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파트 공무원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고, 부군수 역시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관계에 문제점이 있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알아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면 됩니까?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부의장님실에 다녀가셨습니다. 군수님이 자리를 비웠는데 경상북도 태권도협회에서 내려와서 상의 중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출장을 가신다고 해서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까지 자리를 비우면 되겠느냐고 했더니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서 떠났는데 뒤에 예산부서에서 누가 나왔지요? 예산담당 원 계장은 왜 자리를 비웠습니까? 같이 갔습니까?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오늘 조기집행과 국비확보 관계로 영덕에서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안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질의ㆍ답변 시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예,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종합민원과 박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절감을 전부다 했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10%절감을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맞도록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은 통상 부서의 경상경비 부분에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절감부분은 14억원 정도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부 그런 부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연말까지 수요예측을 해서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 편성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답변을 들었지요?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예,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여기에서 거짓 증언을 해도 하는 거네요. 예산담당에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실과에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맞잖아요? 그건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민원실에 옷 한 벌 해주는데 3명에 15만원씩 2회에 90만원인데 9만원을 했어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건 절감을 시킨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옷을 제대로 못 해 입는다는 얘기지요. 왜 그런가 하면, 7만 5,000원짜리 옷을 구입해야 되는데 감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봉화군 때문에 세일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질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민원실이 봉화군의 얼굴인데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단지 예입니다. 다른 것도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절감을 할 때 이것을 생각해서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계장님 답변도 그걸 감안했다고 하잖아요. 예산담당에서는 그런 것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전부다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예산담당에서는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더구나 사업별 예산인데 어느 정도는 알아봐야 될 게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지, 그래놓고 예산편성을 할 때 들어온다고 해서 그대로 다 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감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알았어요. 담당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②건설방재과

안태선 위원입니다. 214페이지를 보세요. 소천면 분천2리 능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이 9억 9,300만원이었는데 지금 2억 9,700만원이에요. 국비가 4억 2,000만원이나 줄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가요? 당초부터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실과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과소 상호간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북지 앞 내성천에 농촌개발과에서 시행하던 농로포장관계가 손발이 서로 안 맞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중간에 다시 메우는 이런 소동이 일어나서 지역민들이 보고 상당히 의아해 한다는 겁니다. 포클레인으로 2, 3일 작업을 해놓았는데 다시 메우니까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어떤 답변을 못해 드려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무슨 사업을 시행하면 서로가 맞추어서 시행해줘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봉화파출소 앞에서 시작해서 해저까지는 차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파고 묻고, 파고 묻고 해놓았는데 이번 제방공사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전처리시설 운영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추경에 3억 7,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전처리시설은 석포 생활폐기물시설 그 옆에 지어놓고 하지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산림녹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에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연계해서요?

채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약품구입비는 왜 절감했지요?

안태선 위원입니다. 방금 채영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군수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건 의료ㆍ구료비인데 결과적으로 검사비가 절감되었다면 그만큼 사람들한테 검사를 할 수 없고, 또 투약을 한다고 보면 그만큼 투약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절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예산부서에서 나와 있지요? 10%절감을 이런 부분에도 다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지금 보건소의 의료비, 구료비 같은 것은 담당자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하반기 수요 부분에 대해 분석을 해서 실제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만 절약해 달라고 상의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예.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이 부분은 과다책정된 거네요? 그만큼 남으니까요.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의료비 및 구료비라든가, 각종 검사비는 전년대비 증감을 분석해서 대부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담당자가 답변하는 것이 상이한데 채 의원님이 질의한 것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절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담당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실과소에서 들어온 것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그 정도로 여유 있게 해줬다는 얘기지요.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사업별 예산인데 그대로 샀으면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입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 돈에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에요.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는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바꾸어 얘기하면 안 그래요?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그것보다는 의료비, 구료비 대부분이 약값이라든가, 각종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량구매를 하기 때문에 대량구매 과정에서 계약하고 남은 잔액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서로…….

방금 소장님 답변이 그래요.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건 상당히 편리한 얘기입니다. 전부다 그래요.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합니다. 그러나 이건 행정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별 예산 같으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쓰고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증액요인이라든지, 감 된다든지 하면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리한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기본예산을 세울 때 검토를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절감은…….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되지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군민들에게 의료비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셨지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