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성명자입니다. 본의원이 우리구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석면 피해 구제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을 홍보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 주민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 누락되고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석면피해 구제법이 시행된 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946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하였으며, 그 중 647명이 석면 환경성 피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우리구 연산1동에는 1969년부터 1990년까지 가동했던 제일화학은 우리나라에서 석면방직공장 14곳 중 근로자나 생산면에서 최대 규모였으며, 이로 인해 주민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구는 관심을 가지고 구민에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석면공장 근처에 살다 악성중피종에 걸려 죽은 유족에게 석면공장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며, 공장 직원이 아닌 인근 주민에 대한 배상책임은 처음이며 앞으로 유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산1동 지역에 중점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며 당시 제일화학 주변 거주자 조사도 병행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일화학에서 2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던 원모 씨는 “흉막악성중피종”으로 숨졌으며, 900m 떨어진 곳에 살던 김모 씨도 숨졌습니다. 제일화학 주변 거주자의 경우 악성중피종 발생위험이 다른 곳보다 10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법원이 유력한 근거로 삼았으며 사망원인이 대표적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으로 인정, 유족이 승소한 획기적 판결입니다. 정부로부터 유족 인정을 받는 효과도 있지만 석면피해의 잠복기가 20년 내지 40년임을 감안하면 현재 생존하는 주민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난해 부산시는 자체 예산 5,000만 원으로 피해 주민 발굴과 건강검진이 이루어졌으며 330명만 검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구 주민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올해 부산시는 예산 2억 원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며, 우리구 연산1동 주민센터에서 7월 7, 8일 양일간 실시하는데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4월 29일부터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석면 관련내용을 체계적으로 통합함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에 안전관리인 신고, 석면비산측정 등 13가지 업무가 생겼는데 여기에 필요한 구민서비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30일 복지부가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영유아를 장시간 보육하고 있는 만큼 석면피해 사각지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파악하여 시정사항을 개선하도록 촉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석면 피해 구제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 홍보하여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은 석면 피해 구제 신청률이 전국대비 5%에 그쳐 피해자들이 구제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원인 분석과 복잡한 절차 설명과 홍보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연산1동 제일화학 관련사항은 관계공무원께서 충분히 숙지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장주변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추적 조사해 빨리 조기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적극적인 보건행정이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필요한 문제도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홍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 4월 16일 임용 예정이었던 사회복지직 임용대기자의 임용이 늦어지는 사유와 또한 연제구 정원 조례와 연계되어 오해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려 하였으나 집행부서에서 검토 끝에 금일 대기자들의 임용발표가 나 구정질문을 할 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간 본 업무로 고생하신 기획감사실장의 노고와 또 올바른 결정을 신속히 확정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기타 관계부서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의 구정질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근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을 감시ㆍ통제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기관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가 행정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2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구 본청,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요구 사항은 총 222건이며, 현지 확인사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 등을 통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야간영업시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월 2회, 매월 둘째 및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무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세출의 경비에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하였으며, 본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봉석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장, 부의장 선거 실시일과 의장직무대행 규정 신설, 의장과 부의장 선거방법을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개정하고, 의장ㆍ부의장 선거공고 및 후보자등록 조항 신설,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조항 신설, 수정안 표결 순서 중 단서조항 신설, 구청장의 위원회 개회 요구권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우리구 의회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5항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위한 집회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7조제2항은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0조제1항의 ‘서명날인’을 ‘서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54조 제목을 ‘위원회 개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4조제1항은 위원회 개회 요건을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4조제2항은 폐회 중 구청장의 위원회의 개회 요구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1조제4항은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의 시정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있습니다.) 예. 김봉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ㆍ답변서 어린이집 인ㆍ허가 현황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 5월 10일 이삼수 의원 제출 - 5월 18일 구청 제출 2011년도 공원환경 정비 내역서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 5월 22일 이삼수 의원 제출 - 5월 24일 구청 제출 무기계약직 채용현황 등 2건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 5월 14일 김홍재 의원 제출 - 5월 18일 구청 제출 금년도 행정직 퇴직 및 공로연수 예정자, 기능직 퇴직예정자 현황 등 2건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 5월 15일 차백진 의원 제출 - 5월 18일 구청 제출 -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석 의원( 10 명) 김광수 김홍재 한근아 김봉석 이삼수 박기홍 차백진 김수영 노정현 성명자 缺席委員( 24 명) 구청장 이위준 부구청장 장주선 자치행정국장 주수환 주민복지국장 박차희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김봉겸 총무과장 김영민 문화공보과장 이재생 재무과장 서훈교 세무과장 김종모 민원여권과장 하영필 평생학습과장 허정순 사회복지과장 김종영 가정복지과장 조귀례 경제진흥과장 김판석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조홍관 교통행정과장 김정순 도시안전과장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 정승화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최연옥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백대영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