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14일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용어, 관련 조항 수정·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년도”라는 용어를 “연도”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운반”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매입·제조·수리까지 있었는데 운반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역시 안 제10조제2항에서 “운반”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용어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의 물품 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 이것은 원래 있었던 조례 내용이고, 추가로 분임 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 물품 출납원을 포함해서는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대구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물품 관리관의 사전협의하는 이런 내용도 추가로 들어가서 안 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의 장”이란 명칭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제1항 후단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 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 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추가로 내용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24조 앞에 제4절 “장부”라는 제목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24조제2항에서는 “제11조의2”를 “제9조제1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항은 영 제90조의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 포함)이, 기타 청·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2항은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 행정비품이라든지 행정소모품은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고 구입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대로 해야 되지요?

예.

물품을 구입할 때 내구연한이 지나면 구입을 합니까?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야 구입할 수 있고요. 때에 따라 물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내구연한이 덜 되었을 때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물품의 상태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쩡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한 이유가 뭐지요?

내구연한이 지나 낡았거나 보수가 곤란하거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물품관리관이 총무과장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실에 이번에 집기 새로 구입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했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구입해서 12년도 경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올해 2012년도니까 12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구청장실 비품관리대장 가지고 오세요. 서중현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들어와서 그 비품 넣은 거 아닙니까?

소파 말씀하시는 거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원탁이 있었어요?

원탁은 서중현 구청장 들어오셔서 했고, 소파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원탁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원탁은 사실 그것이 기성제품이 아니고, 제조하는 사람을 불러서 서중현 전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주문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청장실을 방문하는 구민들이나 간부공무원들도 너무 불편하다 해서 요즘은 옛날 소파식에서 의자형 앉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간부공무원들 중에서도 이것이 오래되어 낡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성제품이 아니고 특별히 주문제작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비서실에 있었습니다만 협탁을 밑에 붙여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나 안 지났나 그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원탁, 집기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원탁, 탁자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집에 가정살림도 그렇게 삽니까? 손님이 와서 소파, 식탁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라 그렇게 하면 바꿉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 소파도 12년이나 되었고, 부득이 너무 불편하고 또 구민들도 그렇고 간부공무원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불편하다고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구비예산을 1000만원씩 들여서 집기를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부득이 바꿀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좋다, 바꿨다 칩시다. 그것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풀예산에서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물품관리관이 주민의 대표 앞에서 예산을 어디서 사용했냐고 물으니까 풀경비에서 했다, 이것이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득이 비품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예산이 어려울 경우에 소모성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풀경비 만들어놓고 마음대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듭니까? 경리관이 지출 항목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법으로 만든 게, 그런 항목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고, 국가적 재난이 있고,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풀경비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항목을 지정해서 못할 만큼 시기가 바쁘고 그런 것이었습니까?

바꿀 필요성이 있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환급조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 책임을 물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환급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파 경우에 2000년도 구입해서 1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낡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도저히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부득이 교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뭐 합니까? 조례라는 것이 법인데 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런 집행을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왜 개정합니까? 이해를 하라. “이런 사정으로 해서 이것을 교체를 좀 해야 되겠으니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말 하는 거 못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디까? 대답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다 해놓고, 다 벌여놓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들러리 서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요? 집행부에서 지금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발목 잡는다고 하고 공무원들 일 못한다고 하고 그것이 맞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이런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의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기는 언제 바꿨습니까?

올 4월에 바꿨습니다.

물론 바꿀 때는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타구 구청장실과 비교해 봤을 때, 서구가 어렵고 못사는 구청이라 집기마저 초라하고 보기에도 낡아 보여 바꿨습니까? 안 그러면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집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바궜습니까?

청장이 바뀌었으니 바꿔야 된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드렸고 박진홍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되고 초라하고 불편한 점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12년이 경과되었고 바꿔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바꿨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항목에 편성되지 아니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박진홍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기는 집행부에서 바꾸는데 사전에 설명도 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귀뜸을 하면 위원들끼리라도 나중에 추경에 올려줘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하면 과장님이 질책을 안 받을 거 같은데 얘기를 안 하고 바꿔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절차를 잘 밟아서 의사소통한 후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실 집기 대장 가져 오세요. 경리관 누굽니까? 가져오세요. 환급조치 시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리대장 가져올 동안에 다른 것을 할까요?

비품대장은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사무관리가 바뀌면서 비품대장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력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길용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황무성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진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연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안탁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 예산 올라온 리모델링 작업하고 있습니까?

시 감사가 어제까지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지금 입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업자가 선정되고 곧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열악한 재정에 예산을 배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총무과 물품 관리와 관련해서 의회에 사전에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 또 내지는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을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지금 본관 4층에 공사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2억이나 되는 국비를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적법하게 집행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추경 의회에서 예산 의결도 안 했는데 사전에 공사해도 됩니까?

교부세하고 교부금은 사업을 신청하고 결정해서 넘어오면 사업을 빨리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예산회계처리 절차법에 의해서 예산 성립 전 집행 승인을 득해서 그렇게 하고 추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상설 교육관 공사하는 거 외부에 알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비 내려오고부터는 말씀을 좀 드렸지요.

사업비가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전집행을 해야겠으니 양해를 해 달라, 내지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러 내부적으로 감출 일도 아니고, 이미 연초에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 아실 줄 알고 별도로 보고 드리기도 그렇고…….

신문에 그런 거 한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과시하고 그것이 우리 서구 행정의 실태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신문하고 소통하고, 언론하고 소통하고, 의회하고는 소통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청장 집기 구입했는 거 자산취득비에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아까 어떻게 답변했어요?

사회복지직 충원된 문제하고 각 부서에서 사무기기가 낡거나 고장난 거 교체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아까도 질책을 했는데 이런 풀경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앞으로 의회에서 풀경비 하나도 승인 안 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항목지정해서 예산편성해서 심의해서 의결하고 그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 추경만 배려를 해주시면 지금 각 동하고 부서에 지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집기 구입한거 환급해서 그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국제화여비 3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 필요성이 있습니까?

타구에 비교해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해서 올해부터 직원들 견문을 넓히고 국제화 기반도 다지고 많이 나가봐야 됩니다. 그 점을 좀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년 동안 거의 못나간 실정입니다.

국제화여비 해외연수가는 것입니까?

해외시찰하고 국제교류 협약이 필요하면 그쪽에 가서 협약도 하고, 사전에 방문해서 그쪽 도시하고 의사타진도 하고 직원들도 많이 가봐야 됩니다. 특히 도시정비환경 디자인 쪽 도시개발 쪽은 많이 좀 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해외연수 내지는 목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이것 또한 풀경비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로 할 거 같으면 전부 다 풀로 하세요. 그래서 마음대로 배추장사 같이 하세요. 목을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편한대로 이런 식으로 풀경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딨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이것이 사전에 각 부서별로 정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이렇습니다. 중앙부서나 시 단위에서 어쨌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지자체 직원들을 모아서 같이 견학을 가는데 수시로 그런 계획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어느 부서에 편성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집행의 문제지 사실 이렇게 해주면 저희들이 알뜰히 잘 쓰고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비용이 없어서 어떤 예산을 전용했는지 알고 계시죠? 그때 돈이 없어서 국내여비, 국제여비 그렇게 했지요?

맞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안 가도 된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그때 제가 실무를 맡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동안 몇 년 동안 구의 소속직원들이 이런 기회가 전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큰 돈이면 큰 돈일 수 있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 공무원들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정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시면 의원들도 여러분들한테 복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풀경비를 해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나중에 되면 없어서 불용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풀경비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장 편하게 하는 게 풀경비입니다. 뭐 했다하면 사실 풀경비 아닙니까? 그렇게 일하기 싫고 절차 밟기 싫으면 예산편성을 전부 다 풀로 하세요. 그래서 예산 집행요인 생길 때마다 그렇게 집행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지만 집행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고 책상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관습적으로 관례대로 그리고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테크를 걸어서 일을 못 한다 이것이 반복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할 때 답변 요지 누가 썼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이 무엇이며, 이 사업들을 추진할 예산확보에 관하여 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누가 썼습니까?

교육정책 담당이 썼고,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담당이 하고, 기획예산실장님이 보고 구청장께 갖다 줬습니까?

예.

진짜 의회하고 소통하지말자는 것인지, 사람 수 적다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읽어줄게요. “2012행복서구 페스티벌과 같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막연한 불신이나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으며 얼마든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민의 대표가 질문하는데 구청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맞다고 봅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업이든지 100%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그 점을 이해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야기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의회 질문에 이런 식으로 직설적이고 독선적으로 답변을 하면 이것이 가당한 일이예요? 의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도 안 들어주고 질문에 답변서가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이것이 맞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해 볼까요? 답변해 보세요. 이것 누가 썼습니까?

교육정책담당이 썼고,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무리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위원님께 불편을 끼쳤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 이런 표현이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주고받는 표현에 맞다고 보십니까? “막연한 불신”이나 막연한 불신, 이것 뭡니까? 누가 막연하게 불신했다는 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막연하게 불신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 그런 부분은 표현의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까, 생각하시는 부분에 차이점이라고 보시고요. 실제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고, 국민학생이 “변소”한다고 어른이 “변소”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도 문화공보과에 답변서 가지고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도전적으로 하지마라, 합리적으로 하고 타협하고 대화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이것은 지금 대화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벽 만들었습니까? 당연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안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겠습니다”하면 되지 속기록에 다 기록되는 질문 답변서에 막연한 불신이나, 누가 막연하게 불신했다는 말입니까? 향후에 또 다시 이런 도전적인 답변이 있으면 정말 본회의장에서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대구시 특별교부금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하반기하고 이 사업의 CCTV 내용은 관내 생활안전취약지역에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은 8대에서 10대 1억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입찰을 봐야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는 8대에서 10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생활안전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아직 기초실시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장소하고 그것은 추후에 결정될 거 같습니다.

경찰서하고 문화공보과하고 의논해서 지역을 정하는 겁니까?

우리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억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받았지요?

예, 작년에도 1억입니다.

그러면 상사업비를 세무과에서 다 못쓰지요?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1억원 중에 시에서 요청했는 사항하고, 우리 세무과 자체로 편성해서 3000만원 조금 넘고요. 6575만원 정도는 우리 구에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원안가결 못하니까 정회합시다. 계수조정해서 합시다.

계수조정 하자고요?

예.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