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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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19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응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응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응노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노

이응노부위원장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만 상당히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추경예산을 통해서 각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금년 추경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액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은 높이 삽니다만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급한 예산만을 예산에 편성해서 구정을 운영했어야 맞지 않나 해서 본인 자신의 소견으로는 너무나 사업을 많이 벌여 놓은 것 아니냐 해서 이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든가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이뤄졌으면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원안가결 됐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개선사항, 대책 같은 것을 제시해 준다든가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의 조절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막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 간부님들이 참석해서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심도있게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응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예를 들어서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실ㆍ국ㆍ소ㆍ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동, 갈마도서관, 일자리추진단, 생활지원국)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062호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063호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박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성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두 번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세 번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062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3호로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62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1회 추경은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17쪽부터 126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옥

장권옥감사실장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6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7쪽부터 13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3쪽부터 217쪽까지 참조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산안 172쪽, 보충설명자료 27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보시면 학교운동장 개방 지원사업이랑 정림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림게이트볼장 잔디조성공사에서 추진배경이 “정림게이트볼장 인조 및 천연잔디조성으로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 및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용에 보니까 실내 1면 거기는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거고 실외같은 경우 천연잔디조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천연잔디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인조잔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해성 등 아울러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인조잔디...,

명희

최명희위원

국장님,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동호인들하고 서로 설명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하고 사업비는 인조잔디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관리면에서는 인조잔디가 수월하고 또 전천후 사용할 수 있다, 사계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용자들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 두개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정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명희

최명희위원

동호인 어르신분들께서 요구하신 겁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두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정림동 게이트볼 이용하시는 동호인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봤을 때 깔끔하고 푸르러서 좋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인조잔디의 유해성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론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학교운동장에 설치하고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점 제기가 된 거거든요. 언론에서 많이 홍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거기가 물론 실내예요. 실내에는 에어컨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실외 같으면 천연잔디로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제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내 같은 경우 창문이 오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조그맣게 돼 있어요. 정림게이트볼장 가보셔서 아시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거기를 보면 창문을 오픈해도 안에 큰 대형선풍기를 틀어놓고 계세요. 그러면 인조잔디가 게이트볼을 하실 때 스틱으로 치실텐데 그것을 밟고 다니면서 아마 안에 유해물이, 인조잔디 조성할 때 페인트와 접착제를 사용하잖습니까? 그리고 고무칩을 만들 때 폐타이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저도 아침 5시 10분되면 운동장에 나갑니다. 인조잔디가 깔려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 왜 깔았느냐” 물론 깔 때는 좋았죠. 그리고 냄새가 여름에는 말도 못 해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오픈이 돼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같이 실내 같은 경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안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동호인들이 요청을 했어도, 부탁했어도 저는 여기 공무원들께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라도 안된다고 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금 시비라는 명목하에 이것을 설치해 주면 안됩니다. 그 유해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추진근거를 보니까 국민체육진흥 제18조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18조 제1항을 봤어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1항에. 좋습니다. 왜 선양에서 에코힐링 해서 황톳길 조성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몸에서 저항력이란 것은 유해성이 바로 영향을 끼친다고 보거든요. 면역성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내예요, 실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그리고 동호인 또 저희들 합동으로 그러한 문제가 진짜로 있다하면 제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하면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 나아갈 수 있는 대책대로 시행하고요. 또 아마 최신 기술에 의해서 유해성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현재로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데 운동하다 건강을 해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인조잔디 사용하는 소재가 걱정돼서 저는 사전사용 도대체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돼 있는지, 제가 자료를 어제 봤으니까 6시 안돼서 현장에 가봤어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치고 계시더라고요. 6시도 되기 전에. 그런데 그 시간에도 선풍기를 틀고 있어요. 창문이 여기 상임위원실 창문 저 정도밖에 안되게 막혀 있어요. 폐쇄돼 있어요. 폐쇄돼가지고 대형선풍기 틀어서 페인트 냄새하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찾아봤는데 읽어봐드릴께요. 인조잔디에 사용하는 소재가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 나일론 아시잖아요. 우리가 나일론 소재 다 없애고 천연섬유로 가고 있는데 추세가 그런데 왜 에코에코해요. 아까 설명해 주시는데 보니까 환경보호분야에서도 62억을 투자해서 환경보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게이트볼장이황토로조성해서 잘 다져져 있거든요. 그 땅을 충분히 맨발로 걸어가면서 먼지는 물론 나겠지만 어르신들이 물도 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어디로 가요, 배수가 안되잖아요. 인조잔디가 붕 떠 있어요. 학교운동장에 가면 비오는 날 장마질 때 한번 보세요. 조성한데하고 밑에 위에 잔디 사이에 공간이 떠있다니까요. 밀착이 안돼 있어요. 저것에 대한 보수를 또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시공 때는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유지보수가 얼마 안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정말 적극적으로 제가 말리고 싶을 정도로 이것은 검토하셔서 아니면 동호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불합리하고 부작용이 있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설득시키셔서, 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기관 그리고 동호인들 또 저희 구 이렇게 해서 유해성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또 거기에 사용된 재질 이런 것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지 판단해서 저희가 운동을 함으로써 적어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운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부위원장

208쪽에 보면 갈마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컨테이너박스 2개를 구입한다고 돼 있네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응노

이응노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필요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갈마동에 보훈회관이 금년 말인가 내년 초에 준공되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응노

이응노부위원장

보훈회관이 준공되면 현재 거기 월남참전용사회라든가 컨테이너시설을 갖고 하는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훈단체들이 보훈회관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지금 사용하던 사무실인 컨테이너가 남아돌아가는데 사실 보훈단체는 행정자치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볼 때 금년도에 이것을 다시 구입하고 금년말 내년초에는 그런 컨테이너가 많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전환해서 사용해도 충분할 텐데도 불구하고 새로 산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됐는지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갈마2동에 있는 보훈단체하고 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쓰는 보훈단체가 들어가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부위원장

본 위원 알기로는 월남참전용사회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생활지원국이라든가 여타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전반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자기국만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게 검토됐다고 하면 어디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컨테이너 시설 같은 것이 남아도는지 부족한지 판단 됐을텐데 막연하게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는 초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쓰는 보훈단체는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해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콘테이너박스에 사무실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보훈단체가 다시 조성되는 이쪽으로 이전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보훈단체는 건물 내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운영초소가 필요한 이런 데는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있죠.

응노

이응노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바대로는 행정자치국장님도 생활지원국장님을 해보셔서 대체적인 보훈단체의 근황이나 상황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은 얼마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또는 남아돌면 폐기처분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을 구입하기 전에 유효적절하게 의견조율을 하시고 참고로 파악하셔서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컨테이너박스를 놓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컨테이너박스 아니면 사실상 초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나 동에서도 저희한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남는 컨테이너박스가 있으면 달라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오는 컨테이너박스는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 준다든가 용도가 그 단체에서 폐기가 되면 그러한 컨테이너박스를 다른 쪽에 인계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형평의 문제, ‘저기는 주고 우리는 안주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컨테이너가 나오면 사용용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응노

이응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후에 원안가결로 올라온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갈마1동청사를 개소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물품보관 그리고 민방위훈련자재, 수방자재 등을 동청사에 비치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나 주민자치활동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장소 협소함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물품도 비치할 공간이 없이 밖에 천막을 쳐놓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처음 계획부터 시설을 할 때 기본 창고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다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예산을 다시 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갈마1동 지금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여기 예산계장님 계세요, 안계신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이게 맞게 예산편성된 건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게 어떻게 컨테이너박스를 우리가 건물내부에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불법으로 안 씁니다. 신고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우리 구청자체 내에서도 그런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불법일 경우에 단속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다니는 입장에서 우리가 동청사내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걱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산취득비가 맞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확실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확실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시설비를 더 투자해서 변경해서라도 내부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한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시설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왜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영

한수영위원

이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부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라 갈마1동사무소 서쪽편으로 해서 창고를 지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 그러한 부분에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못했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창고를 짓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었고요. 그러면 청사 내에 창고를 만들어서 수방자재라든가 민방위장비라든가 또 그 외에 필요한 것은 넣어야 당연히 맞죠. 거기도 지하는 확보돼 있는데 창고가 별도로 지어지는 것으로 봐서 풍물단교실을 넣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넣다보니까 창고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청사뒤편에 일정한 공간이 있어요. 컨테이너박스 두개정도 들어가고 사람이 그 사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그쪽에 놓는다고 하면 미관상 나쁘지도 않고 땅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컨테이너박스를 놓는 것이 불법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불법인 상태에서 놓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놓으면 되고 또 일상적으로 볼 때 주택이나 공사현장에서 불법으로 놓은 컨테이너박스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하지 않고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충분한 의견을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도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청사에서 부족한 공간의 필요로 인해서 예산이 계상된 건데 부족한 공간을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동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요구에 대해서 의견을 당연히 반영해 드려야겠죠,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설 내에서 조금 좁더라도 나눠서 시설을 다시 해서 건물 내에 창고를 시설해 주시든가 그런 방법으로 필요한 공간을 써야지 공간이 복잡해서 없다는데 그것을 해 주지 말라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죽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시설비를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면 좋겠는데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법 강구에 대해서 별로 논의가 있지 않으시고 ‘이미 이렇게 계상했으니 그냥 이대로 원안가결 해달라’ 이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시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을 할 때 저희가 창고를 졌어야 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내는 각종 프로그램교실, 풍물교실, 헬스장 그리고 도서관 등등해서 꽉 차 있거든요.

수영

한수영위원

사용을 하고 있겠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원래 창고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창고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창고를 못 졌단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뒷쪽에 일정 공간이 있고 컨테이너박스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놓으면 미관상 해치지도 않고 또 사람이 창고를 들락날락하는데 일정한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증축하는 것보다는 창고를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판단 하에 계상을 한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게 지금 지하도 있고 3층 건물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해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갈마동 주민자치센터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공간을 나눠서 사용해도 충분한데 그전에 센터운영 못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넓어지니까 넓어지는 만큼 그 이상 사용하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인데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개선방안을 주민들하고 상의해서라도 서로 양보를 구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계속 안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번 다른 방법을 구상해보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변명하는 것 같아서 보기에 좋지 않지만 구청사에 있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을 갈마아파트라든가 갈마을경로당,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별도로 운영을 했어요. 신청사를 지으면서 이런 것이 동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됐죠. 그러다보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동호인들 나름대로 자긍심도 갖게 됐다고 생각이 돼요.

수영

한수영위원

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주민자치센터니까 중요한 일이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야 하는 물품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이용 공간으로 더 중요하게 편중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비치되어야 하는 기본 물품보관소가 있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이용해야 맞는 거죠.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지라든가 건물을...,

수영

한수영위원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개선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증축하는 것보다는 뒷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적게 들고...,

수영

한수영위원

증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실내 공간을 서로 양보해서 조금씩 나눠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실내에는 이미 다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라...,

수영

한수영위원

물론 어렵겠죠, 그것을 서로 양보한다는 게 어렵겠죠. 그런 방안을 상의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계속 말씀드려봤자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에 가칭 프리페스티벌로 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최명희 위원님께서도 인조잔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환경에 큰 문제거든요. 환경으로 보나 뭐로 보나 퍼스트서구라고 하는 서구에서 기본적으로 그린스타트, 탄소포인트제 등등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개막, 폐막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불꽃놀이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퍼스트서구라고 하면서 명품서구 맨날 부르짖는데 그런 것을 정말 크게 생각을 해서 한번 더 고심해보시고 꼭 개막 때 불꽃놀이를 해서 알려야만 “서구페스티벌을 한다”라고 알릴 수 있을까? 그게 환경에 얼마나 안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이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다시 논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프리페스티벌은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했는데 그 기본계획도 당초 예산은 3억 4,000만원정도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연계행사도 있고 또 축제를 하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러한 여론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화하자,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 이런 것이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일단은 1억 8,000정도로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라는 것은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지만 먹을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재미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각종 축제에서 개막식 때 촛불을 쓴다든가 또는 마무리에 가서 불꽃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필수항목에 해당이 돼요. 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러한 부분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어떤 주택라가라든가 이러한 쪽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큰 광장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고 또 모처럼 서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간인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안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기획사를 지정해야 됩니다. 기획사를 지정하는 것도 우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절차를 밟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대행사가 지정되면 기본계획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하고 1억 8,000만원 예산 범위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지금 행자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소관 위원장으로서 얘기가 아니라 타 부서에 계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한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미묘하게 양쪽으로 걸려 있어요. 동에 비치해야 할 집기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먼저 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들어가서 봉사활동하는데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을 장소가 없어서 천막을 쳐놓고 있어요.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노

이응노부위원장

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갈마1동 새청사에 리모델링돼서 운영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갈마1동뿐만 아니라 23개동 전체적인 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각 동에서 프로그램운영과 관련돼가지고 부족된 공간을 만들어 내라 요구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컨테이너를 해 주든지 운동장을 만들어 주든지 무슨 방법을 하든지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란 것이 보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여타 교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이 이중삼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미명아래 동장들이 쥐꼬리만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주민자치 사무실을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어떤 단체는 안 되고 어떤 단체는 되고 이런 차별화된 그러한 것으로 한다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풍물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주민자치센터공간을 이용해서 주고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보관해야 할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창고 같은 것을 짓는다고 하면 앞으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시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운영관계에 대한 어떤 규제 내지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프로그램만 수용할 수 있도록 표본화를 한다든가 해서 통제한다든가 다른 욕심을 안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하자니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은 분명히 어떤 질서유지 차원에서도 규제내지는 통제할 수 있는 표준프로그램운영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또 이게 주민자치센터 시설 공간을 이용하면서 동장이라든가 실무적인 시설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도 운영하는 지침 같은 것도 분명히 있어야 어떤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의견충돌되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갈마1동 컨테이너박스 설치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적되는데요, 갈마1동은 조금 전에 한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처음부터 창고 이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현재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 아마 자연적으로 해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창고를 청사밖에 짓는다는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예산상 문제로 해결을 못했고요. 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은 어디에 넣고 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번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로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뭐냐 하는 부분을 찾는 것이 바로 창고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운영이 동장의 기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여기에 심의되는 안건은 어떠한 것들이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자치라는 말 그대로 거기에 자율성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들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정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이 민주시민으로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을 만든다든가 세칙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부위원장

물론 주민자치가 원만하게 잘 실시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둬야 주민자치를 함에 있어서 선을 그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자치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사실 월평동에도 주차장이 시급해서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으로 됐던 문제가 그다음에 문제가 된 용문동쪽에 갑자기 설치하도록 해서 그쪽 먼저 추진하니까 주민들 반발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상당히 갑론을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지지난해인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조례로 해서 본 위원이 발의해서 통과시켜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선순위라든가 또 예산편성 당위성 이런 것을 주민자치예산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하고 순위 같은 것을 결정하고 전체 구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주민자치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않고 수수방관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를 거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워진 범위 내에서, 권한 범위 내에서 또는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길잡이가 필요하고 지침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점차적으로 주민자치를 어떻게 시행해나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어디는 방만하게 방치해 놓고 어디는 주민자치 어쩌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방법은 옳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이 예산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만 주민자치위원이나 구청장님이나 모든 집행부가 서구민을 행복하고 보다 잘사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지 모든 것을 똑같은 라인에 놓고 검토해보고 이것이 주민자치에 필요한 것이다하는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책이나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그 관계는 주민자치 운영에 따른 설치 운영조례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라는 아우트라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사도 하고 또 그 외에 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해나가고 있고 또 프로그램 자체도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토론을 해서 해결한다든가 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늘려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줄여나갈 것인가 신설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그 자체가 기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자율성을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부위원장

자꾸 갑론을박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또 문제가 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전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면 가장 좋은 주민자치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있어서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몇 몇 사람들이 패거리로 해가지고 주민자치를 장악하고 자기 권력이라든가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말만 주민자치지 주민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고 탈을 쓰고 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행해도 묵인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나간다고 보면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민자치를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주민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근본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 왜곡되고 굴절되고 또는 상충되는 이런 문제들을 평소에 철학으로 훌륭하신 국장님이니까 이런 것을 해서 모든 주민에게 평등한 주민자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주민자치가 이뤄지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님과 한수영 위원님께서 갈마1동 컨테이너박스 구입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 안하고요. 둔산3동에 동청사 자동출입문 교체공사 관련해서 둔산3동에 처음 공사할 때부터 자동출입문이 설치돼 있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한번 교체를 하고 또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중간에...,

옥호

김옥호위원

언제 했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민원인들의 안전 때문에 교체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현재 출입문을.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거기가 보면 열렸다 닫혔다 할 때 소음이 많이 나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 탈선이라고 해야 되나 탈루라고 해야 되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는데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현장행정을 하고계신데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탁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 몇 군데나 했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대여섯 군데 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잘 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탁구장 설치공사를 해 주고 탁구대까지는 좋은데 소모성 탁구라켓까지 사주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탁구장건립도 해 주고 탁구대도 주고 탁구라켓도 주고 그러면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도 그룹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테니스 치시는 분들, 게이트볼 치는 어르신들 그분들까지 소모성 자재를 다 사줘야 형평성에 맞지, 탁구라켓 같은 경우는 각 개인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산 사람은 소중하게 여겨서 관리를 잘 할 거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특히 서구 세비 가지고 개인에게 그것을, 명목상은 개인게 아니지만 개인이 관리할 거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생활체육활성화차원에서 탁구장, 탁구대 거기까지는 좋지만 소모성자재에 대해서 개인이 소장하니까 그런 것은 안 사줬으면 좋겠다 관리차원에서도,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김옥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고 개인이 써야 되는 라켓이라든가 탁구공, 게이트볼도 공이 있고 채라고 하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장비는 개인별로 소장하는 사항인데 라켓사항은 김 위원님께서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옥호

김옥호위원

관저 2동하고 기성동 기 구입했잖아요, 설명자료 22페이지. 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예산서 총무과 156쪽요. 탁구라켓은 총무과에서 구입하셨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시에서 동행정역량강화로 3억 3,700만원인가 이것은 동장들이 그 동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한 사항입니다. 역량강화차원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