 등의 낙찰 차액과 예산 효율화로 1,4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국가 지원사업인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공모사업과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인 무상급식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효율화 및 도비 보조를 통한 시비 절감분으로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자체 희망마을 공모사업비 및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사업비 등 8개 사업에 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으로는 국비 지원에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도비 지원에 작은도서관 조성 등 자체사업 포함 7개 사업에 8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 보니까 수영장 운영비, 위탁사업비, 관리용역, 청소용역 이게 지금 다 삭감돼서 내려 왔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시킨 이유가 뭐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수영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획평가담당관의 총괄적인 부분에 넘기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같이 세웠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연말과 연말시점에 있어서 넘기는데 혹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다가 삭감시키고 물론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해 놨다가 예산 많이 잡아놓고 1억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돈을 해 놨다가 지금 가뜩이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재정도 어려운데 다른 부서에서 또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삭감을 시켜 버리면 이런 예산은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실상 이런 부분들이 긴요하게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에 또 필요한 데 투자를 한다 이거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급식지원사업에 관련돼서 학교급식지원 예산이 도비가 6억원 정도 내려 왔어요. 그래서 3억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무상급식에 관련돼서 우리 시가 지금 지원받는 금액이 이번 예산 세운 것 말고 얼마나 됩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6억 300만원 내려온 게 전부이고요. 저희가 50프로(%) 부담, 경기도 교육청에서 50프로(%) 부담 그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것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보면 2012년도 본예산 85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85억원이 전부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85억원 가운데 지금 도비가 6억원 내려온 것 이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85억원이 전액 시비였었고요. 6억원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시비를 감액하고 다른쪽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는 82억원으로 줄었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위원

전년도에 보면 본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 더 했을 때 42억원이 무상급식에 관련된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42억원 정도의 무상급식지원 예산이 2012년도에 와서는 거의 배가 늘었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를 하다보니까 금액적으로 배가 늘어난 겁니다.

조원희위원

많이 실시하면 좋죠,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도 다 실시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상급식 주던 걸 이제 안 줄 수는 없잖아요?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된다 말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주는 범위도 확대하면 몰라도 줄일 수는 없잖아요, 범위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런 식으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무상급식이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더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무상급식은 지금 국가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전액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님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였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50프로(%), 지자체 50프로(%) 이렇게 해서 진행됐던 사업인데 이 6억원이 내려온 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자체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한테 좀 내려준 돈이고요. 50프로(%)는 경기도교육청 예산, 나머지는 지자체 몫, 그 다음에 이건 경기도에서 내려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전체예산에 비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이니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라든가 아니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마치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조원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라면 요구할 수 있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가에서 유치원·초·중학교까지는 아마 무상급식이 되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사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이게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초지자체라든지 그런 데와 같이 협력해서 중앙정부한테 요구를 해서 분명히 이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무상급식지원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는 것들이 향후에 자치단체에서 급식으로 인한 한정된 재원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의 시민과 교육청과 우리 시청으로 같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하는 교육혁신위원회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교육혁신협의회.

김영철위원

교육혁신협의회, 올해 상반기에 회의 몇 차례나 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한 번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번 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철위원

민간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48억원 정도가 들어가죠? 작년에도 굉장히 그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예산 48억원씩이나 들여 갖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런 데 교육혁신협의회를 갖다가 촘촘히 운영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교육혁신협의회 촘촘하게 운영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혁신지구 학교를 운영하면서 지금은 각급 동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각 동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많은 시민들께서 시흥에서 혁신지구사업을 하는데 무슨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셔서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는 회의 있을 때 저희가 한 10분 정도 할애를 받아서 지금 각 동에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8대 2 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다른 시하고 같이 해서 한 7대 3 정도로 저희도 우리부담비율을 좀 낮추고 도교육청 부담을 좀 늘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주민생활서비스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1,632억 4,400만원에서 153억원이 증가한 총 1,785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747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38억 1,6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과의 주요사업은 의로운 시민위로금, 사회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사회복지관 부지임대료 인상분 등 총 3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지원 및 여가활동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난방비, 경로당 동절기특별난방비, 경로당 양곡비, 기초노령연금, 효도수당 등을 포함한 24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생활편의 도모를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승마치유센터 임차보증금,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을 포함하여 4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자립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9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2011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10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2012년도 본예산 636억 2,400만원보다 7.7퍼센트(%) 증가된 685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만 2012년 본예산 16억 7,700만원보다 4.5퍼센트(%) 증가된 17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여성과는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 보육료지원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아리랑카페 설치사업, 취약계층 아동복지분야사업,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외국인복지지원사업 등 총 75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센터 임차료 등 8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는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비, 신천동 축구장 조성비, 거모동 체육시설 조성 설계용역비, 정왕동 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비 등 총 22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왕동 체육공원 야구장 휀스보수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끝으로 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정보지 푸르미 발간 등 사업추진 집행잔액 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도비가 93억 1,800만원이고, 시비가 59억 8,100만원입니다만 시비 59억 8,100만원 중 국·도비 매칭사업이 50억 8,500만원이고, 순수한 시비사업은 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국비가 반영된 예산으로 국비가 50프로(%), 시비가 50프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흥시 관내에 어느 정도의 시설이 혜택을 본다고 보십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 시에는 영유아가 한 3,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구대비해서 한 7.6프로(%)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급식소는 식약청 매뉴얼에는 70개소에서 100개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0개소를 다 운영하면 5,000명 내지 6,000명이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우리 시흥시 관내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429개소가 있어요. 429개소 가운데 이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는 55군데, 예를 들어서 55군데는 전체 429개소 가운데 시설로 치면 한 12.82프로(%) 다음에 인원으로 쳤을 때는 한 26.14프로(%)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대비로 봤을 때 12.82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혜택을 보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적으로 이게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어린이를 확보한 그런 업소만 해당되는 거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죠. 저희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현재 영양사 고용의무 단체급식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61개소를 하고요.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무튼 100개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영유아 인구수가 3만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오륙천명 이상되면 5분의 1정도는 커버가 되고······.

조원희위원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원아수가 49인 이상 99인 이하의 보육시설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나머지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100개까지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된 식단을 전 급식소에다 보급할 계획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번에 혜택을 못 보는 업소 가운데 20인 이하 50인 미만이죠, 49인 이하의 업소를 쭉 보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 351개소가 됩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351개소를 보면 거의 81.82프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시설대비 보면. 그래서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이런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데가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55개소가 지원을 받는 건데 이게 시설대비 12.82프로(%) 밖에 안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너무 이게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또 있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미취학아동이 아닌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또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고요, 대상만 다르다 뿐이지 하는 일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하고도 지금 이 설치하고자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기초단체 가운데 몇 군데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작년에 12개 했고요, 금년에 10개가 시작이 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현재 지난해말로 기준했을 때 12개의 지자체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데 기초단체가 전국적으로 234개 되죠? 234개 기초단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만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인데 우리 시흥시가 이 사업을 국비를 받는 관계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우리 시 재정 규모상 너무 빠른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을 계속 하다가 지금 국비가 50프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많은데요. 국비라는 게 어떠한 시설비 같으면 그 시설비에 관련된 국비 받아서 시설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으면 이게 시설비를 지원 받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거의 지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영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5년 후에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예산인데 이게 만약에 5년간만 국비가 지원되고 5년 후에 국비가 지원 안 됐을 때 이게 다 시비 100프로(%)가 지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담감도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 같은 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통합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래서 만에 하나 차후에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취학아동만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미취학아동인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됐을 때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다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놓고 나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통합됐을 때 이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지출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예산이 사업의 효율성도 없고 그 다음에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도 이게 장담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5년간 2억원씩 매년 지원해 주다가 5년이 딱 됐을 때 6년차부터는 만에 하나 지원 안 되면 전액이 시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차후에 통합이 된다면 예산의 비효율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복성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앙정부도 거의 유사기능은 통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중앙정부 보면 국토해양부도 건설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가 합쳐서 국토해양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앙부서도 통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으로 볼 때도 이게 너무 빠른 감이 있고, 또 예산 대비 효율성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추경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는 단체급식의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또 열량 조차도 하루의 권장량에 턱없이 부족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불편하다 라는 것을 늘 언론이나 보도에 의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의 부실한 급식은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이 영양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사실은 심각한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에 필요한 열량은 일일 1,500칼로리(㎈)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는 단순히 급식이 아닌 어떤 영양소의 권장기준치를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8년도에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 재정상태를 충분히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2015년까지 7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우리 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앞서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부천시라든가 오산, 하남시에서도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지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 시와 연계해 가지고 광역단체의 부담금도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이것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항이고 어린이 영양상태는 사실 간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연령대로 차별화해야 되고 하루에 1,500칼로리(㎈)를 먹지 않았을 경우에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칼슘이라든가 소아비만으로 가면 성인때 국민체력에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건강, 영양을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수용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원희위원

됐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도비지원사업은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것의 반이라든가 몇 분의 몇만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득이 아니냐,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무작정 이렇게 우리 시에게 먼저 시행을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엄청난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다음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만 같아도 국비가 50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50프로(%)를 지원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흥시가 이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먼저 시행할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가 아니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34개 지자체 가운데 12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을 우리 시흥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대비 현재 시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시설은 시설대비 12프로(%), 그 다음에 인원대비 26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 열악한 그런 시설은 지금 49인 이하의 업소가 351개소인데 인원으로 한 7,063명입니다. 이런 열악한 시설이 보면 거의 49.8프로(%)예요. 50프로(%)에 가까운 이런 시설은 전혀 현재로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연간 예산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보육정보센터가 있죠? 시흥시 보육정보센터에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것도 가족여성과에서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조원희위원

기획평가담당관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얼마가 지원됩니까, 보육정보센터하고요? 기획평가담당관님, 예산을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간담회때도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육정보센터에서 거기에 영양사라든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두 세명을 더 보충을 하면 충분히 질 좋은 식단을 짤 수도 있고 그 어린이집을 상대로 영양교육도 실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업무를 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자체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도 운영하게 돼 있고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이 예산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는 강제성이 없는 거란 말이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러니까 2015년 지나서는 7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234개 지자체 가운데 지금 12개가 시행되고 있다가 올해 열 몇개가 더 시행하는 거잖아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조원희위원

거기에 우리 시흥시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5년 후에도 70개 밖에 실시를 안 한다면서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 후에는 지자체에서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거죠,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죠. 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데 70개밖에 안 합니까, 5년후에도?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죠.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 예를 들면 우리는 안산 일대에서 그동안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 식단을 그동안 다 제공했습니다, 한 500개소에.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기대하고 위수탁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금 식품영양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보육기능만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나온 것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머지 시설에도 전부 다 보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식품영양학과가 없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영양사 한두 명만 두면 되잖아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죠. 하루에 칼로리라든가 열량 관계 그것은 전문적인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식품영양학과도 없는 그런 대학을 갖다가 보육정보센터로 지금 선정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 문제는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중에 통합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차후에 통합 가능성도 있고 또 업무의 어떠한 중복성도 보육정보센터와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또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차후에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 문제가 그렇게 뜨거운 쟁점인지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조원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 자료 좀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것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아니라 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게 식약청 명칭이 그렇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는 해마다 어린이집 급식 문제로 굉장히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린이집이? 실제 방울토마토 2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사실 적정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집 아동들 급식비는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급식비. 일부 하여튼 지원이 되죠? 사실 이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충분히 관리되어야 되고 유소년기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될 측면들이 있고요, 이것이 지금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실 국비가 마련된 것이 2008년도에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모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육료에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학교 교육법······.

김영철위원

그것은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법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센터를 꼭 마련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약간 좀 다른 것 같고, 실제 본 위원은 이 우리 어린이집 급식 문제가 계속 일정하게 언론의 질타를 받은 것으로 봤을 때 관리가 부실했다고 하는 측면들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차제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급식이 제대로 관리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시의적절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근거상.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하여튼 조속히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조성이 되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어쨌든 아이들의 건강식단, 균형 잡힌 식단, 위생적인 식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기획평가담당관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위생과 모두가 다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무상급식 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세 파트에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다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주면 안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무 부처가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개 과에 이렇게 통합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업무 영역이 있고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터 다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았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현재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에 대한 시설물을 하다가 차후에는 50인 미만에 대한 시설에도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보면 영양사가 없는 그런 미고용 단체 급식시설에 대해서 61개소를 하고요, 나머지 저희가 맥시멈이 100개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 아니면 다른 센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단 100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내세우는 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보면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50인 이하의 시설이 우리 시흥시는 50퍼센트(%)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혜택을 못 보는데 이런 데에다가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만약에 거기에까지 이 사업이 지원되면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내세우는 이 기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기준에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집단 급식소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만에 하나 이 기준을 벗어난다고 하면 이 국비 50퍼센트(%)가 지원이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 대상을 벗어나는데 지원되려면 여기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원님, 50인 미만에서 20인까지도 가능하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현재로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인데 아니에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 자료는 차후에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지금 기획평가담당관께서 보육정보센터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예산을 주셨는데 지금 보육정보센터에도 우리 시흥시가 예산을 연간 2억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도 2억 1,000만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육정보센터라든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데가 다 유사 기능을 하는 단체인데 이렇게 유사 비슷한 단체들이 자꾸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 예산은 계속 쓰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운영비로써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운영비라는 것은 현재부터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집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이 어떠한 축구장을 만든다, 무슨 문화회관을 만든다 했을 때 그 시설이 다 준공되면 끝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계속 지원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이 사업이 사실은, 왜냐 하면 미래의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희위원

미래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흥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흥시 시의원들이 또 그것을 잘 관리 감독하고 그렇게 해야 할 그런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부천, 하남시, 오산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세 군데죠, 부천, 하남, 오산?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쪽에 몇 명씩이나 저기를 하고 있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식약청 매뉴얼에 의하면 70명해서 10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고 우리 경기도 쪽에서도 세 군데 그런데 굳이 과장님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요, 아무리 국가 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원님, 저희는 실제 업소 단체급식소에 나가보면 물론 나름대로 시설장님들이 개념이 있고 진짜 식재료도 국내산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한 80퍼센트(%)가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게 사실은 특별법 제정이 늦었거든요. 2008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그렇지만 중앙부처도 다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지원사업은 많지만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사업은 전무하고 저희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조원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보육정보센터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기능이 아주 다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영양하고 위생하고 그런 파트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도 영양사들이 다 있잖아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닙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6년차 안산1대학하고 보육정보센터가 위수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식품영양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식단이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관내 경기대하고 했지 않습니까? 경기대에는 식품영양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여기에서 연령별로 개발된 식단을 나머지 단체급식소에도 배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급식에 대해서 부서마다 다 있는 부분도 불만이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서 일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지원비라든가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제가 어디를 보니까요, 부모가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가 자식이 먹는 것을 잘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어린이집을 갔을 때 애들이 하루에 점심시간에 먹어야 될 것을 다 먹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의 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자꾸만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라든가 먹는 것에 관련된 예산이고 그런 말씀 자꾸만 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약간 기능은 다르지만 오히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포괄적으로 이 학생들을 위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한 하나의 지도 내지 교육 역할이에요. 실질적으로 영양 있고 위생적인 그런 급식을 제공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해 주고 지도해 주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좋은 먹거리를 학교에다가 좋은 식자재를 공급해 주는 공급기능까지 있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하지만 지금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영양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영양관리 그 다음에 좋은 위생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급까지도 병행했을 때 100퍼센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좋은 식자재라든가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좋은 영양을 위한 식단 이런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시키고 지도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얼마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가고 지금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도 몇 명씩 만나봤습니다. 그 원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식단과 아무리 좋은 위생관리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식단을 짜고 예산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굳이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지원센터 만들지 말고 이 4억원이라는 이 예산을 어린이집이라든가 열악한 시설에 급식비로 제공해 주면 오히려 그게 더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비교 분석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미 영양사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이미 다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재료의 원산지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양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50인 이상은 일단 「식품위생법」에서 집단급식소로 설치 신고는 하지만 영양사는 「영유아보호법」이나 「유아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100인 이상만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100인 이상도 5개 이상 공동 영양사를 고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영양학적인 면에서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영유아기 애들은 어쨌든 하루에 영양소의 권장기준치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게 현재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어떤 그런 영양의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라든가 그런 식단 개발 내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을 다 하는 것이죠.

조원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네, 말씀하세요.

국장님, 이번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아까 가족여성과에서 깜빡 빠졌는데요, 이번에 위탁기관이 바뀌었죠, 경기과학기술대학으로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소문에 들리는데 심사과정에 이상이 없었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글쎄요. 제가 그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심사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 과정 중에 질의를 할까, 심사 전에 정보 공유를 할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한다면 사전에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추석 때 좋지 않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과정에서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선정된 것은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위원회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개인별 점수에 의해서 하는 경우와 또 아니면 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고요. 또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심사를 하면서 지금 보육센터 쓰고 있는 사무실을 아이들의 공간으로 내놓고 사무실을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사무실로 이전을 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심사과정에서 전 센터장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분에 대해 심사하기 전에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모욕적인 부분이 있었던 얘기를 한 것이죠. 거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분한테 어떤 모욕적인 얘기를 한 것은 아니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종사자나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다 하는 부분으로 좀 우리가 문제를 짚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세한 것은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단지 그 전 센터장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영양사도 없는데 이쪽으로 위탁 준 부분 그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다 까먹고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 영양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양사가 없어도 괜찮은가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영양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센터장은 어디 분이세요, 사시는 데가?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과 담당 과장을 다시 한 번 불러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의회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 및 청소년 체육·문화행사 추진과 예산 효율화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본예산액 11억 321만 8,000원보다 1억 3,642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3,9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의회운영 지원 중에서 청소년 체육·문화행사 개최, 승합차 구입 및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설치비 등 1억 5,7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토너 구입비 및 직원 국내여비 2,07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합계 1억 3,6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흥예총 운영비 7,100만원중 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군 입니다. 제192회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2년 5월 11일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4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사회적 약자의 복지지원 확대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확대, 지역개발 및 SOC투자를 통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체육 등 인프라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1조 2,675억원 보다 915억 6,200만원이 증액된 1조 3,590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자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총 1건의 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절감 및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민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힘들게 편성된 사업 예산들을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삭감하는 것과 어렵게 마련한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판단되는 만큼 향후에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전에 기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많은 사업비를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만큼 각 사업별 검토를 위해 제출되는 예산안 설명서가 중요함에도 신규사업과 삭감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고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웠던 만큼 향후에는 보다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안 심사 시마다 제기되는 국·도비 반납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원사업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소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 활용방안 수립 용역의 경우 다수의 시민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전문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인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산-시흥 광역BIS 사업의 경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층 시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광역BIS 구축이 되지 않은 시 외곽지역에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군자신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분양 및 마케팅 등에 대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예산안에 계상된 공공주택 등 분양 세입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구청사 임대보증금 회수와 관련하여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소송, 경매 및 가압류 등 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임대보증금 5억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소유 건물에 공공청사 임대는 임대보증금 회수에 항상 문제가 되었던 만큼 민간건물 소유주의 임대보증금 반환 능력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임대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자신도시 분양 홍보비 23억원에 대한 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어려운 부동산 경기 여건 및 군자신도시 분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양사업이 차질없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홍보일정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 내 위치한 맑은물관리센터는 공단의 악성폐수로 인해서 시설 노후화 및 운영문제가 심각한 만큼 국비 지원을 통해 다른 국가산업단지처럼 별도의 공단폐수를 처리할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등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반적인 방향설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맑은물관리센터의 수처리시설 보수비 등 시설 유지보수, 교체주기, 비용투입이 다른 공공하수처리시설보다 많은 부분은 시흥스마트허브의 악성폐수 유입과 관련이 있는 만큼 기준초과의 악성폐수 유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악성폐수 단속권한이 있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악성폐수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맑은물관리센터 및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악취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악취개선사업비로 추가 조성된 시화대기개선로드맵 조정금 190억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예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공사로부터 조속히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92회 시흥시의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시흥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