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군정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홍성철입니다. 파로호 인공습지 떡붕어 폐사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사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주요경위는 보 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공습지 구역내 수질검사는 연 4회 분기별로 6개소를 실시하고,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는 1일 1회 원격감시 시스 템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사현황입니다. 폐사어종은 떡붕어로서 비늘 이 있는 어종으로 15내지 25센치 규격의 떡붕어만 폐사가 되고 있습니다. 폐 사어류 처리는 습지에서 남면 쓰레기매립장 이동 매립 조치하고 있습니다. 4 월 12일 최초 발생해서 4월 21일, 4월 22일 이후 진정추세를 보이다가 4월 29일부터 다시 폐사현상이 관측됐고, 5월 10일부터 폐사량이 급격 감소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원인분 석은 독극물 분석결과 음성으로 판정됐고, 일반적으로 물고기 폐사원인은 약독 극물 이외에도 환경변화, 유독물 혼입 및 병원균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는 도표를 참고하 여 주시고, 작년 3월대비 용존산소량의 일부 감소이외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 다. 세 번째,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 분석결과도 수질오염 또는 용존산소량 부족으로 인한 폐사로 확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전문기관 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다음은 강원발전연구원 연구 용역 중간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수행은 강원발전연구원으로 하 고, 참여는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 어류연구센터, 안산시 생물서식처 복원연구 단, 강릉원주대학교 해양분자생물공학과가 참여하는 것으로 5월 7일부터 6월 까지 수행을 추진하고 있고, 주요내용은 어류폐사 현상 원인규명 및 대책 강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개요는 조사는 2회 실시했고, 조사시점은 지류지내 8 개소, 유입부 3개소, 습지상류지역 및 화천댐 앞까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용존산소, pH, 저질, 중금속, 농약 등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1차 분석결 과 용존산소량에 대해서는 4 m 이내 전층은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저류보 앞 심 층 일부는 용존산소가 일부 결핍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류조 사는 확인결과 전 지역이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고, 산소가 풍부한 사항으로 첨부된 뒤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은 pH 입니다. 측정결과 높은상태에서 9.2에서 10.1에서 가장 우려되는 항목으로 떡붕어 폐사의 주요원인으로 추정 하고 있습니다. 현재 pH 적정은 6.0에서 8.0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식물 플랑크톤 현존량이 12,000에서 56,000 cell/ ㎖ 수준으로 정상 수치로 조사되어 있고, 다만 어류량은 저수면적 대비 과잉이 예상돼서 별도 어류조사를 실시중 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투명도는 0.8에서 0.95 m 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도 상 승원인은 양구서천 상류지역 유입수 수량 및 유속저감, 급격한 온도 변화가 이 유가 되겠고, 다만 습지자체의 원인보다는 농사용 소석회라든가 하천의 토목공 사(시멘트, 알칼리성)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부적 알칼리성물의 유입 원인 가 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산도 조절 검토안입니다. 자연적 방법에서 자연적 하천 유입량에 의한 수채가 교환되는 방법과 인위적인 방법으로 황산반토 투입을 통한 조절입니다. 황산반 토는 예전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던 물질로 pH 가 높은 저수지에 흔히 사용되 며, 파로호 인공습지에 투입할 경우 pH 9.5 에서 pH 8.0 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H 상승 원인을 계속적으로 규명하고 다각적으 로 어류 폐사원인을 종합분석해서 용역을 마무리하고 중 ․ 단기 수질개선 대책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홈페이 지에 게재해서 주민한테 알려드리고 언론사, 어촌계 등에 홍보 또는 통보할 예 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사실 저류보댐이 시작될 때는 아마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거 기에는 관여를 못했어서 지금 사후에 어떤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 니다. 그런데 양구읍에서 오래 산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좋은게 두가지입니다. 한 백여만평되는 농경지였을때에 10월부터 5월까지 불어오는 자체 황사현상 양구읍으로 발생되는 그게 감소됐다는 것 하고, 내실이야 어쨌든 보기좋다라는 것, 이 두가지는 저류보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저류보 사업을 처 음에 하면서 본 의원이 몇 번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을 한 내용이 어디 있을 겁니다. 만들어야 될 시설, 최소한의 장마때부터 내려왔을때 부유물은 사 람이 걷거나 위로 넘어가서 하류로 가는데 내려오는 흙탕물은 각 위치마다 물 의 깊이에 따라서 침전되는게 틀리다, 최소한 30센치짜리 비이커에 받아다가 얼마나 침전이 되는지 흙탕물이,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어느정도 퇴적물이 해 마다 쌓이는지, 최소한 이런것쯤은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겁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물고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폐사가 없 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연구실적 지켜봅시다, 장마가 져서 비와서 물이 치환되면 살겁니다. 이런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이 예산이 들더라도 몇 번 얘기했던 것인데 첫째 상류부쪽에 흙탕물이 저감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을 공사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가 일 정농경지에 최만루 퇴수에다가 이 집수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농사철에 나오 는 그런 것들을 일제 한번 거쳐서 내보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오폐수처리시설이야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 서 하고 있지만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최소한 안에 물이 드나 들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한강에도 고 기 가끔 죽습니다. 이런말 하면 같은 얘기겠지만 고기가 안죽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냄새가 난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게 분명할 겁니다. 연구를 해갖고 다른 것으로 방법을 바꿀수가 없을 겁니다. 예산을 들 여서라도 좀 속이 상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결과가 좋 길 바랬었는데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고 당혹스럽겠지만 여기에 대 해서는 일반 다른 쪽의 양구군에 있는 현실보다는 조금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 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몇가지 궁금한 것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 니다. 실장님, 당초에 이 사업의 사업명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공 습지 조성이었나요?

그 사업명은 정확히...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이런 사업명이 있었 던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환경부사업 예산의 항목입니 다.

이게 궁극적인 사업의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환경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 는 사업명에서 보듯이 자연형 하천을 좀 더 정화를 하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라는 것은 정화되지 않는 물을 좀 더 정화가 돼서 유용한 물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 계획이 입안되었고, 우리지역에서는 자연형 하천에 그냥 오염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약간 정체시키면서 거기에다가 물을 자연정화시킬 수 있는 식생대를 대 단위로 조성을 해갖고 물을 정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 억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됐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시설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중간에 여러번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생대를 조 성을 하려면 수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완전 수생식물이 아닌 육상과 수상에서 공존할 수 있는 수생식물을 식재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대라든지 연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장마철이나 또 평시와 유수량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어떤 식물을 식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 당한 고민도 했고, 시행착오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번 이것이 혼란을 가져오면 서 이 사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본 의원이 판단을 할때는 중간에 우리가 이런저런 것이 안되니까 어떤 식생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예를 들면 수생식물을 심어도 수위조절이 안되니까 실패가 되고, 또 육상을 겸하는 식물을 심어도 만수위때 이게 잠기니까 또 폐해가 되니까 식생대와 관련된 것 은 방법이 도저히 없고, 예산만 소요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도외시 하고 댐의 수위를 높여서 어떤 경관만 좋은 쪽으로 이 사업에 중점을 두지 않 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를 하십 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은 당초의 목적은 순수했고 정당했을 수 있어도 사 업과정의 오류 때문에 이것은 예견된 인재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일부에서는 토양에 대한 비점오염의 문제도 있고 거론이 됐었는데 이 사업의 시작 당시에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강원발전연구원의 전만식 박사께서 이 인공습지에 향후 어떤 생태학적인 성공여부는 파로호 퇴적층에 있는 어떤 비점오염의 제거문제에 있다. 침전물이 거기서 계속 수십년동안 농사나 아니면 퇴적물에 의한 비점오염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돼갖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도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사업이 제대로 됐다면.

그런데 아까 도면 사진에 보듯이 지리 촬영을 했는데도 현재 그렇게 저류보 침전된게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pH 가 높게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현재 결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6월까지 pH 가 높은 원인을 찾아야만이 이 폐사의 규명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본 의원은 물론 어떤 과학적인 검증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만 그것이 비로소 공식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관리자들이나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어떤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분명한 원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과학적인 검증은 없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여 러 회의도 통하고 관리원도 통하고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대충 이것이 원인이 어떨것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잠재적인 결론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 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주민들이나 일반 관심있는 분들, 또 어촌계 주민들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을 저희가 강발연에다가 자료를 항상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많은 경험이라든가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 을 섣불리 내보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강발연에다가 자료를 제공해서 그와 연관돼서는 별도로 수시로 와서 그 관련되는 사항들을 조사해 갑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고기가 너무 많다, 고기가 많기 때문에 고기 많은 양들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똥을 싸고 해서 그런 문제점도 계류할 수 없 다, 하도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어류조사를 정말 이 습지내에 적정한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여부도 어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저 질조사도 지금 퇴적물에 의해서 어떤 날씨변동에 의해서 벨이 있는 붕어나 떡 붕어류들이 아가미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분비물이 들어와서 폐사현상 이 났다, 그럼 그 안에 정말로 퇴적물이 얼마나 산적돼있느냐 하는 조사도 해 보니까 4 m 정도에는 양호했고, 그 밑에 지역에는 다소 결핍은 했지만 우연치않 게 그쪽에 폐사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밑에 폐사가 발생이 돼야 되는 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KCP 호텔하고 동수제 부교있는 사이 위주로 됐고, 다만 외고쪽에 있는 쪽으로는 물이 흘러서 굴곡있고 물의 흐름이 일부 그쪽에 돼있 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수없이 전문 기관에 조사를 하니까 그 조사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발 표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입니 다.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 단서들이나 이야기들은 있지만 확실한 것은 감 이 잡히는게 없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정보는 전문기관에다 계속 제공하고 있 다, 이런 취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폐사가 돼갖고 발견되는 붕어들이 과거에 폐사되어 온 것들이 떠오르는대로 발견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런것이 현재진행 형으로 계속 폐사가 되고 있는 진행형입니까? 그것은 파악을 하셨겠죠.

당초에 처음 보고드렸듯이 4월 12일 전후가 날씨가 급격히 온도차이가 많습 니다. 아마 그때 처음에 발생했을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가 미로 하기 때문에 붕어류는 메기하고 맨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산소호흡해서 흙탕물이 올라오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맨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 항이 양이 많아지고 또 중간에 감소되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최근 5월 들어와서는 그런 것이 급격히 없어지고 혹시 그런것들이 폐 사되는 것들도 상당히 오래된 것, 풀숲에 있다가 다시 바람에 의해서 나온 것 들을 제거하고 있고, 일부 지금 하루에 극히 소량으로는 발생이...

아니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출현을 봤을때 이것이 상당한 시간전에 폐사돼서 침전됐었던 붕어가 떠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겁 니까?

아닙니다. 거의다가 폐사된 것은 기존 다 올라온 것이고, 별도로 지금 올라오 는 것은 없고, 저희가 수거를 하더라도 현재 풀숲까지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럼 지금도 폐사가 일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하면 혹 우리지역에 특히 대단위 호수일 수록 한번 얼기도 힘들지만 해빙기 일수가 늦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도 만 약에 얼음이 있었다면 물이 유입되는 부분에 고기들이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산소결핍 때문에. 그래서 물이 유입되는 부분은 당연히 얼어있지 않을테고 거 기는 산소가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습지내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그 지역에 몰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몰렸었으면 어떤 환경적 요인이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유입물질이나 아니면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이것이 대단위 폐사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내려가게 되면 상층부가 전부다 얼 음이니까 수온이 얕으니까 그것이 빨리 부패가 되지 않고 침전이 됐었다가 나 중에 물이 완전히 녹은 다음에 이것이 부패가 돼서 떠오르는 현상일 수도 있 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러한 원인이 확실히 아니고 지금도 이것이 계속 폐사 가 된다면 이것은 질병쪽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은 물고기에 대한 이것에 감정이나 이런게 아니라 어류질병을 연구하는 내수면연 구소나 그 다음 대단위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물고기도 집단으로 이렇게 양식 을 할 경우에는 전염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항생제를 투여하고 이 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로호 습지내에 물이 갖고 있는 어떤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상으로 거기에 물고기가 많이 있다면 그런 질병적인 요인일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조사도 병행이 되어야 됩니 다. 그러므로 강원발전연구원 갖고는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쪽에서도 저희가 강원발전연구원에 다가 요구한 사항들은 그런 사항은 전문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발연에서 병원 성을 전문으로 하는데,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데 이렇게 세 개의 기관에다가 같 이 합동참여로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병원성도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지금 조사중에 있고, 아까 얼음 말씀을 하셨는데 해빙기때 그런 사항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자료를 다 제공했습니다. 지금 정 창수 의원님께서 해빙하면서 온도차이 그런 사항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다 자료를 제공을 했고, 거기에서도 다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부분에 관해서도 조사를 하고 지금도 그러면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께서 계속 현장에 와서 샘플링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죽은 고기가 아닌 살아있는 고기만...

살아있는 것도 저희가 그물을 쳐가지고 했고 활어쪽도 두가지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는 없고요.

네. 아까 그림처럼 조사는 했는데 정확한 판단을 그쪽에서 다른 분야있는데 하고 자문도 받고...

그럼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반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원인은 밝혀져 올 것이라고 판 단하고 있고, 지금 유추적으로 pH 수온농도가 관련되니까 아까처럼 그런 별도 의 물질을 화학해서 저감시키는 방법도 있다가 안도 1차 중간에 내렸기 때문 에 그런 저감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 라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를 계속 전문가한테 통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원인이 밝혀지면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 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원인이 밝혀지더라도 현재까지만이라도 이 습 지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결과가 지 금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이 충분한 전문가 검토나 또 그 재원을 대준 국가기관의 감독하에 이 사업이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이 되어 왔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 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입니다. 반대로 국가에서 어떤 충분한 우리 지역에 사업성 검토를 해서 일리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해줬는데 국가에서 요구한 지 침이나 방식대로 우리가 사업을 변칙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되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것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돼갖고 처방을 했음에 도 불구하고 오히려 습지를 막기전에는 물고기 폐사가 없었는데 습지를 해서 물고기 폐사가 계속 일어난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 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만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 이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러한것도 염두해두시고 책임감 있게 이것을 수습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하여간 실장님 이하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심각성을 인지를 하시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지금 떡붕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한 부분이 되는데 실제로 떡붕어 관련된 부분보다는 근본적인 방법이 어차피 떡붕어 때문에 모든 일이 원인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인공습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차후에 문제점도 보완할게 있어가지고 본 의원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산지역에서 일본산 떡붕어가 집단 폐사됐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프린트 해왔습니다. 이쪽 아산지역도 떡붕어가 폐사돼가지고 우리 양구군하고 똑같은 이러한 현상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지난해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 관리해온 방축동 신정호저수지에 13일부터 떡붕어가 죽은채 떠오르고 있어 지 금까지 0.5 t 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양구읍뿐만이 아니라 충남 예 산에 예당저수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떡붕어에 대한 폐사원인을 본 의원 도 나름대로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막바지에는 이렇게 나 와 있습니다. 떡붕어는 아가미에 본 거머리에 기생개체가 많기 때문에 흡혈에 의한 빈혈과 충체의 기생에 따른 아가미에서의 가스교환의 불량으로...이 아가 미 자체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떡붕어의 기생충이 감염이 된다는 것이죠. 이 기 생충이 거머리류이기 때문에 아가미에 거머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것으로 인해서 떡붕어가 폐사되는 원인으로 규명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가 붕어를 갖다가 해부를 해서 해도 이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 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떡붕어의 폐사원인은 지금 떡붕어 자체가 지 금 살 수 있는 조건이 여기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떡붕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근본적인 인공 습지에 대한 개선방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봤더니 저류 보를 만들때 배수구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저류보의 배수구가 밑에 하단에 있어가지고 밑에 물이 흘러내려가서 이것을 쏘아서 밑에 퇴적층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저류보의 하단부에 배수구가 없으니까 위에서만 넘어가니 까 첫 번째 원인은 그게 원인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습지안에 웅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웅덩이가 많은데 거기에 평탄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담수를 했 기 때문에 그 퇴적물이 웅덩이에 쌓여서 갈수기에 퇴적물이 떠올라서 산소공 급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수기에 그 물로 인해서 공수 리 별장터까지 이 오염도가 나타나는 현상이 돼서 본 의원이 일전에 말씀드렸 지만 우리가 인공습지 밑에서 옛날에 빙어 낚시를 했는데 이 빙어가 지금 거 기에서는 못잡고 저 밑에 내려가서 잡을 수 있는게 이 오염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습 지를 만들었어도 지금 인공습지가 KCP 호텔 앞에도 인공습지를 만들지 않았습 니까, 그런데 그 인공습지도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인공습지 몇 개 만 들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공습지를 만든게 담수가 되면 인공습지가 안보이면 그 인공습지의 기능이 없는 것인데 그럼 물빠졌을때 인공습지를 만든 것입니까? 본 의원은 그게 의아합니다.

그것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설치 목적은 따로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인공습지는 그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나무를 일부 식재했었고, 거기에 일반 두루미나 고기가 많다 보니까 이 두루미들이 와가지고 고기를 잡아먹다 보니까 그 두루미가 배설하는 배설물에 의해서 나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강 한지.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KCP 호텔앞에 인공섬 을 우리가 몇 개 만들었었는데 전에 다니면서 보니까 인공섬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했던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인공섬을 만들었으면 인공섬이 물이 찼을때 보여야 되는데 인 공섬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폐사원인이 일부 있 다라고 봅니다. 그 웅덩이속에 있는 붕어들을 언제 한번 물빠짐이 다 됐을때 그 바닥에 웅덩이를 일단 평탄작업을 해서 그 웅덩이가 없게끔 어느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고대지구 공사를 하천정화사업을 할때 일부 물빠지면 웅덩이는 이번 에 평탄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이 평탄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떡붕어 폐사 원인은 본 의원이 봤을때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연구소에서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떡붕어 자체가 지금 떡붕어의 여러 가지 생체 기능상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떡붕 어가 죽은 것 가지고서 일시적으로 걷어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도 걷어내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 공습지의 저류보에 물빠짐을 밑에 하단부에서 물이 나갈 수 있게끔 근본적인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아산하고 충남의 사례가 저희군하고 비슷한 것 같고, 그 관련된 사 항은 또 저희군하고 관련되는 것하고 강발연에 자료를 줘서 그쪽하고 이쪽하 고 현재 환경, 시설, 환경여건 이런 것을 다 비교를 해보고 또 그쪽에 원인 발 생된 군산 수산연구소의 자료를 받아서 참고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자료로 활 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웅덩이는 고대리 공사시에 평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저류보 배수구 처리문제는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 고, 제가 알기로는 위치하고 우회로 나가는 곳이 있는데 일부 방류를 했을때에 물빠짐이 퇴적된 물들이 생각외로 넓은 면적이 아니라 일부면적만 퇴적물이 나가는 것만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떡붕어는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떡붕어 가지고 왜 죽 었냐가 아니라 떡붕어는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서 본인들이 떡붕어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개체수의 아가 미에 기생충인 거머리가 붙어서 죽는다, 다른 것은 죽는게 없죠?

지금까지 잉어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마리로 극수소이니까 다 떡붕어 외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떡붕어가 죽은 원인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공습지를 어떻든간에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떡붕어가 우리 이상건 의원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많습니다. 빨리 자라고 또 우리 토종고기도 아니고, 하천이나 이런 시설에 고기를 방류할 때 예전에 딸려 들어온 외래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공사를 하면서 물을 또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에 있는 그런 고기 포화상태가 더 밀도가 좁아지겠죠? 그렇게 될 수 밖 에 없죠? 어떤 인위적으로 잡아내기전에. 제안을 드리면 어쨌든 그물로는 못잡 습니다. 상처가 나버려서. 소위 얘기하는 정치망이라고 하는 검정을 용어촌계 쪽에 도움을 받아서 적정부분은 솎아내고 또 이 솎아낸게 물이 상당히 수질이 안좋아서 물고기로서 생산능력이 없습니다. 청정한 물고기에 이미지 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두리 시설, 일주일동안 정화시킬 수 있는 가두리 시설을 만들 어서 이것을 솎아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솎아내지 않 으면 지속적으로 가뜩이나 붕어 죽은게 많은데 물빼갖고 밀집돼서 또 그안에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물이 빠진 상태에서 고기를 잡다보면 서로 부딪쳐서 고 기의 상품가치만 떨어지니까 이렇게 물이 많을때 일정구역의 포획을 해서 그 런쪽으로 치워야지만 자꾸 발생되는 이런게 없습니다. 아까 정창수 의원님께서 도 예전에 죽은 것 말고 지금 죽은것도 있으니까 얘기했는데 그저께 본 의원 이 배를 타고 한번 나가봤는데 옆으로 떠있다가 손이 가려고 하면 막 도망가 고 이정도니까 요즈음도 그런 쪽에 와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잘 도 망갑니다. 옆으로 떠있다가 손만 잡으려고 하면 저만큼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 런게 자꾸 발생되니까 일단 마리라든지 원인에 대한 실시부터 축소를 시키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중의 하나일 것 같으니까 우리 용어촌계쪽을 통해서 도 이것을 한번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치우는 것도 물빠지고 자꾸 물 때 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관계도 어촌계와 협의해서 방사하기전에 우선 가두리 양식장을 깨 끗하게 하기로 되어 있고, 일단은 저희도 실무부서에서는 원인에 의해서 대책 이 마련되면 그 후속조치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습지내에 이 폐사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우리군에서 습지를 이용해서 유료낚시 터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앞에 계신 농업지원과장께서 그 업무를 전담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사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사업 에 대한 것은 표면화된게 별로 나타나지 않고 이번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추진현황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지원과장 최학순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것은 핑계같습니다만 유료낚시터 습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관계건은 일단은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저희들이 혹시 만약에 유료낚시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허가라든가 또는 좌대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에서 내부적인 어떤 검토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추진된 것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당부 사항 또는 건의를 드리고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산소농 도 또는 수온변화 등을 측정을 했었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산소공급이 부 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어초류가 없어서 또 등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 습니다. 그래서 식생대 또는 어초류 공급, 그리고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분수대 설치 등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팔랑리 포사격장 관련 조치 및 향후대책에 대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포탄 파편 발견과 사망자 발생에 따른 그 동안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2사단과 21사단에 관리 ․ 협조문서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안전예방을 위한 현수막 제작 ․ 설치를 했습니다. (테이프 교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의 경과사항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나 름대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 다. 몇가지 본 의원의 생각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치나 향 후대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만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 은 포탄 파편이 왜 사격정 목표점에 떨어지지 않고 마을인가에 계속 떨어졌냐, 이 문제에 대한 원인과 답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 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뚜렷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아직 원인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 러 가지 조치사항은 나름대로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원인은 언제쯤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거리 이격관계가 1.3 km 에서 1.6 km 정 도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21사단에서 아까 보고드렸듯 이 과학적 자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다가는 4월 25일 날, 그 다음 국방기술품질원과 풍산금속은 5월 2일날 부대에서 했습니다. 제가 부사단장을 어제도 만났었는데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는데 6월초로 얘기를 들 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부대하고 주민들간에 모임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당시 앞에서 설명을 하신 부사단장께서 이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일체의 사격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 셨습니다. 그것은 몇 번 주민들간 약속한 것으로 봤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주민들과 협의시에는 또 사격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방향성 제시를 해주 셨습니다. 그것은 그때 설명당시의 정서와는 맞지 않은 내용인데 이런 방향성 제시가 된 배경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모든 원인이 밝혀진 후에 나중에 사격을 할 때에 그런 사항이 되 겠습니다. 다만, 사단장님 표현이 혹시 주민들이 원한다면 국방부나 육본, 품질 원 이런 주민분들 다 모아놓고 다시한번 그 포탄가지고 그런 의향도 있다라는 얘기를 사단장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금 21사단에서 조치한 내용이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해주셨 습니다만 조치한 내용이 군부대와 관련 즉 군부대 유관기관에 모든 원인분석 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풍산금속은 포탄을 납품하는 업 체이고, 나머지 연구소나 이런데는 국방부 산하 전부다 법인체 성격을 띄고 있 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래서 이에 대한 군과 민의 갈등도 방지하고 좀 더 객관성 있는 의견 파악을 위해서 민간차원에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우 리 자치단체에서 적극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고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포탄 이런 원인을 밝히는 그런 부분에 풍산금속 제조사나 국방부 산하 기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민간부분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현재 로서는 모릅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혹시 민간부분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밝힐 수 있는 민간연구소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번 낙하한 원인을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조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 비 운용상에서 발생된 어떤 문제일 수가 있고, 하나는 포탄재료 불량으로 인해 서 발생된 어떤 사고일 수가 있는데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혹시 생각해보신적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날아가다가 불량으로 인한 낙하, 그 다음 포탄이 터져서 파편이 날아온 부분, 두가지 밖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인데...

아닙니다.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장비 운영이라는 것은 포를 쏠때 계산 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뒤에 포탄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뒤에 장약을 설치하 는데 양을 잘못 계산했던가 아니면 순간에 조정을 잘못했다거나라는 어떤 해 당부대에 지휘관이나 군사들의 장비를 미숙하게 다룬다거나 아니면 그런 인위 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그런 것은 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포탄의 불량으로 인해서 이것이 피탄지에 가서 다시 날아왔는지 아니 면 공중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은 하나로 봐야 되죠.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두고 계시냐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 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지금 군 병사들이 물론 지휘관도 같이 있습니다만 포사격을 하면서 폭약을 잘못하여 장약을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포탄의 불량이나 혹시 그런 쪽으로 저도 생각은 딱 기다리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 을 가지고 있고, 다만 지도상에 보면 도표가 방향이 돼있는데 지금 피탄지쪽은 조금 중앙에서 조금 옆으로 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때는 포탄 지맞고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 다. 다만,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민간 쪽에 이런 부분이 혹시 조사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쪽으로 해서 결 과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에서 상 당한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고, 또 군과 민의 갈등으로다 이것이 비하될 수 있 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과장님한테 그것을 여쭤본 것이냐 하면 이것이 장비운용상의 문제로다 발생된 문제라면 해당부대의 관계자분들이 책 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은 장비운용상의 문제는 아니다라는데 대부분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 다.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가 그렇게 여러번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내 에. 그래서 지금 현재에 포탄 하나에 한부분밖에 없는 파편들이 일곱 개가 발 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번의 어떤 인위적인 똑같은 실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인데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가는 것이고, 해당 부대에서도 그러한 실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포탄 불량의 문제로 지금 이것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과학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지 만.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해당 부대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국가의 문제입니다. 무기를 조달한 국방부, 그 다음 제조 납품한 회사와의 문제, 결국은 국가와 그 불량품을 납품한 회사와 그것도 불량품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여태까지 공급한 국방부나 이런 정부의 국방관리들이 이것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때 지역내의 우리 군부대와 양구군 자치단체와 주민간에 이것이 갈등으로 비하될 소지가 없다, 그리고 결 국 비하돼서도 안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관에서 도 주민들을 대신해서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도 괜찮다고 본 의원 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파악을 하면 과장님 께서 여러 가지 조치사항과 대책을 말씀해주셨지만 이 대책은 아직도 미온적 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계획이 구체성을 띄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도 뒷받침도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군부대에 넘겨갖고 그 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냐 그것만 볼게 아니라 우리 자치 단체에서 주민들한테 이 사격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 한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의뢰도 하고 필 요에 따라서는 우리군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홍보도 하고 자료도 생산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여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이러한 활동을 하면 이것 이 해당 군부대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으로 비하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기우 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나서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분위기 같은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전 제에 개인적인 언급입니다만 분명히 우리 주민과 또 본 의원과 또 많은 분들 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일부는 진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미루고 물론 유관기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즉,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래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과연 주민들 집위로 잠자고 있는 머리위로 포탄이 수 도없이 계속 날아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이 포탄소음으로 인한 유 ․ 무형 의 피해, 축산피해나 영유아들의 피해, 그 다음 관광객들의 스트레스 이런것들 이 진짜 있었는지도 파악을 해서 계량화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그동안에 이것이야말로 해당 부대와의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까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당사자간 합 의하에 어떤 묻혀졌었던 그런 어떤 실체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됩 니다. 발굴을 해서 이런 사례가 진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포사격장과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생명에 위 협을 느끼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고, 뿐만아니라 군부대 군인들은 이런 열악 한 상황에서 훈련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개선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을 우리가 우리지역의 주민과 해당부대의 군부대 지휘관과 병사들을 위해서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 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관과 민과 군이 협심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나 현실성 있는 어떤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 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가 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지금 정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행정기관은 물론 저 자신도 양구 주민이고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저도 부대측하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팔랑리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 가만 있 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여러번을 그런 부분을 거론을 했었고, 어차피 이 부분은 처음에도 군부대하고 우리 양구군의 관계, 예를 들어 여기가 군 주둔지 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또 주민과의 관계, 그런 것을 저 자신도 상당히 갈등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정창수 의원님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지휘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집행부에서 적극 나서주지 않으면 안된 다라는 이유가 단순하게 본 의원이 어떤 주민들의 영향이었고 이래서가 아니 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원인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는 민간인은 어떠한 군사시설보호지역에 해당 부서장의 허가없이 출입도 못하고, 가서 사진촬영, 측량 등의 일체행위를 할 수가 없습 니다. 알고 계시죠?

네.

뿐만 아니라 직 ․ 간접으로 들은 어떤 정보에 관해서 그것을 표현도 할 수가 없 습니다. 다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입건이 되게 되면 군형법에 의해서 엄격한 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 ․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에 대한 것을 출포한 인쇄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에서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얻어서 공공의 사업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양구군에서 의지가 뚜렷하지 않으면 설사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알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이점 양지하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 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어쨌든 질의한 내용이나 답이 우리 정창수 의원께서 말씀하 신 내용이랑 같겠지만 지금 파편으로 판단된다, 정확하다는 아니고 아직까지 판단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철성분이라는 것은 자명한 얘기이고, 화학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것은 처음에 어느기관에서 했죠?

이 부분은 포탄지에 있는 흙을 채취한게 아니고 포탄지에 가서 예를 들어 날 라왔던 파편지가

이것을 누가 채취를 했냐 이겁니다.

그것은 헌병대에서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렇게 파갖고는 이 흙을 채취한 자체가 전문성 있는 사람 들이 파지 않았기 때문에 화학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수도 있는 것 같 은데 흙에서 화학물질을 찾아내려면 밖에 있는 파편에 입구서부터 거기서부터 수거가 돼서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는 어떻게 채취했는 지 모르겠고, 이것도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인이라고 하는데가 포 나 어떤 군 납품을 하면 국방기술품질연구원이라고 하는데서 꼭 납품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좋고 따지고 가는데 그 납품의 승인후에 풍산금속에서 만들어내는 일정의 명칭을 가진 포탄을 납품을 하여라 해서 납 품을 하는데 지금 전혀 이것은 여기서 어떤 결과의 답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신빙성이 전혀 없을 것 같고, 풍산금속에서 이게 자기 스스로가 하자를 시인하 면 회사 존폐위기는 물론 막강한 기술을 자랑하는 국방부의 체면도 말이 아닐 것이라서 이쪽으로는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는 우리 위원회도 구성됐지만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중 에 장약, 캡술에다 장약을 넣어서 포알을 날릴때는 결국 이 장약의 양이라는 것은 비상거리를 측정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작약의 양에 따라서 얼마나 날아가냐가 되는 것인데 결국에 이것은 포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올라가서 떨어졌다고 그러면 장약이 치는 힘을 포탄이 감당 하지 못해서 중간에서 문제가 생겨 떨어졌을 것이고, 격발기에서 터져서 비상 이 됐으면 피복이 일정치 않고 얇은 부분이 먼저 폭발물에 밀려서 멀리 비상 했을 것이고 짧은 소견으로 추정해보면 결국에는 이것은 포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장약이나 사병들이 실수는 절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 는데 결국에 이것은 인정하기 싫을 것입니다. 크게 일을 확대시키는 것 보다도 이것을 빌미로 우리 팔랑리 주민들이 어떤 안전적인 조치, 이런 제반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수혜,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끌고가보자 하는게 우리 군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갔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회도 그렇게 확대되는 싸움보다는 지역주민의 안전한 범위, 그 다음 생활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쪽으 로 키를 잡고 우리 위원회도 추진하려고 하니까 우리 생각을 감안하셔서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랑리 포사격장 뿐 만이 아니라 대월 태풍사격장과 관련돼서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대월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대 월이나 동면 팔랑리 포사격장과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군부 대에서 다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풍사격장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 ․ 군 ․ 관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쪽에도 어차피 이쪽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장기적인 사항은 이전 얘기, 그 다음에 피해조사, 그 다음 그 런 법 제정 이런것인데 지금 피해조사를 군부대하고 주민하고 합동으로 조사 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안돼있는 부분이고 곧 마무리 가 될 것으로 알고 어차피 태풍사격장 관련도 팔랑리 사격장하고 궁극적인 사 항은 다 같은 내용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태풍사 격장도 그렇고 양쪽 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 다.

본 의원은 지금 소양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육지의 고도라고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이 포사격으로 인해서 어떻든간에 군부대하고 밀접돼있으니까 사격은 안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사단이나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들의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 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창수 의원님하고 김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포사격으로 인한 군민들의 정신적인 피해, 환경적인 피해,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피해보는 부 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못하면 이전 못 하는 만큼의 우리가 피해보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한 번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군민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관련 법 관계가 현재 소음이나 이런 관련해서 피해보상법이 없습니 다. 다만 이제 지금 18대 국회에서 3개 법안이 계류중인데 어차피 5월달로 18 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이 사장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음피해 관계 는 항공기로 인한 그러한 법은 있는데 다만 그 법에도 군 작전에 관련된 사항 은 제외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 희 집행부도 그렇고 또 주민도 같이 해서 그 법이 만들어지고 관철되도록 같 이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실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 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9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