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최옥현 의원입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 운영하여 관내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의 2에서는 무안군 내에 있는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등 휴일을 지정하여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 관내에 있는 대규모 점포 등에 의무휴업을 지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위배됨이 없고 개정하려는 조문도 타당하므로 무안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무안군에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가 몇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안읍 롯데마트라고 하나 있습니다.

무안군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지구가?

남악지구가 아마 이마트나 신세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무안읍에 하나?

감사합니다. 2.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2004년 일부 개정이후 현재까지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조례상의 법조문이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 즉 도로교통법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등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 이는 기존 수탁자격요건을 법률에 따라 더욱 구체화 한것으로 투명하고 능력있는 수탁법인이나 개인이 관리를 맡을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현 주차장법 시행령에 맞게 변경하고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등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인 오피스텔의 경우 완화하여 예외적으로 0.5대 이상으로 하여남악신도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입니다. 조례안 제17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를 하였습니다. 조업을 하기 편리하게 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하기 위한 조업주차장 규정이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8조 제5항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등의 간선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위한 최소한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22일간 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며부설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 하는 것은 타당하며 상위법령과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업주차장이라는게 무엇입니까? 폐지한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화물자동차나 이런것을 조업을 하기 위한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택건축 설치기준에 전부 포함되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업주차장은 화물 자동차 이런것 주차하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걸 조업주차장이라고?

예,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금강 스파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무안 군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강 토지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현경면 용정리 일원의 56,550㎡에 콘도, 펜션, 세미나실, 연회장, 스파등을 포함한 금강 스파랜드 조성을 위해 제안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변경사업입니다. 제안자가 신청한 사업대상지 56,550㎡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존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을 신설하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신설하고 교통시설은 도로개설을 의해서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향후 일정입니다. 2010년 4월부터 스파랜드조성사업 시행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96.8% 매입하였습니다. 2011. 5월부터 8월까지는 자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현재까지 주민과 협약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 1월에는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관련 실과소에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무안군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우리 무안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관련 실과와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친후 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후에 전라남도 결정 고시를 통해서 우리군 지형도면에 고시하는등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등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의 위치도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토지이용계획안 교통처리계획안등 뒤에 첨부된 자료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스파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무안 군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 군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일원의 56,550㎡를 대상으로 금강 스파랜드 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용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수산자원보호 구역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추진경위중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협약 체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협의가 일부에 불과하고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명단을 확인한 결과 추진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정도로 확인이 되어 주민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법령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에 금강 스파랜드 조성사업 무안 군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신설되어 관광 휴양형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스파랜드 조성사업이 조성되면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입장이라 심의 하시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는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민들하고 협약체결을 마무리를 못지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측에서 대해서 최대한 주민과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란말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자문을 거쳐야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자문을 거친 다음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지하는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협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상정한다고 해도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

사실은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원이 물의없이 이루어져야 도에도 상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아직 그런 사항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올린다는 것은 좀 생각할 바 있지 않으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승인이 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또 받아야 합니다.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주민과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조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민들과 원만한 타결이 된 후 해야지 실시계획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조급하게 내준다 이건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천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민자유치를 하면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관광유치 차원으로 참 환영을 하고 도와줘야 되요. 첫째는 일단은 주민들 관계, 어떤 사업주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왜 주민들하고 타협을 못해요. 이 주민들과 의견대립하는 첫째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예요?

마을에 개발자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태봉 골프장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부분들은 사업자측에서 수용은 다 합니다. 그리고 도로도 300m 신설을 하고요. 그런데 무리하게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은 마을 발전기금 이거든요. 그걸 너무 좀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그런것 때문에 전체적인 협약 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저에게 서류적으로 알아가지고 가져오십시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풀어갈 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으로 그런 사업들이 민자유치 하게끔 해야 됩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주인이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결이라기 보다는 검토후에…….

보류

예.

금강 스파랜드 조성을 위해서 마을에서는 일단은 적은 인원이지만 추진위원장 또 부위원장 다섯분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산지 수급불안품목의 수확기 생산과잉으로 가격하락시 산지폐기 또는 수매저장 후 분산출하 등을 위한 가격안정대책 일환으로 무안군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필요한 사항에서 일부개정된 내용과 기금 존속기한 누락된 부분을 부칙에 명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무안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기금 명칭을 변경합니다. 안 제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장를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직제 개편사항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4항제4호입니다. 위원회 간사를 농산물유통담당에서 양파마늘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조성 연한에 의한 존속기한이 누락된 것을 안 부칙 제2조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산지 수급불안품목의 수확기 생산과잉으로 가격하락시 산지폐기 또는 수매저장 후 분산출하 등을 위한 가격안정대책 일환으로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필요한 사항에서 일부개정된 내용과 기금 존속기한 누락된 부분을 부칙에 명시 하여 기금 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하며 무안군 농산물 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무안군 농산물 안정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직제개편으로 환경농업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하며 농산물유통담당을 양파마늘담당으로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현입니다. 무안군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향 및 청계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및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규정하여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폐수처리구역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삼향과 청계농공단지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오ㆍ폐수 배출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중간 확인검사와 완료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배출허용기준입니다. 처리시설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수질 범위내에서 환경부장관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폐수를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시설설치비 부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중 국비보조금 70%를 제외한 30%의 군비부담분을 각 업소의 오염 부하량에 따라서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였으며 부담액 규모에 따라서 1년에서 3년간 월별로 분할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 제20조 및 제22조 유지관리비 부담입니다.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와 같은 운영관리비와 향후 시설의 대규모 수선에 필요한 비용인 시설투자적립금을 오염 부하량에 따라서 월별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시설설치비 군비지원사항입니다. 안 제16조의 시설설치비 부담액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50%까지 군비지원 가능하며 농공단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액 지원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금년 2012. 1. 2 ~ 1. 25까지 예고한 결과 삼 향 및 청계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은 입주업체의 열악한 경영현실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설치비 부담금을 전액 군비로 지원해줄것과 유지관리비도 현재 전기료 및 수도료만 부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년차별 단계적으로 부담하토록 하였음을 하는 의견이였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지원 사례등을 검사한 결과 일부 시군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 조례 제정후 자세한 실태파악 및 입주업체 현실등을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삼향 및 청계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및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 구역으로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자는 사전승인을 받아 배출에 필요한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받아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 제16조, 안 제17조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 하는 사업자는 시설설치 사업비중 일부비용 국비보조금을 제외한 군비 부담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월별분할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 제32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설설치비중 50%까지 군비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며 전액지원의 경우 농공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후 지원 가능 하도록 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 하므로 무안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이 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판단됨이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시설설치비 부담금이 삼향하고 청계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청계는 완료되어 군비 부담이 15억5,300만원 됐습니다.

삼향은요?

삼향은 개선을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마는 대략 7억8천만원 정도

근데 이게 우리군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든다 그말이죠?

그것도 일부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치를 하면 전체적으로 군에는 군비가 열악한데 지원하도록 하면 군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겠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법률에 의해 지원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서 일부 시군은 국비를 전액 지원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인근에 영광, 함평, 해남, 화순, 고흥은 시설하는 국비를 전액지원하고 있어서 우리군은 70%지원 시군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입주업체에서는 우리군도 군비라도 지원해주고 업체 부담을 줄여달라 하고 있는데 우선 조례는 이렇게 제정 해놓고 판단은 나중에 차후 논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130만원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관리사업 입니다마는 부담율 안맞는 차액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부족분 500만원 군비부담분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계상을 했고요. 맨 끝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치 못하고 이번에 부족분 460만원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8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중점관리대상 공중화장실 보수 부족분이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유원지등에 있는 화장실 8개소에 대해서 읍면에 교부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동화장실 설치 이것은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연꽃축제용입니다.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시설비 목서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은 도에서 3,000만원을 특별히 지원해서 군비부담해서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군 재원은 없어서 도비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산림 박람회 홍보전시관 운영관리는 금년 8월달에 나주에서 산림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군 부수 설치하고 운영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상단에 광특예산인데 당초에 보조내시 됐다가 도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군 도시숲 설치사업비 삭감되어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금년에 도에서 여수, 순천 박람회 때문에 그쪽으로 광특예산을 많이 할애한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가로수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시설비 일로 구역사부지 매입부담금에서 2억9,300만원 계상했는데요. 최종 금년도 구 철도부지 매입한것 연도별 상환하는데 최종분입니다. 다음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인건비 이것도 국비 삭감으로 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4,000만원은 매년 F1 홍보탑을 공항에다 설치했는데 금년부터 도에서 방침을 바꿨습니다. 목포하고 영암만 설치를 한답니다. 우리군은 올해부터 않기로 해서 삭감했고요. 그 밑에 시설비 보호수 외과수술도 도비삭감으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맨밑에 시설비 나무은행도 이것도 광특예산인데 광특이 줄어듬에 따라서 조정한것이고요. 다음 193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등산로 정비 도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을 한 것이고 밑에 부분 산불취약지 감시원 이것도 도비 증액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94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11억3,000만원인데 환경관리종합센터 당초 예산에서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부족분만 이번 추경에 전액 확보한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시설비 현경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서 3억원 군비 미확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5쪽 슬레이트 처리사업 당초 50동에서 45동으로 5동이 국비보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000만원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 중간 부분에서 폐비닐 장려금 백만원 또 폐비닐 수거장려금 4,380만원 이것은 국비 추가로 보조 내시가 내려와 계상 한것이고 그 밑에 폐비닐수거 장려금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본 예산에 확보 못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민간자본보조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수집시설 이것은 보조입니다마는 도비삭감으로 조정을 했고 그 밑에 농약 빈병수거함 구입 이것도 도비 삭감으로 재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96쪽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저희과에 기금이 2개 있습니다. 393쪽을 보시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라는 기금이 있는데요. 368만3천원을 지금 세입세출에 각각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추정해서 계상했다가 실제 결산을 하니까 그 차액을 정리해서 계상한것이고요. 다음 399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669만6천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하고 보니까 증액되서 세입세출에 똑같이 계상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무안군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연증산하고 오룡산, 남산, 승달산

“아” 그래요? 연증산은 어떻게 계획을 추진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연증산은 안전로프좀 설치하고 그 다음은 로프 기둥 보수도 하고 정좌도 보수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표시판 같은것도 해가지고 요즘에는 등산객들이 여름철 되면 많이 찾거든요.

표지판도 추가로 더…

표지판도 떨어져 있고 기둥만 남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하니까 추진좀 빨리좀 해 주십시오.

등산로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책로는 어때요? 좀 보수가 가능해요? 일로에 산책로가 있는데 그 산책로에 체육시설을 해놓았는데 많이 이렇게……

어디 산책로 말씀 하십니까?

일로

어디 도시숲 하는데 거기요?

아니 산책로가 그 전에 물론 군에는 그것이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인의산 말씀하신가요?

아니 인의산 말고 지장리 뒷산이라고 매봉산 입구 가는데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제가 일로 총무계장할때 시설을 했는데 그때 체육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한 10여년 되어가는데 망가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그 말씀좀?

지장리 체육시설은 저희과에서 직접관리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과에서 조치를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과에 사항인지 저희들이 심리적 판단해서 다른과에서 해야할 사항이면 그쪽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인의산 등산로는 어때요?

인의산 등산로변은 저희들이 관리하지요.

거기는 한번도 안가보셨죠?

아니 가본적 있습니다.

거기는 산불이 나가지고 했던 모든 시설물이 타버린것도 있고 그래요. 거기도 역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에 정비계획 저희들이 검토 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89쪽 상단에 한번 보십시요. 공중화장실 중점관리대상 거기가 지역이 어디지역곳이지요?

저희가 지역을 최종 확정짓지는 안했는데요. 우선 잠정적으로 8개소를 예상을 하고 있고 우선 시급한 순서대로 읍면에다 교부를 할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문제 있으면 말씀하시면 계획수립할때 감안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돌다보면 저희 지역구라해서 그런 말씀드리것이 아니라 도리포가 사실 공중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현재 관리상태가 아주 엉망이예요. 그래서 8개정도 해서 관리를 할려면 확실히 하셔야지 돈 몇푼주고 또 해가지고 몇일 가면 또 그렇게 지저분하고 이런 경향이 있으면 안된만 말이요. 그래서 특히 지금은 관광지라던지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이라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화장실이 저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시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것이 아니라 좀 관리가 확실히 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종합 검토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가운데 복길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난 본예산에 2억원 미확보 했던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은 여기도 군비 미확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8쪽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확정내시에서 도에서 삭감되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항도 확정내시의 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142만6천원 감하고 도비를 11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어선 유류절감장치 지원입니다. 여기도 사업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440만원 계상하고 도비는 6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해파리 구제장비 지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운데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조업어장 환경개선사업, 종패발생 환경개선사업 총 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 10억원을 세웠었는데 8억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군비 미확보 했습니다만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2012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본예산 군비 미확보분 2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수산물 소형저장시설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도비, 군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염전 폐슬레이트 처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 1,240만원 감하고 도비 1,120만원 감하고, 군비를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도 사업확정예산 변경에 따라서 군비가 672만원 늘고 국비가 28만원 감을 했습니다. 염전바닥제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확정예산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사항하고 군비 1억6,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연안정비사업은 본예산 미확보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따라 시설부대비도 군비분이 12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은 감예산이고 과목경정이 될건데요. 과목경정사항으로 행사운영비를 무안갯벌문화행사 추진으로 과목경정해서 국비 7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생태갯벌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할 이유가 생겨나서 좀 편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별도로 국비 1,400만원, 군비 6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감 예산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조류 탐조용 망원경 구입비로 국비 420만원 군비 180만원 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갯벌 탐방로는 도비가 9,290만원을 감하고 5억5,000만원인데 여기는 군비가 미 확보되었습니다. 캠핑장 캐러반 조성사업은 군비 미확보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좀 가운데 해양쓰레기 처리 인부임하고 해양쓰레기 위탁 사업비가 총 국도비 1,500만원 군비 1,750만원해서 3,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닷가 청소 및 캠페인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제일 윗쪽에 해변 편의시설 정비 사업도 사업확정 내시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연안환경정화사업 본예산에서 군비 미확보분 이번에 6,9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재료비에서 어류종묘 방류사업이 도비사업으로 1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함해만원 바다환경 회복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3억1,000만원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바다가 많이 오염되고 뻘이 썩어가고 있지요?

먼저 마을어장은 갯벌이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 마을어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심이 깊이 있은데를 조업어장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종패발생환경은 지난 허베이 스피트를 통해서 종패가 많이 죽고 이래서 제작년에는 도리포 어촌계 바지락을 살포하고 작년에는 서북어촌계에 고막을 살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어장을 보면 방치물이 주로 철거대상이고 그 다음에 경운 장비를 끌어서 뻘이 약간 뒤집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조업어장은 침적된 바다 수심 깊이에 침적된 어구가 엄청납니다. 어떻게 보면 수십년 된것도 잡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걸 건저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어장환경의 뻘을 경운기로 갈아요?

“아” 선박으로 끌고 가는데 일정한 갯벌을 긁고가는 겁니다.

그럼 쟁기질 식으로 해서?

쟁기질 정도는 아니지만 갈꾸리가 있어 가지고 그걸 끌음으로 해서 뻘이 뒤집히고 속에 있는것이 나오고 하는 그런과정이고

그럼 양은 어느정도 합니까?

방치 폐기물 드러나 보인 것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물의 만조시에 일부 수심 갯벌위를 긁어줘요.

그게 그런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7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그정도 해가지고 방치된 것을 긁고 가가지고 해서 복원한다면 어느 정도 양을 할수가 있냐고요.

면적 개념으로는 머…….

아무튼간에 그것가지고 많은 양은 못하지요. 다른방법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머 모래를 뿌려 준다는 방법도 있는데 모래 수급이나 이런조건으로 봐서 안하고 경운으로만 우리 지역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지역을 정확하게 자료를 입수 못해가지고 했는데 요즘보면 우리 농사짓다보면 땅병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우리가 약을 해서 우리가 양파마늘을 재배하거든요. 바다도 있다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수년전부터 EM이라고 바이오기능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하천이나 오염은 효과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광활한 바다에서 했을때 효과는 검증된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1쪽 한번 봐보십시오. 상단에보면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 지금 한참 소금을 내는 시기란 말이예요. 언제쯤 하는 사업이예요?

바닥재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소금 생산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년 봄에 일찍이 시작했던 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이것도 금년말이나 내년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염전 하는 사람들은 날씨가 따뜻해야 장판이나 바닥재가 펴지고 그래서 날씨하고 기온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보통 비수기때 일을 해야 되는데 1월에서 3~4월달까지 일을 해주고 5~6월달 부터는 성수기가 된단 말이요. 소금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염전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느냐면 공문이 한 4월이나 5월에 군에서 이렇게 오는가 보던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세요?

저희들은 사업확정단계에 하는거라서 일찍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따뜻해야 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염전을 가지고 있는 주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해 공문이 와가지고 신청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 확정 되면 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만 생각하시냐면 4월달에 오면 그때 한 1~2개월후에 사업이 바로 시작된걸로만 알고 저희들에게 민원발생하고 저희 지역은 염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제기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전에 염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나 그분들하고 홍보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부분은 저희들이 염전을 1년이면 몇번 순회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염전을 하는 사람들끼리 별도로 모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모임도 저희들이 참석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하고 현장 사항을 감안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엇그제도 생산자들이 모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것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들어온 것은 금년 사업이 아니라 내년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올봄에 했던 것은 작년예산이예요.

지금현재 예산편성하는 자금은 내년에 사업이 시작될 예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됩니다. 지금 사실 소금을 생산중단하고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못하지요. 소금이 지금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못하는줄 아는데 우리가 통상 예산이 편성되면 2012년도 예산이라면 2012년도 사업이 시작되어야 예산이 쓰여지는줄 아는데 지금 1년후로 사업이 시작된다는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는데요.

예,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다면 할수 있지만 실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추경들어오기전에 본예산에 이런 세워졌다면 분명히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요? 작년 2012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다면 올 사업으로 시작되어가지고 바닥개선해서 양질의 소금이 나오게끔 만들어져야 우리가 할일이지요?

본예산에 확보 되었다면 어떻게든 금년도 시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미확보되고 또 전남도에서 가내시하고 이번 확정내시에 또 변경까지 오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홍보하시던가 그래야지 우리가 염전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은 저희들에게 문의를 어떻게 하냐면 바닥개선사업 지금은 친환경으로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소금질이 향상되니까 가격이 비싸단 말입니다. 전부 그런식으로 일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올해 지금 사업을 할려고 신청하신분들은 사업이 안되고 또 일부는 염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하게끔 주고 어떤사람은 일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이니까 될수 있으면 작년 본예산에 들어 있는것은 좀 그 해에 사업이 시작해서 사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이요 캠핑장 캐러반 조성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갯벌센터는 주변여건으로 봤을때 좀 잠잘자리가 없습니다. 여관도 없지 펜션도 없지 그래서 저희들이 함평사례나 해남사례로 봤을때 캐러반을 10개정도 저쪽 공안지에 도입을 하게 되면 머무를수 있는 관광객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5대 위치까지 다 선정해놓고 지금?

부지는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비싸네요.

지금 여기는 예산숫자로 산출했습니다마는 실제 설계과정 물품구매과정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캠핑오면 한대에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보세요?

캐러반이 저희들이 한번 돌아봤는데 4인용 6인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인용 평균 잡는다면 5대이면 20명정도는 그렇게 머무를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쪽 수산물 가공시설하고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어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은 특히 농업 사업신청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청계 농공단지에 삼진식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저장시설은 도 내시에 따라서 실제 사업자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모집을 할겁니다.

청계농공단지 이 앞전에도 한번 지원한 사실 있지요?

일전에 지원한것 없습니다. 본예산에 미확보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앞전에 지원 안했어요?

예, 지원 안했습니다.

가공공장 한번 지원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아니고 해제에 있는 영어조합법인, 삼향농공단지에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2억원 세운 것이 청계 농공단지 아니였어요?

청계농공단지 그 사업입니다. 이게 1개 사업입니다. 1개업체 사업입니다.

이 앞전에 지원한데가 다시 들어가지 않냐 그말이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때 김공장이었어요?

거기는 김 1차가공 김 가공 처리시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엇 가공?

여기는 1차가공을 2차가공하는 조미김, 협삽시설 이렇게 도입합니다.

김을 가공해서 만들어서 또 그 김은 다시 가공하는 그런 공장이다?

우리가 쉽게는 조미김, 맛김 하는 그런 수출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하는 소리예요. 브랜드 가치가 충분해요?

지금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염전에도 사업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가공 시설에서도 현대화사업이 전체적으로……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4페이지요.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에서 아래 시설비 함해만권 바다환경 회복지원 시설비인데 그것은 무슨시설을 할까요?

지금 저희들은 갯벌센터와 관련해서 관찰테크, 탐방테크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탐방로 테크를 연장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크를 한다고 한다면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하겠던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만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테크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도 데크를 많이 또 해놨던데 그걸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예, 여러의견을 참조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농어촌버스 환승제실시 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1억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 버스재정지원금, 좌석버스 교통카드 할인보조를 위해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에너지세제개편 유류보조금으로 3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안 목포간 광역 BIS구축사업비로 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를 위한 지하수의 영향조사 대행사업비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경 배나무정 오류동간 슬산 학암간 농어촌 확포장공사비로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차량 임차비로 2,500만원, 208쪽입니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9,000만원, 자재창고 설치 및 재설장비 구입비 9,800만원등 설해대책사업비로 총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선형개량 및 농어촌도로 보수공사, 덧씌우기 공사등 도로보수 유지관리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청계 거점면 농어촌 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6억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2억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배수로 정비공사등 영농편익사업비로 3억2,000만원, 복길지구 배수개선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등 영농편익사업비로 도비 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지원 도비보조금 1,750만원은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20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012년도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거기 이 앞전 본예산에 2012년도 포장사업하는데 사업예산 섰는게 있어요? 본예산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본예산은 못세웠습니다.

땅 보상비만 섰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몽탄 사천리가 2008년도 해서 아직 중단되고 있는 도로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제일 빨리 우선적으로 세워겠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순서를 안지키고 지금 2009년부터 하는 것을 세우고, 세우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우리 몽탄 사천 사내구간은 지금까지 4억2천만원이 기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2억1,900만원 투입되면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현장까지 조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우선순위에서 하기도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하게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때 제가 제 직을 걸고 책임지고 2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식으로 의회를 그냥 이렇게 말 장난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을 211페이지 영농편익사업 자체사업을 세우는데 이런 자체사업을 어떻게 사업을 책정해서 세우는지?

영농에 필요한 사업이 읍면에서 1년내내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하다보면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수시로 읍면별 1~2건씩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13농어촌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1식이 서있는데

여기는 운남입니다. 운남 신기마을쪽인데 기 예산이 광특하고 군비 세워진 상황에서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부족하니까 지금 이번에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돈이 미부담입니다.

운남 전체적으로 생활용수로 활용할라고?

운남 신기마을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까지인가 14년까지 전 군민에게 생활용수을 공급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대하게 예산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수질이 엄청 악화되어서 안좋습니다. 비소가 나오니 어쩌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 이것이 지양된 사업이 될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맞출렵니다.

비소가 나온것은 비단 운남뿐만 아니고 여러군데 있어요. 여러군데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206쪽이요. 농어촌버스 환승제 실시 시스템 구축비로 1억원이 저기하셨네요.

목포하고 저희 무안하고

그럼 목포, 무안, 남악 이렇게 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운수업계 농어촌 버스 현대화사업은요. 2,700만원이 기 예산 서있는데 예산 2,700만원 미부담금 그것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무안교통 농어촌버스 차량 지원해 주는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재정지원금은 도하고 우리 군비 이번에 미 부담금 있는걸을 제정지원을 합니다. 손익보상 부분에서 5,200만원 도비, 군비포함해서 또 좌석버스 교통카드 할인은 요즘은 교통카드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한사람당 한번 사용되면 50원씩 지원해 주는데 한 1,000만원 세우면 1년이면 커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추경때 몽탄 사천 사내구간은 책임지고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째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정에 대해서는

박금산 예

박금산 당초에 도에서 부기까지 명시해 가지고 오니까 저희들은 여기에서 변경을 못합니다.

박금산 군비로는 지하수가 없고요 도에서 명칭이 부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금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이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식재산등록 및 브랜드개발, 사업단 운영비, 사업단 인건비는 특별교부세 도비 변경내시에서 2,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설비 무안분청자기 대표브랜드 육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 하였습니다. 216쪽 목포대학교 2단계 공학교육 혁신사업은 도와 목포시와 우리군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쪽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를 국비, 도비 변경내시분 7,764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일자리 창출 예비기업 인건비 국도비 변경 내시 8,736만원 1억5,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천만원 증액하여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컨설팅 지원비 민간경상보조 일로 친환경영농조합법인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쪽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는 시설비에서 국민기초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1,561만9천원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청계 농공단지 도시가스공급관 설치공사, 무안읍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4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시설비 청계 농공단지 상수도 배수지 CCTV설치공사 3,894만원 감, 청계2농공단지 사무환경조사용역 5,600만원 감하여 청계농공단지 옹역보강공사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219쪽 일로 친환경 농공단지 컨설팅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를 할려면 도에서 컨설팅 기업을 선정해 주거든요.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250만원 들여 마을기업에 컨설팅해주는 것입니다.

종전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 사업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220쪽이요. 중소기업육성기업 출연금으로 이렇게 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시겠어요?

도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1억2,4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냅니까?

예, 매년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예요?

중소기업에서 그것은 지원을… 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20쪽이요. 하단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는데 청계농공단지 도시가스 설치공사가 우리가 지원해 줄게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14억원 중에서 우리가 5억원하고 자기들이 9억원 부담하고 해서

무안읍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는?

41억원중에서 우리가 16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14억원 해주고 2억원이 부족했습니다마는 2억원 해줘야 6월말까지 공급이 지금 됩니다.

우리가 계획량은 다 해주는 겁니까?

예, 청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산은 더 안세워도 되고요?

예, 도시가스는 6월말까지 다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요. 목포대학교 2단계 공학교육 혁신 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지금 얘기를 하는거예요? 500만원 지원 목포대학 무슨과예요?

우리가 목포대학에서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도하고 목포시하고 무안군하고 이렇게 분담해서 10년간 인력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고 500만원을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신 재생에너지랑 조선사업 인력을 하기 위해서 해준것입니다.

아니 저희 군비가 지원되면 고용이 되냐 그말이예요.

지역인력을 육성해 가지고 기업체에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예산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군비 주기만 하지 우리가 감독도 안하고 그냥 줘버린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원해주는 데는 교육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반드시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받았는데 돈을 어디로 섰냐?

그 내용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야 받을걸로 생각 하지요. 그러는데 실지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감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서류로 행정상 맞춰버린것이지요. 실지 우리 과장님 가셔서 확인을 못하지요.

실질적으로 간섭을 못하지만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비 1억원을 포함해서 6억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청계 목포대학교 후문정비공사에 5억원, 무안 초당대에서 동남호텔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3억원, 일로 우시장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1억5,000만원, 해제 도시계획도로와 운남 생활체육공원 진입로에 각각 2억원씩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영산강 자전거 지킴이단 우리 동호회 20명 있습니다. 20명에 대해서 피복비 구입으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산강 자전거길 개통행사를 위해서 차량임차료로 도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일환으로 삼향 임성에서 용포간 2.6km있습니다. 이 구축사업을 위해서 10억8,5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294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학촌 조성 시범사업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촌조성 군 관리계획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7,000만원 이월시켜서 우리군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로 체육중학교 주변 도로정비사업에 군비 미확보액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224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군비 미확보액 20억6,578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로 521만3천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무안읍 교촌1리 경신동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운남 원하묘 배수로 정비공사까지 각 읍면별로 2건에서 3건 전체적으로 21건에 6억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생활민원 해결 지원 사업비로 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기초적인 급한 생활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읍면별로 5,000만원씩 계상해서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과 정좌신축 또 보수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5개읍면에 11개 마을 1억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2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로 산정1리 안길포장공사와 해제면 신정리 옹벽설치하는데 각각 2,000만원과 2,500만원 계상해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청계면 서호4리 마을공동시설정비 또 해제면 양간리 방법대 정비, 현경면 평산2리 나드리 마을회관, 외반리 화촌마을회관정비 공사를 위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황토클리닉 조성사업 군비 미확보액 13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도시민들이 농어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준비한곳이 있습니다. 임차료로 도비포함해서 2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장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십시오. 5억원 예산이 군비가 들어가는데

도시계획과 관련된 일련의 전체적인 자료들을 전산화 시스템 작업을 하는겁니다.

지금 금년부터 시작한것입니까?

예, 금년에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어떤점이 좋아요?

모든 도시계획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료를 전산화 하기 때문에 데이터관리가 쉽고요. 주민들도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자체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이 시설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읍면별에 들어오는것을 보고 편성하지요?

읍면별로 평균 10건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각 읍면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있을겁니다. 군수님께라던가 아님 의원님들께 민원사항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결심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읍면 기초생활 민원 지원사업비가 그런 사업이고 그럼 사전에 군수님이나 군의원님들의 민원사업비예요? 생활민원해결사업비가 정확하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야지 지금 그래도 읍면에서 올라온것이 생활민원해결사업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목을 20개소라고 따로해서 어느 사업을 지목해서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제가 좀 들고 이런 문제는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서 10건씩해 가지고 2건씩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생활민원사업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결정이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의해서 이것은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기초생활민원은 이렇게 하수도라던가 하수도 뚜껑이라던가 맨홀 뚜껑이라던가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각 읍면에서 그런 가장 기초적인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5,000만원씩 내려보내 줄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읍면 돌아다니다 보면 작은것도 소규모로 100만원이나 200만원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읍면에 민원 처리할려고 할때 군에 이야기하는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읍면 이런 것은 참 잘했는데 생활민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도 10건을 가지고 2건씩 이렇게 예산상 해놓고 그것이 바로 생활민원 사업비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예산을 한번에 이렇게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는단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자피 똑 같은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군수님 결심 받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노춘만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습니다. 먼저 228쪽입니다.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제복 구입비로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장이 통일되지 않아서 복장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으로 해서 치안기관 명절 사기진작으로 610만원 계상했고요. 또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로 사격 조준경 도비 140만원 증액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쪽 229쪽입니다. 재난대응안전 도상훈련은 도비, 국비 전액 삭감해서 삭감했고요.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지난 4월3일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을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소하전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가 6억원 배정되어서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다음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 도비가 200만원이 감액되서 군비하고 함께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퇴적토준설사업비가 도비 300만원이 지원이 되서 군비 함께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31쪽입니다. 용계천 하도정비공사에 국비가 4억원 감액돼서 조정을 했습니다.다음은 하천긴급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원이 배정되어서 청계 용수동등 5군데 2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천 교량 재가설사업비가 도비가 1억원이 배정되어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장은 영산강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국비가 1억3,6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등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시설비 1,416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416쪽입니다. 도비로 해서 도 재난관리기금 4억원이 배정되어 청계 태천마을 하천정비공사등 16건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181억5,335만7천원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79억7,808만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253쪽 중간부분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1억2,190만원입니다. 2008~2014년까지 6년간 우리군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종합자금 우리군 출연금도 도 10억원 시군 40억에 따른 우리군 부담금 1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장 254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월선리입니다마는 본예산 미반영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귀농인 실습 지원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연수기간동안 연수비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인데 당초 6동에서 4동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부분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미확보한 사업 1억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산지유통센터 서남부 채소농협에 본예산에 1억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5억9,700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흥농산하고 호남농산 본예산에 각 1억원씩 2억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9억9,700반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도비사업입니다마는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이번에 예산 확보하면 교부할 예정입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추가배정에 따른 증액 3,36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58페이지 중간부분 농식품 포장 디자인 개발제작지원입니다.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증액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마을단위 반찬사업 육성사업은 이번에 확보를 못하고 도비 감액에 따른 도비 감액만 2,000만원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부분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건조저장 시설지원입니다마는 이것은 통합 RPC에 대한 지원입니다마는 군비 미확보액 6,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17억7,799만2천원입니다마는 절반씩 기타보상금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집행에 대해서는 농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60페이지 상단부분에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본예산 편성후에 사업비 배정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군비 44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한우등록사업은 사업량을 추가로 도, 군비 추가편성 3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도 본예산 편성이후 사업비가 배정되어 군비 부족분 8,42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61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2012년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3억7,600만원입니다. 22개 시군이 2009년도 부터 18년까지 기금 1천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군 부담액 3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기반조성입니다마는 20호에대한 군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가축분뇨 저장능력 향상지원도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한우산업특구지정 용역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62페이지입니다. 연결체 조사료 제조운송 지원 16개법인 입니다마는 본예산의 군비 미반영액 8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도 본예산 편성이후 사업비 배정에 따른 군비 반영에 576만원 배정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군비 부담액중 50%인9,71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7,000만원 또 액비유통지원사업 확보를 못해 명시이월 했습니다마는 1억원 군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축사 햇볕투과 개선사업도 1,99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전기 안전 진단비 지원도 본 예산 편성이후 사업비 배정에 따라서 군비 1,3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64페이지 유기동물 포획장비입니다. 마취총입니다마는 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유기동물 보호위탁사업 보호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확대했습니다.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사업이 지금 재료비로 있습니다마는 가축방역공동 방제사업이 축협으로 위탁운영에 따른 목을 민간경상 보조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영공동지원사업은 2011년도분 미지급금 운영비 계상했습니다. 1,452만6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부분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2011년 작년분입니다. 이것도 그 밑에 440만천원은 추가접종비 군비지원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백신 지원사업 499만6천원,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군비 1,343만5천원, 야생조류 접근차단체 공급사업 42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6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폐사가축 친환경처리장비 지원사업 군비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감보로 예방백신구입 6,000만원, 가축방역활동 공수의 지원사업 매월 급여입니다마는 1,718만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축산물 해썹 컨설팅지원사업에 1,920만원, 마지막 부분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253페이지 선도농업인 농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인데요. 우리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 돈이 증가 됐네요?

253페이지입니까?

예, 지금 잘되고 있어요? 체험마을 어떻게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253페이지?

253페이지 제일 아래 하단부분

“아”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요. 몽탄 약초골 한옥마을하고 현경 감풀마을이 대상입니다마는 체험마을이 잘 될려고 하면 그 사업을 총괄하는 사무장이 상시 근무해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약초골 한옥마을하고 현경 감풀마을이 시작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현장도 추진사항이 지금 잘 하고 있어요? 한번 봤어요?

제가 직접은 못갔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국비 지원도 받았다 해가지고 군비부담도 있고 광특도 많이 받았는데 정말 잘해야되요. 가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도 있는데 어디 확정되었어요?

예, 월선리입니다.

월선리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나 여러등등 하여튼 한번 현장도 가보셔가지고 맞는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는가 정말 확인하세요. 이거 참 가보면 이상한 이야기도 들리고 맞지 않은 사업들을 묘하게 시설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상사업비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교부결정 하고 나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비율을 재 조정하라는 공문이 와서 경상보조를 삭감했습니다.

예산 반영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좀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검토한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 79억원 이번에 반영되서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도에서 공문오기로는 대한액비하고 남부영농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다면 대한액비입니다.

최기후씨

액비 유통센터 도비 인센티브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안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그 …….

예, 거기는 이번 추경에 없습니다.

6천만원인가 9천만원인가 아마 될겁니다.

다음에는 동일한 성격의 예산인 경우 공평하게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기정 예산에 16억4,800백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6,400백만원이 추가되어 총액 19억1,2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농업 박람회로 박람회 규모가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개최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 1,800만원과 상징탑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69쪽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상단에 190여만원이 감됐습니다. 도비 지원금액이 감됨으로써 감되는 사업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보고 드릴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1억5,000만원에 도비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1,900만원 해서 1억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0쪽 보시면 하단에 농업인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2,000만원을 운영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자체운영으로 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쪽 하단에 농촌테마마을 브랜드화시범에 본예산에 500만원 미 확보됐던 브랜드화 시범사업에 5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272쪽 상단에 중간입니다. 농산물종합가농지원센터 운영에 금년에 제2차 사업으로 들어가는 양파마늘용 전략작목 가공 교육장비가 본예산에 1억3,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마는 1억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세워서 2억3,000만원 가공센터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향토음식 경연대회 5,000만원 도비사업이 감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비사업을 확보하도록 추진했습니다마는 도비 미확보로 5,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체 군비 3,000만원을 세워놓은게 있기 때문에 연요리 추진대회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농민들이 많이 확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명 철로변쪽에 일로, 삼향, 몽탄 분소는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는지 말씀을?

예, 지난번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잘한다는 수리센터를 5개소 정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분소설치 계획안 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공센터 확대안등을 여러모로 구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임대사업에 있어서도 도비 1억5,000만원에 따른 저희 군비부담금이 3억5,000만원 거기에 사용되는 부지까지하면 약 7억5,0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됩니다. 이걸 보고한 결과 조금, 조금 하는것 보다는 농업기술센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전한 후에 추진하는게 어쩌냐 해서 잠정 꼭 필요한 운영비는 만회하고 기계구입이나 건물 시설비는 도비만 세우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점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기술센터 부지자리에 확대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기술센터 부지자체 내에는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센터 전체를 이전하는 방향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것이 농기계 분소 아닙니까? 그런걸 좀 생각을 하셔야지 전체로 분소를 본 위원들이 이야기 했으면 해제나 일로쪽에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그걸 시행하셔야지 병행해서 센터까지 옮기는 방향으로 하면 어떤…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기계나 시설비는 도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쪽이나 일로쪽 분소는 거기에 위치한 토지를 확보되면 분소도 쉽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것부터 해결하자 그말씀이요. 그걸 본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센터까지 병행해서 한다니까 돈이 많이 들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분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본 기정예산이 215억원이었습니다마는 20억원이 증액되어서 235억원이 되겠습니다. 274쪽 상단부분에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보다 적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전년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도비 확정으로 인해서 약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농약안전사용장비도 도비가 증액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75쪽 상단부분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도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대응 농업미기상측정기술시범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있던것을 시설비로 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78쪽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장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해서 3,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남면에 있는 뽕나무 오디를 재배한 5농가가 있습니다. 거기가 금년도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 공모사업으로 신청되어 확정이 되어서 국비를 받아온 그 내용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위에서 세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 시간계측기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난방기에 사용하는 유류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간 계측기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유류 4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가가 되겠고 내년도부터는 5만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가가 이걸 계측하지 않으면 면세유를 사용못합니다. 그 밑에 부분 시설원예 에너지 공기열냉난방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민간자본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확보 못한 군비 13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입니다. 이것은 새끼우렁이 농법을 희망하는 관행농가 또는 저농약 인증농가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양파 기계화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무안 농협에서 양파 정식기등 기계화 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늘 주화를 이용한 우량 씨마늘 생산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저희군에 농림부장관이 방문하였을때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온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4쪽 경운기 채양구설치지원사업이 완전히 삭감이 됐는데 무슨 이유 있어요?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도비 해봤자 알고 보면 800만원 밖에 안되요. 본예산에 우리가 2,600만원 도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세워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00만원 때문에 보니까 경운기는 채양구가 참 편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농촌에서는 나이드신분들이 거의가 경운기를 운전해요. 젊은 사람들은 트랙터나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고 비가올때나 햇볕이 쬘때 상당히 편리하고 안전성 있게 이것을 사용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비 8백만원 가지고 도비 안줬다고 군비를 책정 안하면 그것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경운기 운전 해봤어요?

예, 해봤습니다.

경운기 운전하고 일해봤어요?

이것은 도비사업이 목록 전체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어쩔수 없이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비 자체적으로라도 상당히 편리하다 채양구 경운기 사업이 이것 몇 년 안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참 나이드신분들이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 비가 올때 숨어서 운전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도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하시고요.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참 우리가 항상 남해산이니 종구 때문에 우리농촌에서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따 왔는데 어떻게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누가 법인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군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서남부 채소농협에서 이걸 추진합니다.

“아” 서남부 채소농협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거기도 우리 농민들과 관계가 있고 양파, 마늘을 주산으로 하는 사업이라 잘 같이 연구해가지고 종구생산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좀, 신경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5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이라고 4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도비가 삭감되어도 다 했는데 1식이라고 무슨 내용이예요?

예,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 내시된것하고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어서 1식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거기가 벼 자동화육묘장이 2개소가 있고 방역방재가 2개소가 있고 잡곡생산단지가 4개소, 포트 육묘이양기 사업이 2개소 해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육묘장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안했는데 지원조건이 50ha에서 100ha이상 들녘별로 해서 쌀농업회사 법인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농업회사를.

지금 현재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법인체를 회사농업 주식회사를 만들면 그 지원조건에 해당됩니다. 아직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현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공사에 시설비로 2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산1리 임평하고, 사창1리 원사창, 해제 대사리 상수도 공급공사입니다. 아래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군비 미부담 1억원을 계상했고 몽탄 대치 소규모시설 계량은 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원전인접지구 개발사업은 도비 4,000만원을 추가 교부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 공공요금은 2,440만원 다음에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시설비에 무안 성남리 하수도 정비 2,000만원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 성립전 사용했는데 도비 7,000만원 현경 외반하고 해제 신정, 몽탄 당호 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무안 하수관거 정화사업 7억원 군비 미부담금 계상을 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도비 1억2,012만원하고 군비 미부담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해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서 국비 13억2,980만원하고 도비 8,476만원 군비 12억2,400만원 확보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군비 미부담금 6억원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상단 아래쪽에 청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군비 10억원 미확보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해제하수관거 사업에 군비 4억원 미확보분 확보했습니다. 하단에 일로 하수처리장 고도시설 추가로교부되어 1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만복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작년 년말에 국비가 삭감되어 1억6,700만원을 금년에 확보되어서 계상을 하고 기금이 9만원 감되서 군비를 9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 도대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작년 년말에 국비가 삭감됐던걸 금년도 확보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에서 분권교부세 1,465만4천원이 확보되서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 교부세를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4,944만2천원 작년 군비 미부담금을 특별회계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세입예산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을 12억8,944만2천원이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상수도 사용료가 4억9,261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순세계 잉여금을 1억6,26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아까 일반회계에서 9억4,944만2천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840만원 물이용 부담금 주민센터 교부금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도비보조금으로 1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9억5,10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미부담금하고 도비 확보분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상수도 검침요원 인건비로 3,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상수도 가상계좌구축 360만원하고 공공요금 3억원은 원수대를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검침용 PDA구입비로 1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는 8억488만2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결과 남아서 세입예산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공공요금으로 4,748만4천원을 계상했고 중간쯤에 민간위탁금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2억4,877만7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5억862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차고지 설치 1억5,000만원, 마을하수도 여과막교체 2억3,250만원, 기술진단비가 1억2,61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안군에 하수관거사업에 지금 미 구간사업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무안 뿐만 아니라 해제, 일로도 다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 추경예산에 얼마만큼 이것 넣고도 앞으로 대략 얼마만큼 부족합니까?

군비가 확보되어서 지금은 금년말까지 전체 하수처리 구역내에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는걸로 지금…

일로도 해제도 무안도?

예, 청계도

그럼 일단 마무리돼요?

예, 금년까지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구간이 있고 안한구간이 있어 가지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배수설비가 안된 구간은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또 시공사 하고 감리단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 배수설비 가능한 미설치된 가구는 전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거 빨리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