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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김부영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2-05-25

김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3분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인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4호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후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화 기획홍보담당관은 제5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개혁 점검회의 대리참석으로, 최현삼 체육건강과장은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간담회 참석으로 불참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반갑습니다. 오늘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석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교육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며, 학교신설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8.9%인 3,183억원이 증액된 3조9,074억원입니다. 석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우 교육국장입니다. 최상현 관리국장입니다. 김덕화 기획홍보담당관은 제5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개혁 점검회의 대리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노성희 감사담당관입니다. 강정갑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김영채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강동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최현삼 체육건강과장은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도교육청 협의회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옥영신 총무과장입니다. 이헌욱 예산복지과장입니다. 변성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훈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종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 예산총칙,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순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수석전문위원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기관의 검토 설명을 요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시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자료요청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사용한 것 중에 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을 좀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자체별로 분담분 한 것, 예를 들어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지자체 분담분 얼마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내역을 전부 첨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추경예산 편성한 내역 중에서 미반영했던 예산편성 내역도 첨부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입내역, 그다음에 당초 예산대비 그러니까 기정예산 대비 항목별 증가폭이 100%를 상회하는 내역들, 예산편성 내역, 그다음에 당초 예산 말고 추경예산에 신규 예산 편성한 내역을 하는데 3억원 이상 예산편성 내역, 그다음에 김해외고 등 특목고에 학생들 자치단체 출신지별 현황 내역, 그다음에 체육관 인조잔디 등 지자체 사업비에 분담내역, 비율하고. 다 메모 됐습니까? 뭣이 많아 가지고, 좀 미안습니다.

석영철위원장

지금 우리 김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제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메모되셨습니까?

김해연위원

일곱 가지인데?

석영철위원장

메모 안 되신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여쭤 보고, 또 다른 위원님?

김해연위원

메모 다 됐습니까?

석영철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우리 도내 중․고등학교 학력은 인정되지만 사립학교법에 저촉하지 않고 평생교육법에 저촉한 학교 현황, 그다음에 그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지원현황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김부영입니다.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사업 가운데 교실 조도개선 사업 최근 2년간 사업내역 자료를 요구하고, 학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선정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기관이나 그다음에 학교, 선정기준을 좀 표시해서 그래 주시고, 업체선정 방법 내지 조달방법까지 첨부해서 그렇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시군별 공공도서관 현황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시군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준공연도는 언제인지 상세한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대학수능 시험에 관련된 우리 경남도내의 지구라든지 그다음에 고사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위원

저는 약 보름 전에 아마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해 놨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 경상남도의 학군조정, 초․중․고 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양산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군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학군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군이 이래 되어 있다가 이래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전에 것 하고 변경된 후하고, 그걸 제가 한 보름 전에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확인됐으면 오늘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대략적으로 보니까 양산여자고등학교 뭡니까, 급식소 증액이 약 30억원 올라와 있던데,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한테는 아직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 내역도 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가져오시고. 또 물금동아중학교 기숙사, 체육관 건립을 올해 당초에 이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무산되었던데, 그게 어떻게 해서 무산되었는지 그 내역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은 우리 위원회 회의 중간 중간에도 요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부 2012년도 예산편성 지침, 그다음에 경상남도교육청 혹시 예산편성 관련된 지침과 그런 게 자체 기준이 있으면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괄표,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내역 및 사용내역. 그리고 경남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이 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질의하는 시간인데요. 질의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회의진행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길게 갈지도 모르겠고요.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예산규모가 방대하고 그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 심의 기능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에 종종 교육청 안건 심의를 할 때 관계 공무원님들이 도의원님들의 질의응답 자료요구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의원들의 심의기능을 위축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치 회의록을 좀 뒤져 봤는데, 그런 부분을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답변하실 때 그 본질에 가깝게 간단명료하게 응답해 주시고, 도의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한 경우에는 그때그때 인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답변이 만약 부실하거나 고의로 지연되는 이런 상황들을 위원님들 판단할 경우에는 제가 제지를 하고 심의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부교육감님이 직접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연구하시고 준비하신 내용 있으시면 우리 집행기관에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호명하시는 대로 바로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지역교육청 관련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건 어찌 하기로 했습니까? 답변이 됩니까?

석영철위원장

지금 소관과장님, 지난번에는 다 모이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관 과장님이 아마 답변하실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김해교육장하고 진주교육장을 좀 불러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현황 내역을, 전체 다 오라 할 수 없으니까.

김종수위원

체전에 갔어요.

김해연위원

예?

김종수위원

체전에, 전국체전에 참석했습니다.

석영철위원장

전국소년체전이요?

김해연위원

전부 다 가셨습니까?

김종수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체전에 전부 다요? 교육장들이.

석영철위원장

김 위원님, 지역교육장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소년체전 가셨다니까,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답변이 만약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부교육감님? 지역교육장한테 질의 있으면 답변이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경우에 답변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답답할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깎아 버리면 되니까 걱정하시 말고 심사하도록 하십시오.

석영철위원장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우리 식사 이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 같이 좀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우성위원

위원장님!

석영철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본 위원은 교육청 관련 예산, 처음으로 이렇게 예결위원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관련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12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규모가 많은 것으로, 지난번 2010년에는 1차 추경이 2,350억원 정도 되었었고 지난해에는 2,000억원 정도인데 금년에는 3,183억원이다. 지난해 대비해서 1,180억원이 늘어난, 상당히 대규모로 늘어난 그런 예산인데 일반적으로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교육청 예산 편성순위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경남의 현안 우선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상했다면 경남에 가장 시급한 사업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예산 추경재원이 늘어난 경우는 일단 특별교부금하고 보통교부금도 일단 당초보다 많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가 되었고 지자체 자체수입이 조금 늘어서 전년도보다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이번에 늘어난 예산 가운데 대부분 학교 신이설 수용관계도 많고 학교폭력 관계 그다음에 주5일제, 토요수업제 이런 기타 등등해서 저희들이 국가시책 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저희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편성사유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학력향상 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 학교폭력 예방 이런 등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경남에서, 경남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번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반영된 사업들이, 어떠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 생활지도 관련 추경예산이 약 67억원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에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 그 중에서 67억원이라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약 13억원 정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67억원이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되었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우리 경남교육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것을 우선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현장에도 저희들이 일단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환경이 안전하게 이루어져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저희 경남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은 다 늘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은 감소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석영철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답변이 시원스럽게 되었습니까?

조우성위원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석영철위원장

그렇지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오늘 회의가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국장님 안 되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 안 되면 부교육감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본질에 가깝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방금 우리 조우성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현재 우리 경상남도 관내 학교의 폭력에 대해서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약 1,000명당 0.9명 정도 비율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주로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많습니까?

석영철위원장

부교육감님, 답변 안 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경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들을 보면 신체적 상해부분과 언어폭력이 주로 많고, 집단 따돌림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종류입니까, 그런 종류냐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일어나는 유형별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체적 상해, 그다음에 언어폭력, 따돌림. 예전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의 범주가 2012년 달라졌습니다. 2010년과 2011년도의 주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정도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는 그래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뭐 제가 볼 적에 셔틀, 사채셔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 휴대폰에 대한 칩을 빼가지고 하는지, 상황들이 심각한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도가 그런 것까지 없다고 하면 우리 도는 우수한 편이네 그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금 전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사안들을 보면 우리 경남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약간 감소를 하는 추이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진이나 짱으로부터 몇 가지의 사례는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이나 휴대폰에 예를 들어서 변조라든지 정보통신망이나 이런 문제는 경남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학생들이 수준으로 가느냐 하면, 이제는 문자를 가지고 “이 새끼 너 죽인다.”소리 안 합니다.” 단속에 들어가니까요, “너 사랑한다 친구야 알겠제? 내 이야기한 것 내 좀 들어줘.”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책적인 발언인데 지금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 보니까 여기에 지금 학부모 참여지원해가지고 7억3,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사실 가해자 아이들도 우리가 지금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그 가해자가 왜 발생이 되었느냐? 제가 볼 적에 가정으로서 먼저 일어났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학부모한테 예산지원 사업을 해주는 것은 주로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이수를 받게 했습니다. 2010년과 2011년도는 가해학생 당사자만 특별교육이수가 되었지만 2012년 4월 1일부터는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특별교육 이수를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 교육청에서는 Wee센터라든지 아니면 학생 수련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의 유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학부모가 특별교육이수를 참여하지 않으면 법령상으로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에 가까운 Wee센터라든지 아니면 CYS-Net이라든지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학부모도 함께 연수를 받고 하는 이수를 받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단위 처음으로 했던 부자사랑캠프는 학교폭력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한데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도 부자사랑캠프를 했지만 금년에는 이 부자사랑캠프를 우리 도교육청 주관이 아닌 전 시․군교육청이 부자사랑캠프를 운영해서 가족 간의 화합 그리고 밥상머리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 자체도 좋지만 이런 경비를 이제 그 학년별로 학부모를 모아놓고 학교폭력 내지 도덕윤리 이런 데에서 조금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는 것도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과장님 되시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정재환위원

울산을 한번 가보세요. 정말 정확한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왜냐하면 SOS 안 있습니까, 이걸 전담반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각 학교하고 무선부터 해가지고 상황 나는 동시에 다 뜹니다. 그게 떠가지고 거기에서 상황실에서 바로 연락을 하면 그 학교하고 체련이 되어가지고 빠르게 수습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겠는데 과장님께서 이 시대의 가장 화두가 학교폭력인 만큼 한번 직접 방문을 하든가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꼭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학교 선생님들도 상당한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그러나 이것도 같이 학부모, 학교, 선생 자체도 도덕, 윤리가 좀 시간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면 학교에 거의 여자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새는 뭐 데이터롭 해가지고 바로 시험장 들어오니까 이 자체가 도덕, 윤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정이나 학교나 관심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무관심이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관심이 필요하듯이 학교에서도 관심이 필요하면 선생님들이 도덕 윤리적으로 거소 그게 좀 되어야 많이 관심 속에서 이 근본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울산 가보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지만도 정확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처지지 않고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나오신 김에 잠깐만요.

석영철위원장

예, 김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부영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신 김에.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김부영위원

최근에 제가 TV토론회에서 본적이 있는데, 서울, 경기지역인 경우에는 명퇴자들이 많이 증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시고 4, 5년 남겨놓은 교직원들이 학교 학생들이 말도 잘 안 듣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더러워서 명퇴 수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명퇴자 현황 추이를 말씀하십니까?

김부영위원

예.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전국적으로 명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부영위원

서울, 경기지역이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저희들도 신문에 접한데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서울, 경기 쪽에 많이 늘어났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담당부서가 인사담당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면...

김부영위원

경남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부영위원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 경남도 같은 추세입니다.) 그러면 학생인권조례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 보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아무튼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가, 어려움을 느낀다? (
집행부석에서 - 생활지도의 어려움도 있고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명퇴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폭력을 하는 가해자도 결국은 피해자라는 거죠. 그 아이들 집안을 들여다보면 주로 결손 가정이거나 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 못 받고, 이런 아이들이 자기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 가서도 동료 비슷한 아이들 괴롭히는 그걸로 자기만족을 느끼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와서 범죄자가 될 확률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평범하게 공부도 좀 하고 정상적인 아이들보다는 그런 아이들이 범죄자로 전락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지금 67억원 정도 학교폭력에 대응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도 주로 시설에서 학부모도 나와라 이래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 정도, 주로 그런 내용들이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 내용뿐만 아니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부영위원

간단하게 Wee프로그램도 있고 얼른 기억을 못했는데 아까 또 이니셜을 딴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에서 주로 이게 범죄에 해당하면 소년원에 보내든지 어디 법원에서 지정한 센터에 보내잖아요. 그 정도 가기 전에 아이들을 어떤 우리가 교화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러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은 예방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전 중학교 쪽에다가 복수담임제도를 교과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복수담임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취지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그리고 1학년과 3학년은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도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교장이 판단해서 요청하면 복수담임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복수담임은 예전과 같은 정담임 부담임의 제도만 해도 똑같은 담임과 같은 역할로서 아이들을 나누어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가 도입된 것이 Wee프로젝트, 학교에는 Wee클래스, 지역교육청에는 Wee센터, 저희들이 아직 짓지는 못했습니다만 2013년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Wee스쿨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같은 분들에 의해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다음에 전국에서 우리 교육청만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꿈 키움 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를 중도 탈락한 학생한테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교육과정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자와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문제를 일으켜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대안기관을 만든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모든 사안들을 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이 되어서 내 아이마냥, 내 자식마냥 키우자는 의미로 만든 것이 꿈 키움 교실 프로그램입니다.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량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일삼다가 자라서 사회에 나오면 범죄자가 되어버리면 그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아이가 살인을 한다든지, 방화를 한다든지,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가히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런 사회적 비용이 생기니까 그런 단계에서 아직까지 인성이 덜 형성된 고등학생 정도 중·고등학교 이런 단계에서 어떤 그런 아까 말한 꿈 키움 학교나 Wee프로젝트에도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좀 비용을 거기다가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 심리치료, 심리상담, 체육, 문화 여러 가지로 그런 전문가들을 불량학생 하나에 보니까 몇 억원이 들더라도 붙여서 그 아이를 끝까지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좀 멀리 봐서 오히려 그게 좀 비용이 덜 들어간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외국에 어떤 한 분이, 제가 어디 본적이 있는데 유럽에는 그렇게 독일인가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불량학생 있으면 거기에 한 대여섯 명, 물론 예산 문제겠죠, 돈 문제겠지만 딱 붙어가지고 그 아이가 제대로 될 때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사회에서 길러내는 그런 걸 본적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은 좀 한 놈이라도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실실 넣었다가 대충 몇 주 지났다가 내 보내면 똑같거든요. 이런 방향도 한번 우리가 돈은 들지만 먼 미래를 봐서 충분히 이런 방법 고려해 볼만하다 제안을 드립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제안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정재환위원

연관해서.

석영철위원장

정재환 위원님이 연관해서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큰 화두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5월 14일인가 날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경남, 울산, 삼계 이래가지고 법무부에서 학교폭력 거기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알권리와 또 학교에 투입해서 강사들을 전부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들하고 검찰청 전부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실질적으로 1박 2일, 우리 도내에도 아마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시군에 제가 볼 적에 한 50명 될 겁니다. 지금 앞에 받은 180명이 정말 강행해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1박 2일. 아마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기 교육받은 거와 자기가 겪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전부다 순수한 자기 돈을 하거든요, 지금요. 아마 우리 시군에도 각 시군의 교육청에 연락해가지고 학교폭력 이번에 강사자격증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격려해주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학생과 선생님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있으면 좀 주고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교육청 할 것을 지금 정부가 나서는데, 거기에 경상남도에도 제가 볼 적에는 한 50명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도 그분들하고 대화도 한번 나눠봐 주시고 거기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자료라든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돈을 쓰는 게 가장 멋진 돈을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석영철위원장

김부영, 정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예, 김해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거기 예산서에. 교육시설과장님.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예산서 699페이지에 보면 혁신1초등학교 신설하는 게 나와 있죠? 과장님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해연위원

금회추경에 시설비 111억원 증가 되어 있고, 어쨌든 설계용역비 7,100만원 이렇게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좀 의문 나는 게 설계용역은 이미 발주가 된 것 아닙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일부 발주된 학교도 있습니다. 들말초등학교하고.

김해연위원

아니, 이거 한 학교 혁신1초등학교 한 학교 이야기인데?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김해연위원

발주 되었다 아닙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해연위원

발주가 되었는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예산서가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온 겁니다. 부족한 사항이 되어서.

김해연위원

사업비 설계용역 발주했다 아닙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발주는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김해연위원

설계용역 중인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발주했으면 끝나는 거지.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설계감리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감리용역비가.

김해연위원

감리용역비가 설계비하고 몇 %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한 3%에서 4%사이입니다.

김해연위원

공사감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감리비는 별도입니다. 설계용역비와는 별도입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감리비를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편성하도록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용역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감리비가.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감리비를 별도로 산정을 합니다, 큰 공사에 대해서는.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리를 산정합니다.

김해연위원

감리요율표가 없는데요? 없는데 왜 여기 되어 있습니까? 50억원까지는 총 공사비 1.4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50억원 이상에는 기준표가 없는데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공사감리비가 100억원까지는 1.42%가 되겠습니다. 200억원까지는 1.37%.

김해연위원

그럼 여기에 설계용역비가 추가 7,100만원 되는 게 감리비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해연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정확하게. 대충 그럴 거다, 통밥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아마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감리비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이걸 다시...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당초에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해연위원

설계를 하면 설계 발주 한다 아닙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해연위원

발주할 때 포함이 되어서 발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이 되어서 낙찰이 되었다 아닙니까, 업체가?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무슨 설계비를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낙찰이 되어서 설계를 하는데.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지금 설계업체만 낙찰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지.

김해연위원

감리비는 당초에 포함을 안 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해연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하고 부대비가 지금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5.8%입니다, 그죠? 총 공사비 대비?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해연위원

반영을 하면 그죠? 맞습니까? 이 기준표가 맞게 적용된 겁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한 4% 정도는...실시설계 후 공사감리를 포함하면 4%, 100억원 이상 하면...

김해연위원

여기에 지금 반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5.8% 아닙니까? 오히려 과장님, 이 예산 편성된 게 너무 과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감액추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설계비를 오히려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5.8% 정도는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김해연위원

자, 그러면 제가 대비를 해드릴게요. 699 들말초등학교 신설사업비 한번 봅시다. 총사업비, 건축사업비가 144억원입니다, 그죠? 설계용역비가 2억9,500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아주1초등학교 말씀드릴게요. 169억 건축비에 설계비가 3억4,200입니다. 맞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해연위원

2% 정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여기 혁신1초는요 당초에 286억원입니다. 지금은 부족분에 대해서 111억...

석영철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십니까?

김경숙위원

시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

지금 시설과장님이신데.

석영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주무관 있으시면 답변 보조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조금 더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어차피 정리를 또 해야 되니까. 감계1초등학교는 설계비를 6억3,5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뭐한다고 이리 많이 해놨는지 그것까지 일단 좀.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감계1초요.

김경숙위원

제가 질의.

석영철위원장

부교육감님! 답변이 이렇게 안 되어서 오전에 진행이 되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성실히 답변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장

지금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교육감님 조치 부탁드리고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석영철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질의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경숙위원

연계해서.

석영철위원장

아니 지금 시설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김해연위원

...

김경숙위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장

그러면 김경숙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김해연 위원님의 질의와 연계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대로 된 답변이 준비되겠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지금 질의를 못 받으시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좀 더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나오면서 이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추경예산안을 요구하면서 준비가 안 되어 나온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

얼마나 무성의한 태도입니까, 이게. 저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든 못하시게 되든. 저는 아주초등학교가 올해 올라온 예산, 신설학교 4개 초등학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4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된 학교도 있죠? 예산확보 안 된 데 있지 않습니까? 감계1초등학교.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확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이 부분은 수용시설담당부서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김경숙위원

어쨌든 답변하실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계초등학교 예산 확보 되어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감계초등학교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감계초등학교가 저희들이 2010년과 2011년도 교과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교과부 중투위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분양이 일정 되고 나서 신설하라고 하더라고요,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15년도에 개교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부터 그 지역에 갑작스럽게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있다가 3,100세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 한 800세대가 분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빨리 안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김경숙위원

그럼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중투위도 통과 안 된 사항을 예산 올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김경숙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의 방법에 잘못되신 거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투자 위원장님하고 교과부 관계관들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작년 7월에 중투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뒤에 없었기 때문에 중투 위원장님 만나가지고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를 드렸더니 이것은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투위에 올려둔 상태입니다. 6월 중에 통과를 할 테니까 민원사항 되고 학부모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선 예산 올려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게 아마 설계용역비가 올라갔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올라가게 되면 6월부터 6개월 정도 설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자, 과장님 예산편성에서부터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4개 학교 중에서 건축면적 대비해가지고 들말초등학교와 아주초등학교가 건축비용 차액이 49억원이 납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제 질의 드리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나는데, 이것이 아주초등학교는 지금 건물이 있는 거죠? 있습니까? 노후된 건물이라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주초등학교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가 임야와 전으로.

김경숙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에 자료를 보니까요, “교실증축 여건은 본관건물은 1974년 2004년 걸쳐 증축된 건물”로 나와 있고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는 아주초등학교를 말씀드리고, 아마 위원님께서는 아주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모양입니다.

김경숙위원

아주1초등학교입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주초등학교는 기설학교로서.

김경숙위원

아주1초등학교, 2초등학교 다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고, 어쨌든 금액이 49억원이 차이가 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철거비용이 있어서 그런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와 견주어서 또 하나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개축하면서 철거비용이 든 학교는 철거비용 산출근거를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리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사실은 혁신1초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을 해가지고 평탄한 평지가 되겠습니다. 아주1초는 주로 임야로써.

김경숙위원

아주초등학교가 들말초등학교에 비해서 49억원이 많이 드는데 부지 건축면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 이리 49억원이 났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토목공사비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평지가 제대로 정지 안 되어 있다, 대지가.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대지 평탄화 작업 하는 게 49억원 정도가 더 든다, 가령 말씀하면.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토목비가 이렇게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을 발주하는 방식은 어떻게 발주하고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발주는 주로 다 입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입찰, 조달청에서 발주하시는 거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이게 경상남도에서 건축 관련해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남도는 지난해까지 사업위주로 특히 BTL사업을 많이 하셨죠? 그렇게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하셨고요. 지금 이 4개 학교가 나왔는데도 이 학교의 설계나 이러한 것들을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일괄 요청하지 않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개별발주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인근 부산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발주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

김경숙위원

제일 가까운데 부산교육청을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마 BTL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그룹을 묶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김경숙위원

BTL 아닙니다. 지난 5월 18일입니다, 난 학교 여기를 보면요.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 수준향상을 위하여 본사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응모하여야 한다.”이런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마 BTL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에요. 입찰이라니까 이게요.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질의를 하는 위원님하고 답변하는 부서가 담당과장이 아니면서 지금 얼버무리는 답변이거든요. 실제 지금 답변은 실무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다.

석영철위원장

지금 담당과장, 잠깐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는데 담당과장이 누구신데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앞에 까지는 학교.

석영철위원장

지금 얘기가 같이 중복되어 있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 설립파트는 제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입찰 시행방법은 시설과에서.

석영철위원장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잠깐 계셔보세요. 두 분 과장님이 어느 분이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안 되면 또 나와 답변을 이렇게 해야지 연결이 되는데, 한 분이 답변이 안 되고 한 분은 다른 것 질의해서도 답변을 못하시니까 계속 시간이 가거든요. 김경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죠?

김경숙위원

예.

석영철위원장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장

그러면 변 과장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시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분이 나와서 바로 답변해 주세요.

김경숙위원

과장님, 이 발주방식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조달청 일괄 입찰하시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시정하고 성의 있게 접근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기술 수준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 이렇게 나오는 게 단서조항이, 강제조항이 부산이나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경제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건축물일 경우에는 설계 공모를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권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좋은 작품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하겠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경남 쪽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경쟁력에서, 그러한 기술력에서 좀 더 낙후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응모하시겠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럴 때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이런 단서조항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경상남도청에서 어떤 성의 있는 지역경제인들을, 건축 관련 경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사업 몇 가지도 어마어마한 설계비일뿐더러 공사비용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도 우리 경상남도의 건축 관련 경제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달청에서 발주하면 주로 우리 경상남도 건축사들이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아마 공동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방법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말 아닙니까? 공동컨소시엄이라는 것은, 참 과장님!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답변은 조달청에서 일괄 입찰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게? 붙어있습니까? 우리 경남지역 건축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를 같이 공동 발주하라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우리 경남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각 분야에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가지고 당초 예산할 적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뭔가 개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의 있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제가 검토해가지고 위원님한테.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여기서 이만 또 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위해서.

석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시설과장님이 지금 부임해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월 1일자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죄송하지만 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저는 함안교육지원청에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설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경상남도교육청 시설분야가 엄청난데 업무파악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오늘 특히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산위원회 오셔가지고 답변이 불성실한 답변인지 안 그러면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의문이 갑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공립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어요. 공립유치원 현황을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 종일반, 사립유치원 현황도 마찬가지로 시군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사립유치원 시군별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종일반 현황,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원생들의 숫자 이런 것도 상세한 내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얼버무리지 마시고 답변 안 된다고 딱 말씀하시고, 어차피 나중에 정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 시간가지 않도록 얼버무리지 마세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자료요청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전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71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나옵니다. 지금 공사립 이래가지고 공립부터 해서, 초·중·고등학교부터 해서 공립특수학교까지 나오는데 특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2개교가 나오거든요. 1,600만원해가지고, 특수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8개 학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8개 학교가 있는데, 이 2개 학교를 하는데 1,600만원을 가지고 어떤 편의시설을 합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아마 그 관계는 램프 조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복도에 손잡이 같은 것 그런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에 하고자 하는 공립특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하는 학교가 몇 층 건물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혜림하고 천광학교로서.
판용

정판용위원

그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국장님 나와 직접 답변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겠습니까? 과장이 답변 안 되면 국장이 답변하세요.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을 이런 학교에 요청을 해서 줄 때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지금 장애인은 정말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장애인이란 불행한 것이 아니고 불편할 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를 안고 간다고 생각하면서 이 장애인 시설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시설이 5층이나 4, 5층 건물이 되면 요즘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 다 해줘야 되고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으면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편의시설 1,600만원 이것 해가지고 뭘 하는 건지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1,600만원 2개 학교에?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아마 장애인편의시설 중에서 이 부분은 복도의 손잡이 같은 것 아니면 출입구의 출입문을 보수하든지 이런 등에 사용하는.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공립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72개교에는 주로 어떤 시설을 합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이것도 장애자 램프라든지, 장애자 복도의 손잡이라든지, 출입구에 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턱을 없앤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를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질의 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아마 장애인 편의시설을 시설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해주는 것 같아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장애인을 진정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강제조항에서 이것만큼 해줘야 된다는 그 사항에서 이 시설 설치해주는 것이 나오죠. 이게 처음이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지금.
판용

정판용위원

전에 이런 예산이 잘 안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몇 년도부터 해주고 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200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까지 완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균 설치율이 91%.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혜광학교라든지, 혜림학교라든지, 천광학교 건물에 장애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시설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위원이 질의해도 그런 답변합니다!

석영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부교육감님 이 상태로는 지금 원만하게 예·결산 심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깐 한 40분까지 정회를 해서 자리 정돈을 하고, 부교육감님 시설예산이 전체 예산의 45% 이상 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답변 저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동안에 정리를 해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지금 화가 많이 나셨기 때문에, 지금 한 5분만 정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해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심사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면 심사 중단하자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요. 증인 채택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교육감님 책임 하에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석영철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김해연위원

예산서 713페이지,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금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사업 있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설계용역비가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1식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해연위원

1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뜻은 뭡니까, 1식?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설계 용역에 관한 전체인 묶음을 하나 묶어 놓은...

김해연위원

묶음을 그렇죠. 묶음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뒤쪽에 보면 예산서 721페이지, 상동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여기는 13억원 강당증축에 설계용역비가 1억1,600이거든요. 그러면 8.7%입니다, 그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기준과 지침에 맞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아마, 여기 김해 상동중학교에는 급식시설 파트가, 5억원짜리 급식소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비가, 설계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전체 그러면 예산은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규모가?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여기는 강당하고 교실증축분해가지고 19억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김해연위원

그래도 높다, 그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 뒤에 급식시설이 또 다른 파트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가 보면, 기존 표를 대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는 2.75%. 실시설계 맞죠? 총 공사비 대비?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해연위원

맞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해연위원

공사 감리비가 1.5, 3%. 그리해도 거의 4% 내외다, 그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해연위원

감리는 별도 요즘은 발주를 안 하니까, 그죠. 그리고 시설을 하기 전에 전단계가 뭐냐 하면 기본 조사 설계에서 기본 조사 설계를 시행해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실시설계 착수할 수 있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맞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처럼 몇 가지 예에서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추진된 것들이 좀 있다, 그죠? 예산이 급하다 보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거제의 수월초등학교 설계용역비 같은 경우 보면 초등학교 체육관에 13억원 예산에 설계비가 6,700, 약 5%다 그죠? 금액들이 상당히 요율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일정한 기준 없이, 왜 그렇느냐 하면 초등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보면 6,700 이렇지만 일반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통 보면 일반설계사무소 같은 데는 평당 개념으로 보면 약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평당 약 12만원 내외, 그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해연위원

그 정도로 보통 일반설계를 하죠. 그래하면 보통 우리가 체육관 규모로 볼 때 25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3,000만원 내외다, 그죠? 내외인데 어쨌든 요율에 의해서 적정하게 하면 많은 것은 아까 얘기처럼 엄청나게 많고 작은 것은 또 엄청나게 작고, 이런 형태는 내가 볼 때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다 하다보니까 각 지역별로 통일된 관리지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약 그만큼 하면 될 거다, 해가지고 그냥 편성하고 이런 것 같아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 그 부분, 건설부분 요율이 잘 아시다시피 기본 설계비 또 실시 설계비, 감리비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대로 지역교육청에서 그 요율대로 운영합니다만 또 이런 사정, 여러 가지 또 토목 들어가는 사정들, 사정관계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진주교육청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어쨌든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사정 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진주교육청에 보면 진주기계공고에 건축비가 33억원 되어 있어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33억원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고등학교인데, 진주기공인데 진주기공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지역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점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고등학교까지 전부다 지역교육청에 합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본청에서는 저희들 신증축 건물, 신설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신증축 업무만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체육관 건립하는데 어찌 33억원이나 이렇게 됩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진주기공에는 기숙사 증축입니다. 이번에 거점 특성화고 기숙사 증축...

김해연위원

아, 기숙사 증축입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게 학교 체육관 쭉 나오다가 이러니까, 체육관인 줄 알았네요. (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 위에 8번에 기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원 성민여고 있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해연위원

강당을 짓다가 암반이 발생되어서 4억원 예산을 이번에 올렸거든요. 그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할 때 통상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기본설계를 하는 중에 나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고 실제로 암반 제거를 안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김해연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발주되었다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아직, 하는 도중에 생겨서 아직까지...

김해연위원

아니 기본설계가 발주된 상태입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기본설계는 발주했는데.

김해연위원

아니 발주가 되어가지고 그래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 설계하는 중에 그 암반이 도출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암반 제거 문제가...

김해연위원

그러면 설계 중에 지금 파악이 되었다 이거네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설계 중에 파악이 되어서 4억원 하는데, 그러면 여기 어디쯤에다가 다목적 강당을 합니까? 학교 운동장 내 아닙니까, 이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학교 운동장 옆 부분입니다. 창원에 보시면 성민여고가 경사가 높은 비탈에 있습니다. 창원시청 기숙사 학림기숙사인가 기숙사 있는 그 부분인데 조금 경사가 있는 데입니다. 야산입니다, 일종의. 평지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약간 경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도면을 들어 보이며) 좁아가지고 이렇습니다. 이게 중학교, 이게 고등학교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용지 여기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가 조금 경사가 많이... (
집행부석에서 - 여기 아니면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 암반이 좀 심한 데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당초에 암반이 있는 걸 확인이...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가지고 처음에 할 때.

김해연위원

땅 밑에 암반이 있었단 말입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땅 밑에 암반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설계 중에 어쨌든 발견되었다 이거네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발견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암반이?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소 관련이니까. 급식소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정판용 위원님이나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많이 주셨는데 거기 약간 연관되기도 하고 급식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 학교에 급식인원이 종사되는데 급식소를 지금 증축 안 할 수는 없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다른 시설하고 복합으로 되어 있다 해서 거기에 돈을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같이 시설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다목적 강당하고 같이 저희들은 복합으로 하지 다른 것 하고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수학교인데 거제 애광학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제 애광학교 같은 경우 왜 그렇느냐 하면, 사회복지법인인 법인시설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한 시설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냐 하면 2006년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한 거거든요. 2006년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당연히 학교에다가 급식소를 지어줘야 되는데 안 지어주고 그 원에 있는 시설에 그냥 그 위에다가 조금 돈만 보태주고 마는 형태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영양사 파견이라든지, 조리사 파견이라든지, 이것을 기준 원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하고 학교하고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렇느냐, 그 급식소를 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급식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세 끼를 사용한다 아닙니까, 그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세 끼를 사용 안 하잖아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한 끼...

김해연위원

한 끼만 사용하는데, 문제는 애광학교의 대다수 70%~80%가 전부다 통학생들이란 말입니다. 원에 수용된 애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좀 검토해가지고 그 마찰...

김해연위원

아니, 관련 부서 검토가 아니고 이게 편법입니다, 편법. 이것 편법 아닙니까, 국장님?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제 생각에 애초에 애광원에서 기숙을 하면서 급식을 운영하니까 학교에서 아마 그 부분 같이 운영하게끔 애초에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해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급식소를 지으려고 하면, 특히나 장애인들 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일반인들 설계요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든요, 시설비를. 왜 그렇느냐 하면, 편의시설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 갖고 단가를 뽑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에서, 지원한 것 3억5,80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3억5,000 갖고, 어쨌든 약 8억원 정도 들어야지 제대로 급식소를 짓는데 그것만 보조해 주고 입 닦는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보조하는 기관에서 복지법인 학교에 이것만큼 안 되니까 나머지는 너거 알아서 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편법이거든요. 불법입니다, 불법.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휴게실에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이야기 하실 때 “장애인 학교에 엘리베이터 다 되어 있다.” 거제 애광학교나 특수학교 가 보십시오. 엘리베이터는 “에”자도 없습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게 저희들 엘리베이터...

김해연위원

장애인들이 약 40m, 50m 되는 굴곡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 지금 엘리베이터는 4층 이상 기본으로 잡고 있고요. 일반적인 그렇지 않은 1, 2층, 3층은 장애인들 다닐 수 있는 회전도, 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사로를 다 운영해 가지고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거기 참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다가는 나중에 큰 일 난다니까, 진짜. 학교장 증인으로 채택할 수가 있어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원칙적으로 해야지 교육청에서 그러면 돈 적게 든다고 사바사바해서 될 겁니까. 법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대로!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님.

김해연위원

돈 적게 들려고 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돈 적게 들라고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 잘못되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김해연위원

잘못된 것 맞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료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현재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김해연위원

아니 엘리베이터 이야기가 아니고 급식소 이야기입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급식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 부분이 좀 부족했든지 또...

김해연위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만들어야지요. 시설을. 그리고 영양사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묵살시켰단 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너거가 하라고 떠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겁니까, 어느 누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느냐면, 이렇게 당장 좋다고 해서 편법으로 했다가 문제가 자꾸 복잡하게 된다 말입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학교 급식소를 지어줘야지, 급식소를. 지으면 될 건데 안 지어 놓으니까 자꾸 문제가 복잡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규정대로 영양사 파견하고 조리종사자 근무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절약하고 돈 절약하려고 복지법인에다가 위탁해 놨다가 싸움이 되는데도 교육청은 방관한단 말입니다. 문제해결을 못하고, 원칙만 이야기하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저는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엘리베이터 시설이고 편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들이 하루에 거의 200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해연위원

한번 가 보시면, 국장님 한번 안 가보셨을 건데 가보시면 위에서 한번 보면 까마득한 계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시설이 아닙니다. 특히나 특수학교 시설은 그런 것 안 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또 시정할 게 있으면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경숙위원

국장님,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답변이 잘 안 되어서 국장님 고생하시겠네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괜찮습니다, 저는.

임경숙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교육청 예산에서만 볼 수 있는 기현상이, 뭐 정상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고. 원래 본예산에서 추경이 100% 이상 증액되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 건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두루뭉술 대답을 해서 사실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아마 저뿐이 아니고 위원님들 다 그러실 건데. 그것은 교육여건 개선시설 그 사업비가 1,458억원, 그러니까 102%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간단하게 누가 해 주시면, 국장님 하실 수 있나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들 추경예산이 교과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500억원 더 왔습니다, 교과부에서.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들어 와 가지고, 또 그리고 도세전입금이 약 800억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수입 재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제일 시급한 게 지금 현안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이 학교 현장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현안사업, 시설사업 또 환경개선사업에 집중․투자를 저희들 하고자 지역교육청에 재원 배분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임경숙위원

좋습니다. 가장 지금 시급한 게 학교 폭력 그리고 학업중단 해서 제가 강력하게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조례 제정도 했는데,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공동발의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구할 게 있어요. 학교폭력의 주 요인은 아니지만 여학생들의 생리, 이것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 아이들은 부모들이 좀 돌봐주니까 덜한데 정상적이 아닌 가정, 여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즘엔,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여학생들은요 처음 생리하는 것 굉장히 수치스러워 합니다. 아시고 계시겠죠. 국장님이 이것 전문은 아니시지만,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환경개선비가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여학생의 화장실에 생리대 설치를 좀 해 주세요, 에티켓 통. 제가 이것 약 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담당일선 교사들 이야기는 “해 놔봤자 그것 소모품비가 더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생리대 포장하는 걸 쫙, 남학생들이 장난친다고 뽑아버리고 이런데요. 그런데 그것도 교육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교육,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그걸 감당 못해서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자세히 제가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수치심 때문에 폭력도 일어난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감당을 못해요. 내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부모가 없는 초등학교 만약 아동이 있다, 여학생이. 그것 누가 관리해 주겠어요. 선생님들은 귀찮아서 그런 것 필요 없다하고, 어려서부터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생적이기도 하고, 학교폭력 문제도 있고요. 본인의 수치심도 있어요. 돈 많이 안 들어요. 초․중․고 900학교 정도 되는데 여학생 화장실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약속해 주시겠어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저희들...

임경숙위원

제가 아무리 시설개선비 찾아봐도 없어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것 몇 푼 안 드는데 왜 그런 걸 안 해 줍니까. 너무 너무 중요한 건데.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약속 좀 해 주십시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이 각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약 5% 정도 증액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면 바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 말고요 전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8대 때. 그래서 우리 본청의 예산을 가지고 조금 해줬어요. 그런데 그건 턱도 없어요. 턱도 없고, 그게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입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꼭 믿겠습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비비에 하든 시설비에 추가하든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철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한번, 시설 중심으로 지금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예산 전체 편성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 이번 추경에,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심의 전에 내부 또는 외부에 어떤 심사나 자문 이런 시스템이 존재합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현재로서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른바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그것이 교육감님이 지침을 줬던 부감님 줬던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했던,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따라서 각 지역청 교육의 어떤 실과의 이런 기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그것을 다른 어떤 심사시스템이나 심사기구가 없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올라온 부분을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르는 것은 자르고 올릴 건 올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맞잖아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장

그래 지금 교육청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3,000억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의혹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산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예산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찢어 붙이려다 보니까 제일 손쉬운 방법이 시설 쪽으로 해서 돌아간 거고, 일회성 사업으로 돌아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준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시스템이나 내부 절차나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내년도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사업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또 지역교육청 교육장들 또 우리 관계되는 관계자들이 다 내년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잡습니다. 당초 아시다시피 교육계획을 수립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연관 지어 가지고 하면 당초 예산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어떠한 재원을 추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부분들을 많이 반영한 부분이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 하면서 학교 현장의 시설 사업에 노후가 너무 심하다. 그래 근 몇 년 동안 그걸 집중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 또 학교운영비를 좀 더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 등등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추경 반영에 지역 재원배분 내역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저희들 하면, 저희들은 대개 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판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많은 수가 특별교부금에 목적교부금이 좀 많습니다. 실제 3,0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좀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부분은 또 아닙니다, 이게.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석영철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저는 부감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부감님, 성립전 예산은 어떤 때 보통 편성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본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추경을 확정짓기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렇게 내려 왔을 때 국가 시책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저희들이 일단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합니다.

김해연위원

첫째 보면 국가로부터 목적이 부여된 경우, 그죠. 두 번째, 재해나 긴급 구난의 위험성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셋째가 지자체라든지 단위가 전액 교부된 경우, 국비가 그죠. 국비가 전액 교부된 경우.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 자체에 성립전 예산 편성 내역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이번 추경예산의 성립전 예산 집행액은 약 253억원 정도 됩니다.

김해연위원

253억원 성립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이 예산서 전체해서 3,000억원 정도, 그 중에 10% 이상을 이미 다 썼다 그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일단, 아까 주5일 수업제, 학생폭력 예방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그때그때 예산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김해연위원

그러면 제가, 부감님. 이 내역이 쭉 있습니다. 내역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대입전형 선진화 지원이라든지, 이런데 이게 국가재난 상태와 준하는 긴급한 사항입니까, 이런 게? 뭐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은? 그리고 묻는 김에 몇 가지 물어 볼게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7억원인데 그죠, 이게 국가 준전시 상태하고 비슷한 상황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뭐 복선노트 제작. 이것 보면 이게 과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과연 예산서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도교육청에서 1년에 예산편성을 약 4회 정도 하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2회 정도, 본예산까지 하면 3~4회 정도.

김해연위원

3회, 4회 한다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김해연위원

3회, 4회 하는데, 그러면 평균 나눠도 4개월 아닙니까. 3개월에서 4개월 아닙니까, 3개월에서 4개월. 의회의 고유 권한 중에 가장 큰 기능이 예산심사 권한입니다, 그죠? 이미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재난과 준하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예산을 이미 다 지출하고 난 뒤에 의회에 이게 결산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일단 저희 교육청 예산은 이것이 예산 성립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저희 교육청도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일단 의회에서 예산심의권도 존중해 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일단 사업이 시행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부감님, 부감님! 그러면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니까 의회심사 안 받고 너거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지침이 별도로 붙어가지고. 예?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사업기간의 애로 때문에...

김해연위원

아니, 아니 부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또...

석영철위원장

과장님,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지금 부교육감님이 답변 못하시면...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제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김해연위원

아니,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부감님한테 예산편성에 대한 전체와 관련되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방향과 관련되어서.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이미 보면 대응투자 금액이 또 다 있어요, 달려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비가 전액 교부된 경우가 가능하거든요. 지방비가 분담이 된다든지 대응투자가 된다든지 이러면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응투자금이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법대로 집행했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은 사전에, 그리고 부감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교육국장님,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상임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조장행정 기관에서는 상당히 타당한 내용이십니다만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한시라도 학교와 정부시책이 주어줬을 때 학교에 어떤 사업을 중지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해연위원

국장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국장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 남의 기관의 의견을 국장님께서 판단하면 안 되고 교육청의 입장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했습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상임위에 부서별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중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

김해연위원

아니, 성립전 예산 집행에 관해서 사전에...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사전에 공식적으로 일정을 맞춰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없죠, 보고 안 했죠? 그래 한마디로 마음대로 썼다, 그죠. 의회 심의 없이, 사전에 보고도 안 하고? 의회가 그러면 집행부의 입장을 존중해 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상호 업무의 고유영역은 존중해 줘야 되고, 저희들도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 아니고 사업집행상 그렇게 된 것을 부득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자, 그래 내가 아까 예를 들었죠?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이런 게 성립전 예산을 의회 심의도 안 거치고, 성립전 예산을 집행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생깁니까? 있습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오케스트라 운영은 학생들이 예산을 받고 난 뒤에 6월, 7월에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학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국장님, 그러면 성립전 예산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죠! 그 정도...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석 달, 넉 달의 운영 자체도 제대로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교과부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거거든요. 목적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 전부 특별교부금 하는 사항입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이라든지.

김해연위원

자부담 있다 아닙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자부담이 있어도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쓸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김해연위원

않지만,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국장님, 의회를 경시 안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의회 경시한 겁니다. 도청의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이렇게 안 하기로 자제를 합니다. 몇 번 문제 제기되어서, 안 씁니다.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긴급재난을 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다문 얼마가 되더라도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적어도 상임위에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도청 다 그러는데 도청 바보라서 그럽니까, 바쁜 업무에? 예? 그런데 교육청은 보고 안 해도 되고, 그래 뭣이 특별부서입니까, 뭡니까? 중앙정보부입니까, 뭡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여가지고,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김해연위원

보고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성립전 예산을 되도록 사용 안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위원님.

김해연위원

이게 잘못된 거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김해연위원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 그리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난 뒤에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전에 적어도 상임위에는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말입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시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때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해연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데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내가 언제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 했지.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김해연위원

기준에 맞게 해라는 말입니다, 기준에 맞게.

석영철위원장

잠깐, 국장님.

김해연위원

그리고 성립전 예산 자체가, 국장님! 107건에 253억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서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예산서가, 이게. 결산서지 이게 예산서입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교육의 활동이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하는 교육의 특수성이 뭡니까, 그러면 교육의 특수성이?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하루도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김해연위원

예?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하루도 쉴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여기 도청은 왜 그걸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걸 추진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늘 1년 내내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을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김해연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자꾸 혼동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교육위원회로 이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의회입니다, 여기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교육위원회도...

김해연위원

중요한 것은, 교육청의 입장을 봐 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법령과 내용에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성립전 예산 사용은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의회에 사전심의 안 받고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석영철위원장

김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이 문제가. 김해연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교육청에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도청 소관의 예결산위원회라든가 각종 상임위에서는 성립전 예산의 사용은 목적이 정해져 있고 시급한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사용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고 사용하여서는 수없이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예결산 심사할 때 항상 그게 부대 심사의견을 달아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시급한데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업 집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성립전 예산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의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그 예산이 다 집행되기 전에는 의회에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성립전 예산에서 의회 심의 안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해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원칙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 문제 논란은 그만하시고, 부교육감님 이 문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김해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의견 아니지 않습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석영철위원장

거기까지 정리합시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석영철위원장

추가로 말씀...

김해연위원

그게 아니고 문제는 체육관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대응투자가 다 되어 있어요, 지방비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게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산을 집행하는 법령과 관련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안 되는 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셔야지, 이제까지 그 내용을 잘 몰랐다, 사실은.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게 표현이 맞는 거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아니, 위원님 관행이 아닙니다. 규정에, 여기 제가 지금 규정을 받아 있습니다. (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간단히 조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

담당부서에서 좀 답변해 주세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 우리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을 작년에, 전년도 10월쯤 되면 거의 편성을 하다 보니까 추경은 1년에 실제 추경할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한번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12월에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 추경을 할 때 돈이, 이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든지 하면 원칙적으로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먼저 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법령에, 합리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운영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관용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과장님. 합법적은 아니지만 그러는데,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규정이.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규정 자체로는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는 예산 성립전 사용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참 내, 진짜. 참, 이야기 하네 진짜. 과장님, 그래 할 수 있는데 그 몇 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지 집행이 된다, 이야기 안 했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래 그걸 갖다가 최대한 그렇게...

김해연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그것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려고 하면, 불가피하면 의회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안 했잖아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김해연위원

원칙적으로가 아니고 안 한 것은 안 한거지! 그게 뭣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이렇다 이래 합니까! 그게! 아닌 건 아니지!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불가피하게 그렇게...

김해연위원

불가피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해야지!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불가피하게 사용한 겁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석영철위원장

김해연 도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도청소관 상임위나 예결산심의위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고, 이 문제는 의회 심의기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타당성 있는 부분에서는 그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들어 말씀하세요. 지방재정법이 있으니까, 그 추후에 해명할 기회 있으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이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죠. 그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장

계속? 식사하시고 잠깐.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자료요구?

석영철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상남도에서 성립전 예산 집행한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비에 관한 지원 내용,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하고요. 둘째,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동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주십시오.

석영철위원장

됐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회의하기 전에.

석영철위원장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말고도 자료요청하실 분 지금 하십시오, 한꺼번에.

정재환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경상남도 각 단위 학교에 피해자 학생 수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가해자 학생 또 처리건수 이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가’가 되어있는데 울산에는 교육감 특별지원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한번 해주십시오. 자료요청 마치겠습니다.

석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것 있으면 지금 한꺼번에 하시죠. 그럼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주관 및 직속기관 각종 행사 경품 및 시상품내역,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내역. 다른 또 있습니까?

정재환위원

자료요청에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가해자학생, 피해자학생 사건 처리건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석영철위원장

제 자료는 2011년 2012년만 하면 됩니다.

조우성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판용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사립공립유치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

석영철위원장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혹시 왔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안 온 게 있으면 전문위원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체육건강과장님께서 소년체전에 참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열위원

예, 좋습니다. 운동장 1개소에 예산이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국민체육진흥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5억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5억원 가운데 교육비는 몇 %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국고지원금,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이 3억5,000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1억5,000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5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중초 같은 경우는 지자체 단독으로 지원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어떤 경우에 그래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대중초등학교입니다.

이재열위원

대중초등학교는 어떤 초등학교를 말합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김해대중초등학교입니다.

이재열위원

거기에는 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말이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이재열위원

그러면 5억원 중에서 1억5,000 3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70%는 국비인데, 기금인데, 내구연한이 대충 몇 년도 봅니까? 인조잔디를 조성해가지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10년.

이재열위원

그러면 1차 조성을 해가지고 인조잔디 시설이 낡아서 다시 조성을 할 때 그럴 때는 예산부담 비율이 진흥기금하고 자치단체 부담이 달라집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 사업이 2006년에 시작되어서 그게 10년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교체하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의 남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10년 같으면 아직까지 다 안 되었을 겁니다. 워낙 사용빈도가 많아서 잔디구장 실태가 엉망입니다. 걸어가면 인조잔디가 하나하나 떨어져서 온통 바지에 들러붙는데, 그래서 남해군에서 좀 한 30% 부담 할 테니까 이번 추경에 도교육청에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답변이 인조잔디를 다시 재조성하는 데는 예산부담비율을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 온 거냐 그러니까 교육부지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과장님 안 계시면 담당계장도 안 계세요? 분명히 남해초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그리 이야기를 하던데, 누가 그리 이야기를 했길래 저한테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오늘 체육건강과의 장학사부터 장학관, 과장님이 전부다 소체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제가 알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국장님 사실상 군비를 50% 부담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남해초등학교 운동장 시설이 엉망이 되는데도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초 운동장 인조잔디를 조성할 때는 7:3의 비율로 그렇게 하는데 다시 조성할 때는 자치단체 50% 부담해라, 이것은 뭔가 원칙에 안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해초 교장을 보고 자세히 알아보자고 하니까 두 번 세 번 알아봐도 그렇다 이겁니다. 이래서 실지 남해군 같은 경우에 자립도가 105남짓한데 일개 학교의 초등학교 운동장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부담한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운데도 한 30% 1억5,000만원 남해군수가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는 안 되겠다, 반을 부담해라 이래서 그게 성사가 안 됐습니다. 제가 뭐 참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당초 조성할 때는 비율이 7:3인데 어떻게 다시 재정비하면 다시 조성하는 것은 5:5부담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관심을 가지고.

이재열위원

지금도 엉망인데 이번 추경에도 확보가 안 되고 아무래도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내년에 본예산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물론 내구연한을 학교 운동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운동장하고 빈도가 낮아 적게 사용하는 운동장이 구분이 되어져야지 원칙이 10년이라 해가지고 남해초 거기가 군의 중심학교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비롯해 엄청 사용빈도가 높아요. 너무 앞뒤가 막힌 그런 행정은 앞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곳 적게 사용하는 곳을 구분을 해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일단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재열위원

실태조사를 과장이 하고 갔어요. 하고 자기들이 직접 보고 가셨는데도 꼭 원칙만을 내세우고 또 추경에는 부담비율을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게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이 없다면 아마 일반적인 시설은 5:5로 대응하는 그게 아마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철위원장

이재열 위원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회의록을 3년 치를 뒤져보니까 제일 많은 답변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에서 제일 많은 설명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답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관된 회의록입니다. 그래서 보다 분명하게 위원님 말씀하는 것 중에 이것은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오늘 예결이 끝나기 전에 답변을 명확히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금년 3,183억원 중에서 가장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943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일선 학교에서 신청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몇 %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 대비해가지고.

석영철위원장

시설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여건개선 사업 말고 환경개선 사업이 있고 여건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현재 943억원인데 급식시설은 제외하고 노후시설 826억원 중에 이것입니다. 826억원 노후시설, 여기에 예산편성에는 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총 94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노후시설이 826억원, 급식시설이 117억원입니다. 이 노후시설 826억원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이 금액 대비해가지고 몇 %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전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총 소요액은 4,518억원...

조우성위원

4,518억원이면 당초예산에서 반영된 것이 있을 거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미반영된 예산입니다. 향후 할 부분입니다.

조우성위원

4,500 중에서 826억원이 반영된 겁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 중에서는 공사립이 있는데, 저희 공립학교에서는 1회 추경에 반영된 게 1회 추경에는 369억원입니다.

조우성위원

사실은 제가 지역적인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기회 아니면 사실 대변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함안 군북고등학교가 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2011년도에 당초예산을 받았다가 예산이 실제적으로 설계해 보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어서 받은 금액을 당해연도에 반납을 하고 그 이듬해에 재신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 상황은 제가 인지 못.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제가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 하소연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안 그래도 군북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보수문제와 교실옥상 방수문제가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조우성위원

과장님 제가 옥상 방수문제는 반영이 되었는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그래도 시골학교로써 경남의 배구대표선수로 지정받은 학교였고, 지난해에 1위 해가지고 그 조그만 학교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연습하고 하는 바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부상을 입고하는 그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알고 있으면서 이런 사례들을 반영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은,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방수시설 그것은 좀 늦어도 좋다. 학교시설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것 안 해준다고. 그것도 전년도에 이미 반영된 예산이어가지고 그걸 해보니까 모자라서 다시 반영 받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선학교의 요청사항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거명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학교의 어려움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행여나 그 학교에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그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할 때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옥상방수는 반영이 되어 있어, 그것은 내년에 해도 좋다, 그것은 돈이 많이 들고 이것은 돈이 적게 들어가서 그러는 겁니다. 이걸 또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체육관방수, 체육관 바닥의 보일러 더 적게 듭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수석으로 계실 때 몇 번해도 우리 지역에 팔용초등학교의 우레탄 트랙공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계속 진행하면서 가는 데마다 막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역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할 수 없을까, 해도 그것은 할 수 없는 시스템 대로 안 되는 부분이었고, 학교라든지 그 지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돈이 3,183억원이 나오고 제가 볼 때는 도청에 비해서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다.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요청사항도 많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좀 잘 살펴서 학교가 원하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일이 있으면 좀 우선순위를 살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지역문제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석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교육국장님 잠깐 물어봅시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관내 학교에 인조잔디를 깐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

정재환위원

밑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 한 것은 놔두더라도 앞으로 인조잔디를 학교에 시설해주려고 신청된 데는 몇 군 데 입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지금 학교운동장 다양화 사업으로 제가 인조잔디 뿐만 아니고 흙 운동장 그다음에 천연잔디 이렇게 세 가지로 추진하는 걸 바뀐 걸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좀 해주십시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금년도에 된 것은 현재로 8개 학교입니다.

정재환위원

신청이 들어왔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정재환위원

저는 이걸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인데, 저는 이걸 지금 한 개 하는데 학교의 크기에 따라서 5억원에서 7억원 들어가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어떤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할 경우에는 10억원이 드는 경우도 있고.

정재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로 반대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인조잔디 자체가 깔아 놓고 5년을 잘 못 넘기거든요. 거기서도 밑에 그 자체가 인조잔디 폐타이어 안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큰 아이들의 위생도 안 좋을뿐더러 그게 엄청난 한 5억에서 7억원 많게는 10억원 들여 가지고 5년 사용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맞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했는데 천연잔디 있잖아요? 천연잔디는 관리가 힘들어서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마구잡이로 뛰어다니고 놀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또 동절기 하절기가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충분한 이것을 학부모 협의해서 이 돈 반만 들이면 각 학교에다가 인조잔디 해주는 자리에 테니스장 보면 밑에 자갈 깔고 하수 물 빠지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래 마사 넣어가지고 소금해서 딱 깔아주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넘어져도 큰 상처도 없고 건강에도 정말 유익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에 대해서.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래서 이게 인조잔디에 학생들이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화상 이런 문제 그다음에 나오는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는 운동장 개선사업으로 인조잔디만 하다가 현재 담당자 보고는 126개 있지만 앞으로 아까 정부시책이 마사운동장, 천연, 아까 천연운동장은 관리도 힘들...

정재환위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마사만 깔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하수구 정리를 좀 물 빠지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자갈 깔고, 모래 깔고, 마사 깔아 놓으면 정말 그것은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하겠는데, 현재 우리 18개 시군에서도 기존에 있는 학교와 현재 신도시로 인해서 예를 들면 김해나 양산, 창원 이런데 신도시가 생기는 거기에서 이리 보면 우리 양산을 예를 들어보면 신도시는 갑작스럽게 아파트 지어서 들어오니까 입주가 들어오면 학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전부다 신설학교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구 시가지 예를 들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가 지금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책적으로 수평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지. 예를 들어 제가 볼 적에 양산중학교만 하더라도 내가 가가지고 일체 조사를 다해봤습니다. 아이들이 문화놀이 연구하고 발표할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반비례로 신도시 된 부모와 구도시의 부모 만나면 사실 동질감 이질감이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 그런데 특별하게 못해주더라도 학생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저가 동아리 할 장소 이런 것을 배려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동질감을 좀 해소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양산중학교 가보니까 그렇던데 거기 신청이 교실 3개가 필요하다고, 증축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데는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양산뿐 아니고 다른 데 비례적으로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국장님 저 이야기 어떻습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부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각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지역의 위원님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쪽으로 교육감님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말을 아주 긍정적으로 내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됐습니다.

석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공공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도교육청 산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안이 도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이 지금 창원을 비롯해가지고 진주, 통영, 사천 등 18개 시군단위로 다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도서관이 지금 있으면서 올해도 보니까 추경에도 예산 올라와서 자료 확충이라든지 자료관리라든지 열람에 관련된 운영 관련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현재 구)마산교육청, 진해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과에서 대답해야 됩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민원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통합창원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장님이 3년 동안 예결산 심의하는 과정에 도교육 8대 때 예를 들면, 교육사회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교육위원회 소속인데, 교육에 관련된 질의 중에서 진해에 관련된 공공도서관에 관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합니다. 구 창원시는 창원도서관이 있고 구 마산시는 마산도서관, 진동도서관이 있고, 진주에 가면 진양도서관이 있고 통영에 가면 통영도서관 이런 등등이 시군단위로 있습니다, 그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하물며 군단위에도 2개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구 진해시에는 도 교육기관으로 인한 도서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왜 없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원래 진해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의창군이었습니다. 의창군이었을 때 대표도서관이 진동도서관이었습니다. 행정개편이 되면서 진해시가 현재 진해구가 교육감 소속의 공공도서관이 없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해시로 있을 때 안 된 이유는, 유일하게 20개 시군이었을 때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진해시가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어있다 해서 안 해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1993년 이후로 교육감 소속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한 적이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군 단위 까지 다 있는데 진해시가 공공도서관이 없었다는 것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진해시에는 공공도서관이 설립을 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사실 맞죠? 그 까지는 지금 어때요? 다른 담당부서에서 그 사실이 맞습니까? 아니, 이 업무 관장하는 누가 직원도 없어요? 왜 안 된지 이유는 아십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안 된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창군인 시절에.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의창군일 시절은 옛날이고 진해시가 된 지가 언젠데 구까지 바뀌었는데 의창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진해시로 있는 시절에 왜 공공도서관을 안 해줬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공공도서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산하의 지금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구 진해시에 도서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 요청을 했을 때 진해시는 도농복합, 다른 시군은 다 도농복합지역이 되는데, 진해시가 도농복합지역이 안 됐기에 도서관을 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답변을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 대답이 안 됩니까?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도서관을 진해시.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왜 안 됐는지 이유를 이야기해보세요. 도교육청 간부들 다 와 계시는데 왜 안 됐는지.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애시 당초에 진해시에 설립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는데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현실적으로 진해구에 지금 도서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1993년 이후로.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교육감 소속의 도서관을 설립한 사례가 없어서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안 한 이유 그러니까 왜 안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왜 안 했느냐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제가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3선 하면서 이 교육문제를 다루는데 이 문제가 지금 석영철 위원장님이 자료를 보니까 질의가 많은데, 집행이 되었습니까? 물을 정도로 3년여 안에 이걸 물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답변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그 공공도서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도교육청 산하에 교육기관에서 해주는 도서관을 말하는,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없어요? 이거 지금.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 진해시가 안 됐냐고 묻잖아요!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진해시가 안 된 이유가.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앞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까지 답변은 그렇게 안 했고요. 도농복합지역으로 진해시가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진해시가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도농복합도시와 관련해서는, 예.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진해시는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의 답변을 제가 그 기억을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진해는 진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위가 조금 뒤로 밀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답변이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진해시 기초단체가 하는 도서관을 지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기초단체가 하는 것이고, 도교육청은 교육청의, 기초단체인 도서관을 왜 들먹여요 여기서!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었던 걸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걸 물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절차를 거쳐 가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핀트가 틀어져 버렸어요. 자, 그 당시에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은 진해시는 그 당시에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법규에 나와 있답니다 그것이.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통합창원시가 되었습니다. 통합창원시가 된 이후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교육청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행정도 통합되고 교육도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창원시 산하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진해에는 그렇지 않아도 교육적으로 교육청이 통합이후에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평 받는 부분이라든지 인사과정이라든지 창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의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해의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기관에서 주선해주는 이런 진동도서관이나 의령도서관이나 남해도서관, 산청도서관 등등으로 해서 진해지역에, 창원시 진해구에다가 공공도서관을 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젠 타당성 있는 질의 아니에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질의만 해온 게 3년, 석영철 위원장님 살펴보니까 질의만 했지 집행이 된지 물을 정도로 지금 질의를 해왔던 내용이라 이겁니다. 지금 이 문제 어떻게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안 되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석영철위원장

국장님.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20, 시군의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진해시에는 구 이전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능한지 안 한지는 현행법에 아까 말씀하시데요. 현행법에 봤을 때, 이게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진해에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납득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안 된다 명확한 말씀을 해주셔야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아까 우리 과학직업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관법이.
판용

정판용위원

통합이 되었다니까,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된다니까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래서 이것은 자꾸 또 제가 검토하면 안 되는 거죠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은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 늦었지만 여기서 내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진해교육청, 마산교육청이 있어요. 지금 교육지원센터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교육장이 사용하던 건물 2층도 있고, 진해교육청 같으면 3층에는 회의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겁니다. 지금 비어있는 것을 도서관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진해 같으면 진해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 이겁니다. 독서교육을, 책을 읽으라고 교육감이 그렇게 하면서 그런 제도는, 학교는 일부 소도서관을 해주지만 이런 기관에다가 도서관 개념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진해교육청, 마산교육청 이런 교육청 산하가 통합 이후에 그 지역에 교육관계 기관이나 모두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이 시점에 거기다 이런 도서관 시설을 해서 어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어있더라고요, 회의실 내 가봤어요. 그런데 교육장실을 뜯어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말 학부형이 같이 책을 읽고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 공간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아파트 단지에 세 아파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스코, 대동건설, 삼정그린코아에 한 350~400세대 단지에 작은 독서실을 하나씩 만들어 줘봤어요. 지역사회 현안사업비를 가지고. 너무너무 주민들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발맞춰 이런 지역에다가 교육청이 공공기관 건물이 있는데 비워놓지 말고, 정 아까 내가 도서관을 자꾸 물었던 것은 지난 이야기였고 지금부터 그런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어떤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시설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위원님, 진해교육청 구 청사는 지금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안 속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물어보세요. 마산교육지원청, 진해교육지원청이 되살아 날 수 있는지. 마산교육지원청, 진해교육지원청을 살린다는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것까지도 다음에 자료를 해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주세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해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해연위원

여기 연구시범학교 있다 아닙니까? 교수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 보면 에너지절약과 관련되어서 내용이 나오는데 에너지 캠페인 해가지고 홍보 리플렛 제작해서 400만원 그죠? 400만원이고 전체 나머지 금액이 2,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언론홍보비가 2,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업무가 재정과장님 소관이라서 재정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훈입니다.

김해연위원

당초 우리가 생각할 때 에너지절약과 관련되어서 어쨌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일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주 일은 전혀 없고 언론홍보비만 2,000만원 책정되어있다는 것 전체 예산 중에.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은 사실은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혀.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범도민 캠페인 격으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현재 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을 교육청에서 뭐 한다고 합니까?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좀 말씀을 드릴까요?

김해연위원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 캠페인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학생을 통해서도 가정으로 하고 부모도 도민도 더불어서 범 도민으로 같이 확산을 시키려고 학생으로부터 발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잘 안 지켜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으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이도록.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어린시절에 몸에 배이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지.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교육계획도 잡혀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언론홍보비를 2,000만원 해놨으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제가 볼 때 언론홍보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쨌든 광고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목적이구만.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지금 자막을 하든지 적정한 시간대를 활용, 광고를 하든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김해연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체육과 관련된 건데, 체육영재지원 안 있습니까? 예산서 410페이지 체육중학교 설립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걸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체육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타당성용역을 3,0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네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지금 체육중학교에 다른 타 시도에는 한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또 체육영재 조기발굴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용역비를 줘가지고 지금.

김해연위원

그럼 체육중학교 우리 체육고등학교는 있습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체육고등학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체육중학교 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는 전폐하고 체육만 맨날 하도록 이렇게 하면 중학교 만드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체육고등학교도 운동만 하는 것 아닙니다. 교육과정 체육고등학교에 맞는 특별한.

김해연위원

주로 체육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차라리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일찌감치 아이 태어나자부터 해서 유치원부터 해서 체육영재를 위해서 공부는 전폐하고 계속 체육만 시켜버리지요. 그게 더 안 낫습니까? 교육적이지 않습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건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않습니까? 그런데 중학교는 왜 교육적입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전형이 나타나는 시기가 물론 유치원 때도 있고 중학교도 있지만 초등학교에 보통 국민교육을 받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체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난 뒤에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결국은 이제 엘리트 영재를 많이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경남도의 방침은 정해졌습니까? 이거 하자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체육영재는 육성해야 된다고.

김해연위원

아니 영재를 육성하는 개념이 아니고 체육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냐는 이야기입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용역결과 저희들이 추진용역 결과에 따라서 타당도가 있다고 되면 저희들 이걸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지만 이걸 하는 것 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접어야 되겠지요.

김해연위원

일단은 교육청 입장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네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마음으로.

김해연위원

그럼 설립타당성 검토의 연구용역이 아니다 아닙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게 기초단계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설립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경남에서는 체육중학교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으로 연구용역을 줄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이 아니다 그죠,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미 교육청에서 체육중학교 설립하는 것은 거의 확정은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거냐하는 문제만 남은 거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아니 설립추진 타당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었을 때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김해연위원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이게 타당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김해연위원

예.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럼 두 번째는 어디 할 거냐 하는 장소,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경남종합체육장...

김해연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교육감님, 물론 교육감님은 워낙 체육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어쨌든 그럴 거고, 국장님 생각할 때는 체육중학교 설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예·체능중학교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뿐만 아니고요.

김해연위원

밑에 또 보니까 설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되어 있다 그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예산과 관련된 문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할 것 같으면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안 돼요.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좋다는 결론이 났을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죠? 전 단계, 그리고 후 단계 이게 뭐냐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를 해놓고 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를 또 설정해 놓았단 말입니다, 한 600만원 정도.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추진위원회 T/F팀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면 과업을 지시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받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T/F팀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내용은 보면 그런 게 아닌데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지금 중기지방재정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체육중학교 아직 안 돼있습니다.) 아직 안 돼있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김해연위원

안 되어 있기도 하고 이게 전체 예산하면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예산은 한 400억원 정도 예상합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게 부지에 따라서 또 안 달라지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아무래도 체육하려면 많이 뛰어다니려면 공간이 넓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데 보다. (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아마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약 4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또 자치단체 공모할 것 아닙니까? 땅을 대는 지자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 할 것 아닙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안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해연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별로 선호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올 돈을 들여서 무조건 하겠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 방안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어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안 되었네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이것 타당성.

김해연위원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왜 체육중학교 설립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예산에 쭉쭉 다 올라옵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이 문제는? 체육중학교 설립문제는. 차라리 그러면 체육영재를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어쩔 겁니까? 다 없애버릴 겁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선 체육은 생활체육하고 교기중심을 합니다만 또 별도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체육중학교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김해연위원

그러면 경남도가 체육 영재들만 많이 만들면 됩니까? 이게. 그게 제가 볼 때 무조건 다다익선이 아니거든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이거. 무조건 좋은 게 좋다고 이게 아니거든요. 분야를 정확하게 타킷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학교별로 체육영재를 육성할 것 같으면 제대로 육성지원정책을 펴는 것이고 그런데 체육중학교 설립한다면 다른 학교에 지원되는 것 중단을 해야죠, 어느 정도. 중간에 한 쪽으로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엘리트 체육 아닙니까? 엘리트 체육이 영재를 만들기 위한 건데 그 개념부터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중기지방 재정계획도 안 되어 있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지금 타 시도 체육중학교 운영을 보면 그 나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김해연위원

당연히 효과 있죠. 소년체전 나가면 등수 올라가죠. 밥만 먹고 체육만 하는데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게 교육적 목적에 부합되느냐의 문제에요. 그 문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당국자로서.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저마다 다른 소질이 있으니까 소질을 키워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멀티 트랙이라고 다중트랙으로서는 괜찮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교육감께서 공약을 내건 것도 아니지만 늦게 생각한 부분인데 소년체전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 성적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차원에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우리 경남도민들의 소년체전 성적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 잘못 떨어지면 평생 엄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아직 자기 판단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좀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31페이지, 문화예술 교육지원 활동하고 이건데 이게 저는 한개 궁금한 게, 왜 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5,000만원이고 8,000만원인데 이것을 왜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민간이전으로, 여비에서 또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목을 바꿨습니까, 이것을? 과장님, 431페이지.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김해연위원

다문화 가정 자녀부모 나라 체험해가지고 여비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왜 민간이전으로 목을 바꿨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다문화 교육이 제대로, 교육청에서 다문화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청만이 다문화 교육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도청 그다음에 시․군, 지자체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원래는 작년에 베트남에 우리 학생 외갓집 방문해가지고 25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 예산으로 도교육청에 하려고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도청하고 그다음에 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청하고 공동사업으로,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갔다 오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조정만 한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왜 이걸 민간이전을 합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예산, 우리 예산, STX 에서도 1억2,000 지원합니다. 그 2억1,000만원을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바꾸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2억1,000만원 같이 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STX 1억2,000 우리가 8,000, 도청이 1,000만원 그래가지고 2억1,000만원.

김해연위원

그런데 여비로 그냥 지출하면 안 됩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부다, 세 군데가 다 따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김해연위원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민간이전하면 민간에게 돈을 주는 거거든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런데 다문화지원센터는 도청 산하 기관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산하기관인데 굳이 내가 볼 때 민간이전을 할 필요 없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건데. 왜 그렇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특정 여행사에 특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이전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여비도 공식 지출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또 항목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굳이 민간이전까지 해가면서 무리하게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또 위에 학생 오케스트라 안 있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도 뭐 한다고 민간이전으로 또 했습니까, 이것을?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생 오케스트라는 원래 학교를 하나 지정해가지고 학교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문화 학생 지도를 위해서 오케스트라단을 학교에 만드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선생님들이 오케스트라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선생님들이 각 학교,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지도해가지고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려고 그래서 지금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학교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

1인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주는 거네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른들에게 주는 겁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지도강사한테 주는 거예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지도강사 수당하고 그다음에 발표회, 그다음에 애들 복장, 그다음에 악기구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도 단체가 또 있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교원단체 쪽으로 지금 희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교원단체는 뭡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다름 아니라 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다. 교원오케스트라단.

김해연위원

교원오케스트라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교원들만 구성된 오케스트라...

김해연위원

학교 선생님들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선생님들 주축으로 되어 있는 데인데.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경남교원필하모니 오케스트라단입니다.

김해연위원

그것도 참 애매하다, 그죠. 왜냐하면 산하 교원인데, 직원인데. 직원한테 별도로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예산을 주는 형태가 되네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이것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사단법인 되어 있다 하더라고 구성 면으로 보면 참 안 맞다 아닙니까, 뭣이.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안 그래도 학교에서 하면 제일 좋은데, 저희들이 공문을 두 번 내고 했는데, 합창단은 학교에서 두 군데를 합니다. 합창단 두 군데 운영하고, 이 오케스트라는 학교에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교과부에서 5,000만원 이상 받은 학교에는 주지 마라하니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오케스트라단을 운영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 결국 당초에 어쨌든 다문화 교육이 심각하니까 이걸 좀 다양한 정책으로 이끌어 내자 하다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서 다시 방향을 트는 거다, 그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올해 해보고 내년에는 좀 더 검토해가지고 학교에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아니,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은 발표회도 하고...

김해연위원

아니 거기 주는 것은 당연하죠. 거기 주는 것은 되죠. 왜 그렇느냐 하면,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한데, 학교를 예를 들어서 하기는 쉽지 않고 한 학교에 다문화 가정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있는 데도 없다 아닙니까.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당초에 실현 가능성이 좀 옅은 것을 해가지고 정책을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문화하고 일반 섞어가지고 지금은 같이 해야 되지 다문화 학생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만 해 주시면 저희들 검토해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번 3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어쩌든지 다문화 학생들 좀 도와주고 싶은 어떤 욕심에서 한 거니까 이번에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철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임경숙 위원님 많이 하실 거죠?

임경숙위원

먼저 하십시오.

석영철위원장

자료는 안 왔지만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는 의미에서 제가. 우리 예산서 124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 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이 올해 예산에서 15억3,000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그다음에 단체보험 및 자율항목의 복리후생비로 조정한거죠, 지금 이게? 사업내용을 조정한 것이죠?
영신

옥영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장

총무과 안에서 조정한 것이죠, 이게?
영신

옥영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장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내역은 나중에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것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신

옥영신총무과장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 단체 맞춤형복지 포인트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 중에서 지난해까지는 행안부에서 권장사항이었는데 금년부터는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도록,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과목으로 편성한 것이고 이 과목을 상호 조정한 것은 처음에는 이 맞춤형복지 서비스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학교에 내려 줘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맞춤형복지 포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전자상으로 선생님이든지, 지방공무원, 누구든지 그 컴퓨터상으로 들어 가가지고 신청하고 처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 안 줘도 우리 교육청에서 개인별로 신청한 내역을 가지고 직접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을 깎고 우리 도교육청 복리후생비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석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복리후생비로 바꿔서 학교에서 알아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하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신

옥영신총무과장

전통시장 상품권 학교에 돈을 배정해 줍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무조건 사도록, 10% 이상이 의무이기 때문에.

석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앞쪽 122페이지 보면 또 나오거든요. 그지요?
영신

옥영신총무과장

앞에 장에는 교원의 복지 포인트 예산이고 뒷장은 우리 지방공무원 복지 포인트 예산입니다.

석영철위원장

그러니까 교원하고 지방공무원 2개 다 합쳐서 그러면 총 22억원 정도 되네요. 22억원 정도가 교육청에서 전통시장상품권을 구입해서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영신

옥영신총무과장

아닙니다. 전통시장상품권은 자율성이 없고 자기 맞춤형 복지 포인트 중에서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석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22억원이라는 전통시장상품권 구입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것은 복리후생비로 조정이 되었지만 그렇게 하는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영신

옥영신총무과장

과목은 이리 변경이 되었지만...

석영철위원장

어쨌든 전통시장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다 라는 겁니까, 전체 이게요?
영신

옥영신총무과장

예.

석영철위원장

저는 전통시장상품권이란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처럼 봤기 때문에.
영신

옥영신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석영철위원장

그건 아니죠?
영신

옥영신총무과장

예.

석영철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자료 오면, 왜 그렇느냐 하면요. 2011년도 8월에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에서 보도자료 하나 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반송시장에 가가지고 고영진 교육감이 자매결연을 맺고 모든 상품권, 모든 직원들의 행사 시상, 경품에 상품권을 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죠? 약속을 하고 또 시장행사에 참여하겠다,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이게 지금 지켜졌는지? 이 예산상 이런 부분도 실제 그런 일환으로 보여 지는데, 교육감이 밖에 나가서 언론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질의 드렸던 건데, 이게 그런 게 사실이라면 제가 다시 한번 실제로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 볼 거고. 아까 말씀드리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이 그만큼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시장까지 가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시상품 경품 내역 가져오면 제가 다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아주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연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자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주1초 말씀이지요?

김경숙위원

예.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아까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아침에 주셨어요. 제가 어제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면. 잠깐만요. 자료에 의하면 아주1초등학교가 투융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6월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김형동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119페이지입니다.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쪽에 보면, 북면 감계지구 대규모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2014년 학교시설을 위한 설계 용역비 반영 적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감계...

김경숙위원

투융자심사를 안 했는데 적정이라고 나오는 이것은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주1초등학교는 올 초 2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적정이 맞는가, 그것 통과했으면 적정이 맞는데...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6월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아마, 지금 보시면 아주1초가 있고요, 신설현황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감계1초등 신설이 나와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는 아주1초가 있고 다음 페이지 감계1초가 있습니다. 앞에 아주1초는 보면 이번 1월에 중투를 통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아주초등 아니고 감계초등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를 잘못 말, 감계초등학교 말입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감계초등학교는 당초 저희들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교과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 개발사업이 사업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아파트 미분양 되었다 해가지고...

김경숙위원

그래 오전에 말씀하셨고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들에서부터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보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이 제출하신 자료에는 감계1초등학교가 6월말 중앙투융자심사 실시를 예정할 거라 했고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쪽에 제가 말씀드린 119페이지는 적정이라고 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 4월이라고 하는 것은...

김경숙위원

6월 되어 있어요, 6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 거기...

김경숙위원

이런 것에서부터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하는 데서 얼마나 철저하지 못한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적정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4월에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이라는 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이리 보니까 아주1초등학교 토목공사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조경공사비가 3억원이고요, 부대시설비가 3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는데, 다른 학교, 타 학교 신설하거나 그런 학교에 이렇게 조경공사비가 다량 투입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마 시설과장이 상세한 것 아시는데, 제가 보면 사실은 거제 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교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김경숙위원

부지를 조성하려고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조경사업의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시설과장님.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아주1초 같은 경우에는 고저 차가 아주 심합니다. 저희 부지중에 거의 70~80%가 산입니다. 높이가 거의 40m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딴 산은 평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산을 절토하면 되지만 이 부분은 전체 산을 다 절토를 해야 됩니다.

김경숙위원

절토를 하시겠죠. 그래 토목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것 저는 분명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산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은 여기 표기되어 이해하는데요. 공사비의 단위사업별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사비의 금액을. 조경공사에 3억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 조경비가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타 학교에서 조경공사비로 3억원 정도 소요되는 학교가 신설학교들 많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여쭤 보는 거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이런 산지가 되고 하면, 산을 많이 깎아내면 이 정도 조경공사비는 들어갑니다.

김경숙위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부지 매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거제가 그 정도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지금 실제 가보면 아주 산이 가파르게 되어...

김경숙위원

산은 가파른데, 그럼 이렇게 토목공사 부대경비가 많이 드는 곳을 선정했을 때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주1초의 부지가 ’93년도 학교시설결정고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그 안에 사업단지화 되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 때 누락되는 바람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와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지주들이 환지방식으로 해 놓으니까요. 사실 이게 중·투에 두 번이나 반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거제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다른 용지로 확보하려고 해도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김경숙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9억원이고 그 정도 드니까 다른 지역의 신설학교에 비해서 예산이 그만큼 과다 책정되었다면 그 만한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경비 3억원, 부대시설비 3억원 이러한 것들이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숙위원

예, 하십시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사실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다보니까 부지가가 약 35억원 정도 땅을 살 수 있고요. 학교용지부담금 들어오는 게 약 60억원 이상 들어옵니다. 사실은 땅값이 많이 싸다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했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단위사업별 어떤 예산책정에서는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공사를 하실 적에 감리를 따로 책정하지 않으셨죠? 우리 시설공무원들이 감독을 대행했지 않았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소규모는 그리했습니다만, 이것 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과장님?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신설학교는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제 기억으로...

김경숙위원

과거에도 몇 년 전에, 2년 전, 1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신설학교도 감리를 따로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 중앙감사나 이런 데 지적된 것 아닙니까? 시설공무원들이 이렇게 감독을 한다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것은...

김경숙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 공무원에 대해서 감리하는 게 부당하다고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경숙위원

중앙감사에 지적된 건 아닙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중앙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기억 못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렇게 안 하시다가 갑자기 감리비가 되고 감리비를 책정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요.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나쁘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 하다가 올해부터 신설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한다는 것을 저는 여쭈어 보는 거죠. 그것에는 분명히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라는 것 지적하는 겁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감사에 지적이 있은 게 아니고 건축사로부터 “왜 학교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 감리를 안 주느냐” 하는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건축사가 아니고 대한건축사협회라든지 건축사협회 큰 단체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경상남도 협회단위...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어떤 완성도와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서도 정말 감리자의 선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지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김해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처럼 갑자기 감리비가 7,000만원이 책정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남학생들 교육활동의 한 프로그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성립전 예산인데 이게. 그런데 이게 올해 당초 예산에 1억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죠?
선동

김선동학교안전과장

당초 예산에 저희들, 한 학교당 말씀입니까?

김경숙위원

아니에요. 전체 예산에...
선동

김선동학교안전과장

전체 예산에,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돈 되어 있다가, 그때는 이 자료에 보니까 2,000만원씩 5개교를 주셨네요?
선동

김선동학교안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 성립전 예산은 각 학교에 8,000만원씩을 줍니다. 갑자기 4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선동

김선동학교안전과장

그 4배로 뛴 것은...

김경숙위원

돈이 너무 많이 갑자기 들어와서 쓸 데 없어서 많이 한꺼번에 그냥 인심 쓰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선동

김선동학교안전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5개교는 2011년도에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이 학교 폭력의 일환으로써 문화소외 지역에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의령초, 화정초, 칠곡초, 가례초, 진교중학교 5개교는 2,000만원씩 운영비로 준겁니다. 작년도에는 악기구입비하고 8,000만원씩 돈이 다 나갔습니다.

김경숙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앞서서 다문화 과장님이십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케스트라 운영에 여러 개 학교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한 학교가 없었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하고 맥락이 다른 부분입니까?
선동

김선동학교안전과장

다릅니다.

김경숙위원

다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40개교가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죠?
선동

김선동학교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심사위원들이 선정되었고요?
선동

김선동학교안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심사집계표도 있겠죠?
선동

김선동학교안전과장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심사위원 선정과정, 심사위원 그리고 최종점수 집계표를 저는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에 모 학교인데 그 쪽에 오케스트라 단위는 아닌데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열악하게 학교에서 관악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악기구입을 하기에는 매우 예산이 많이 들고 또 학생 개개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악기구입에 대한 지원이 되느냐, 제가 도교육청에 문의 드리니까, 그것은 지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과 제가 건의 드린 사업과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에서 악기구입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가 결정되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교안전과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관악들은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교과부에서 이루어지는 특교사업으로서 문화소외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주어지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악기를 별도 구입하는 것 보다는 학교에서 학생오케스트라를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선택에서 제외된다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교안전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심사기준 상에서 여러 가지 점수에서 모자랐기 때문에 학교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가령 지역에서 학교가 그런 음악서클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악기가 너무 노후 되어가지고 학생들의 교외활동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랬을 때 지원되는 방안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교안전과장

통상적으로 그 정도의 기준 관악부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들은, 다시 말하면 일부 악기를 교체하기 위한 것들은 학교운영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학교운영비를 넉넉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드립니까?
선동

김선동학교안전과장

지금은 학교운영비가 총액예산배분제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의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운영비가 매우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 부분 한번 제가 더 집중적으로 검토 드리겠습니다.
선동

김선동학교안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의 문제인데, 저도 학교 이름을 제가 말씀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용현초등학교 여기 보니까 통폐합 학교 해가지고 1억5,000만원 지원된다고, 사업비가요.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선동

김선동학교안전과장

교육개선사업이요?

김경숙위원

예.
선동

김선동학교안전과장

다른 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근 선진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서 그 학교 학생들 용현초등학교 가는 것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환경개선사업비가 좀 지급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용현초등학교는 이러한 것보다 더 시급한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 학교 측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용현초등학교에, 먼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게 지역민과 함께 하는 다목적 강당인 것, 학생 강당. 다목적 강당입니다. 체육관.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상반기 특교가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며칠 전 내려왔습니다. 12억원 내려왔습니다.

김경숙위원

결정되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김경숙위원

그러면 용현초등학교는 다목적 강당, 체육관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지역에 통보가 되었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직은... 예, 통보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 내려오고 하면 지역의 위원들이 이 사업을 되게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요구도 하기도 하고 건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되면 그 지역의 위원들한테 좀 통보를 해 주시면 위원들도 가서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런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해결되어가지고 저는 퍽 다행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좀 더 많은 지역의 교육여건개선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영철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부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교육시설과장.

석영철위원장

시설과장님, 마음 편하게 서서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김부영위원

이번에 상임위심사에서 교실조도개선에 관한 예산이 좀 이렇게 수정이 되어 올라 왔던데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부영위원

전체 편성이 얼마 되었습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액이?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약 63억원 정도.

김부영위원

63억원쯤, 그렇죠. 여기 받은 지금 이 자료에 2012년 조도교실 개선 학교현황 이것은 초 교육청 1억6,700되어 있는 이것은 뭡니까? 당초에 이렇게 편성된 겁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본예산에서...

김부영위원

그죠, 본예산. 그러면 합쳐서 약 8억7,000쯤 되네, 그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 정도인데, 추경에 63억원 정도 계상이 올라왔다 그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것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돈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가지고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30%...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2년까지 30% 이상 LED로 교체하라고 이게 뭡니까, 시행령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법8조하고 고시입니다.

김부영위원

지금 여기 11조 하는 것은 법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규정입니다, 고시입니다.

김부영위원

고시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중앙에서 예산은 좀 내려왔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되어가지고 내려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이 어찌 하라고 이 고시만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면 어찌합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교부금에서 아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교부금에서.

김부영위원

전체 특별교부금 내에 이런 게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예산을 주면서 목적이나 그 사용 뭡니까, 목을 정해서 예산을 주지 뭉뚱그려서 이렇게 예산을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부금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특별교부금을 어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보통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방금 조금 전에 교부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일반...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국장님.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일반적으로 보통교부금을 저희들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 재원을 가지고, 이 필요성을 저희들이 교과부, 물론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 규정도 있고 또 지식경제부 고시도 있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LED등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해 가야 되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물론 LED를 쓰면 전기 절약효과가 약 30%있는 것으로, 3분의 1정도 전기료가? 맞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리고 전구등 수명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등 수명은 거의 반영구적이다. 그런, 등 값 사실 우리 일반 여기 형광등이나 백열등 이게 등 값 그리 비싸지는 않거든요. 교체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이걸 저는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효율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나 가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이 형광등을 쓰므로 인해서 건강이 좀 나빠졌다든가 그런 검토라 그럴까요, 그런 조사가 한번 있었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고시를 통해서 보면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분도 있거니와 LED등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눈 시력부분, 또 환경 부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시부분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차피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개선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김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만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게 좋다고 그러니까, 그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전기효율을 높이기 위한다고 그러면 이것 등 하나 비싸죠? 1m 20 정도 하니까 굉장히 비싼 것 같던데?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좀 비쌉니다. 우리가 기존 쓰는 것 약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김부영위원

10배 훨씬 더 나는 것 같던데요. 일반 형광등 그러니까 우리 여기 폭 20 해가지고 약 큰 것 1m 20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약 20~30만원 하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아마 LED등은 한 등에 지금 25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25만원 정도 하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가격이 10배가 아니고 거의 약 50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던데, 일반등 하고는? 그지요? 형광등 한 개...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이 기구 등 세트로 하면 한 등에 거의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약 5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세트.

김부영위원

일반 형광등 말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던데.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등을 멀쩡한 지붕 다 뜯어서 이렇게 한 건물 하는데 몇 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그래 거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절약되는 전기료의 효율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LED등을 다는 그런 것 하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고요? 그냥 고시해서 하라고 하니까 해 버린 겁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 LED등을 교체하면서 석면교체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경비가 좀 많이 듭니다. LED등만 교체하는 부분들은 별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김부영위원

아니 등 값 자체가 억수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기술적으로 제가 조금 이래 한번 조사를, 뭡니까.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LED라는 기술이 지금은 조금 초기단계 같아요. 그렇지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초기단계입니다.

김부영위원

LED 그게 초기 단계, 그래 굉장히 고가의.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지금 어디 수요나 시장이 고가로 가격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우리 메모리 칩 처음에 150달러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에 개발될 때, 요즘 저것 2~3달러 정도 밖에 안 하잖아요. 가격이 그냥 50배, 100배 밑으로 가격이 다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것 연구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 보니까 약 3~4년만 지나버리면 이게 굉장히 가격이 다운 될 거다, 3~4년만 지나버리면, 일반화 돼 버릴 거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기술력이 발달되고 일반화 되어 버리면 이게 가격이 아주 적은 돈으로도 우리가 LED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우리 지금 교육청뿐만 아닙니다. 뭡니까, 이 정부의 고시 자체도 저는 좀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웃기는 고시입니다, 이게. LED 업체가 로비를 해버렸는지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고시가 나왔는지 웃기잖아요, 이게. 그 공공단체나 자치단체 사정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그냥 2012년까지 30%한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것 굉장히 문제 있는 규정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심사를 정말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나중에 우리 여기 예결위에서도 이 LED건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이것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약 4년 정도만 지나면 이것 등 한 개 25만원짜리 할 것 거의 3~4만원이면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 돼요. 저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를 좀 잘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부영위원

우리 중기 경남교육 재정계획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이헌욱 과장님이십니까? 검토보고서 120페이지요. 지금 이번 추경에 경남교육 재정 중기재정 계획에 미반영 된 사업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8건에 196억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지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것 왜 여기 중기 경남교육 재정계획에 이걸 안 넣고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이것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중기재정 계획도 중간에 바뀌면 수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제일 마지막에 저희들이 장애인 희망 자립 일자리 만들기 이것은 저희들 자체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나 국가시책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나와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수시로 내려온 사업들을 통상 저희들이 제때제때 해야 합니다만 너무 여러 가지고 금액이 소액이고 하니까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연동계획을 5년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추경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연말에 가서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 없습니까? 없나요?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행위 같은데?

석영철위원장

33조하고 36조 위반...

김부영위원

지방재정법 제가 여기 조문을 펼쳐 놓고 있는데 쭉, 제가 잘은 모릅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방금 여기 196억여원의 예산을,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보니까 5년 연동되는 사업인데 이걸 중기 경남교육재정 계획도 없이,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물론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투융자심사 대상은 그렇게...

김부영위원

여기 보니까 투융자 심사가, 얼마입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40억원입니다.

김부영위원

40억원이죠. 시설인 경우에는 40억원, 행사인 경우에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이런 사업들을 여기 미반영 시켰다는 게 명확하게 보니까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버린 것 같은데, 보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16개 시도교육청 공히 이런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기 재정계획이 금년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금액이 적은 데다가...

김부영위원

잠깐, 잠깐만요. 2011년도 그러면 추경 때는 이게 미반영 사업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2011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김부영위원

그러면 적어도 약 5년 정도는 봐야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김부영위원

요청했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석영철위원장

어제 저녁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1개년도의 자료를 찾는데 하루 밤을 다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단위사업 안에 다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서를 다 뒤져서 파악을 해야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어제 밤에 제가 요청을 했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일단 경향적으로만, 여태까지 그래왔다, 관행적으로 그래 왔는데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고, 자료 확보 자체가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료요청은 위원님 하셔도 됩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걸 좀 우리가 뭡니까, 시기적으로 보고 비교를 하려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우리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이게 전체 개별 하나로는 7,500 짜리도 있고 여기 보니까 8억원, 14억원 이렇게 큰 사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큰 사업들 있잖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게 큰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런 계획 없이, 뭐 아무런 계획이 없지 않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재정 상태나 그런 계획을 심사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 이것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향후 내년, 후내년, 이걸 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특교나 중앙에서 수시로 내려오는 것은 그 시점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방금 우리 김해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중학교 스포츠 강사지원 이것도, 이것은 특별교부금이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전부 특교고 제일 마지막에...

김부영위원

마지막에.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장애인하는 이것만...

김부영위원

장애인 희망 일자리 설립 4억9,000 이게 우리 자체 재원입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우선 특수학교 졸업생들 중증장애인 약 11명을 저희들 학교에 한번 배치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고, 너무 학부형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부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 이게 잘못된 관행이 특별교부세는 관행적으로 아예 안 해, 뭡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쭉 그리해 왔습니다.

김부영위원

경남 중기재정 계획인가...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래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할 때 소급해서 반영...

김부영위원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우리 자체 재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관행을, 이게 잘못된 관행도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게 진짜 뭡니까, 기존에 어떤 공신력 있는 것처럼, 잘못된 행위도 계속 반복되면 그래 되거든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가지고...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그래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재원도 이것도 충분히 4억9,000만원 예산을, 이것 한번 하고 말겁니까. 계속해야 되잖아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저것은 저희들 연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향후 4년 간 180명에 대한 것 스케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보니까 여기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2년도, 2016년도 다음에는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 써가지고 땡땡해가지고 보내 왔네요, 요구한 자료를. 반드시 이걸 지켜 주시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시기 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힘이 드시더라도 그 자료는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뭐냐, 제가 여쭤 봤지 않습니까. 도의 본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거치지 않고 와서 굉장히 급한 사업이었는데, 고성의 소형 활주로 공사 그 부지매입비였습니다. 70억원을 전부 삭감시켰어요. 그다음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반영 안 해서 무상급식 예산을 거의 200억원 이상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말했던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성립전 예산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집행하면 의회의 심의 기능을 왜곡, 침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투융자심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쭉 말씀하시는 것들이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 보고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봐서는 그렇다는 그죠. 교육청은 관행적으로 해왔지만, 그러나 지금 도의회 의원님들 구성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다 본청의 예산들을 다루셔가지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산을,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 답변하실 때도 이런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원칙과 법에 어긋나서 진행되는 부분,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오늘 입장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정재환위원

하나만 합시다.

석영철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저는 최현삼 체육과장님. 안 나왔어요? 오늘 국장님 자주 나옵니다, 그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정재환위원

검토보고서에 37에서 74페이지에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과 관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여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답변이 “격려금 지원기준과 차등 편성은 지역청별로 업무추진비 편성금액 한도에서 자체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통영교육지원청과 같이 지자체의 선수 격려 및 지원되는 경우에는 다른 교육지원청과 더 차이가 날 수 있다.”하는데 왜 차이 납니까? 차이 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격려금 기준과 차등 편성은 지역청별로 배정된 업무추진비 편성금액 한도 내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과 같이 지자체의 선수격려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교육청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나 여기에 보면 5만원 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고, 통영 같은데 100만원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이렇게 차등 나는 것은 꼭 그렇게 차등을 낼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단체종목도 있고요, 선수대회, 또 개별선수가 있고 이래서 전체 단체가 있을 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정재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정재환위원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내 오늘 과장이 있으면 좀 고함을 지르려고 하는데, 왜 양산은 여기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부산입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것은 선수 및 지도자 격려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양산이 빠져 있는데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양산은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정재환위원

내가 당초예산에 지금 뽑아 보니까 여기 인원 많은데 창원에 700만원 뭐 어디 이래가지고 돈이 적게는 7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양산은 5만원 짜리도 하나 없어, 양산은 선수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모양이라요, 그죠? 우리는 청상 부산교육청으로 가야 되겠어, 내가 보기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격려금으로 따지시니까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만 양산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데보다 훈련비라든지 다른 돈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 그게 목이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썼는지 어떻게 압니까! 실지 지도자와 선수들한테 그게 조금 빵 한 조각이라도, 목욕비라도 정확하게 내려가 줘야지, 그렇게 두루뭉술 내려가 버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다른 데 유용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내 말이 틀립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이것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상세하게 내한테 보고해 주시고, 여기서 묻힌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지금 관내에 보면 운동선수들이 가는 길이 정말 황당한 길입니다.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이게 자기들이 직업의 문들이 많이 열려있는데 운동선수는 최고가 되지 않으면 전부다 중도하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인생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운동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한테도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 이 아이들이 선출된 종목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아시아나 올림픽은 계속 존속이 될 거고, 그게 국위선양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현재 초등학교 축구가 있다, 예를 들어 이야기입니다. 있으면 그 지역에 가능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가 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에. 도교육청에서 너거는 태권도 해라, 너거는 배구해라, 너거는 탁구하라고 해놓고 그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당장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그 지역에서 부모님 품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은 자기 노력해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을 해줘야 되거든요. 국장님 제 말 이해 가시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딱 해 놔 놓고 나중에 고등학교 갈 데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훌륭하고 좋은 인재가 중도에 하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 그나마 이 학교가 있으면 계속 하는데 형편이 되지 않는 집안 아이는 다른 데 가려니까 길도 모르제, 그런 또 경비 여건 여러 가지 그게 안 되니까 중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재를 썩혀버리거든요. 우리 민주주의는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답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고영진 교육감한테 교육감도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한데, 정말 인구 비례가 적으면 할 수 없어도 좀 인구가 많으면 초·중·고까지 연계성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 놓으면 결국 그 아이들이 어떤 전국체전에 경남 선수로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확실하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맞는데, 여건이 될지 또 하시는 만큼 100% 어떻게 될지는.

정재환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장님. 저나 국장님은 영원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죠? 한 시절 살아가면서 그 시절에 지금 잠깐 있는 건데 정말 우리가 커가는 청소년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런 것은 하나의 국장님이 틀을 만들어 놓고 가 주셔야 됩니다. 저 말 아시겠습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정재환위원

최선을 다 한번 해 보십시오. 대답이 시원찮네. ‘예’ 이러니까 내가 살 한다고 살 해버리면 안 되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학교에서 진짜 축구나 야구는 참 하기가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종목 같으면 모르겠는데 축구, 야구, 농구 이런 것은 그 지역에 비록 초등학교 축구나 야구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자체로서 운영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저는 지역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양산은 초등학교 축구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억수로 잘되고 실지 대한민국에 유소년 선수로 가가지고도 1등을 해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다른 데 스카우트 가는 아이들도 있더라는데, 그 팔려가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아마 운동을 하면 공부는 좀 등한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나 운동이나 처음에는 조금 떨어져도 늦게 또 거기에 대해서 탄력이 붙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무지에서는 힘들지언정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은 한번 그래가지고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모범사례를 한두 군데 찍어가지고 연계를 주면, 예를 들어 경상남도 지역을 한 세 군데를 잘라가지고 그 쪽에서 가는 것은 수월찮아요, 그죠? 맞습니까, 국장님?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제 이야기 잘 들었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정재환위원

긍정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석영철위원장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잠시 휴식을 하고 50분에, 잠시만 쉬고 빨리 마칠 수도 있으니까요, 의외로요. 5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김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뾰족한 질의 잘 하시거든요. 질의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위원

부교육감께 아주, 안 나오셔도 됩니다.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질의 하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기게양에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 지금 교육청이나 직속기관 그리고 학교 모두에 국기, 교기 또 기관의 기 이것이 게양이 되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지금 24시간 게양하도록 해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산도 일반관리비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긴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서 보면 오염된 국기가 게양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찢어진 국기가 게양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상당기간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환기할 기회를 가져서 좀 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변현성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교육청, 학교의 국기게양 및 국기상태를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찢어졌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교체해서 국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일단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너무 상식적인 것이니까, 일상적인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일종의 태도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한번의 일제 점검으로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혹 환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제교육원 관계, 국제교육원을 왜 만들어야 되는가 그 목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한다면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 그 구상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또 그 프로그램을 대충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타 시도에 그와 유사한 기관이 있다면 어떤 기관들이 있는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국제교육원 설립용역비를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현재 타 시도는 보면 경기도에 외국어연수원이 있습니다. 1997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울산외국어교육원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서울 국립국제교육원이 ’92년 3월에 개원했습니다. 강원도 외국어교육원이 2009년 3월 1일자 개원을 했습니다. 부산글로벌빌리지가 2009년 7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충남 외국어교육원이 2007년 3월 1일자,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이 2005년 11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제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설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자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된다 하면 T/F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그러면 국제교육원 하면서 영어만 할 것인지 또 다른 나라 중국, 일본어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또 다문화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타 시도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또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주로 저희들 보니까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들만 위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과목도 영어만 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과목을 중국어, 일본어까지 하는 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도연수원에서는 교원들도 하고 학생들도 하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합숙으로서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과시간 이후에 자율학습 방과시간을 이용해가고 매일 일정시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종수위원

다른 교육관계 때문에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교육을 하려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력관계를 두고 다른 교육관계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은 하면 사실상 위에 교과부로부터 근무할 수 있는 교수 인력의 T/O를 못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선생님들이 파견 형태로 가서 했는데, 그럼 교육원을 설립할 경우 교수인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T/O가 내려옵니까? 그것도 역시 교수인력은 그 기존학교의 선생님들 파견으로 보내야 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 전혀 없습니다. 다만 T/F팀에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이왕 우리가 제일 뒤에 하는 후발주자 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한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우리 설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뒤에 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데보다도 좋은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운영 방법도 사실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자치제가 많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또 T/O도 할 수 없으니까 교과부로부터 필요한 정원, 어느 정도라도 받아 올 수 있는 길하고 또 한다고 그러면 설립예산도 가급적이면 교과부 방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제 생각은 아까 말씀을 하는데 타 시도는 학생들보다도 공무원이나 교원들을 위해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지금 영어교사 같은 것은 인근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 위탁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수 같은 것을. 그런 식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낫지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는 아마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그런 교육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고 어디 잘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모방해서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바로 시작한다면 바로 내년부터 착수하겠다라는 그러한 쪽으로 연결되기 쉬우니까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가지고 확실한 구상이 섰을 때 용역을 주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주자고 하는 것이 하나, 교육위원회에서 사실은 저희가 질책 받은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관을 하나 설립하려고 그러면 도의회하고 같이 형평을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 계셨기 때문에 국제교육원 관계의 설립을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위원님들을 포함한 전문가 다수를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석 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석영철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계속 비슷한 얘기인데요. 검토보고서 119쪽에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법상에 예산액 4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100억원이 넘으면 중앙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학교지원과 8건이 증감사유 심사결과 적정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투융자심사 결과죠, 이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저희들 이게 조건부 추진으로 되어 있는 혁신초등학교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교육 중투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밑에 세 개는 감계초등학교 이런 것은 현재 우리 자체 추진심사위원회에서는 통과 되었고 지금 중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경남특수교육원하고 경남제2유아체험교육원은 우리 자체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자체 심사를 마쳤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우리 경남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중앙투융자심사를 두 번 하는 건가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앙 거기에 100억원 이상이 되면.

석영철위원

두 번 해야 되나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앞에 부분에는 혁신1초등학교 까지는 중앙투융자심사는 끝난 거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심사결과가 적혀진 거고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여기에 보면, 감계1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건 현재 중앙투융자심사가 지금 안 된 거죠? 이게. 부결된 건가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요.

석영철위원

앞에 한번 심사했다며?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한번 작년에 넣어가지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사실은 2010년도와 2011년도 양 년도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 분양률이 없다 해서 못했습니다. 그리하다가 2011년 말에 갑자기 아파트를 사업시행을 해서 분양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3,151세대와 500세대 약 3,700세대 정도가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연말에 우리가 주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 때는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기 중투가 4월 중에 있기 때문에 4월 중에 저희들이 사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그런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현재 반려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다시 올렸습니다.

석영철위원

편성되어 있는 게 설계용역비잖아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설계용역비를 얹어야만 감계초등학교 이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아파트가 늘어나고.

석영철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중앙투융자심사가 반려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원칙은 저희들이.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도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이것 때문에. 법률을 찾아봤는데 중앙투융자심사를 하지 않고 설계용역 할 수 있느냐?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원칙은 설계용역을 심사를 다 받아야 설계용역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 전에 투융자심사를 마치도록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산에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현재 교과부의 지침 상으로 보면 원칙은 실시 설계 전에 반드시 심사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침 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사전 변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투융자, 모든 게 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우회적으로 이래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민 민원이 엄청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왜 말씀을, 감계가 지금 감계, 무동지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무동지구와 감계지구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데.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니 지금 감계지구는 약 3,700세대 정도 분양이 되어 있고요. 무동지구는 800여 세대가 분양이 되어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다가 중간에 철강공단이 들어온다.

석영철위원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도합 한 4,500세대 되잖아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주민들이 철강 들어오는 것 반대했잖아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처음에는 분양률 낮았고 철강산업단지 반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내일도 큰 행사를 하거든요, 북면에서. 그것 알고 계시나 몰라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저는 그 동네 살지도 않습니다. 제일 답답한 게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들어섰는데 북면초등학교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폐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감계1초 자리에다가 그리고 하나 호기는 뭐냐 하면요, 실제로 촌에 있는 학교도 동창회나 학부모들이 반대하거든요. 지금 북면초등학교에서 감계1초로 이설폐교 하려고 그럽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는 그렇지만 지금 감계, 무동지구에 워낙 공동주택단지 대규모 단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학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로 혼란이 생긴다고 아이들 전학하는, 두 번 세 번 전학하는 일이 생겨요. 실제로 생깁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주민 민원이 엄청난 거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맞아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집행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다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법적인 문제 해석 이전에 불가피한 사항을 설명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성립전 예산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솔직하게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이것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잘못된 건 맞는데 감계무동 지구를 제가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철강산업 때문에 고생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서조항이 있거나 어쨌든 간에 문제가 안 되게끔, 그 주민 4,500세대면 엄청난 세대입니다.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때문에. 그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석영철위원

제 답변보다 더 많이 하시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4월 중에 중투위 하고 사무요원들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만약 오늘 부결시키면 주민들 몽창 몰려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1쪽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예산상에서는 바로 잡을 것은 잡아 나가야 되는데, 중기경남 교육재정 계획 중에 2012년 조기 반영사업 하나 있다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이 부분은 지금 2013년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 중기계획에 반영사업이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예산반영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올린 건데요.

석영철위원

가능해서 올리신 거냐고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제2유아체험교육원 이것은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일부가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엊그제 아마 내려왔습니다.

석영철위원

제 이야기는 지방재정법상에 이게 그렇게 급박하게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 반영사업인데 급박하게 올해 당겨가지고 할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연도 예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이것 자체적으로 필요성은 충분히.

석영철위원

필요성은 있지만 이게 당겨서 사업할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무리하게. 이것 위원님들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거기까지.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경남학교안전공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것 상당히 생소한 건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훈입니다.

석영철위원

우리 예산상의 기금 전출이 얼마, 전출이라야 됩니까? 기금출연이 얼마나 됩니까?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지난 본예산에 5억원하고 이번 추경에.

석영철위원

17억원 정도.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약 17억원입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학교안전공제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이나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각 시도 대비 기금은 경상남도가 높지를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예, 중간 이하입니다.

석영철위원

중간쯤 되고요. 지금 보니까 3년간 임직원 현황을 제가 임원 이사회를 봤어요. 법률에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20조 공제회 임원 임명, 공제회 이사장은 이사 중에 교육감이 임명한다.”해서 부교육감이 되어 있죠?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공제회 이사는 공제회 가입의 추천을 받은 자와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이하 보호자 등이라 한다. 등을 대표하는 자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교육감이 임명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3. 전문의, 4. 부교수이상의 재직 자.”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전에 받아서 보니까 2009년도에는 그런대로 고위공무원하고 변호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 넘어오면서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싹 빠졌어요. 이것 인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시죠? 인천에서 안전공제회의 교육감의 측근을 안전공제회에다가 이사로 집어넣어서 문제가 생긴 것 아시죠? 혹시 모르십니까?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이걸 보고 여기도 그럴 소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에는 관리국장, 의사국장, 교장, 교장, 교장, 교장 뭐 그리 되어 있어요. 전문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공제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과실상계로 경상남도가 꼴찌를 두 번 한 것 아시죠? 이 공제회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교육 활동하다가 다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서 2010년도에 동부지법 판결이 있습니다. 과실상계를 부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경상남도가 14%를 부과시켰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혹시 아십니까? 경상남도가 14% 부과해서 전국에서 꼴찌 두 번째 했다는 것, 울산이 15%고. 이 법률의 취지는 그게 아닌데 운영하면서 다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 취지는 맞는데 이게 무슨 보험회사 철회하는 것처럼 과실이 몇 % 따져가지고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부지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결이 내린 거거든요. 물론 이번에 4월 1일부터는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요양급여는 과실상계 못하게 되어 있고 장기급여나 이것은 과실상계 아직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이사회에 공제자의 보호자 또는 그걸 대변할만한 사람들을 충분히 집어넣어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과실상계의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가 꼴찌를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그래야지 기금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능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산이 없다고 말할 게 아니고, 자 우리는 과실상계를 정리해서 우수하고 우리는 공제회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기금출연의 의미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경남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물론 여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사람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국장님 교장님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사회에서 이게 의결이라는 게 그게 어떤 대외적으로 신빙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이사회 구성을 좀 더 학부모 단체나 피보험자의 보호자나 좀 객관적인 사람들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과실상계 문제점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현재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임원진을 재구성할 때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과실상계 부분은 학생들이 조금은 자기 과실에 대한 부분이니까 조금 조심을 구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헤아려서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가급적 그러지 마시고 2010년도에서 이런 판결이 이미 나 있어요. 동부지법 판결나서 과실상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영(0)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종결.

김부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우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우성위원

평생교육 시설에 관한.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조우성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실 우리 도내에 보니까 학력인정은 되면서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된 학교가 경남미용고등학교 또 경남애니메이션, 경남보건고 3개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는 현황은 잘 모르고요. 경남미용고등학교 학교설립이 1986년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지역에서 굉장하게 호평을 받는 그런 학교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력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어떤 시설적인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학교로 전향하지 못하는 일반사립학교로 전향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재직하는 우리 교사들의 월평균 급여를 보니까 한 월 150만원 정도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상여금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가운데에서도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 도내에서 미용대회라든지 각종 이런 행사에 아주 많이 기여하고 있는 그런 학교 또 자체적으로 사실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도 있지만 가정 환경상 여러 가지로 통제 불능한 그런 학생들도 여기에 와가지고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기능교육을 시켜서 정말 사회인으로 교육하는 그런 학교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에 저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현황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지역이지만 태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조우성위원

거기 태봉고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태봉학교 신설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저희들이 태봉고등학교는 종전에 폐지학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축비만 가지고 한 150억원 정도.

조우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 정도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물론 거기에도 뭔가 교육이 얻는 효과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나고 있는 학교이지만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둘 수 없는지, 그리고 이런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지금 요구하는 그러니까 요청하는 예산에 비해서 반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방금 말씀하신 경남미용고등학교는 보통 우리 학교들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학교인데 반해서 방금 말씀하신 경남미용고등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학교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학교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들이 받는 봉급이나 이런 것은 일반 학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5년째 근무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볼 때 약 75% 정도의 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크게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인건비에서 시작해서 수학여행경비, 장학금, 인터넷통신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다른 16개 시도 중에서는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성위원

저도 보니까 해마다 연도별로 꾸준하게 계속 증가합니다, 지원 범위가.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학생 수가 280명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조그마한 학교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사를 보더라도 ’86년도니까 오래된 역사인데 이런 학교는 좀 잘하는 학교에서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문제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에 보면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느 소관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조우성위원

사실은 기정예산에 보면 78억5,000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40억원입니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래서 총 토털 118억원이 되네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조우성위원

원어민 보조교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정규교사처럼 정식으로 수업을 하지 않고 선생님을 도와서 같이 수업을 하는 교사를.

조우성위원

그러면 원어민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원어민입니다.

조우성위원

원어민교사의 또 원어민보조교사?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학교 영어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원어민이 와서 보조를 해줍니다. 수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교 영어선생님을 보조하는 원어민 교사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교실에서 학생 지도하는데 보조해주는 교사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차이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래도 사실 기정예산액 78억원인데 1차 추경에서 한 51%가 더 증가하는 이런 용어들은 어떤 용어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원어민보조교사를 우리 도교육청보다는 지자체에서 333명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7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 예산을 저희들이 도교육청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내주는데 드는 돈이 38억9,700만원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이.

조우성위원

물론 영어를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어로 하니까 여기서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영어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보조교사이기 때문에 물론 성격이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어떠한 관습이나 이런 것을 잘 아는 그런데 대한 충분하게 검증이 되고 이런 교사를 채용하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자질에 대한 것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있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먼저 저희들이 분기별로 원어민이 필요한 학교를 요청을 받아서 그걸 저희들이 원어민 채용 대응 업체를 앞에 연도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7개 정도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선정을 해서 원어민이 필요한 인원수가 3명 같으면 7개 업체에서 원어민 자료를 줍니다. 자료를 받아서 학력이라든지 이런 1차적인 심사를 하고 그래서 그 중에 1차 심사를 통과한 원어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본청에 있는 장학사님들이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다 받아오신 분들이 영어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원어민하고 대화를 합니다. 원어민으로서 능력이 되는지 그래서 전화면접을 통해서, 화상면접입니다. 그래가지고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범죄경력 여부 확인을 하고 그래서 합격점하고 고용 계약서를 발급하면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학교 배치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우성위원

현재 그럼 도내 원어민보조교사 몇 명이나 됩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421명입니다.

조우성위원

421명, 앞으로 추가 더 증원하는 계획은 얼마입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도교육청도 더 확대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아니, 40억원을 더 배정하잖아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아, 이것은 지자체에서 작년에는 지자체 학교로 바로 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본청에 전입을 잡아가지고 학교로 나가기 때문에 들어온 예산입니다.

조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시설과장님, 오전에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김해연위원

오전에 설계용역비 관련해서 요율표 안 있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좀 어떻습니까? 전체 분석을 하셨습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혁신1초 이번 추경에 7,163만9,000원이 추가되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 요율은 설계비 4.14%, 감리비 1.4%입니다. 1.4%로 똑같은데 여기서 작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 고시로 인해가지고 친환경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에 또 에너지 등급에 대한 효율을 올리는데 필요한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 요율보다 조금 높습니다.

김해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동중?

이종덕교육시설과장

혁신1초의 경우에는.

김해연위원

혁신1초가요. 혁신1초가 어땠다고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1차 추경에 지금 7,163만9,000원이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 당초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포함해서 7억5,067만3,000원이었습니다. 총 소요되는 용역비는 8억2,231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족액이 7,163만9,000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요율비가, 설계가 4.14%고 감리가 1.4%이면 5.4%밖에 안 되는데 5.4%를 하면 8억2,200만원이 안 나온다. 이렇게 질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다목적 체육관이고 이런데, 몇 개 제가 예를 들어 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해연위원

설계 기준표 대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용역비 자체 요율이 잘못 적용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다 아닙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김해연위원

예?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작년하고, 금년에는 신설학교 지으면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친환경 예비인증을 할 때는 설계 시에 받아야 되고 본인증은 공사 완공 후에 받아야 됩니다. 거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용역대가가 설계비의 9%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약 10% 정도 상승한다는 거네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해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학교별로? 그리고 요율표 하고도 별로 안 맞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에너지 효율등급을 1등급 인증받기 위해서 다시 이러한 사항을 용역 줘야 됩니다. 그게 설계용역비의 약 3.75%, 2개 합치면 12.75% 정도가 더 가산이 됩니다, 작년보다는.

김해연위원

어쨌든 설계요율 자체가 별로 안 맞다는 거거든요, 요율 자체가. 적정하게 안 맞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안 맞는 게 아니고 학교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지금 다 같은 24학급이라도 학교에 따라서, 부지의 여건에 따라서 시설비 차이가 납니다. 혁신1초의 경우에는 24학급인데 140억원이고.

김해연위원

혁신1초가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699페이지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에어컨이 왜 이리 덥습니까? 아니, 문을 열든지. 에어컨이 안 되면...

김부영위원장대리

에어컨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김해연위원

에어컨 작동이 안 되면 문을 열든지, 차라리. 위원장님, 옷을 좀 벗게 해 주세요.

김부영위원장대리

더우시면 옷 벗고 편하게 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이것 작동이 안 되는 모양이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창문을 열어버리세요, 에어컨 꺼버리고.

김해연위원

제가 거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상동중학교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는 신축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약 8.7%, 그다음에 금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 4.3%, 그다음에 수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용역비하고 요율 자체가 강당이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너무 등급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비율이, 금액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라 이랬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이야기를 했고.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많아지면 설계요율은 낮아지고 적으면 요율이 올라갑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다 아는 사항이고요. 그걸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해가지고 설계용역은 2.75%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요율표에?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중급 기준으로 하면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가, 10억원일 때는 4.91%고 다음에 20억원일 경우에는 4.52%입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전체 다 포함한 겁니까? 기본조사하고 다 포함한 겁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실시설계 용역기준입니다.

김해연위원

실시설계는 2.75% 아닙니까, 2.75%.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지금 2종 보통인 경우에는 중급의 경우 10억원일 경우 4.91%, 기본설계 기본일 경우에는 3.93%.

김해연위원

이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본방침. 그 지침서에 따라서 요율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앞의 표지에 보면 건설부분 요율하고 건축부분 요율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건설부분은 일반 토목공사 같은데 적용하고 이 건설부분에는 건축부분이 별도 요율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 건설부분 요율 아닙니까, 이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저희 학교건물은 건축부분...

김해연위원

예?

이종덕교육시설과장

학교에는 건축부분으로 적용합니다.

김해연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발행한 건데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과장님!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수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3억원인데 설계비가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상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13억원인데 1억1,600만원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금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억원인데 9,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금액대비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좀 있다 아닙니까. 이게 기준요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 금액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지요. 근소하게 차이 나는 거야 다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많이 차이난다는 거지요. 상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8.7%라는 겁니다, 이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상동중학교의 경우에는 급식소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 5억원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이것 설계기준이나 시설할 때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 기준에 맞게 설계비나 이런 것 편성해 주십시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지켜 나가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하고 여기 사학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지금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나 이렇게 할 때 결국 당연히 법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법정부담금 자체는, 100% 완납하는 게 맞지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을 고용했을 때 들어가는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김해연위원

부담금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재해보상부담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비율까지 다 보니까 100% 완납을 한 학교는 사실 5개, 6개 정도. 그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6개입니다.

김해연위원

100% 완납한 학교는 5개, 6개 정도고 나머지 한개도 안 한 학교도 보니까 약 5개, 6개 정도 되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거의 보면 1%대, 2%대 이래가지고 부담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니까. 대충 봐도 10% 내외한 게 거의 보니까 약 40% 이상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초등은 2개 학교가 있는데요. 초등은 샛별과 대우 같은 경우에는 약 34.5%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 해가지고 주로 10% 내외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0%로 내외로요.

김해연위원

중학교는 왜 그렇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래 보니까 사실 우리 법인이 타 시도 법인 포함해가지고 94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100% 납부하는 것 외에 보니까, 법인에서 그 당시 학교 설립할 때 지역주민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로 전답, 임야를 가져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정감사 때는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강조를 하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차선책으로 해서 법정부담금의 최소한 30% 정도를, 이상 내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고요. 30% 미만 내는 데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만 또 많이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 인건비에서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조금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4억7,600만원 정도의 불이익을 준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김해연위원

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되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 학교운영 경비의 총 법인에서 납입하는 금액이 0.4% 정도 되더라고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99.6%를 정부지원 받고 그다음 0.4%만 내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래 저희들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이번 6월 1일 법인이사장님들 모시고 연수를 한번 할 겁니다.

김해연위원

이사님들을 모시는 게 아니고 이사님들을 모두 잘라버리면 어떻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

웃음

김해연위원

사실은 이게 0.4%만 학교운영비에서 자기들이 낸다는 것은,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실 학원을 운영하는. 물론 교육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설립하고 이런 것이야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자기들이 대응 투자하는 개념도 아니잖아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시설비에 대한 대응투자를 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대응투자도 아니고, 금액을 법정부담금. 고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법정부담금인데.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자체도 100% 완납 안 한다면, 전체적으로 30% 이상 납부한 학교가 약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나 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30% 이상을 납부한 학교는, 현황을... 그것은 제가 조사를.

김해연위원

아니 몇 % 정도 됩니까, 대충? 약 20% 정도 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20% 내외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80%가 안 내고 있다, 그죠? 이것 30% 조차도 안 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안 내는 것 아니고 주로 보면 약 6~9%, 10% 사이, 많이 내는 데는 약 15% 정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제가 민감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학교재산은 매각이 안 되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런데 다 팔아 먹는다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니요.

김해연위원

우리가 알기에 다 판다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안 파는데 동네 사람들은 파는 것 다 알거든요. 얼마에, 얼마 팔았다는 이야기까지 다 알거든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용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요건이 되면 우리 교육청의 승낙을 받지 않고 파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어쨌든 교육재정이기 때문에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립 자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사학이 많이 육성이 된 편인데, 그래서 많은 재정지원을 해 주고 또 사실은 시설투자도 해가지고 규모를 확장하거든요. 외형을 확장했는데 그게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매각을 하면 자산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면에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단순하게 이런 게 아니라 좀 재정부담금이 30% 이하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설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보면 주로 법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교가 60년대, 70년대 주관 학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해 주게 되면 법인에서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혹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그것도 책임이 경남교육청도 완전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또한 그리고 학생들이 사립에 가고 싶어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공사립 학교를 배정하다 보니까 가니까, 참 그것 제재도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지원하는 외에 어쨌든 운영경비를 일부 학생들로부터 받는다 아닙니까, 그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수업료 받습니다.

김해연위원

수업료 받고 이렇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중학교까지는 안 받고 고등학교는 받습니다.

김해연위원

고등학교 받는데 그 정도하면 학교 운영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전혀 안 됩니다.

김해연위원

안 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전혀 안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보통 합니까? 다른 학교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주로 모든 필요한 경비정도는 공립하고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와 인건비는 국고를 통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가 있다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공립과 사립을 지원하는데 차등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똑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공립은 운영이 되는데 사립은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다만, 여건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좀. 현재 일부 사립학교는 공립 못지않게 여건이 좋은 데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 일부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제가 이야기 하는 건 뭐냐 하면 거의 100% 살림살이를 살아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자체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결과적으로 수업료 재원가지고 전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공립과 마찬가지로 사립도 모자라는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여건은 공립과 사립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왜 그렇느냐 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어쨌든 30% 정도는 최소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80% 이상의 학교가 아직까지 이 최소의 기준 자체도 만족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우리 도에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학생들 안전을 생각해서 시설비 지원을 차별하게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런 걸 양성화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학재단에 강력하게 좀 촉구를 하든지 이래서 제대로 안 되면 30%, 최소 우리 경남도가 100%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일단 견인하기 위해서 유도책을 쓰는 거니까 최소 30% 이상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안 그러면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방법이, 그런다고 선생님들 월급을 안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 제재요건이라든지 인센티브 주는 데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이런 학교일수록 보면 사립학교가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사실은. 막강한, 사립학교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그 동창들도 엄청 셉니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임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럴 때 우리 공직자들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입장을 견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편승해 버리면 결국은 이게 원칙을 못 잡는 문제가 되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이것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혹시나 그리고 과장님께서 파악은 안 되셨을 건데, 정서적인 문제이긴 한데 사학재단의 외제차라든지 고가의 물품들이 재산으로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익용 재산으로?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김해연위원

있다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니, 현재는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현재 없습니까? 지난번에 있던데 보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래가지고 사실은...

김해연위원

매각 해버렸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

김해연위원

부인명의로 돌려놓은 것 아닙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일단 안 그래도 지금 사립학교의 법인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6월 중에 한번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좀 방향을 잡는 것 같은데, 저도 어쨌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 이사장이나 그 이사들에 대한, 정말 어렵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어렵지 않으면서 어려운 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도덕성이 해이해지는 게 있거든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견인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다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여기 우리 자료에 보니까 학교분담금을 100%씩 다 납부한 학교가 다섯 군데 되는데 이런 학교는 어째 이렇나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참 고마운 일이고요.

김부영위원장대리

5개 학교 재단에서는 100% 분담금을 다 납부했네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김부영위원장대리

이런 학교는 바보입니까? 이것 4~5%, 6%내도 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충렬여고, 여중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 아닙니다. 법인 이사장이 기업을 경영해가지고 학교를 새로 이설할 때 100억원 이상의 개인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영의 동원중·고 같은 경우에도 동원개발하시는 분이 아마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김부영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그런 설명이 아니고 이게 1~2%, 약 4~5%, 평균 보니까 약 5% 전부 미만인데.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평균 10% 됩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10%?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평균 10%, 그렇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10.6% 됩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10.6%.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100% 내는 학교는, 우리 창녕에 있는 삼일학숙도 내가 거기 재단 사정이 그리 좋은 것으로는,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내서 하도 신기해 가지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다만 저번에 학교 통폐합함에 따라가지고 재산을 우리 공립에서 샀거든요. 그 금액이 약 58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약 40억원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김부영위원장대리

그걸로...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100% 내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먼저 하시고.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과정과장님.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안 293페이지가 되겠고요. 이 자료를 도내 공사립 유치원의 현황을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산하의 병설유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먼저 하나 조금 알고 싶은 사항은 병설유치원의 원아 수보다도 종일반 원아 수가 많은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원아 수 보다도 배 이상 많은가 하면 어떤 데는 4배정도로 많은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거든요. 이 자료에 공립유치원 현황 및 종일반 현황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예를 들면 창원 같으면 창원의 무학초등학교 같은 데는 원아 수가 21명인데 종일반 원아 수는 48명이고, 봉강초등학교는 원아 수는 8명인데 종일반원아 수는 30명이고, 진해남산초등학교는 원아 수는 9명인데 종일반 원아 수는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원아 수 보다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일반 원아 수가 보통 작은데 이런 학교들은 좀 특이하게 종일반 원아 수 인원이 유달리 많다는 겁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럴 리는 없는데 이 자료를 잘못 제시한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럴 리가 없어요?

김부영위원장대리

이 자료도 못 믿겠네.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지금 잘못 봤는가 싶어가지고 몇 번 봤는데. 그래 이웃에 학생들이 많이 오나 이래가지고, 너무 잘 해 주니까 많이 오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 이런 경우에 한학교만 있으면 그런 실수라도 할 수 있는 이 자료 속에 많이 있는데 그래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김종수위원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종일반 갈 수 있거든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붙이기 하면서 잘못 붙여서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담당자 자료가 잘못된 게 맞아요? 우리 김종수 전 교육장님께서는 “초등학생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종수위원

1, 2학년도 종일반 갈 수...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것은 갈 수 없어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이 종일유치반 그것은 초등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아주 이것 중요한데 이 자료를 이렇게 해 와가지고 아무리 들여다보니까 원아 수 보다는 종일반 원아 수가 많아가지고 해석이 안 되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다음에. 한 학급에 예를 들어서 종일반 이렇게 신청하는 학급 수가 한 급의 학생 원아 수가 30명이 넘어간다, 이래되면 인원수가 참 많은 편이거든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보통 열 몇 명씩, 20명 넘어가도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30명이 넘어가는. 예를 들면 거제 수월초등학교 같은 데는 3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원아 수는 29명인데, 희망 원아 수는 32명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약 3명 정도 붙나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종일반에는 4명 당 보조원이, 시간제 교원이 1명씩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3명당?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4명당.
판용

정판용위원

4명당 한 명꼴 그렇게 됩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4시간, 기간제 교원은 4시간.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4명 이상일 때 1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4명 이상일 때 1명이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시대는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렇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사실 출산은 저조하고 또 결혼연령기도 자꾸 많이 늦어지고, 오히려 결혼을 안 하는 경향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출산이 저조하다 보면 인구가 증가되어야만. 바로 인구증가가 대한민국의 발전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임신이나 출산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이 분들이 왜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하느냐 하면 그 귀한 자기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분은 결국 뭐냐 교육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에서 이만큼 발전할 때는 바로 교육 때문에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의술이나 모든 부분이 교육의 열의가 높았기 때문에 바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에 성형수술 하러 오고 또 암수술 하러 올 정도로 대한민국이 그만큼 성장을 했고 중국 같은 데에서도 대한민국의 삼성휴대폰 하나 갖기를 큰 소원으로 할 정도인데. 단, 대한민국의 문제는 자식을 안 낳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이 교육이거든요. 그 중에 이런 유치원 과정에서 바로 종일반, 즉 요즘은 특히 다 이 자리 우리 여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뒷바라지 잘 안 되어가지고 그걸 제일 애로사항으로 생각하는데 바로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종일반이라고 생각해요, 종일반. 그런데 종일반 이것이 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종일반은 예산을 갖다가 5억5,550만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위원님, 그것 감액한 이유는 종일강사제를 채용해 쓰다가 교육공무원법이 바뀌어서 그 종일제 강사를 올 3월 1일부터는 기간제 교원을 쓰므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에게는 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또 기간제 교원에게도 보수를 더 많이 받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억5,5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기간제 교원에 관한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 예산은 교원인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제 이런 부분이 기간제 보다는, 물론 이게 교육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오히려 유치원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 분들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그분들 정말 정규과정을 거친 사람이 이런 애들에게 돌보미를 해 줘야 만이 정상적인 교육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위원님, 이번에 기간제 교원으로 하다보니까 모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졌던 사람 93명 채용 못하는 그런 경우는 생겼는데 오히려 질적으로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다 채용이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앞으로 이게 지금 관심사가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관심사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종일반, 사실은 일반학교에 가서 병설유치원. 병설이란 표현을 잘 안 씁니까, 안 쓰지요? 보통 유치원이라고 그럽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학교에는 초등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것을 병설이라고 다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병설유치원에 가서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보편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영유아 아이들을 보살핀다는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그에 대한 예우를 잘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정규과정을 하는 교사들 못지않게 앞으로 여기에도 그런 예우를 해 주면서 정말 우리 아이를 돌보미에 맡기므로 해가지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 결국 그것이 뭐냐 하면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출산은 뭐냐 바로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크나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옛날 정보화과 어디입니까, 지금은? 무슨 과 됩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좀 계시고요. 부감님, 지금 시대는 스마트 시대거든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판용

정판용위원

스마트 시대인데, 지금 얼마 전에 경주에 있는 월성초등학교에 스마트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스마트 교육을 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월성초등학교가 그런 스마트교육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더 높였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스마트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초등학교도 있고 지금 김해교육청에서도 스마트교육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초등학교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제가 경주에서 좋은 학교박람회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며칠 전에 APEC 교육부장관 회의도 하고 저희 교육감협의회도 하면서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스마트 기기를 전시해서 거기 일단 시연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월성초등학교는 신문에 크게 나가지고 제가 일단 알고 있는데. 저희 경남교육청에서도 스마트 교육관련 해가지고 굉장히 타 시도교육청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 실시하는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김해 주석초등학교하고 율하중학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김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에, 김해 주석초등학교요.
판용

정판용위원

결국 시대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부분이고, 교육도 우리 도의회에서도 본회의장이 이제 문서화 하는 자료에서 모니터링해가지고 전부다 자료가 여기 종이 없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시대도 21세기는 이렇게 정말 슬레이트 PC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이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이 변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바로 교육이 잘 되어야, 경남교육이 잘 되어야 경남이 발전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스마트교육을 좀 더 활성화 해가지고 이런 변화되는 교육에 우리가 좀 더 경남교육이 앞섰으면 좋겠다. 아까 서두에 여러 가지 상황, 뭐 하면 정말 등수에, 상위권에 못 들어가고 하위권에 주로 들어가는 경남교육이 많은 그런 것을 신문에 봤었는데, 이제는 이런 스마트 교육을 빨리 좀 도입해가지고 인터넷 검색도 수업 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SNS를 통해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수업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교육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부분을 악성으로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 참 교육이다. 해서, 이 스마트 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남도교육청 산하에도 빨리 활성화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부감님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지금 스마트 교육 관련해서 제가 주석초등학교 전시한 내용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선생님이 직접 입력하고 내용을 올리면 모든 학생들이 같이 공유해서 피드백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스마트 교육의 중요성을 부감님께 제가 질의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스마트교육이 경남교육에 큰 역할이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정부는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스마트교육을 잘 하고 있는 우수교육청을 다섯 곳 선정했습니다. 인천, 강원 그리고 경남, 충남, 전남 이 다섯 개 교육청은 방금 부감님 말씀하신대로 2개 학교에 스마트교육 모델 학교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석초등학교하고 율하중학교를 스마트 모델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2년 전부터 이 기반을 닦아온 20개 학교하고 또 올해 8개를 지정한 학교를 포함해서 28개 학교를 스마트교실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교육 모델 학교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선도학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16개 시도 중에서 스마트 교육에 있어서만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을 우수교육청으로 지원받아서 활용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스마트교육과 함께 앞서가는 경남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변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현성위원

부교육감님께 독서교육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2010년 말경에 독서교육추진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 이후로 해가지고 예산상의 변화는 참으로 눈부실 정도로 놀랍습니다. 대충 보면 2010년에 독서교육활성화에 지원되는 예산이 약 2억8,000만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10억원대 후반, 그러니까 약 19억원 정도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추경의 2억원까지 합치면 20억원대를 넘겨가지고 22억원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가지고서는 상당히 괄목한 성장을 보인 것이 사실인데 화두에 대한, 대외적인 체감온도를 살펴보면 확실히 작년보다는 올해가 체감온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교육들이 우리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까지 관행적인 고질 중에 하나였던 “유행처럼 한번 하자.” 그랬을 때 성냥불처럼 한번 타올랐다가 또 그것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유행처럼 되지 않는 것을 한번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상에서 늘어난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장기적인 과제로 이것이 독서교육 진흥에 확립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적어도 독서교육의 5개년 계획, 그러니까 장기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어가지고서는 지금 독서교육과 독서문화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구가 부서별로 보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서관에 관련되어가지고서는 평생교육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독서교육에 관련되어가지고서는 교육과정과에서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물론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평생교육 쪽에서 진행하는 독서교육에 있어가지고서는 독서문화진흥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주민과, 그러니까 교육공동체와 좀 더 가깝고 그다음에 교육과정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학내 문제, 그러니까 학교도서관 문제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위해가지고서 업무 간에 있어 좀 협력하거나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어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독서활성화 예산, 이것은 2011년에 보면 1억원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보면 1억7,000인데 이번 추경에서 3,000만원이 더 늘어가지고 2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과 2012년의 기준으로 하면 100% 예산이 신장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량에 있어가지고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독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풀뿌리 운동으로, 각각의 학교, 그러니까 천 개의 학교, 18개 시군의 교육지원청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역교육청에 배당되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부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음번에는 좀 조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외부기구로서 작년도 재작년도 해가지고 결성해 놓은 것이 독서교육추진위원회와 독서기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해는 활동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독서교육에 대한 예산은 늘었지만 체감온도가 좀 줄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 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긴장의 고삐를 한번 쪼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변현성 위원님 말씀하신 독서교육에 대하여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가운데 특히 독서교육 예산이 2010년도 2억8,000에서 22억원으로 늘었는데 일단 지역교육청, 학교 쪽에서 는 것은 1억원에서 2억원 정도니까 일단 자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독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 저희들이 새겨서 앞으로서 정책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2억원 있는 것은 학교에 관련되는 예산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 지역거점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실제로는 2011년과 2012년 기준하면 아직까지 2억원이라는 절대량에 좀 부족하지 않나, 학교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정회하고...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 10분 할까요? 25분까지? (“30분”하는 위원 있음)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석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녁을 시켜놨기 때문에 편하게, 또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실 건데 위원님들 지금 식사시간이 저희가 여섯시로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섯시 안에 미리 질의하실 분 준비하셨다가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아까 학교안전공제회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그냥 총체적으로 다 제가 하면 됩니다. 이게 제 질의 요지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부교육감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그런 건데 지금 예산서 9쪽에 17쪽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9쪽에 보면 과장님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잠깐 계십시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장

여기 보면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에서 검토보고서에 사업명에 “유아 및 초·중교육 1-1인적자원운영” 그 밑에 “정규직인건비, 비정규직인건비” 되어 있거든요, 구분이. 여기서 말하는 정규직인건비하고 비정규직인건비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차이 나는 겁니까, 이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 표기된 대로 정규직은 우리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고 예를 들어서 교원, 일반직공무원 이런 경우 정규직인건비고, 비정규직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회계직.

석영철위원장

아닌 자, 위에가 아닌 자?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규직인건비에 집중된, 이게 다죠, 인건비는 지금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장

추경에 편성된 것 다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교원하고 지방공무원 두 종류네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장

비정규직인건비 중에서 여기에 무기계약직도 들어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무기계약 예, 다 들어있습니다.

석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크게 지금 예산 개념상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현재 예산서를 썼기 때문에 부정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직권에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분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 과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렇게 구분한다면 조례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아니고 비정규직근로자, 직군형 조례가 되어야 되거든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저희들이.

석영철위원장

저희가 맞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무기계약 공무원이라 할지라도요. 저희들이 말하는 정규직 공무원하고의 개념은 일단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일지라도 학교회계직공무원으로서의 직군으로 들어가고, 교원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일반공무원의 직군에 들어가고.

석영철위원장

과장님, 이게 다툼이 굉장히 많은 용어를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가를 때 무기계약직은 전원 비정규직 가르고, 그렇죠? 경상남도교육청은 정규직을 가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비율이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 비율에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봐서 그동안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걸 보니까 상당히 반가워가지고 참 구분을 정확히 해주셨다, 인제.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이게 왜 저희들이 하느냐하면, 이 과목들이 설계가 전부다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이게 교과부 전국적으로 통용되어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이 시스템 상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원하고 일반직 정규공무원은 정규직 그다음에 학교회계직은 무기계약이든 비정규직이든 거기에 일괄해서 비정규직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석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조례명칭을 제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제가 학교비정규직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을 때 입법지원실에서 그게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된 이유가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조례가 제정이 안 됐거든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게 저희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교원이나 국가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법의 지방공무원 일반직이나 기능직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된 자에 한해서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데요. 교과부의 예산편성 지침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규정 안 해놓고, 됐습니다. 하여튼 이게 맞다는 거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비정규직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가볍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지금 최진명 부교육감이 계실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에 이른바 조리종사원, 조리사, 그다음에 영양사들이 호소하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직업병. 뭔지 아시죠?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어깨 쑤시고 팔다리 쑤시고 이런 건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한번 조사라도 해달라. 그러면 안 된다. 인원이 2,9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게 산재로 인정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고, 그렇게 학교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왜 조사를, 이번에 예산편성 안 했는지 그것 한번 듣고 싶거든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것은 사회체육과.

석영철위원장

그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최진명 부교육감님이. “좋은 지적이다.” 하고 “예산편성을 고민을 하겠다.”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사회체육과에서 조리종사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석영철위원장

회의록에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이게 뭐 심도 있게 연구할 게 아니고 당장에 그 십 몇 년 동안 일하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그걸 호소하고 있는데 실태라도 파악하시는 게 교육청의 도리가 아닌가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그 실태파악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석영철위원장

아니 하고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일전에 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이전에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미묘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감당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그래 그 부분도 지금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장

검토를 한다는 것은 실태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실태조사 및 거기에 대한 예우를 저희들이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문제들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장

그럼 그게 교과부의 방침을 받아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장

교과부 방침 받으면 하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경남에서 이 비정규직 문제는 조금 선도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 하나 하는 게 경남도교육청의 위상을 높이는 굉장히 높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사실 현실적으로 그분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장

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고 제가 다시 상의할게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피공제자 있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예.

석영철위원장

법률상의 피공제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학생입니다.

석영철위원장

피공제자가요?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예.

석영철위원장

학생 외에는?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아니 혜택을 보는 사람 말씀 아닌가요?

석영철위원장

피공제자요.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공제회비를 납부하시는 사람을 말씀이신가요?

석영철위원장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요.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혜택을 받는 사람 학생, 교직원 기타 교육활동에 관여하는 사람.

석영철위원장

종사하는.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예.

석영철위원장

교육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장

제외에 대해서 거기에 교직원의 개념은 뭡니까?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교직원은 말씀드린 대로...

석영철위원장

내나 교원과 지방공무원입니까?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다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했습니다.

석영철위원장

다 포함됩니까?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예.

석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학교도우미, 알리미, 지킴이까지 다 포함됩니다.

석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비정규직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간단한 거지만 질의를 드렸구요, 지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경위원

저는 정재환 위원님이 계셔서 같은 양산출신으로서 많이 하면 그렇고 해서 한 말도 안 했는데, 하셨고 하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관리국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지난 3월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우리 양산고등학교 농지, 토지대금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500억원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홍순경위원

그 이후로 아직 교육청에서 특별한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없고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홍순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때 한 200억원 잘라가지고 양산고등학교에 멋지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이런 예산도 없고 한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 양산고등학교 학교가 노후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앞에도 우리가 그린스쿨을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현재로서는 학교의 5개년 계획 사업에 양산고등학교를 저희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방향을 증개축하는 사항들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순경위원

지금 사실 그 당시에 돈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 양산의 독지가가 양산고등학교의 출신들을 위해서 쓰라고 기부 체납한 땅을 그 때 당시에 우리 다 가져가서 알아보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 경남에 학교를 다섯 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쯤 되돌아봐서 학교에 물도 새고 오줌을 누면 1층 밑에서 물이 줄줄 새고 이런 학교가 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우리 교육계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최우선적으로 저희들...

홍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부교육감님. 현재 우리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이 지원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21억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학생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조우성위원

학생한테 이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교과서 대금으로 내는 겁니다.) 교과서 대금은 어디로 납부하는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주식회사로 교과서보급소로 들어갑니다.) 교과용 도서무상지원이 21억 그다음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9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는 제가 이런 말을 다시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겠나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교육청도 관련해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시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고등학교 더더구나 아주 민감한 시기인데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교육의 목적 그것도 굉장히 큰 축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무상도서 지원, 무상급식, 복지의 어떠한 하자,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자라는 학생들에게 무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냥 이 책을 공짜다 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 젖어가지고 과연 옳은 교육이 되겠느냐, 교육적인 차원에서 내가 땀을 흘려서 노력한 대가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교육이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텐데, 이 무상이라는 말은 공짜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이것은 청소년기에 과연 올바른 교육이었는가,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런 게 무상급식 같은 경우면 차라리 이런 돈들을 학부모에게 이 돈이 있으니까 예산을, 각 개인의 학부모에게 지급을 해가지고 그 학부모가 정당하게 학생들로 하여금 돈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이것이 교육상으로 효과 있는 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무상이라는 공짜라는 의식보다는 내가 정당하게 돈을 내고 내가 책을 구입하는, 내가 정당한 보상을 내고 공부를 하고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또 먹고 하는 또 무상학교의 교재 뭡니까,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뭔가 무상이라는 그러한 어떤 단어를 인식시키지 아니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무상급식 하지말자, 무상 도서지원 하지말자 이런 것보다도 이런 재원을 확보했으면 학부모에게 지급해서 그 학부모가 그 학생들에게 돈을 낼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공짜의식을 심어주지 아니하는 이런 교육이 좀 올바른 교육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가 복잡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것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물어서 당장 답이 나올 상황은 아니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많은 부작용.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공부하는 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하는 문제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조우성 위원님, 무상교과서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무상교과서는 초·중등 특수학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과서를 무상지원하고 있고 지금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에게 직접 무상급식비를 줘서 학생들이 납부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가정 같은 경우는 급식비를 학부모들에게 드렸을 때 학생들이 낼 수 있는 학부모들이 다른 쪽으로 급하게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고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직접 학생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생에게 직접 줘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고등학생...

조우성위원

부모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급식비를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일단 직접 줬다가 지금은 바로 학교에서 바로 납부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본인은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식사하는 겁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고등학생의 경우는 저소득층자녀 경우에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조우성위원

본인 학생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게 하고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다른 학생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다른 학생들이 알게 되면 서로 이제...

조우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몰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본인 자신도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런 제도를 개선해 보자는 겁니다. 지원하되 지원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고등학교의 경우는 읍·면지역에 20% 정도의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래 저는 그것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이 그 내용을 본인이 알고 먹는 겁니까, 모르고 먹는 겁니까?

석영철위원장

부교육감님,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건 오랫동안 우리가 1년 이상 토론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내용과 정서를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지역의 정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위원님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논점이 양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을 동일한 선상에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고, 또 지금 대부분 급식비는 스쿨뱅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한달에 6~7만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구태여 자기가 인식하려고 한다면 알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별, 요새 휴대폰 쓰는 돈도 4~5만원 정도 되니까 크게 여기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까지는 초등학교 4, 5, 6학년, 그다음에 읍·면지역까지 무상급식이 되고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이 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동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그걸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신경 쓰는 것 안 쓰는 것 보다는 저의 논조는 본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이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돈을 지급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혜택을 업는 아이들이 그걸 구태여 엄마한테 물어가지고 엄마 통장에서 빠져 나가나 물어보는 아이들도 없고 그래서 의식이 많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어쨌든 저는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모르는 것이 옳은 제도다, 그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더 큰 틀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급식을 주더라도 학생들에게 어떤 공짜 의식은 적어도 깊이 뿌리박지 않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결론에서, 그런 논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소관인데, 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안 712페이지에 통폐합학교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원초등학교, 상동중학교, 쌍백초등학교 들어 있거든요. 통폐합 내용이 어떤 통폐합입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상동중학교는 초·중학교 통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상동중학교는 초·중학교 그럼 2개교입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2개교가 한 개 학교.
판용

정판용위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2개교가 중학교로 통합해가지고 복수학교로.
판용

정판용위원

아, 초등학교 중학교가 통합이 되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초·중 통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초·중으로 또 그다음에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용현초는 선진초를 폐교를 해서 통합되었습니다, 사천에.
판용

정판용위원

선진초하고 용원초하고 통폐합이 되었어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다음에 쌍백초등학교는 쌍백중학교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판용

정판용위원

뭐 아마 농산어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학교가 학생 수가 모자라서 부족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렇게 통폐합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죠? 참 가슴이 아픈 상황이고 이런 통폐합이 되었을 때 요즘 농산어촌지역에는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인센티브의 한 부분입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센티브의 한 부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통 3개 초등학교 학교가 통폐합을 요새는 20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전에는 남해창선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통폐합해서 인센티브를 10억원 줬었는데 이런 학교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다목적강당이라든지 학교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써 사실 농산어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도시로 전학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보면 40대에 귀농현상이 많이 생겨서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시대가 왔는데 이런 농산어촌지역에 통폐합이 되었더래도 돌아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진해웅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명동초등학교가 역시 분교가 되어 버리고 수도분교는 폐교가 되었거든요. 거기는 어떤 인센티브를 줬나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10억원의 통폐합 학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리가 되었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농산어촌지역에 통폐합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아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돌아오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오늘 영 담당관 질의가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감사파트에서 불시에 학교시설이나 도교육청 산하의 어떤 곳에 감사를 갈 수가 있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연중에 복무감사를 시행을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불시에는 안 됩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불시에 복무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언제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딱 정해놓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불시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 체육건강과에 관련된 질의가 많이 있었었고, 본 위원도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담당부서의 과장님부터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감님! 그래도 경남도의회 예·결산 추경심의를 하는 이 자리에 과장이 없으면 그 밑에 사무관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 사무관 한 사람이라도 와서 앉아 있어야 하고, 체육건강과에 직원 누가 있습니까? 혼자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도의원을 잘못하면 경시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뉴스 상으로 학교 급식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업자들이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내일 아침에 학교에 급식이 입고를 해야 되니까, 뉴스 상으로 보니까 도로변에다가 재어 놨어요. 그리고 포장을 덮어 놨어요. 어떤 내용은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들어갈, 냉장실에 들어갈 식품이 도로변에 재어가지고 왜, 보관소에 넣었다가 내기가 복잡하니까 절차상으로 도로변에 세워 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침 되면 밤중에 급하게 그게 어떤 학교 급식소로 배달 가는 현상으로 해서 그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걸 뒤져볼 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뉴스 안 봤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뉴스는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냥 어떤 감사가 간다 단속을 간다면 그것 다 정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우리 도교육청에 그래도 경남도에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을 받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급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급식을 보고 누가 부모가 이 급식을 먹여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담당 파트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해보는데 답변을 해보세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청하고 저희 도교육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판용

정판용위원

뉴스 나온 지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면 어쩝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담당관님이 갈 수 있는가 없는가 내 물어보는데.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걸 감사담당관님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공윤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미 그에 대해서 사진도 확보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의 법의 제약이 참 웃기더라고요. 행정청에서 법을, 법치주의가 나와야 되는데 학교급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밖의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 오면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실무자 그리고 거기에 급식모니터 학부모나 이래서 아침에 들어오는 것부터는 검수를 다하고 또 거기에 실온이나 유통기간 적정온도가 지켜줬느냐 다 검사를 하는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들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 23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금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이를 통해서 또 우리 급식업자들한테 전달이 되면 좀 더 각성을 하고 안 하겠나 생각되는데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검사를.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이것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되고요. 사실 요즘 급식이라는 것은 친환경무상급식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급식소가 경남 도내에 보면 지하에 있는 급식소가 많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급식소를 한번 방문을 해보면 사실 충격을 받습니다. 이유는 곰팡이 피고 습기 차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지하에 급식소 관련되는 부분도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니 지상으로 급식을 올려두든지, 반지하나 지하에 있는 급식소는 정말 환경 문제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목적강당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급식소 문제도 사실 시급한 문제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걸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걸 좀 해주시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특히 완전 지하는 가급적 지향하고 반지하라도 다목적교실하고 강당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가끔은 몇 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에 그것을 새로 이전 증축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런 것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교육청의 공무원들은 컴퓨터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100% 다 사용.
판용

정판용위원

자기 책상 위에 있는 인터넷 됩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 되면 업무가 안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청공무원들은 그게 통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던데?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게 모든 어플을 다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용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 있고,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방화벽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해사이트라든지 도박사이트는 이미 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오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청도 그렇고 기초단체도 그렇고 각계각층에, 그런데 때로는 노트북을 가져와가지고 주식을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채팅도 하는 경향들, 업무 외의 일을 하는 경향도 있는데 주로 주식하는 경향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공무원들은 그냥 앉아서 근무시간에 주식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본인은 엄청난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주식하면 안 되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근무시간에 근무해야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 근무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은, 우리 김해연 위원님은 업무상 노트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괜찮은데 가져와서 주식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발각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쯤 제가 경각심을 부르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고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석영철위원장

잠깐만요, 김 위원님. 지금 김밥이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질의하시고 먹을까요?

김해연위원

김밥 식기 전에.

석영철위원장

예, 김 위원님.

김해연위원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전년도에 보면 2011년도에 보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김해연위원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800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보면 1,50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이나 급증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상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상세는 그렇고 대충 기본적 현황은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고등학교 신설경비가 사실 615억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좀 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532억원 정도 그다음에 예비비, 인건비 등 명예퇴직수당, 기타 미지급사유가 발생된 게 784억원, 예산절감 부분이 46억원 해가지고 1,987억원 정도.

김해연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원이나 된다는 것은 사실은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돈이니까 이게 없어야 되는데.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계획을 잘못 세웠던 전년도에는 800억원 밖에 안 되는데, 2009년을 보면 450억원이더라고요. 450억원 대비해서 2012년 하면 세 배가 넘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돈이 사장된다는 것 좀 문제고, 금해 보면 1회 추경에도 487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 1,500억원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추경에 480억원 정도 더 증액되어 가지고 그것이 1,987억원이 집행잔액에 결산 나오는 바람에 487억원이.

김해연위원

이게 그러면 487억원 자체도 전년도에서.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넘어온.

김해연위원

넘어온 것에서.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1,500을 잡았는데 나머지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김해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2,000억원이다, 그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2,000억원이 순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사업변경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생겼습니다.

김해연위원

2,000억원이라면 우리 가용재원 중에서 엄청난 금액인데 그게 전체가 사장이 된다는 것은 야, 이것 좀 심각한 현상인데요.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그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사실 저희들도.

김해연위원

개선대책은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일전에도 고등학교 신설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신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업추진을 계속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토지매입 관계가 상당히 원만하게 되지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넘어오고 토지매입비도 넘어오는 불용이 되는 이런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제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년도 사업을 다 추진한다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 되니까 불필요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신설이라든지 이걸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목을 잡아서 한 3~4년 정도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토지매입부터 해서 쭉쭉 이게 가능하다고요 스스로. 가능한데 아니면 이 돈들이 전부다 잠긴단 말입니다, 이게. 그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정책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특교 시설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한 몫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안 해놓으면 결국은 이렇게 잠기는 거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저도 몇 차례 보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원래 당초 하면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절차상 기본설계 마치고 실시설계 마치고 그다음 토지매입 들어가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김해연위원

토지매입 다 되고 나면 학교시설비 결정해서 시설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 결정하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려고 하면 이게 안 맞거든요, 시점이. 그러다보니까 급한 데는 토지매입비부터 해가지고 시설비 같이 이렇게 한다고요. 보통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래도.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하는데, 설계 같은 경우 시설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쨌든 같이 해도 되는데 문제는 토지매입하면서 시설까지 하는 예산을 확보해 놓으니까 당초에 바로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대다수 보면 감정가가 좀 낮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토지...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1년, 2년 지나가면 돈이 다 사장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그 돈 자체를 몇 천억 원이 되는 돈을 쓰지를 못하고 그대로 잠궈 놓는다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저희들이 방금과 같은 말씀들을 명시이월하고 또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겼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도 사실은 관행이거든요. 이리 해왔으니까 의회에서 이해 안 하겠나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뭐 어려우면 우리가 이해 하지만.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거든요.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에 맞추면 이것은 사실 전혀 안 맞는 겁니다. 2,000억원이나 되는 돈이 사장된다는 건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개선대책을 좀 마련하십시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하고 국장님 한 개 좀 물어봐야 되는데. 폐지학교 관리 안 있습니까? 폐지학교 이것도 폐지학교 용어가 폐교를 폐지학교라 합니까? 폐교해서 완전 파산한 걸 폐지라 합니까?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아직까지 유용하게 쓰지 않, 학교로써 행정재산으로 쓰지 아니하고 잡종재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폐지학교입니다. 폐교입니다, 말 그대로.

김해연위원

그냥 폐교죠?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폐교의 건물을 다 철거합니까, 노후건물을.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노후건물이 철거를 해야 될 노후건물들이 있습니다. 아주 노후 되어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두면 우범 만들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도 보면 학교가 있으면 청소년 우범시설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없으면 빨리 철거해야 되고 아니면 개교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건물을 활용 못하거든요. 한번 폐교가 된 것은 활용을 못합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방법은 제가 볼 때 매각을 하는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해주는 게 사실은 어쨌든 지역사회하고도 교류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락이 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2012년 당초예산에서도 지적했던 문제고요. 경상남도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많은 집행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우리 도 본청 예산을 다룰 때 거창대학교하고 남해대학교가 관행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지적을 해서 결국에는 바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결국에는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의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구분이기 때문에 금방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차피 좀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건데 당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가 예결특위를 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또 올라와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오늘 초반에 성립전 예산 얘기 하듯이 또 그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간단한 석식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김해연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은 총 41건에 89억1,209만원을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를 구하면서 조정 내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영철위원장

김해연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해연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94호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김해연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존경하는 석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교육사업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 추진하는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영철위원장

오늘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특히 우리 시설과장님 여러 모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 또 좋은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