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동법 제14조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규정, 대행업체 평가지침 수립 및 통보, 평가의 실시, 평가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평가관련조사 등을 위한 현장평가단 구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 제정안의 내용과 참고사항 및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으로 변경하고 부칙에 생활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의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며 개정안 제9조 제1호 내지 제4호는 법률 제명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레개정안의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가조례안 중에 3페이지 제4조2항과 제10조2항 둘 중 하나, 제10조2항이 삭제되어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러면 제10조2항이 삭제되어도…….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제4조2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상숙위원
둘 중에 하나는, 제4조2항이 삭제되는 걸로 하면 더 괜찮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 5페이지 제10조에 평가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현장평가단은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하고 관련 시민단체원하고 지역 주민, 공무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평가단을 구성해서 구성회원 중에서 세부적으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침 나왔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배경이, 청소 관련 업무를 위탁업체에 위탁을 했는데 이 위탁업체가 계약서상에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든 목적이 좀더 위탁업체들이 계획서대로 본연의 업무대로 충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주민만족도 조사하고 서류평가, 그 부분은 앞쪽에 여기 정의에 보면, 2쪽입니다.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이걸 100점으로 해서 주민만족도 평가하고 서류평가는 30점씩, 현장평가는 40점입니다. 그래서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매긴 것을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이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그래서 심의했는 대로 구청장이 만약에 평가가 저조하다면 영업정지라든지 또한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걸 법적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계약위반했을 경우, 서류, 현장평가해서 위반되었을 경우에 파기해도 상관없습니까, 계약을? 합법적으로?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합법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상위법에 영업정지, 계약해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런 폐기물 수집업체의 평가가 계약해지나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사안이 나왔을 때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위법령 시행령에는 영업정지가 만약에 되면 청소가 잘 안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과징금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영업정지 1개월이라면 과징금이 2000만원, 영업정지 3개월이라면 과징금 5000만원, 이렇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시행령은 우리 조례에 삽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우리 위원들 구성할 때 진짜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 관변 시민단체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환경에…….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환경단체들입니다.
김명혜위원
환경단체입니까? 이거 위원회만 자꾸 구성하면서 실효성 없는 그런 게 안 되도록 전문가들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좀 넣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거기 평가단은 몇 명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 구성이 8명에서 11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8명에서 11명 이내인데 지금 현재 구성 예정 인원이 어떤 분인지 지금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제12조에 있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청소관련 소관 국장이 되시고 또 청소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청소나 환경관련 분야, 구의원 두 분하고, 또 청소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3명, 또 청소·환경관련 단체 시민단체에서 3명 이렇게 지금 구성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까지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 단체 구성하는 식을 탈피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구성해보세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까지 보면 당연직으로 들어갈 사람, 또 우리 의원 중에 들어갈 사람, 의원 중에서도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앞으로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환경관련해서 그쪽을 좀 아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인사를 추천해서 앞으로 해야지 그냥 대충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신다면 건의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좀 맞게 구성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주시해 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제12조 구성 2항에 보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 국장이 되도록 했는데 통상 이런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들이나 또 관 주도의 이런 행정업무 처리에서 벗어나서, 또 평가위원회가 업체에 대한 제재까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 다른 조례에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들을 보면 위원장은 통상 부구청장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위원장까지 청소행정담당 국장이 하시는 건 민간인들의 참여를 활발하게 한다는 위원회 구성 취지를 좀 살리지 못 하는 것 같거든요. 또 행정기관도 오히려 그만큼 더 부담을 가져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호선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사실 여기 구성인원이 8명에서 11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민간단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청소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가 6명이 되어서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심의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위원장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봤을 때 나름대로 일리도 있고 해서 오늘 여기서 그 문제를 토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조례 문건은 아닙니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2011년 7월 23일인가 2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맞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이 평가조례안이 훨씬 이전에 준비되고 제정되어서 법시행 일자에 맞춰서 준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늦었다고 보거든요. 무슨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사실 법은 2010년 7월 23일 제정이 되었고 시행령은 2011년 7월 16일자로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되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준조례안이 좀 늦게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는 관계로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표준조례안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배석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앞으로 상위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법 제정·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할 때 중앙부처에서 준칙안 또는 조례 예시안이라고 내려보내는 것이지 표준조례안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뒤에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은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2010년 6월에 이미 환경부에서는 조례예시안, 조례준칙안을 내렸었는데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서 시행에 맞춰서 미리 미리 조례를 제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대구시 전체하고 8개 구·군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과정이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 먼저 제도 시행에 따라서 이런 게 빨리 논의되고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대구시와 다른 구·군에 하면 서구는 빨리빨리 행정 시스템이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중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12조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청소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청소업무 소관 국장과 청소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상숙위원
과장님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아마 이 건은 아직, 쉽게 말하면 5조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분은 타 구하고 저희들 구하고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신상숙위원
조례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는데 그렇게 시행해도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이건 부칙으로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5조의 자구와 4쪽 신·구조문 대비표 오른쪽 개정안의 자구가 일치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구가 다른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느 쪽입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는 개정안의 자구입니까, 아니면 2쪽에 있는 내용의 자구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
장태수위원장
“제38조의3에 따른다”라고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있고 2쪽에는 “제38조의3에 따른 별표8과 같다.”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소한 게 아니라 조례 조항에 대한 개정인데 어느 자구를 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는 건지, 이 두 가지를 보면 둘 중에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안을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2쪽에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따른 별표8과 같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3에 따른다”로 하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환경관리과에서 일하시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이렇게 서류정리 작업에서 실수하시면…….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또 하나,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12년 1월 6일부터 개정되는 제5조에 대해서는 적용토록 하고 있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제2조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적용하되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1조에 시행일을 2012년 1월 6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한 이유는 뭔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여기 별표8 개별기준에 보면 위반행위가 “가”하고 “가”의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에 있어서 1)은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가”에서 “마”까지는 종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부터 4)까지 이건 새로 개정된 그 부분을 1월 6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법 개정된 게 1월 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에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적고 있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똑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수정의결했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도 상위법개정에 따라서 2011년 7월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이 늦어졌잖아요? 또 이 조례도 2012년 1월 6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제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시행일 전에 미리 조례를 제정했더라면 안 둬도 되는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조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한테도 직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2년 1월 6일부터 모든 구민들이 법적용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법령에 의해서 간섭을 받아야 되는 주민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행정 대처가 늦어져서 정당하게 우리가 간섭을 못 하고 불가피한 경과조치를 둬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예측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요. “다른 구에도 안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저 사람도 도둑이고 나도 도둑인데 저 사람도 도둑질 했으니 나도 봐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서류정리하실 때에도 좀, 이게 전부다 조례규칙심의회 거쳐서 올라온 거 맞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례규칙심의회도 뭐하시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에 따른 별표8과 같다”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5. 2012년도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주차시설 확충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재영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진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200만원 예산 이거 6·25기념행사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6·25 기념행사를 작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8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재향군인회에서 제로를 만들고 그 돈을 6·25, 직접 관에서 주관을 하고 편성은 각 자치단체 우리 구가 주관을 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 준비라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가 주관해서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6·25에 600만원이 행사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재향군인회에서 할 때는 800만원으로 했는데도 풍족하지 못 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도 약 2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래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그러면 200만원 외에 보훈행사 지원비용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 있습니까, 예산이?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행사단체가 9개가 있는데 그건 그 단체별마다 다 있는데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있지요. 전부터 해오던 것.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보훈단체에서 행사지원비용, 보조금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구하고 객관성있게 우리하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냉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우리 보훈단체 13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남구를 우리 서구와 비교해 봤을 때 남구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 하나를 예를 들어도 우리 서구의 경우는 1200만원, 달성군은 1500만원, 그 다음에 차이가 조금씩 100만원, 2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현저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재향군인회 서구는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중구는 1000만원, 동구는 320만원, 달서구는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별로 봤을 때 우리 서구가 가장 약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행사 취소를 안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를 6·25단체에서 재향군인회에서 하니까, 좀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우리 관에서 좀 해달라. 그리고 재향군인회 자기들도 노인들 6·25참전 당시 연세를 보면 전부 70, 80대 이래서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만한 연세를 다 넘어버렸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도 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6·25단체에서 우리 구에다가 좀 해달라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사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 내용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주로 돈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 도시락 약 500명 정도 참석할 걸로 봐서 도시락하고 그 다음에 기념품 수건, 그 다음에 6·25단체 회장님이 강력하게 원하는 게 회원들 모자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자를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초청장, 우표, 현수막, 기타 등등 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최대한 낮춰봐도 지금 전년도 수준까지 억지로라도 맞추려고 하면 약 200만원이 더 있어야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김명혜위원
과장님, 좀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향군인회 행사할 때 참석하시는 6·25참전용사들 행사비입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25행사인데 재향군인회에서 대신 맡아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하고 6·25하고 공통부분도 있긴 한데 일부 회원들은 재향군인회 소속이면서도 6·25소속인 분도 있어요. 그래서 유사성이 있어서 재향군인회에서 지금까지 맡아서 행사를 해왔는데 이제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분리되고 6·25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연세가 많으니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구청에서 좀 해달라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6·25참전용사들 행사네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분들이 지금 연세들이 많으셔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못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위탁해서 해왔던 건데 6·25참전용사들 단독으로 하는 행사네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못 한다고 했는데 연세가 더 많은데 또 지금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6·25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6·25가 주관단체인데 “재향군인회 너희는 빠져라.”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도 “연세 많은 분들 모시고 행사하려니 힘도 든다. 우리도 못 하겠다.” 해서 지금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25에서는 “그러면 과에서 너희가 해달라. 방법이 없지 않느냐?”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겁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할 겁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왜 위원들이 자꾸 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위원들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보조금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200만원이 올라오니까 여기에 대한 개요를 확실히 알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건 완전히 재향군인회에서는 손을 뗀 것이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손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단가를 맞추고 해봐도 600만원으로는 도저히 6·25 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 해달라는 게 많은데 저희들이 커트하고 있습니다. 6·25참전용사회장이 새로 바뀌시면서 올해 새로 부회장이 회장되면서 해달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모자도 질 좋은 것, 자기가 쓰고 있는 것 가져가서 시지부에서 가져온 것을 다 해달라고 하고, 지금 담당자는 죽을 지경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6·25 기념행사에 필요한 모자나 또 음식 이 비용입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사비용입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관에서 하는 것하고 민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그렇게 되면 이번 행사 끝나고 나면 다음에 계속 관에서 하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차이점이나 아니면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민에서 주도해서 해버리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관에서 하면 시비꺼리가 됩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6쪽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편성 목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나요? 6·25기념행사 지원 200만원 편성 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민간경상보조는 집행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의 경비입니까, 아니면 구가 권장하고자 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 대행할 경우 이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경비 내용입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장태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관에서 직접 행사하시는 거예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명분은 6·25참전용사가 하는 걸로 하고 실지 행정처리, 뒤치다꺼리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장태수위원장
실제로는 그렇다하더라도 예산 항목이 307-02로 민간경상보조 경비로 나와있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이 가서 도와주고 일 처리는 해주시지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조금 부족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하고 지원 결정한 내용 있지요? 재향군인회 서구지회, 6·25전쟁 기념행사 경비로 당초에 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셨는데 1차 조정을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가 어디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장태수위원장
1차 사업부서에서 조정하실 때 6·25전쟁 기념행사 경비를 전액 삭감했어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향군인회 향후에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가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실 때 그 세부사업 내역으로 6·25전쟁 기념행사를 신청하셔서 800만원을 신청하셨어요. 그걸 사업부서에서 그대로 받으셨고 예산부서에서 2차 조정할 때도 그대로 받으셨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대로 결정했어요. 말씀하셨던 세부항목 도시락 500개, 개념품, 수건, 초청장, 이거 여기 다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는 민간경상보조 어느 단체에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800만원 비용이 6·25참전용사회로 바로 다 넘어가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200만원 깎이고 600만원만 6·25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6·25참전유공자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조 결정된 게 600만원이라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600만원하고 당초에 최초에 있던 것, 그러니까 이건 행사비는 별도거든요. 별도로 보고 당초에 6·25참전용사회에 있는 게……, 원래 매년 기본으로 6·25참전용사회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이라는 건 재향군인회에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으로. 그래서 그 800만원이 재향군인회에서 제로로 만들고 6·25로 넘어오면서 이게 800만원 다 넘어와야 되는데 600만원만 넘어오고 200만원이 편성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600만원밖에 행사비용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장태수위원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심의조서라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6·25참전유공자회에 보조결정된 금액 가져와 보세요. 800만원인지 600만원인지 확인하게. 그리고 전년도에 지금 하신 말씀은 6·25 보조단체에 보조결정된 금액 외에 본예산에 600만원이 6·25 참전행사 경비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장태수위원장
그것도 확인하게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제가 여쭙게요. 여기에 있는 6·25기념행사 지원금 2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6·25단체입니다.
장태수위원장
6·25참전유공자회입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 자료 일단 가지고 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139페이지 보시면 제2노인복지관 신축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작년도 연말에 시에서 5억원이 내려와서 3월에 미리 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월에 중리재건축조합에 청산하기 위해서 조합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5억원을 미리 드릴 테니까 등기해다오. 이렇게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금이 26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건 추경되면 일단 부지는 완전히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국·시비 받아서 향후에 건축비로 할 계획인데,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재진위원
건축비 계획을 지금 예산을 잡고 계신 게 얼마 정도인지, 포괄적으로…….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이번 추경 때 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서구 재정상 이번에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계용역비로 올렸는데 올려서 하면 그것으로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2억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철 위원님.
영철
안영철위원
140페이지 밑에 노인전용 실내게이트 설치 이건 지금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겁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 구에 2000만원을, 처음에 이렇습니다. 시에서 노인을 위한 유휴시설을 8개 구·군 중에서 서구에 먼저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해버리면 다른 구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에서 2000만원 먼저 받아왔습니다. 와서 그건 노인지회에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이건 전액 시비로 저희들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 했습니다, 설치는.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어린이집, 민간이전, 공공 다 있지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공공 이런 쪽으로 관련 감독기관이 보건복지부 보육기관과지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서 하는데 지금 현재 계속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게 허위등록, 허위보고로 해서 지금 보조금 회수를 허위로 하고 있는 데가 많지요? 서구에는 없습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서구에는 없습니다. 점검하고 있고 합동점검 중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부보조금 부정수급했는 건 서구는 완전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없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사용처 용도는 어디입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이건 현재 각 동에 2009년도부터 시행해오던 건데 드림스터디 사업으로서 각 동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영어, 수학, 과외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도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건 시비인데 없는 동에 배부하는,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체 동은 다 해당됩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다 안 됩니다. 그건 다 안 됩니다. 현재 없는 동에만, 3개동이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149페이지, 중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금 여기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이건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1급 등록장애인, 2, 3급 자폐성 장애인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 대상인원은 30명 정도 됩니다. 1500만원 감된 것은 확정내시 때문에 감 편성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급 장애인이라고 하면 30명 자체 선발해서 합니까? 그건 대상에 파악되었습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이건 우리가 각 동에 의뢰해서 동에서 자료 받아서 도우미가 현지를 방문해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00만원, 이건…….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애인재활교육센터 기능보강 말이지요? 5000만원 말씀이시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예. 이건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면서 어디 사업 예정입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이건 직업재활 카리타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시비 반반입니다. 반반인데 이건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와서 서구의 직업재활 그 작업장에 신청한 그런 사업인데요, 이건 아직까지 위치 선정도 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가톨릭 복지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는 장비만 보강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그 사업은 장비는 트럭 등 그런 걸 구입하는데 6월 중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기능보강사업비 500만원 이건 지장협 거기입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이건 지난 회의 때 각 위원님들께서 방문한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저도 나가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고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분들 여기 사업계획 왔는 걸 보니까 689만 7000원, 700만원 돈으로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 이걸 올리니까 재정이 너무 그래서 삭감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일단 살려다오.” 그래서 500만원 일단 살려놨습니다. 살려놨는데 실지 사항으로는 7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확보가 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능보강사업이면 그 위에 누수가 생기고 하는 그쪽으로 보강하는 겁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여기 벽면하고 우레탄방수하고 옥상에도 하고 외부에는 실리콘 방수 바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전체 689만 7000원 정도 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참고로 지금 이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 교육장에도 보시면 컴퓨터가 지금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 보고드렸는데 모니터 오래 되어서 우리 구청 직원들 바꿀 때 손 봐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청장님하고 보고되었습니다. 그건 곧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김명혜위원
과장님, 여기는 없는데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영유아 프라자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고심도 많고 우리 안영철 위원님도 고심 많고 몇 번 전화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전화도 하고 담당계장하고도 전화 몇 번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이번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말씀이 뭔가하면 일단 시의회에 올리기 전에 시 예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올리니까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보육비 정부에서 하는 게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60～7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0～70억원 거기에 물려서 이 사항은 시조정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좀 보류된 사항입니다. 이게 통과되고 시의회에 넘어가면 시에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39억원이 조정위원회에서 일단은 보류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지 매입이라도, 우선 현재 지금 12억원 되거든요. 국비하고 합해서 12억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0억 정도만 더 확보해서 일단 땅만 우선 매입하자 그렇게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조정위원회에서 의회에 넘어가기 전에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물어보니까 재정만 확보된다면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꼭 할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있어서…….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안 그래도 제가 전화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영유아 보육료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부담할 게 270억원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이 끝났는데 확보 못 해서 8월부터 그것마저 고민스럽다고 하면서 그렇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늦추지 말고 채근을 할 건 해서 빨리 유치되도록 확정이 나야 되지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명혜위원
확정이 안 나니까 다른 구에서도 많이 노리는 것 같더라고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노려도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145쪽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이건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6883만 3000원인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입니다. 이건 수업료 20%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80%는 교육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올해부터 80%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김명혜위원
사업내용은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이건 지금 우리 서구의 고등학생 300명 정도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역시나 저소득층이지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20%만 우리 구에서 나가고 80%는 정부에서 나가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지급이 됩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영유아프라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겠지만 시에서 내년 2013년도 사업예산이 결정나는 건 9월 이전에 결정이 안납니까, 내년도 예산이?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걸 올해 9월 이내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도 안 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담당 국장님,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 부시장까지 다 동원해서 찾아가서 확인 꼭 해서 결정이 올해 내로 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도움 청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말입니다. 이분이 해서 안 되면 저분도 찾아가고 해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도움 청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과장님, 145쪽에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이 시비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100% 시비사업입니다. 사업인데, 300명에 대해서 우리 수업료 나가는데 20%는 우리 시비 이것으로 나가고 80%는 정부에서 돈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시비 6800만원인데 정부가 80%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일인당 7만원 정도 됩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300명이지 않습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건 한부모가족이면 모자가정이 얼마나 되고, 부자가정하고 좀 섞였지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통계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여기는 교육비 지원이니까 학생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7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서구에는 총 300명 정도?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300명 이상 됩니까, 딱 300명입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300명 선에서 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서구에 현재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300명선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이라도 잘 사는 한부모가정도 있잖아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이건 어려운 사람이니까, 다는 안 됩니다. 저소득층이니까.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재산상태…….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기준에 맞게 해서 나갑니다.
위용복위원
300명선까지? 상위 부유층은 안 받고?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한부모가정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한부모가정으로 책정이 되면 그 인원이 전부 지금 서구에 있는 사람 다 해도 310명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용복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한부모가정 중에도 부유한 한부모가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그건 여기서 제외됩니다.
위용복위원
여기서는 제외가 되어서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안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으로 선택된 가정은 거의 영세한 가정이란 말씀이시지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한 가지 올라왔네요.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표지판 20개. 최우수업소는 20개소 지금 지정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하반기에는 지정할 예정입니다.
위용복위원
주로 음식점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아니요, 공중위생업소라고 해서 올해는 미장원하고 숙박업, 목욕, 세탁 이런 게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일반음식이나 이런 건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 업소들에 대해서 시설과 위생 상태라든지 모든 게 양호하고 우수한 업체만 선정해서 표지판을 부착하겠다는 것이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우수업소라고 부착해놓으면 더 자랑스럽게 더 깨끗하게 잘 하겠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아마 자부심을 가지고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과장님 서두에 설명하실 때 마을기업 4개가 있다고 했는데 4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160쪽.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마을기업 4개는 지금 제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재활센터, 새마을문고 서구지구, 대구서구시니어클럽 이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다섯 개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5개인데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법인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마을기업 지정은 되어 있는데 사업비지원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재진위원
문제점 되는 건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다 받아서 지금약정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소망원에서 원래 사회적기업 이것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 전에 당초 소망모자원에서 희성전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소망모자원에 거주하는 모자세대 어머니들이 소망모자원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희성전자에서 지금 소망모자원의 시설을 점검해보고 공장의 각종 설비라든지 이런 라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좁아서 문제가 있어 자기네들이 성서공단에 희성전자에서 그 주변에 “공장을 하나 마련할 테니까 그쪽에 와서 일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소망모자원에 거주하는 모자세대 어머니들이 성서공단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검토를 하다가 결국 사업을 소망모자원 쪽에서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게 되면 배정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달서인력개발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달서인력개발센터에서는 지금 스넥카페 공공사업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토스트라든지 커피, 주스 이런 걸 저소득계층에 있는 사람을 취업을 시켜서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는데, 법인 소망원 자체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운영 체제가 대략 소망원 관리자들이 작년에 부정도 있었는데, 이건 소망원 관련해서 복지사업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161쪽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 상자텃밭 이건 신규사업이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좀 해주십시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건 올해 3월에 대구시 푸른농장 대구농장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 중에 주요사업이 푸른대구 도시농장이라고 해서 달성군 옥포면에 약 300명이 와서 자율적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청소년체육활성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사업이 6600㎡(2000평)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상자텃밭이라고 해서 기존의 공동주택은 안 했습니다만 일반주택의 공동 옥상에 상자로 지원을 해서 채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동주택에도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각 구·군에 사업비 약 500만원 정도 해서 4개소를 지정해서 상자, 그러니까 업소당 30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도 상자 규격이 나중에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설치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중리롯데캐슬 경로당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고 진달래2차 경로당하고 평리청구타운, 광장타운 1차에서도 부녀회에서 해서 우리가 모종하고 상자하고 황토 흙까지 다 지원을 해서 관리만 그쪽에서 경로당이라든지 부녀회에서 가꾸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웃에 나눠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앞으로 내년쯤 되면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건 올해 처음으로 대구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좋다면 아무래도 시에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철 위원님.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석유류 샘플검사, 시료검사 지금 하는데 서구에 그런 업체가 올해 있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지금 크게 우리 석유류 위반한 큰 업소는 없고 주로 적발되는 것이 가짜 신나, 길거리에서 무허가로 하는 그게 주로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유소 이런 데에서는 가짜 휘발류라든지 적발된 것은 없고요.
영철
안영철위원
적발되어서 벌금 5000만원, 2000만원 두드려 맞은 데가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건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영철
안영철위원
두 군데 있었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샘플채취를 합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오너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이전된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는 없고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과장님 166쪽에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환경투어라는 게 뭡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시비로서 어린학생들 초등학교, 특히 4, 5, 6학년층을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조기에 인식을 시켜주려고 저희들 500만원을 시비로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저희들 시에 하수처리장하고 소각장, 매립장, 그리고 환경체험장 등에 투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대구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서구하고 중구하고 북구 세 군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모집을 해서…….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다섯 번 정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매년 예산이 증액되지요?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장비가 노후화됨으로 해서 차량유지관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현재 많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유류비도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청소차량 장비관리 유류비, 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이렇게 예산안에 되어 있는데,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참고로 보니까 장비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수선비가.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수선비도 정비의 경우 파샬로 나눠서 구분별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다 맡기시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단가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지금 맡기고…….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그렇게 되는데 정비의 경우도 보니까 몇 년이 아니고 한 업체에만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면 무슨 이점이 어드벤테이지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어드벤테이지보다는 저희들 구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단가계약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사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드벤테이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차고지하고 가까운 업체 쪽으로 자주 이용한다는 것밖에 없지 큰 어드벤테이지는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게 왜그러냐하면, 표현하려니까 좀 그런데, 제품 기술 쪽으로는 단가계산을 확실히 못 합니다, 솔직히. 기술비입니다, 기술비. 부품구입비하고 기술비하고 장착비하고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약간 로테이션식으로 돌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거의 함축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업체에 계속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건을 제시하고 또 기술적으로라든지 좀 쇄신하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저도 그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 또 표현을 제가 강하게 하면 무슨 말이 나오니까 안 하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뜻을 생각해보시면…….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음폐장(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거기 개장 언제 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10월 말 완공을 하고 일부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완공을 준비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 번씩 확인하십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솔직히 제가 확인할 시간은 없어서, 현장에는 한 번 가봤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오픈한 후에 문제점 생길 건 없겠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문제점은 아마 그게 시설 자체가 최첨단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시설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지하화되어 있고 또 지상 옥상에 여러 가지 공원도 조성하고 친환경적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차량이 우리 서구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서구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 한 문제가 나중에 또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지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 중지
15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도시관리과장님, 169페이지,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4월 4일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 직원 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갔다 와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4월 18일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시·도별로 기초자치단체 두 개씩 행안부로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4월 18일 시에 제출하고 4월 20일 제가 대구시에 들어가서 그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해서 우리 서구하고 수성구가 일단 채택되어서 행안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되고, 각 시도에서 제출된 두 개 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두 개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2개 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안부에서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서류심사를 해서 1차에 5월 3일 10개 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하고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10개 자치단체에 대하여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당초 행안부의 계획은 6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때 5월 6일 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북부정류장 주변에, 우리 사업계획은 이렇습니다, 북부정류장이 사실상 40년 이상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상당히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간판을 LED로 교체하고, 대구염색공단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쉼터공간을 마련해보자. 이것하고 LED간판개체 이렇게 해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때 행안부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오신 분이 두 분입니다. 명지대학교 교통과학교 교수인 김홍상 씨하고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옥라 씨입니다. 그 분이 나오셔서 “사업계획은 상당히 좋다. 그런데 과연 그게 계획대로 잘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사실상 북부정류장에 가면 시내버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가 쉼터공간으로 조성하는 대신 시내버스는 뒤로 시외버스가 있는 쪽으로 돌리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북부정류장하고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협의해서 일단 계획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때 서강대학교는 사회학과 교수인 조옥라 씨 이야기가 “여기에 쉼터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좋긴한데 그것보다는 시내버스 거기에 차라리 소공원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소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래서 그때 사실상 6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8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는 사실상 10억원을 올렸는데 좀 깎여서 6억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예산이 끝나고 언젠가 그런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넘겨주십시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69쪽에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전개, 구민편의를 위한 보안등 관련 사업이 있는데 여기 현재 주민편의를 위해서 수선을 즉시 처리해야 되고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에 이걸 처리를 하려면 현재 민원 들어오는 데만 수선하고, 거기에서 도시관리과라든지 통장이든 동장이든 아니면 관변단체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걸 현황파악을 해서, 지금 현지에 가면 이면도로 뒤에 굉장히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그런 대상된 곳을 방문해서 하든지 아니면 현황을 좀 많이 파악해서 그걸 수선하는데, 안 그러면 보안등 관련 이런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유발 가능성도 있고 어두침침한 데도 있고 램프가 꺼져서 완전히 날아간 곳이 있고,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민원 들어오는 데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이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전화를 몇 군데씩 해서 들어오면 이리로 하고 동장은 동사무소로 얘기해서 들어오는 데만 하는데, 제가 밤에 동네를 다니면서 보면 어두침침한데 꺼진 곳, 램프가 완전히 날아간 데도 있고 이런데 거기 주민들이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거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골목 안쪽으로는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쪽 원대신시장 뒤에 거기도 자율방범대 초소하고 대구호텔 앞에 거기하고 저쪽에 내당2·3동 대영학원 건너편하고 밤에 다녀보면 지금 굉장히 어두침침한 곳을 주민들한테라든지 현황파악을 해서, 이건 교체하는 데는 큰 비용이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서구에서도 밝고 맑고 깨끗하고 정돈된 서구로 만들자고 하면서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밖에 대도로에만 밝고 깨끗한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골목안의 이면도로까지 어디에 나가도 좀 밝은 동네가 되어야 뭔가 살아있다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 안보입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현황 실태파악을 해봐주십시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저희들 9330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상 대도로, 일단 주택이 없는 지역은 밝은 250w 409등이 있는데 그 등을 달고 주택가는 사실상 수면방해가 많이 된다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50w짜리를 거의 95% 이상을 전부 달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주민들이 좀 어둡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주위 여론을 들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또 교체해 주고 나면 이게 너무 밝아 잠을 못 자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는 약간 어두운 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램프같은 경우는 주택가 쪽으로 전등이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로와 도로 사이를 비추는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수면방해할 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골목 안에 있는 것은 골목 안을 비추기 위해서 사실상 골목 안에 달아놓는데 그러면 달아놓은 그집 주변은 너무 밝아서 수면에 방해된다는 그런 여론도 만만찮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하여튼 관리를 이쪽으로 해서 현황 상태파악을 해서…….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쪽 동장님한테 한번 파악해보라고 하면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통장님한테 하든지 해서 어느 동네에 몇 번지 몇 개 딱 파악해서 하면 그만큼 민원이 덜 들어오는데 “여기 한 게 어둡다, 저기 어둡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떤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청장님도 밝은 도시라고 안합니까. 뒤에 보면 수간 주사용 약제 이게 영양제이지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일단 병해충 방제하는 그런 약재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영양제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사나무 같은 경우에? 죽어가는 나무 있잖아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수관 주사가 사실상 병해충도 방제하면서 수목에 영양도 공급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공원에 보면 이런 대상 나무가 많이 있어요. 영양이 부족해서 고사된 나무, 주로 소나무의 경우는 영양공급 안 시키면 죽습니다. 다녀보니까 말라가는 나무, 고사되어 가는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공원 쪽으로 다녀보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나무 식재하면 보통 300만원씩, 400만원, 500만원씩 비쌉니다. 소나무의 경우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관리를 잘 해야지 아니면 또다시 혈세 예산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걸 관리 잘해야 예산 낭비를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증액되면 이걸 관리하는 데 좀 철저히 해서, 그래야 우리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가로수 같은 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 덜하도록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특히 10년생 미만 나무, 그 다음에 A/S가 언제까지 되는지 몰라도 A/S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식재한 후에?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2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년 끝나고 그게 관리 안 되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경운중학교 앞에 나무 거기도 세 그루 죽었던데 작년 9월인가 다시 재식재를 했는데 그건 A/S받아서 2년 이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나무의 경우도 식재한 지 얼마 안 되면 바로 관리 안 하면 죽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철저히, 녹지계 계장도 그렇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공원에서 저도 많이 보고 아침에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을 낭비 안 하도록, 무조건 심어놓고 관리 안 하면, 여기 앞에도 한 나무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지금 대도로변은 고사된 거 거의 다 심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행하시는지 몰라도 식당 횟집 앞에 보면 염분이거든요. 염분인데 염분이 무단 방출되어 그 밑에 도로가로 내려오면 가로수 쪽으로 나무뿌리 쪽으로 내려가요. 그게 그렇게 염분이 내려가게 되면 그 나무 고사되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앞에 간판 가리고 상점 가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무 밑의 토양을 채취하면 무엇 때문에 죽었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법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인제공자 부담이라는 원칙도 안 있겠습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나무 고사가 그분의 행위로 인해서 고사했다면 그분에게 원인자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죽은 나무도 그냥 잘라서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시켜놓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걸 확인하시는지 몰라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신규 한 개 설치계획을 잡고 계신데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한 개는 달성초등학교 부근에.
김재진위원
보완설치는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보완하는 건 달서천 복개천입니다.
김재진위원
훌륭하신 우리 청장님 한전에 간판정비지원 공모사업 신청하셨지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총 예산이 얼마짜리지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4억원입니다.
김재진위원
부담하는 게 2억원이지요? 50대 50?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예,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김재진위원
훌륭하신 청장님이 이만큼 공모사업 진행을 하셔서 예산을 갖고 오는데, 작년에 우리 현수막 게시대 몇 개 설치했지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23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작년에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작년에 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작년에 3개 설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게시대 총 23개에 잡수입 들어오는 게 1년에 얼마 잡고 계십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연간 5000만원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 경우에 LED전광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법상에는 조금 위배가 되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법을 보완하는데도 수원시의 경우는 보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도 돈 안 들이고 지원공모사업에 이만큼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걸 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게시대를 신규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지금 청장님이 한 것은…….
김재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맥락은 조금 틀리는데 청장님은 지금 기준에 공모사업에 관련되는, 서구청에서 공모사업 해놓은 것이 스물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LED간판 개체공모사업을 신청해놨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체사업 그 부분이 아니고 LED현수막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LED현수막은 저희들 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달서구와 수성구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달서구도 수성구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 개념으로 어떻게 그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 실효성을 사실상, 그때 우리 김재진 위원님께서 달서구하고 수성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몇 년 후에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설치할 데가 마땅한 데가 잘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하고 틀립니다만 그런 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눈부심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LED간판 자체가. 전에 우리 달성고등학교 옆에 보면 “김천속으로”라는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하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불가방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파트도 있고 또 달성고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서 광고심의위원님들 교수분들께서도 그런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해서 부결을 시킨바 있습니다만 LED 그런 건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고속도로변이나 그런 데에는 관계없어도 시내 중심지에 하는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진위원
달서구하고 수성구의 담당 공무원들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지금 협의는…….
김재진위원
협의보다는 달서구하고 수성구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수익배정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전혀…….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지금 아직까지 그런 건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재진위원
저희들도 무조건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나쁜 쪽에서만 시작하지 말고 제로베이스에 둔 상태에서 서대구IC 출입구 부분, 제가 대략 해봤거든요. 서대구IC 출입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달서천 복개천 부분하고 섬유연구원, 그러니까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중리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문화회관 주변이라든지, 과장님 말씀처럼 시야에 보이는 부분, 시각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 조례안에 보면 색깔 배분이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하게끔 지침서가 내려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맞아요. 문화회관 앞에서부터 안 돼요, 자체가.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9쪽에 제일 하단에 공원·놀이터 조성 및 관리 있지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신상숙위원
거기에 보니까 운동시설물, 놀이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공원놀이터에 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해보셨지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공원·놀이터에 지금 꽃을 심고 하는 건 저희들이 안 합니다만, 그래도 각 동별로 보면 단체들이 많습니다, 봉사단체가. 봉사단체에서 공원 주변에 꽃을 심고 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도시놀이터라서 거기에 같이 하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숙위원
과장님, 우리 폐공가 건축물 철거 및 안전휀스 설치라고 해서 160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서구관내 1600만원으로 다 되겠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작년에 폐공가정비 예산이 2400만원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400만원이 삭감되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2011년도 초에 우리 서구 17개동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폐공가가 몇 개소가 되는지. 파악해보니까 200개소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2400만원 예산으로 4개소의 폐공가를 정비하고 그 자리에 쌈지공원을 두 개소 조성을 했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간이 주차장을 한 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실제로 정비해야 될 곳은 많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신상숙위원
그중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약 200개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또 민원이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름철에 악취라든지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될 수도 있고, 폐공가가 되다보니까 음식물도 버리고 쓰레기를 버려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저도 이걸 정비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예산이 좀 많았으면 좀더 정비를 많이 해서 쌈지공원이나 아니면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간이주차장도 많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과장님, 177쪽에 구 내당3동 주민센터～애락원간 도로건설이 총 연장이 몇 미터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전체 110m인데 2010년도에 80m를 완공하고 30m 남은 것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 2억원 중에 보상비 1억 5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것하면 완전 개통이 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산성립 전에 해서 벌써 준공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교통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같이 근무복을 2회로 하는 것을 1회로 하고 겨울에는 그냥 어차피 방한복으로 바깥에 입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저도 이 부서에 오니까 저희들 단속부서요원이 10명쯤 되는데 하루에 불법주차단속을 100건 ～ 120건 정도 합니다. 하고, 한 달에 6000만원 ～ 7000만원 세외수입을 올리고 1년에 7억원 정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만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2008년도부터는 돈이 피복비에 잡혀있었는데 점차 제가 오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교통법에 단속하는 공무원은 정복을 입고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다. 어차피 우리 의회가 충분히 기획예산실하고 심의해서 타 구에도 보고 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복과 동복을 하는데 거기에 방한복이 있습니다, 겨울에. 그러면 올해는 처음 방한복 올리고 격년제로 내년에는 방한복보다는 밑에 신발을 하자. 일단은 겨울에 춥고 계속 밖에 나가서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 이걸 해주면 내년에 예산할 때는 방한복이 아니고 밑에 신발을 신어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2년에 한번 하자는 겁니까? 한 해는 신발을 하고.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2회에 하복하고 동복은 그대로 주고 방한복이 1회에 1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걸 매년마다 방한복을 입혀주던 걸 올해 방한복이면 내년에는 신발을 해서 다니는데 불편을 덜어주자 저희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거기 근무복을 입고 방한복을 입으면 근무복이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사복을 입고 방한복을 입으면 안 되겠나 이 뜻입니다.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예. 동절기에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일단은 모자하고 입으니까 그래도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방한복을 입고, 매년 방한복을 하지 않고 격년제로 하든지, 내년에는 신발을 하고 다음에는 방한복이 없으면, 직원이 또 인사이동으로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숫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하도록 해서 계상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교통전문직 연봉 인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인상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습니까?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건 교통전문직, 우리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여기에 연봉 책정은 저희들이…….
영철
안영철위원
계약기간 끝나면 인상합니까?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작년 연봉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총무과에서 금년 연봉에다 성과금 플러스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걸 다음연도 초에 저희들 부서로 통보가 오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 장소 몇 개소, 시행일자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5개소인데 7000만원을 가지고 입찰해놨는 게 5400만 5000원해서 1400, 1500만원 더 남아요. 그래서 여섯 개로 한 대 더 추가했습니다. 해서 이달 중에 지금 준공이 다 될 겁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부 어린이집?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영철
안영철위원
어린이 공원은 아니고요?
상규
이상규교통과장
어린이 공원은 아닙니다. 이건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주변의 아이들이 혹시 낮에 유괴된다든지 그런 위험이 있어서 국·시비 같이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보건행정과장님, 200페이지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옥외용 시계설치 260만원 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260만원 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대구 시내 LED전광판 업소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가로 144㎝ 1.44m, 세로 48㎝ 그 규격으로 했을 때 견적을 받아보니까 견적 금액이 나와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LED전광판 시계입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예.
위용복위원
일반시계가 아니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일반시계는 안 보입니다, 밤에. 밤에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건 고장이 잘 없고 전기만 있으면 계속 되는 겁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시계판이 있어서 참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 현수막 그게 같이 조화를 이루면 참 괜찮겠거든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총무과에서 시를 정기적으로 이태훈 부구청장 계실 때 했는데 최근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누가 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총무과가 의지가 없으면 보건소에서도 시상이 높은 분 안 계십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대형 현수막 별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되는데 청사관리하고 그쪽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총무과가 의지가 없다면 보건소에서 추진해 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산만 수반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큰 힘이 드는 건 아닙니다.
위용복위원
왜냐하면 보건소 건물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면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칭찬받는다 이겁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보건소 직원 중에서도 시에 밝은 분을 뽑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걸 뽑든지 해서 좋은 시구를 딱 정해서 현수막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바꾸면 참 좋겠어요. 그 계절에 맞는 시구로.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운동을 수시로 하면 거기 공원에 산책을 나오는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구 정말 멋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해서 정말 좋아해서 제가 이거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시계탑이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준다면 이걸 서구에서 재정이 있는 분한테 우리 예산 안 들이고 그 스폰서를 받아서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전광판 시계 자체를 말입니까?
위용복위원
예. 지역을 사랑하는 몇 분한테 이야기하면 쾌히 승낙할 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요즘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밖에 서구관내 업을 하시거나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해주실 분은 안있겠습니까.
위용복위원
일체 상호 넣지 말고.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부탁하는 저희들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실제 민간인 대 민간인이 우리 저렇게 하자고 먼저 얘기가 나오면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공무원 신분을 갖고 밖에 가서…….
위용복위원
아니, 우리 의원 중에서라도 그런 뜻이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보건소에 이런 분이 뜻이 있다고 하는데 좀 하게 협조해 달라.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어느 선까지 얘기가 오고가서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집행을 안 하면 되지요.
위용복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거 260만원 정도……. 그런데 그걸 자기들 생색을 내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공공건물에 그렇게 못 합니다. 사실 하면 안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자기 혼자 그것만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도 가능하겠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198페이지에 보면 무선 마이크 구입이 50만원이 있거든요. 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이건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에 운동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어르신 건강대학이나 신바람건강체조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운동강사가 사용하는 무선마이크입니다.
김재진위원
증진센터 평수가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50평(165㎡) 정도 됩니다.
김재진위원
이걸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유능한 과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도 계시는데 총무과 구민홀에서 무선마이크 구입비가 21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210만원짜리하고 50만원짜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면 사용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구민홀 지하에 말씀입니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총무계장할 때 윤진 청장님 시절입니다. 그때 방위협의회 회의를 하다가 음향이 갑자기 안 나왔습니다. 서구의 기관장님들이 인사말씀하시는 과정에 음향이 끊기고 해서 그때 한번 혼이 난 적이 있는데…….
김재진위원
그게 주파수 변조…….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분배기 문제도 있고 무선마이크 성능 문제도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성능 부분이 210만원하고 50만원하고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그러면 보편적으로 50만원짜리 써도 충분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그 규모 면적에는 충분히…….
김재진위원
구민홀이 지금 총 몇 평 정도 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거기는 꽤 넓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머리에 쓰고 하는 겁니다. 운동강사가 손에 들고 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 쓰고 하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무료예방접종하는 거 있잖아요? 65세 이상 독감. 이게 우리 몇 %까지 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진표를 배부해서 그때 전체 노인 인구의 62%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해버리니까 얼마만큼 백신이 부족할지 저희들이 예측이 안 섰습니다, 사실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만 6160명 정도 62.6% 정도를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을 상당히 우려했는데 사실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750만원 추가로 편성하게 된 동기는 사전에 예진표를 배부해서 어르신들 줄 세우기 하는 그런 식의 비판기사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주고해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만 더 확보하면 뒤에 백신단가 계약하면서도 조금 절감이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노인인구의 70% 정도는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그러면 사전에 예진표를 배부합니다만 노인들을 두 번 줄 세우는 게 아니고 딱 지정된 날짜에 오시면 접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측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마지막에 계획을 세울 때는 예비비까지 사용하는 것도 윗분들 방침을 받아놔야 됩니다,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김명혜위원
그러면 아직도 70%선이면 다 못 하시는 것이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접종 안 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실제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주민등록만 여기 되어 있고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분, 거기다가 또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있어서 미리 미리 민간병원에 가서 하시는 분,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겠지요.
김명혜위원
지금 이 예산만 하면 거의 접종이 되겠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김명혜위원
하여튼 예산이 좀 들더라도 기왕 하는 거 다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예산이 충분히 70%까지만 되면 다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철 위원님.
영철
안영철위원
196페이지에 각종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각종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 1900만원, 900만원 증액된 것, 그러면 장비가 기존에 없었던 것입니까? 신장비 구매입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검사실에 성병검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검사시약의 단가가 인상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기자재는 뭡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실험하는 용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뭡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비이커라든지…….
영철
안영철위원
테스트 용기 비이커 이런 것이라고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900만원 증액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각종 검사시약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시약이 많이 들어가지요, 저희들은.
영철
안영철위원
아까 말씀은 자외선 램프 외 뭐라고 했잖아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이건 자외선 멸균기를 폐기했습니다. 폐기하니까 램프 구입비가 안 들지요. 그래서 그걸 삭감한 겁니다. 24만원 램프구입비는 삭감하고 좌외선 멸균기를 폐기하다 보니까 램프구입비는 폐기하고 검사시약하고 이건 단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한 겁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주종은 검사시약의 구매가격이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검사시약이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자재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기자재가 어떤 건지, 신장비 구매인지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검사시약 전체 1900만원이 검사시약이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비이커 테스트기 이런 것은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부기를 전체 같이 일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검사시약비가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있잖아요? 큰 일도 아니니까 구입예정일, 제품명, 품명, 예정가격 그런 걸 참고할 수 있도록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큰 건 아니고 제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팍스(PACS) 전에 구매내역서하고 제품사양서하고 납품회사 계약서하고 좀 가능하면 주십시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김명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에이즈 감염자가 30명에서 늘었다고 했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중에 6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명혜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이건 통보해 오는 건데…….
김명혜위원
통보해 오는 거 확인하는 겁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김명혜위원
우리가 직접 보건소에서…….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통보오는 게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생활보조금을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6명이 늘어나버리니까 이걸 예산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30명에서 6명 늘어난 것이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김명혜위원
하여튼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팍스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그저께 23일부터 정상적으로 주민들에게 촬영을 하는데 하루에 250명 정도 밀려있던 분들이 계속 많이 오고 해서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성매디슨에서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삼성매디슨에서 전국의 보건소 중에서는 처음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A/S기간도 5년으로 하고, 또 인테리어는 거의 무상으로 하고 해서 상당히 시설을 잘 해놓았습니다. 회의 끝나고 한번 오셔서 현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 중지
16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