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2012년 5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인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정윤 위원님께서 김인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4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인식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인식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네, 오명근 간사 입니다. 오늘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많은 위원님들과, 김인식 위원장님이 선출되신 것을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평택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시는데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 장문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인식 예결위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용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2,654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7.5%, 행정운영비가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7,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인은 평택소식지의 발행부수 확대 및 노후 된 음향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 시설 확충 1,700만원으로 시청 대회의실 음향장비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은 월 평균 12회 이상의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음향장비는 ‘92년 11월에 설치되어 약 20년이 경과된 것으로써 월 3월 20일 전문업체의 점검을 받아본 결과 전체적인 노후화로 인해 장비교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체비용은 매립형 메인스피커 2대와 모니터스피커 2대, 마이크 2대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입니다. 평택시 소식운영에 6,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우리시 인구 중 총 세대수 대비 60%를 배부 목표로, 현재 8면 6만부 발행에서 10만부로의 확대 발행에 따른 비용입니다. 소식지는 비용대비 최대의 홍보효과를 주는 매체로써 우리시의 주요사업 및 문화 행사, 의정소식, 읍면동소식 등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홍보 매체입니다.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습득 경로를 묻는 항목에서 2010년 28%로 1위로 조사되었으며, 40.6%로 크게 상승하며 역시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승이유는 2010년 3만부 발행에서 2011년 6만부로 확대 발행이 주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 소식지가 더 많은 시민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확대 발행에 따른 부실관리는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서 사장되는 소식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으며, 매월 다루고 있는 의정소식은 의회 요구자료 뿐만이 아닌 적극적인 취재를 통해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02억 6,73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8억 8,6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 는 7,786억 1,71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3억 4,519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111억 7,35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5억 3,0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904억 7,66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억 1,0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에서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증가분 405억원,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250억원과 전입금 및 기타수입 등 28억원,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90억원으로 총 7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용도지정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750억원, 지방채 차환 등 재무활동비 142억원, 정원 증가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행정운영비 39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사업비 등 15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청룡배수지건설에 따른 LH공사부담금 등 185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청룡배수지 건설공사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은 과년도미수금 등 7,1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하수도편입 미보상용지 보상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1억원이 증가되어 반영하였고,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100억원을 감액하고,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100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50억원을 반영 조정하였으며,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100억원을 증액하고,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4,000만원이 감소하여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사업비를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7쪽, 회계별 상임위원회 별 삭감현황으로 일반회계 는 11건에 48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로 자치행정위원회는 5건에 19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6건에 2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어제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내시 된 국·도비보조사업 및 용도지정사업비와 일부 자체사업과 계속사업 반영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0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입니다. 먼저 평택소식지, 소식지를 발행하는 취지나 목적은 시민들한테 평택시에서 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어떠한 홍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동의 를 하는데, 과연 그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거기에는 본위원이 ‘좀 아닌 것 같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단지 배부대에서 갖고 가는 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세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거지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주민들이 가져가는 것보다도 종이를 수거하시는 그 분들이 다 일괄 걷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 읍면동에 소식지가 많이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가 보면, 주민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남아서 버려요. 그것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일반주민들이 가져가는 게 부족한 게 아니고 남아서 버리는 상태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작년 연말 본예산 때 8,000만원 삭감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갖고 공개입찰 통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6,000만원이 추경에 인상돼서 올라왔는데,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공개입찰을 또 합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재계약을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업체에다 또 주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지요.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미 공개입찰로 해서 끝냈으면 그걸로 끝냈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 주기위한 그런 거잖아요? 뭔가 부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공보실에서 얘기하는 평택시민들이 평택에 대한 어떤 행정이라든가 모든 사실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그것을 충족시켜 주려면 보다 잘 할 수 있는 업체에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든가 해야지, 기존 업체에다 갖다 또 준다? 지금 현재 남아서 버리는 부수도 많은데, 아까 설명하실 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수만 더 늘리고, 기존 업체로 또 주겠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어떤 내용에 충실도를 더 기하고자, 진짜 6,000만원을 갖다 추경에 올려가지고 다른 업체를 통해서든, 공개입찰을 통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는,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업체에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존 업체에다 주겠다? 본위원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한테 공보실 추경 책자가 올라오기 2주전에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얘기 나간 것 알고 계시지요?

네.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들은 뭡니까? 의원들한테 자료가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입을 통해가지고, 금액까지도 6,000만원이라고 해서 딱 떨어지게! 작년에 8,000만원을 삭감했는데, 8,000만원 올렸다면 그런가 보다 하지요. 6,000만원에 돈까지 딱 맞게끔.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의원들이 들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날 무슨 의원간담회 를 해서 “소통하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시풍조를 계속 할 거예요? 지금 만약에 추경에 올려주면, 의원들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줬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했다고 하지!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공보실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 로비스트를 많이 쓰고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 아마 의원님들 다른 분들도 전화 문자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쪽에다 신경 쓸 그럴 겨를 있으면 시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동원해 갖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이 누구한테 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의원들 무슨 병신 만들 일 있어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변자고, 선출돼서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의원도 모르는 사항을 다른 사람이 먼저 얘기하게끔 만드냐고요! 이게 집행부가 의원들을 갖다가 병신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고로, 본위원은 이 소식지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취지나 목적에는 동의 를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수까지 늘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다 또 주기 위한 그런 거라면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5월까지 하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썼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맺은 계약이 얼마에요?

1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5월까지 저희가 쓴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3,500만원 가지고 나누기 12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썼겠네요?

아닙니다.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선급금을 지급해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1억 3,5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위탁업체에서는 과업 수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1억 3,500만원 나누기 12로 해 가지고 5월까지 5번에 대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희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000만원이 더 되면, 1억 3,500만원에다 6,000만원을 업 시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퇴실, 감사관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1억 5,558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7,708만원이며, 행정운영비가 7,850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12년 기정예산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시정 구현, 감찰 활동 전개, 전산개발비에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청렴도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왔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렴도가 기관별 경쟁대상으로 부상하면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청렴도의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상반기 청렴교육을 연극공연으로 실시한 바, 교육 만족도 평가에서 만족이 83%, 보통 16.5%, 불만족 0%로 교육효과를 극대화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계상한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 구축사업은 주요민원업무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친절도 등을 민원인에게 AIS로 직접 설문조사하는 시스템으로서 공무원의 부패, 불친절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있으며, 공직자도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스스로 좌정하고 친절한 업무처리에 좀더 관심을 갖게 되리라 기대됩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2011년 외부청렴도 평 가결 과 8.65점으로 기초자치단체 평균 8.54%에 비해 높은 점수로 우수시군에 선정되었으나 부패지수 9.15, 책임성지수 8.17에 비해 투명성지수는 7.96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로 측정된 바,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우수 시군 벤치마킹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우리시에 적용 시 청렴도 수준, 특히 투명성지수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을 통해 앞서 가는 청렴 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4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가 청렴도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산개발비로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그런데 간혹 가다 일반시민들이나 감사관실에서도 사전 인지를 못했던 사항들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보도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지요?

개인적으로는 불편한 사항 같은 것들이 저희한테 제보가 안 되는 것은 언론으로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나오는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금년도 들어서도 여러 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실지로 민원 처리를 하신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수렴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전산시스템이 청렴도조사시스템이라고 하니까, 기왕이면 시민들한테 어떤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홍보를.. 아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소식지를 발행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다음에 어떤 제보,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평택시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든.. 거기에 걸맞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민원처리를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내서, 동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을 받습니다. ‘불편한 게 뭐냐?’ 한 4, 5가지로 해 가지고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좀더 교육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인지, 분석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도 좀 해 주셔가지고요. 평택시 하면 진짜 공무원들을 믿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진짜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드는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관 및 관계공무원 퇴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덕규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김인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통교부세는 160억 8,300만원이 증가한 972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13억 7,300만원이 증가한 40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고 약정에 따른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로 1,7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1,9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시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시상금으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기획재정국 과별 예산명세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로 70억 1,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프로그램 구입비로 1,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납부 안내문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체납처분 지원반 차량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1,4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장비유지비 7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로 5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 4대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주관 지방세 연찬회 개최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3명 국외연수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지방세정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대체구입비 1,600만원, 전자 홍보판 설치 3,000만원, 복사기 구입비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고약정 출연금으로 문화·예술, 복지, 체육단체 및 장학회 등 지원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행정 공간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비 3억 7,521만원을 삭감하여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구축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과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었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편성목을 ‘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변경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1쪽 자산취득비에 레이저 프린터 구입, 컴퓨터 (대체)구입, 19건이 있네요?

네. 복사기까지 해서..

복사기도 있고 그런데.. 본예산 에도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가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올렸어야 되지 않냐? 이게 노후가 돼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꾸는 것은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다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예산 에 올렸어야지, 6개월도 안돼 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노후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검토를 할 때, 정보통신과나 해당부서에서..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올리는데, 과에서 요구가 온 것에 대해서 100% 할 수는 없고,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컴퓨터를 사는데요. 이것이 좀 늦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정 평가 최우수시가 되면서 1억을 받았는데, 사실상 1억을 주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낭비성으로 쓰느니 세정과에 이러한 장비를 좀 보강해서 세금을 받는데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정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체라든가 아니면 신규구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는데요. 애초에 작년 연말에 본예산 다룰 적에 그러한 것을 다 검토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본예산 때도 프린터기 구입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다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때 다 보시고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복사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리스관계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은 세무과에서 쓰려고 하는 복사기인데요. 이것은 민원인 전용 복사기인데 저희가 칼라복사기하고 흑백복사기하고 리스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칼라복사기는 리스를 하는 것보다 500만원~6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흑백으로 복사기 운영하는 것은 약 300만원 정도가 오히려 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무과에서 민원인들이 쓰는 복사기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민원인 상대로 해서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요.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본예산 때 이것을 했어야.. 어차피 본예산 할 때, 다음 회계연도 1년 치 얘기할 때는 민원인의 어떤 편리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실 때는 다 검토를 하실 것 아니냐? 이것을 중간에 추경으로 올리고 그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사실 평택시가 추구하는 게, 일단 섬김 행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먼저 편익을 도모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다음 연도에 할 것이 우선순위로 반영이 돼야지, 이것을 뺐다가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세 전자홍보판 설치, 지금 평택시에 각종 홍보매체라든가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본청은 앞에도 있는데? 별도로 이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하는 홍보판은 저희가 버스 베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세만 전문적으로 주민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해 드릴 사항은 고지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글쎄요. 지방세만 자체적으로 홍보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시민들이 보기에 좋겠지만, 기존 있는 것을 갖다가.. 어차피 시민들이 보면 각종 평택시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지, 지방세만 따로 본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차라리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좀더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지방세 관련이든, 평택에서 일어난 사항이든 다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래도 제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평택역사하고 서정리 역사에, 사전에 좀 검토를 해 가지고서 두 군데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에다 지방세 관련만 전자홍보관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게끔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지방세 관련만 해서 달랑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세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서 홍보방법이 좀더 다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중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역사나 대형유통센터에는 별도로 시정홍보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다중으로 출입하는 곳에, 대형은 아니고 한 55인치 정도 되는 그런 홍보판을 설치해 가지고, 서버는 세정과 내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정홍보는 물론이고 시 여타분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홍보가 아울러 같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홍보물도 이용을 하지만, 특정지역에 이동식으로 가능한 그런 홍보판을 한 번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상금 받은 범위 내에서 2, 3군데를 한 번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가지고 확대여부라든가 기타 홍보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경에 요청된 사항입니다.

고정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한 쪽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아주 대형이기 때문에 부착도 할 수 있고, 떼어가지고 스탠드 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정과와 관련된 그 사항만 하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시의 어떤 정책사업이든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가능합니다.

일반 시정홍보도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기여에 출연금 5억,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시 금고 계약을 할 때에, 농협에서 그래도 우리시의 금고를 맡고 있으니까 “시정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로 해서, 이 전까지는 10억 정도를 출연했습니다.

시에서요?

아니요. 농협에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3년 동안에 13억을 출연하는 걸로 약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3억 5,000만원, 2014년도에 4억 5,000만원, 해 가지고서 3개년에 걸쳐서 13억 정도 출연하는데요. 이게 한 가지 분야만 출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 분야, 일단 애향장학금, 문화·예술, 체육, 복지재단, 이렇게 4군데에 출연하도록 시하고 약정이 돼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 5억을 예산에..

시에서 5억을 출연한다?

아니요. 농협에서 5억을 출연한 것을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32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5억 8,800만원이 시설비로 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억 7,500만원이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그러니까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에다 우리가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정 네비게이션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로 세웠는데, 행안부에서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고, 또 그래야만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면서 향후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결국은 국민이든 시민한테 좀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어떤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세정과에서 하는 안내판이라든가, 시정 홍보를 하는 전광판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을 같이 접목시켜서.. 어떤 다수의 시민들이 왕래가 잦은 곳에 설치했을 경우에, 차량을 기다리는 시간에라도 다 볼 수 있게끔. 지리정보가 됐든, 어떤 시 행사가 됐든, 세금 관련이든, 다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주로 전산이나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산농가가 한 100농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농가가 위치가 어디에 있고.. 만약에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몇 두를 키우고, 키우는 분은 누구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을 할 때 금방 이용할 수 있고, 다음에 영업소가 새로 생길 때에 신장개업하는 영업소가 이름은 뭐고, 무슨 품목으로 하고.. 해서 시정내용하고 지리정보시스템하고 결합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전광판 하나 설치하면 컴퓨터를 켜듯이.. 내가 만약에 어떤 축산 농가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것을 딱 치면 나올 수 있게끔. 다음에 세금 관련해서 알고 싶다면 그것을 누르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더 이용을 하지 않을까? 거기에 관심도 갖게 되고.. “아, 이번에 내가 세금을 어떻게 냈나?” 그게 궁금하면 딱 누르면 되고, 내가 어디에 가고 싶다, 축산농가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딱딱 누르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위원님, 이것은 통합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서를 다 통틀어가지고 평택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화면 하나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고 하지 말고..

이것을 일종의 ‘생활공간지도’라고 표명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부서가 아니고 시정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도에다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찾으면서도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네비게이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적으로 하신다니까, 아까 세정과의 지방세 전자 홍보판 설치하는 것도 거기에다 같이 병행해서 집어넣으면 보다 효과적이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30쪽 전산개발비에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 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저희 평택시에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권의 예금압류는, 이것이 시스템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체납자에 대한 예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청을 거쳐가지고, 도에서 은행연합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예금 잔고현황을 저희 시에서 받다보니까 그 기간이 약 3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금압류나 추심이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신용평가주식회사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저희가 각 세무과에서 직접 예금조회를 실시해서 즉시 예금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전자압류 프로그램 설치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평택시가 개발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다 의뢰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비가 이렇다는 거지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매달 수수료가 나가겠지요?

수수료가 1건에 440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평택시가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대표적인 게 부산진구 같은 데가 먼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체납액을 상반기에 한 6억 정도를 추가로 징수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도입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세무과에서 하게 되면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즈음은 개인정보 유출이 많잖아요. 이것은 세정과에서 정말 우리 평택시의 누구나 이름만 집어넣으면 나오는 그런 시스템 정도 되는 거지요? 어느 정도 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류자들만..

네, 체납자에 한해서..

체납자에 한해서만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우리 평택시민들이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1차적으로 체납자 이외에는 이것을 이용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금융자산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감사과에도 보니까,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개인정보유출 같은 데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네. 체납자 이외에는 절대 활용을 못하도록, 그것은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해서 그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지금 세정과만 유난히 1대를 구입하신다고 하네요?

네.

지난 번 본예산 때 삭감되는 바람에, 읍면동에 복사기가 고장 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다음 추경 때라도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복사기는 과별로..

청북 같은 데는 지금 복사기가.. 몇 달 돼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읍면동을 전부 한 번 점검을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해야지, 솔직히 가장 기본적인 게 민원해결하려면 그건데요.

복사기 구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예산 세울 때에 면·동 별로 한 번 채근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총무국장 김용래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식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7억 1,472만 8,000원이 증가한 90억 3,8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총무과 소관의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사업 보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1,822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치행정과는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에 시책추진보전금 9,800만원, 학생급식지원과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15억 1,362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으로 2,38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45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원종합처리과는 지적 재조사사업에 국고보조금 9,303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84억 272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79억 6,82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27억 3,96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정원조례 개정으로 인한 정원 증가분, 그리고 맞춤형 지역복지체계 개선사업 국비지원으로 특정업무경비가 765만원 증액되었고, 지방비 보육수당 지급 신청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영·유아보육수당 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수 인상으로 보상금 5,1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8,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계약직으로 이것을 대체함에 따라서 이 금액을 기타직 보수의 계약직봉급에 증액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코디네이터 인건비 역시 그러한 사유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봉사단에 재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집수리지원 재료비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일반직 공무원 보수는 27억 5,782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년도에 공무원 기본급 3.5% 인상분과 정원 증가분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공무원 보수는 9,4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시간제 계약직으로 대체해서 전체적인 금액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증과 감만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원 증가분에 대한 직급보조비 1,606만 5,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1억 6,05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안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 경기도 시군 자유수호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금 확보를 위해서 민간이전비 2,440만원을 증액하였고, 차량번호인식용 CCTV 7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9,600만원,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청소년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치안협의회 운영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2,000만원 중에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본예산 에 이와 관련해서 4,0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부 삭감이 됐었는데요. 금회 추경에는 부득이 하게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캠페인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500만원은 저희가 교통지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호봉이라든가, 호루라기라든가, 야간조끼 등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초등생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설치비로 8억 8,133만 9,000원, 창의인성 교육기부박람회 참가부스 설치 운영비 1,500만원, 학교 급식경비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9억 6,9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5,4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24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조물 관리 및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추가 가입대상 시설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9,36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청 주차관제시스템을 위한 교체설치비 1억 4,760만원, 시청을 알리기 위한 사인물 설치공사에 2,000만원, 오성면사무소 화장실 신축비 2억원, 직원 보육시설 및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한 청사 별관 증축공사비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상징물 설치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저희가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 됨에 따라서 청사 증축공사비 19억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페이지에 국비지원사업인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사업비로 6,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쪽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예산액 4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청북신도시 입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 전용 회선료, 보안용 카메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등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서비스의 전국 확대에 따른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구입비로 4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쪽에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정리 일원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9,30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청관할 읍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관할 읍동 예산 총액은 1,399만 9,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통복동은 청사 옥상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클린코디대기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개인사물함 구입비 등으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쪽에 비전2동은 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스캐너, 지문인식기 구입비와 클린코디 대기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로 9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관할 읍동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35쪽부터 4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서 지금 관할하는 게, 22개 읍면동 다 전체 아닙니까?

지금은 출장소 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본청 관할 쪽만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관할에서 2개 동만?

아닙니다. 6개 동인데요. 여기 예산만 2군데에서 올라와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럼 다른 동에서는 로비가 좀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주가 클린코디에 관련된 사업비인데요. 본청관할도 마찬가지고, 안출관할도 마찬가지고, 어제 상임위에서도 전반적인 좋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올라오는 데만 할 게 아니라 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 주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서요. 이것 이후에 저희가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기왕에 하실 바에는 22개 읍면 동의 현황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저기 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쪽에 자원봉사센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3명 신규채용이 있는데요. 기간제하고 시간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는 연간 일수가 300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개월밖에 채용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이 숙달될 때까지 있다가 나가는 현상이 되는 거고요. 계약직은 대개 저희가 최대한 5년까지 성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연장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 숙지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 무기계약 하고는 틀리지요?

네, 무기계약 하고는 다릅니다.

5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업무의 연속성, 숙련도, 이런 것을 따지면 그게 좋은데요. 한 번 계약을 하면 그 계약기간 내에 그냥 갈 것 아니에요? 5년 계약을 했다면 5년 동안..

저희가 1년마다 근무평가를 해서 60점 미만이면 재계약을 안 하고요. 그 이상이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업무 성과반영을 분명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2쪽 평안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조기 안정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평안피해자지원센터’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평택·안성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평안피해자지원센터에 구성이 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재소자들 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2011년도에는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2,560만원 요구를 의회에 해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삭감을 했던 부분들은, 홍보비를 저희가 삭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440만원을. 그래서 “평안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물론 알리는 것은 좋지만, 적극적으로 팜플렛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삭감을 했던 건데요. 이 분들께서는 어쨌든 지금 재소자나 피해자들의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홍보비는 안 쓰더라도 이 부분을 아이들의 학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더 해서 쓰겠다.”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평안피해자지원센터니까 안성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성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안성은 얼마 해주나요?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안성은 매년 2,00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안이기 때문에 평택·안성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3,000만원, 안성에서는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한 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을 때.. 그때 범방에 안성에서는 500만원인가 해 주는데 평택에서는 400만원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 과장님, 아시잖아요? “검찰청이 평택에 있는데 어떻게 안성보다 적게 주냐?”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안성은 얼마 주나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다음 시설비에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이것은 사실 시민 누구라도.. 물론 노출 그런 것을 꺼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범죄예방 차원이나 범법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은 예산을 오히려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 아마 경찰서라든가 이러한 데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올 것이고, 이것은 시민들도 계속 요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대개 CCTV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차량인식용이 있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CCTV가 있고, 일반방범용이 있고,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찰서 측에서 치안 쪽으로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5대 5로 매칭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보완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차량인식용은 현재 우리 평택에 3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대도 주요한 위치에 경찰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과 협의해서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3종류의 CCTV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평택에서는 통합실이 있나요?

네. 지금 저희 전산, 3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기획재정국에서도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소사벌 지구 쪽에 그 센터를 설치하는 게 가시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평택에 설치돼 있는 CCTV가 시원찮다.” “그래서 판독이 안 된다.” “CCTV를 4차선에 해 놓았는데 1차선 밖에 안 보일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CCTV의 어떤 질을 높여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비싼, 단가가 2,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일반형은 1,3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태는 아마 최상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 목을 보시면 알지만 이게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 있어서, 우리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이게 당초에 치안협의회 쪽에, 작년에 예산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에 4,028만원을 올렸었는데 부결 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체에 지원 이런 것은 저희가 빼 놓고, 요새 아이들 학교폭력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1,500만원 하고 교통안전관련 캠페인에 500만원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교통안전 관련해 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다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 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신호등이라든가, 야간조끼라든가, 호루라기라든가, 이런 소모품들을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주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어머니폴리스 이러한 쪽에서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겠다?

그쪽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장비가 필요하면, 저희가 치안협의회에 속해 있는 분들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말씀드릴게요. 시청사 증축공사에 19억이 들어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얘기를 듣기에는 공직자들 얘들 보육시설 증축이라든가, 공무원들 증원에 따른 사무실 필요성 때문에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공직자들 보육시설은 본위원도 조사를 좀 해 보고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공직자분들에게 돈으로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누차 얘기할 때는 그냥 건성으로 듣더니..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 적에는, “얘를 맡겨 놓았는데 만약에 6시까지 밖에 안하면 1시간 전에 벌써 그 생각으로 가 있으니까 업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시더니, 어떻게 또 갑자기 알아서들 해 주시는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것을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여기 출장소하고의 형평성 문제, 어떻게 보면 이런 변명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작년도 12월 31일에 「영유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의무시설을 좀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주문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올렸는데요. 지금 상임위 쪽에서는 “뒤의 별관 쪽을 헐고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아이들을 위한 환경이 제대로 돼 있는 장소를 골라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청사 사인물 설치공사에 2,000만원, 사인물이 뭐예요?

이것은 당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신 겁니다. “가보호텔 바로 밑에 우리 시청이 있다보니까, 외부 외곽도로에서 보게 되면 시청인지 호텔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선다.” “그러니까 시청이라는 부분들도 사인물을 설치해서 시청이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저희가 본관 쪽에 그것을 한 번 구상해 보니까 가보호텔이 원래 높다보니까 카바가 안 되고, 다음에 지금 배미지구 구획정리가 완료가 되고 거기에 지금 대형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시청사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곽도로에서 봐도 이게 시청사가 안보일 정도가 돼서, 그것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저희가 신관 쪽에, 신관 쪽에 지하도에서 1번 도로 타고 나오면 보일 수 있게끔, 그쪽을 바라보고 조그맣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45쪽 전기자동차 구입, 우리 평택시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정도로 이게 시급을 다투는 건가요?

이것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국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정책을 강제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게 워낙 고가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해 주면서 “시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전기자동차기 때문에 충전기까지 지금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있는 차량들도 자꾸만 친환경 쪽으로 바꿔 가야 되는데, 저희 시는 지금 차량은 늘리지를 않고, 또 웬만하면 대·폐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라고 해 봐야 국비 700만원, 도비 450만원이에요. 시비가 3,300만원인데, 무슨 국·도비를 얼마나 준다고? 게다가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만약에 가다가 전기가 떨어지면?

대개 주행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밧데리를 한 번 충전하면 몇 ㎞를 주행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예고가 되고, 또 그 안에 예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발생이 안 하리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도 국가가 지금 대체에너지 쪽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국가시책에 좀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받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시책에 따르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요. 주려면 하다못해 50%를 주든지? 조금 주고서, 가뜩이나 지방자치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완숙 충전기를 설치해 놓아야 또.. 일반인들도 사게 되면 요금을 내든, 안내든 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기본 저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부시책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에 전기충전소라도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 하라고 하든가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20% 달랑 주고서 시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아닙니다. 충전기까지 따지면 국·도비가 45%고, 우리 시비가 55%입니다.

충전기 빼고 하면, 달랑 1,100만원 주고서 3,300만원은 시한테 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민간인들이 사실 이 비용을 들여서 전기자동차를 살 일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좀 앞장서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좀 봐주세요. 직원후생복지증진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우리 직원분들의 영·유아가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될 수 있나요?

이게 당초 대상자가, 전체는 320명 정도가 되는 데요. 정부에서 보육료 지급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210명으로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왜 줄은 거예요? 기준이 다시 정해진 건가요?

정부에서 주는 나이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지요.

얘들 나이가 많아지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정부가 지원을 더 해 주면..

0세부터 2세까지는 100% 보육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올해부터 그렇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 자원들이 지금 빠져가지고 320명에서 저희가 210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받던, 0세부터 2세인데, 320명의 우리 직원 분들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러면 110명은 못 받는 거네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일반 정부보육료를 받을 건지, 저희 시에서 주는 보육료를 받을 건지에 따라서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직원 분들이 결정을 해서? 그러면 받는 금액이나 이런 것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예요?

네. 저희가 주는 것은 똑같은데요. 정부 보육료 단가가 좀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직원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42쪽 민간행사보조,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하고 경기도 시군 자유수호 한마음대회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네. 경기도 시군 자유수호 한마음대회는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일회성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자유수호 한마음대회는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자유총연맹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평택시지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네. 금년도에 우리 평택시가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규모가 적은 다른 시군도 3,800만원, 4,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올려서 하게 된 내용이 되겠고요. 새마을지도자 관련도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500만원 정도를 적게 올렸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읍면동 시상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해서 적게 줄였는데, 그 부분들도 좀 예년과 같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8개 단체들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예산은 1,500만원 잡아놓았다가, 추경에다 500만원이고 얼마씩 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불만의 소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잡아놓았던 그 금액대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2군데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계획돼 있는 것 없어요?

다른 단체는 계획돼 있는 게 사실 없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검토하면서.. 물론 어떤 행사에 대한 금액을 줄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는 행사가 그 단체의 목적과 좀 맞지 않다고 해서 항목 자체를 잘라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항상 보면 민간단체들이나 법정단체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섭섭한 단체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포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설치, 이것은 본청에다 하는 거지요?

네. 본청에 있는 것을 지금 송출 것과 같은 시스템 쪽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출 게 더 좋은 건가요?

네. 송출 게 상당히 좋습니다. 지나가면 바로 열리기 때문에 인식이 바로 됩니다. 그런데 본청은 뽑아야 되거든요.

그게 몇 년이나 된 거예요?

6년 정도가 됐습니다. 카메라가 가장 중요한 부속인데, 그것이 자꾸만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교체해야 될 시기도 도래가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이쪽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교체하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

본청은 3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바꿔야 되는 거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리고 관용차량, 아까 이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이 전기자동차를 메스컴에서도 많이 접했던 부분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분명히 이것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에 주차단속하시는 사람들의 차량이 전기차였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길에다 세워 놨다.”라고 보도가 된 바도 있어요. 국장님도 분명히 TV에서 보셨을 거라고..

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구매를 꼭 해야 되나? 사다놓으면 분명히 세워놓고 속물이 될 건데?

그래서 친환경 관련한 이런 제품들이 자꾸만 업그레이드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소비가 안 되고 기술발전이 안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 차량이 지금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TV에 나왔던 것보다는 보완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처음에는 1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대가 되고, 5대가 되고, 우리 자자체한테 넘길 그런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올 거예요. 올 때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까 이희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는 조금 주고, 우리 시비로 더 많이.. 만약에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에서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구입은..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 구매는 조달청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신청해서 사는 거예요?

조달청에서 받는 겁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했던 게 문제점이 돼 가지고요. 다시 조달청에서.. 기아자동차에서 한 게 좀 성능도 좋고, 전에 것보다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구매를 할 것은 기아자동차에서 새로 나온..

차량 이름이나 이런 게 있어요?

‘ 레이 전기차’ 라고 해서 새로..

한 번 충전했을 때 우리시에서 다니면 몇 시간 정도나 타는 거예요?

한 번 충전하면 계속은 아니지만 7시간 정도는 타는 것으로..

이게 친환경인데, 전기자동차로 못을 박은 겁니까?

네, 못을 박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그런 차도 친환경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친환경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시는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친환경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있는데요. 아까도 현대차, 기아차를 얘기했지만, 이게 자꾸만 써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민간인들은 도저히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을 통해서 자꾸만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체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좀 힘을 합쳐주는 게..

그런데 저희 시도 만약에 그것을 1대 해도 그렇고, 2대 해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다가 보면.. 새로운 것은 차가 잘 다니지만 예전에 구입한 것은 서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것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쪽 게 서 있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다음에 구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의 혈세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자체들이 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업그레이드나 이런 개선 쪽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할당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구입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리는 지금 필요치 않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아주 배제를 했었는데. 금년 초에도 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세웠다가 도저히.. “다른 시군은 다 확보를 했는데 평택만 이게 안됐다.”고 계속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46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이것도 본청에 들어가는 건가요? 몇 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1대인데요. 이것은 청북에 신도시가 지금 들어오고, 거기에 최대 수용인원이 1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반 정도가 입주가 된 상황인데요. 이게 면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그러셔서 그쪽에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가 잘 되지요?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거기의 아파트 입주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치공간이 사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8월에 부영3차가 준공이 되면 거기하고 상의를 해서, 보완시스템까지 제대로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일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CCTV도 들어가야지, 또 이것만 해요? 여름과 겨울에는 냉·난방이 돼야 될 거고, 그렇지요?

아닙니다. 체류가 되는 사항이 길지 않기 때문에 냉·난방은 특별히 없어도 되고요. 또 실내기 때문에..

나중에 냉·난방도 하실 것 아니에요? 건물 안에 에어컨도 놓아야 되고, 히터도 놓아야 되고..

거기까지는 구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CCTV까지는?

그것은 핵망이 깔리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구입비가 꽤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밑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장비구입,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떼는 부동산 관련 장비입니다.

민원실에 들어가는 겁니까? 본청 민원실?

네. 정보통신과의 서버로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택시가 컴퓨터 관련 서버나 개발, 시스템 구축, 이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국마다 다 그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지금 넣어야 되는 상황인가?

18종의 장비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시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지요?

네, 우리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시비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국 어디에서나 뗄 수 있는 이런 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송출도 들어가나요?

설치를 하나만 해 놓으면, 여기서 전라도 것도 토지대장을 뗄 수가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어디에다 넣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거기에 토지정보시스템이 2005년도에 설치된 게 있는데 그것하고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면 18가지 민원서비스를 한꺼번에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읍면동에서 예전에 안 되고 했던 부분들, 시청에 와야 되고, 이런 것은 다 없어지고 원스톱 시스템으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3년차 계획으로 가고 있거든요? 18종을 금년도에 몇 종, 내년도에 몇 종 해서..

그러면 이것 말고, 내년에 또 이 만큼이 들어가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설치해 놓고, 기계는 문제가 없는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금년도에 다 전국적으로 호환되게 해 놓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18가지 중에 이 금액이면 서버가 다 구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후년에는 기술적인 것만 만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가지가 3년 후면 끝난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우리 김윤태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시설비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설치에 1억 4,700만원이에요? 보통 일반 주차장에서 사용하는 주차관제 시스템이 대략 얼마나 갑니까?

가장 일반적인 부분들이 스티커를 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1대당 약 4,000만원 가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1식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1대 구입하는 겁니까?

3대입니다.

그러면 3대는 위치가 어디에요?

서문에 하나, 동문에 하나, 동문에서 뒤로 들어가는 데에..

동문에 2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 부분은 2분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 을 해 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역시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47쪽에 두정리의 지적 재조사사업, 이것은 보니까 국비에요. 이것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1년 9월 16일 특별법이 공포 가 됐고, 올해 3월 17일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작년에 시범지역이 전국에 세 군데가 있었고, 올해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가 시범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종이도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디지털화 해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지적측량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두정1리 같은 경우를 제일 먼저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지금 두정1리 같은 경우에 측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오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거죠?

네.

오래됐기 때문에.. 지적도가 일제시대, 혹은 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우리시에서 국비를 갖다 하는 겁니까? 국책사업입니까?

네. 국비를 갖다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한테 동의 를 다 받았고요. 이장께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되면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쓰고 있는 땅과 지적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웃간에 다툼도 되고, 또 금전 정산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 있는 판사분들까지 구성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를 나중에 해서 아주 확실하게, 땅이 자꾸만 밀리고 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드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또 오랜 시절을 자기 소유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되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인식 위원장님,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1,393억 1,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1억 5,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81억 5,800 중에는 98%가 국도비로, 78억 7,800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총액은 2,152억 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10억보다 142억 8,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당초예산 시 국도비 내시가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통상 포괄적인 부분으로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실제 집행 가능액을 조정해서 편성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소외계층 7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09년 9월에 약정 체결을 해서 주거래은행을 토마토저축은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달에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므로 인해서 다소 문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적립한 금액이 2012년 9월, 올 9월에 만기가 되는데, 그 총액이 3억 2,300정도 됩니다. 3억 2,300중에 현재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8,000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예금자보험이 5,000, 영업정지로 인해서 개산처리가 된 게 7,365만원, 법인에서 5,800, 그래서 부득이 1억 4,000정도가 부족해서 저소득층한테 이것을 보전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거래은행을 우선 농협으로 즉시 변경했고, 또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한바 있습니다. 관건이 되는 문제가, 이것을 개별예금자로 취급할 경우 소액으로 전부 반환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저소득층하고 우리 재단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소액처리로 보지 않고 재단으로 묶어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처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것은 개별계좌로 인정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닌가, 변호사 의견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 종결에 승소가 되면 이번에 1억 4,000은 부담하지만 나중에 시에서 별도로 세입조치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에서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400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맨 하단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팽성에 있는 에바다복지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인건비 문제인데, 지난해의 경우 마지막 추경에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1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초노령연금이 있는데, 현재 우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25,887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22명이 증가돼서 증가된 인원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노인대학 운영지원, 노인관련 행사지원, 다음 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배치지원, 이 문제는 당초예산에 다른 예산분야 절감차원에서 적게 편성을 한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 많이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더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70페이지에 국도비를 추가로 받은 게 있어서 상계처리가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우리시의 대상지역은 송탄지역에 서정동, 중앙동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건데, 지금 신축 중인 북부 복지타운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비용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5명 중에 2명은 공무원이 겸직으로 하고, 3명은 별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중간부분에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분 지원사항은 현재 저희시 관내에 결식아동이 2,366명입니다. 이 중에 19개소의 아동지원센터에 780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 관내에 11,600여명의 유아가 0세부터 4세까지 있습니다. 이번 정부정책에 따라서 무상보육 확대정책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공공어린이집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평택항, 포승산업단지 주변에 시립어린이집을 새로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도비로 50%가 부담되고, 나머지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맨 하단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 외국인 등록자수가 15,900여명 정도 되고, 결혼이민자가 1,587명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다문화가족이 관리대상자, 또 지원대상자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 증가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상단부분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만기사 전기시설이 노후돼서 화재예방 차원에서 이번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한국소리터 옥 상정 원공사, 소리터 녹음스튜디오 설치공사는 그동안 지난해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부분적으로 기능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필수적으로 도출돼서 추가로 시설공사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시비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시설투자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평택호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민간 제안 이 있었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불가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부분은 관광단지가 됐든 관광지가 됐든 일단 지정이 되면 일정기간 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시는 민간 제안 을 할 경우 이 조성계획을 갈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조성계획 수립을 안 했는데,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법정기간이 2013년 7월 5일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1년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따져도 2014년 7월 5일입니다. 또 하나는 금년 9월까지 저희시에서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단지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놓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첫째 방안은 83만평 규모를 그대로 가는 방안, 또 하나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20만평 규모로 개발하는 방안, 또 하나는 전면적으로 관광단지를 취소 해제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현 재정규모로 볼 때 재정투자사업으로는 현재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이 평택호관광단지는 우리시에 여러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핵심자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 이번에 이걸 전면 해제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자원개발은 거의 불가능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민간 제안 을 한 번 더 받아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면서, 현덕 중심으로 지역적인 정서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동안 30여년 넘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도출돼서 이번에 민간 제안 을 한 번 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돼서 지금 조성계획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금년에 1차적으로 3억 정도로 시작하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향후 민간 제안 과 관련해서는 현재 두 차례에 걸쳐 민간 제안 에 대한 불가통보를 하니까 최근에 SK건설이 주가 되는 투자의향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 제안 에 대한 적격성조사가 안 나온 원인 중의 큰 이유가 사업투자자 입장에서 대기업 정도가 없기 때문에 투자 불투명현상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기업이 투자의향을 제시했고, 또 하나는 블랙스톤사라고 해외자본입니다. 현재 서울의 힐튼호텔을 블랙스톤사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그러면 믿을만한 해외자본이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홍콩에 우리 담당과장이 블랙스톤사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한 결과, 투자의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민간 제안 을 한 번 더 받아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특별한 배려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올림픽 축구경기 야외응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런던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우리 축구팀이 참가하게 되면 응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예상돼서 북부지역, 남부지역, 서부지역 3개 권역으로 응원전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안성천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체육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통상 하천 내에 시설물 설치가 거의 어려운 상황인데, 시에서 그런 루트를 찾아서 체육진흥기금을 이번에 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안성천에 축구장을 비롯한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청소년문화센터 다목적실 설치와 문화센터 체력단련 장비구입은 아시는 대로 놀토와 관련해서 청소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숙소 침구류 교체는 그동안 침구 교체한지가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보완을 한바 있습니다.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반적으로 시에서 감사를 실시해 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침구류를 비롯해서 기타 여러 가지 부족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5일제 수업 대응 청소년 체험활동비는 지난달에 우리 평택지청 주관으로 저희시하고 안성시하고 최근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가 활성화 되면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7페이지 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 리모델링은 3층에 세미나실이 있는데 방음시설하고 음향시설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보강을 해서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하단부에 장당지구 도서관 건립사항입니다. 장당지구 도서관은 총 투자사업비가 102억인데,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216억원, 건축비가 72억입니다. 지난 2011년도에 30억, 금년도에 36억 4,000만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20억은 지난번에 통합기금에서 차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통합기금으로 전출을 해 주는 내부거래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별도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53쪽부터 101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147쪽부터 14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이 4만 8,000원씩 400명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저희시에는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으로 54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대상자는, 이게 의무교육인데요. 6개월 이상 복지사로 동방이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내용은 인권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 성폭력,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실천기술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그 교육비가 의무교육인데, 저희 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이 447명이 됩니다. 그래서 447명 중에서 6개월 이하자라든지, 이런 걸 빼고 400명 정도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이 교육비가 전체 지원입니다.

67쪽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삭감된 게 다른 쪽으로 된다고 그런 건가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삭감됐네요?

그건 그 외의 부분하고 그 밑의 것 두 개가 있죠?

네.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산서에 있는 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 거예요.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비용대로 가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이외의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도 국민기초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외계층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이외의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강사수당이 있는데, 먼저 대한노인회인가, 삭감됐던 것 아닌가요? 강사수수료 등등이...

네. 노인대학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삭감되니까 너무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노인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들 삭감을 했었잖아요. 당초 본예산 에 올릴 때...

네.

그랬다가 반발이 심해지면 슬그머니 추경으로 올리고...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회 같은 경우는 이게 전액 작년 수준으로 환원한 건 아니고요. 작년 예산수준보다 낮습니다.

작년수준보다 덜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에 필요한 거라면 본예산 이든 어느 쪽에서도 해 줬어야지, 우는 아이 젖 주고 사탕 하나 주고 달래듯이, 말 좀 들으면 주는 것 같은 인상이 풍겨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8쪽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배치 지원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 역시 노인지회에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도 두 명 있었는데, 노인지회에 사람 한 명을 안 세워줬습니다. 올해 추경에 요구해서...

원래 두 명이다 이거죠?

네. 원래 두 명이 있었는데, 올해 한 명만 쓰라고 했는데, 한 명을 더 요구해서 지금 두 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앞으로 한 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에요?

현재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인건비는 이제까지 어떻게 했어요?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한 명 서 있는 것을 이제까지 나눠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나눠서 써도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에다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69쪽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부대경비라든가 일자리사업 추진, 공동작업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우리 평택시에도 65세 이상이 10%가 넘잖아요? 전체인구 중에서...

네.

그런데 그 분들한테 단기성 일자리를 준다든가 공공근로,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고용안정이든 수입이든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발굴해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가령 예를 들면 시유지에다 하다못해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평택시에서 쓰는 것, 예를 들면 봉투가 됐든 장갑이 됐든 이런 것을 기계를 사놓고 노인분들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그게 단기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또한 평택시에서도 매번 경상비,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보다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해 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에다 가건물을 짓는다는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 않고요. 좌우지간 노인 일자리 찾는데 1회성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노인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 분들이 아무리 60대라고 해도 요새는 경로당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에 70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사업 하는데 6,500인데,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낙촌경로당인데요.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고, 1통에 있고 낙촌5통에 있는데, 5통 것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통에는 노인정이 없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경로당도 시설이 열악하고, 없는데, 개보수할 데, 방수 안 되고 등등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노인 경로당에 대한 혜택을 주거나 그러려면 좀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에 얘기하셔서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 평택시에 노인들이 10%가 넘으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배치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청북공설묘지 추가진입로 설치하는데, 이게 도로를 넓히겠다는 건가요?

이게 추석 때나 설 때 상당히 정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북리에서 현곡리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또 현곡리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북리 쪽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출입문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걸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39번 국도인가요? 거기에서 공설묘지 들어가는데 입간판이 없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설치됐나요?

설치됐습니다.

그래요? 드림스타트센터, 이건 뭐예요?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건복지센터 내에 두기로 해서 당초에 전액 국비가 지원됐는데, 위탁으로 하려다 이걸 직영체계로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드림스타트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것은 취약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12세 이하 아이들에 대해서 건강, 교육, 복지 등 가족과 관련한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에 금년에 16개만 우선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송탄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타운이 개원 되면 거기를 운영하려면 5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또 문제가 돼서 계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는 우리 공무원이 겸직하고 3명만 별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명이 12세 이하...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74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분 지원이라고 했는데, 5억 2,800이네요?

네.

대상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전체가 지역아동센터에 774명, 일반아동이 3,340명입니다. 일반아동은 방학 때 결식하는 아동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1식 당 얼마정도 잡은 거예요?

4,500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3,500원이었다가 1,000원이 이번에 오르는 바람에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럼 급식 질은 상당히 좋아졌겠네요?

네. 좋아졌습니다.

다음 77쪽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급이라는데...

이것은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과 후 아이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별도로 남아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평가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해서, 또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게 한 23위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저희가 평가인증을 높이고자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해서 괄호치고 도비라고 했는데, “도비”자를 빼버리죠. 제가 볼 적에 도에서 달랑 100만원 주고 시가 900인데 이걸 무슨 도비라고 써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도비가 100만원 주고 시비가 900만원 보태는 것은...

10%밖에 안 주면서 무슨 도비예요? 차라리 그냥 받지 말고 시비로 다 해 버리든가... 다음 82쪽에 한국소리터 옥 상정 원공사, 작년 본예산 다룰 때도 삭감됐던 건데 다시 올라왔네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소리터에 옥상이 200평정도 있습니다. 그 200평 정도를 그냥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고, 다음에 야외공연장 쪽으로 해서 동선이 그쪽 부분에서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쪽을 일부 토지를 매입하면 거기에서 옥상을 연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옥상에다 정원하고, 예를 들면 여름이나 가을 같은 때 일반시민들을 거기서 쉬게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거기서 간이음악회라든지 콘서트 등을 통해서 관광객, 관람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걸 요청하게 됐습니다.

먼저 본예산 다룰 때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됐던 것 아니에요? 주변에 산도 있는데 굳이 옥상에다 정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때 위원님들께서 단순하게 옥상에다 정원만 설치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거기에 간이무대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볼 적에 문제가 또 있다, 굳이 옥상에다 하려는 자체가, 게다가 본예산 때 그렇게 설왕설래하면서 많이 의논하고 다뤘던 사항인데, 조금만 지나면 추경 때 슬그머니 올리고.... 의원들하고 기 싸움하자는 것같이도 비춰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 질의 할게요. 한국소리터가 언제 준공된 겁니까?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2011년도 11월?

네.

그때 할 때는 옥상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건가요?

작년에 그런 건물이 완공되는 과정에 저희가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소리터하고 근처에 조경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자연환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 건물조경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옥상에서 공연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보시면 대공연장이 하나 있고, 야외공연장이...

아니, 옥상 말이에요.

네. 옥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 무슨 옥상까지 올라가서 공연을 해요?

옥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여 평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리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다 시청이고 본청이고 옥상이 100평 넘고 150평 넘는 데는 다 정원 만들어야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청 같은 경우도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관 쪽에는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옥상에다 정원을 만들면서까지 우리 시민들이 소리터 옥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원을 만들어서? 지금 정원 만드는 것은 거기서 공연을 하고자 해서 만드는 거죠?

공연도 있고, 조망권도 거기가 상당히 좋고요. 건물 활용도를 높이자는...

거기 소리터에 지금 2011년도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몇 분 정도나 갔는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주말에는 주차가 불가능 할 정도로 많이 오십니다.

아니, 인원이나 이런 게... 소리터에 방문한 우리 시민들이 좀 있나요?

있습니다.

몇 분 정도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숫자화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에 준공하고...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소리터를 얼마만큼 사용을 하는지 파악을 먼저 하시고, 인원파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드리면, 한국소리터를 와 보셨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실내의 공연장은 공연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고요.

거기가 몇 평이에요? 전체면적이...

소리터 전체면적이, 제가 숫자를...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으면 200평씩만 따져도 600평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연습실하고 강의실, 숙소....

앞에 공연장이 있지 않나요?

공연장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이용해서, 현재는 그걸 이용해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공연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시에서도 이 소리터를 만들 때는 공연장부터 다 용역을 줘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렇게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전부 완벽하게 파악하고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준공 후에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의견도 들은 결과 이런 시설이 있으면 한국소리터...

아니, 과장님,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했다고 하는데, 한국소리터에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방문한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했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어디서 자문을 받고, 그런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파악이 아니라, 숫자를 저희가 체크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소리터 관련해서는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운영목표가 있을 건데, 그 운영목표에 따라서 당초 설계 시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런 발상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질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을 또 시에서 계상한 주된 이유는 아시는 대로 소리터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시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시설이 명소화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지속가능 한 그런 문화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요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이때쯤 맞춰서 같이 준공한 교류센터가 있어요. 송탄에도 있고 팽성에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준공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준공 이후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 집기류 정도는 인정을 해도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거기까지 계속 더 해줘야 되느냐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고, 맞다니까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시설 갖고 운영을 그냥 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냥 있는 시설 가지고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인원 10명이 올 수 있는 부분을 이걸 조금 보완하면 100명, 1,000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지, 잘못 돼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럼 옥상 말고 다른 쪽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옥상만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시설이 되었으니까...

아니, 그 정도로 한국소리터가 명소가 되고 있으면 조금 더 넓혀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공연장을 옥상에 올려놓고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이게 무슨 서울 같은 대도시에 땅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거기 기능은, 예를 들어서 공연기능도 들어가는 건데...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옥 상정 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아니, 글쎄, 공연기능도 있지만, 거기에 전망기능도 되거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봄·가을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입인구를 수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4쪽에요.

그것 잠깐 보충 질의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한국소리터에 가장 시급한 게 하늘정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내 주시죠.

지금 그 둘 중에 시급한 것을 따진다면 녹음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필요한 시설은 야외무대 그늘막 아니에요?

지금 그늘막은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애당초에 상모시설을 형상화해서 넣은 건데, 그것을 공연장 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시켜서 시공을 했으면 별도의 그늘막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돼요. 지금 보면... 그런데 지금 거기다 별도의 그늘막 시설을 한다면 제 판단은 공연장 버린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늘막이 있을 정도로 한 여름에는 사실 공연도 거의 어려운 상태고, 미관상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서 실내공연보다 야외공연이 더 많이 벌어졌거든요. 소리터가 개관하고 나서...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 실질적으로 공연하는 사람들은 흥이 나서 하지만, 관중들은 기본적인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중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냥 그늘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공연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저도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조금 더 당겼으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멀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덥지는 않지만, 거기 들어가서도 조망은 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봤을 때 뭐가 시급한 상황인지, 뭘 보충해 줘야 될 것인지, 그런 구분에서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시설보완문제는 당분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84쪽에 서탄면 금각리 하천부지 주변 부대시설 공사 3억, 이게 뭐하는 거예요?

현재 오산천인데요. 적봉교 다리 밑에 이미 축구장이 개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야구장 시설이 조성돼서 지금 발주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손 씻고, 화장실 갈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시유지가 있어요. 하천변하고 도로 사이에... 거기에 화장실 겸 관리동을 지어서, 또 일부 주차장하고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이거죠?

네.

85쪽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숙소 침구류 교체, 아까 국장님이 5년 됐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무봉산수련원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숙박시설에 보면 온돌방도 있었지만 침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침대도 싹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간 거예요?

그 건물 오른쪽에 있는 숙소동에 일부 침대가 있었는데요. 침대는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대개 청소년들이 단체로 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침대는 바로 제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리지는 않았고요. 일부는 보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라는 것은 100개 중에서 20~30개 있고,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에는 무봉산수련원이 2001년도에 개원 한 거거든요. 그게 몇 년 써서 침대로서의 기능이 사실 거의 어렵고 교체시기도 돼서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다 끝났을 때 처리하던가, 아니면 매각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없어진 것 아니에요?

매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실 리모델링은 방음이라든가 음악관계 하신다고 한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오명근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피곤하시죠? 55쪽에 경로당 난방비, 양곡이 부족하다고 어르신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죠?

55쪽이요.

55쪽은 아닌데... 55쪽은 세입 아니에요?

아! 세입부분이군요. 그럼 그건 놔두시고, 67쪽에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노인회장께서 질타를 많이 해 주셨고, 노인대학 운영비하고 노인대학 강사수당, 또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정도의 금액 가지고, 1억 6,000정도 되면 먼저 같이 원안 대로 되는 건가요?

네. 원안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차질 없이, 어르신들한테 설명도 필요하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70쪽에 아까 이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공설묘지 진입로 설치문제, 사실 벌써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라도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돈이면 예산 충분한가요?

일부 보상비하고 공사비 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74쪽에 결식아동 급식문제인데, 아까 학생들이 2,36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학 때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방학 때는 복지센터에서 일부 배달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카드를 줘서 식당에서 직접 구입해서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카드를 주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카드를 더 선호해서요. 자기들이 더 선호합니다.

그래요. 어린학생들을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과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산업환경국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43억 4,439만원이 증액된 402억 3,811만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당초 임대사용계획이었던 한국가스공사 LNG장기수급 계획에 따른 시설지원이용을 가스공사 내 자체부지를 사용함으로써 임대사용수입 허가 미신청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 세입 7억 6,194만원 감액, 그리고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사업 지원방식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국·도비보조금 지역맞춤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4,799만원과,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11년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진위천 농로 및 용·배수로정비사업에 순세계잉여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2년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소사동 도로정비사업에 재정보전금 4억 5,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토양계량제 등 총 3개 사업에 2억 8,098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원예품질개선, 농업용 난방기시간계측기 부착 지원 등 11개 사업에 21억 4,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으로 국도비보조금 및 기금 변경에 따라 축산물 컨설팅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8억 3,152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3개 사업에 5,5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국도비보조금 및 기금변경으로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3,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161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96억 1,958만원이 증액된 905억 3,834만원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지원방법이 당초에는 도비가 내시되어 본예산 에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의 지원방식이 매칭사업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당초 편성된 도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400만원과 “평택산업단지”를 “세교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서 안내표시판 변경·설치에 따른 사업비 71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승국가공단과 송탄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폐·부산물 등 재사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비로 3,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일자리정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3억 6,900만원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상품개발 등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1,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예비적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에 1,319만원과 마을기업육성사업 84만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요구하였고,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위해서 추가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1억 6,058만원과 우리시 지역 특성에 맞는 평택배 명품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에 1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토양계량제 공급비 3,353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용 면세유 공급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업용 난방기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에 국도비내시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삭감 내시에 따라서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시설에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원예시설에너지 효율화사업 목재 필렛 난방기 설치에 2,970만원을 감액하였고, FTA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에 9억 4,500만원과 친환경농업·농가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1,033만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에 1억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 녹비작물종자대지원에 3,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밭 농업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에 1,752만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8억 9,89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011년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배정되어서 성립전예산에 편성된 진위천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5억원, 서탄면 수월암1리 등 4개소 배수로정비사업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시책보전금으로 추진하는 소사동 도로정비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 2억 3,0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326만원, 권관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축수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FTA 피해가 큰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품질 벌꿀 생산지원에 1,000만원, 양돈경쟁력제고사업에 1,500만원, 양계 경쟁력강화사업에 2,5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6억 4,567만원, 그린축산 음용수 공급장비지원에 2,400만원, 소 보정틀(자동목걸이), 축사환기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에 3억 2,500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7,840만원, 가축재해보험 지원비에 1억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가축분뇨 자원순환사업비에 2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로 4,029만원, 가축전염병 예방강화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 감액 내시에 따라서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비 4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에 6,568만원을 감액하였고,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가축예방방역강화사업에 6,332만원, 도축장 소독지원사업에 1,011만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태풍· 풍랑주의보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안전조업을 위한 소형선박 접안시설 설치를 위해서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 효율을 위한 복사기 및 제본기 구입을 위해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7쪽 자연환경위생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일반운영비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등으로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 수당 및 평가용역비 2,231만원과 클린코디 일시결원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1억 5,666만원, 클린코디 해고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파이롯트 설치비로 3,000만원과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CDMA 가입비로 1,122만원을 계상하였고, 칠괴매립지 보수공사 효율성 저하로 7억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칠괴소각장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보조액 4,000만원과 여과집진기 필터백 교체사업비로 3,300만원,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 제안 서 적격성 재조사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검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자 유족조위금 및 장례비로 5,703만원, 평택항 서부두 주변 환경오염피해 예방대책으로 주민건강조사비 5,000만원과 대기환경 측정망 설치 및 운영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예방을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클린코디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 3억원과 클린코디 퇴직금 중간정산금 7억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2010년도 칠괴소각장 증기터빈발전기 설치공사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위탁처리비로 500만원과 환경오염도 검사 및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처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157쪽부터181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보면요. 중간 좀 밑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웅변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후원을 하고요.

이것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의욕고취 차원에서 저희들이 웅변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입상을 하게 되면 도 대회에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회 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횟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은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대상이 학생들하고 일반인까지 같이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특히 학부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하면 확산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문예회관에서 하는데, 400~5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400~500명이에요? 아니면 와서 관람하시는 분이..

관람까지 해서..

웅변대회에 참가하시는 분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20~30명..

20~30명? 평택시민이 43만인데, 참가인원이 20~30명이면,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것이 확산돼서, 에너지 부분이 우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합시기 이전에, (구)평택시에서 세교동에 평택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평택산업단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요. 3개 시·군이 통합이 되다보니까, 지금 나머지 10개 산단은 칠괴, 장당, 송탄, 이런 식으로 지역 지명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만 우리시를 대표하는 “평택산단”이 되니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기업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번에 다시 명칭을 새롭게 부여를 해서 변경하는 간판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곳에 드는 예산이 2,750만원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10개 산단에 간판정비사업으로 쓰이는 것이고요. 금번 세교산단에는 715만원을 계상하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 추가된 부분이 세교산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평택 관내에 있는 10개 산업단지를 전체 다 바꿀 거예요?

아니, 그것은 보수나 정비하는데.. 당초에 예산 있던 것은 그것으로 쓰는 거지요, 2,000만원은..

진위산단, 송탄산업단지, 이것도 다 바꿀 거예요?

기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 명칭은..

송탄산업단지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거기가 송탄동이니까 송탄산업단지지요. 그 지역이..

아, 그 지역 이름으로 바꿔 나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4쪽 상단에 보면요.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시청 내에 “위드커피”가 있습니다. 위드커피가 사회적일자리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경기도에서 심의를 받아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위드커피점에서 장애인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한명 필요해서 전문가 1명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전문, 저기로 가기 위해서는 예비를 먼저 거친 다음에 가는 거예요?

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더 발전을 시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곳이 몇 곳이에요?

사회적기업 4군데, 예비사회적기업 2군데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4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곳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그분들?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첫 번째로.. 한 두 가지만 얘기 좀 해 보셔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을 잘 해야 됩니다. 홍보도 잘해야 되고, 판로 개척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잘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나 각 사회단체에 협조요청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판로개척인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6개, 지원수가 140명인데.. 취약계층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91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하고의 차이점은 일반기업은 이윤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일자리도 창출하지만 이익도 창출하면서 판로개척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행정적 지원이 많이 돼야합니다. 도나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되는 품목이 열악하니까,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관공부서에서 이런 사회적기업에 있는 제품을 많이 사용해 줘야한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지나간 얘기지만,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례나 지원센터도 앞으로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확대해야 되겠지만, 숫자에 우선하지 말고.. 사후 관리, 이분들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할 거예요. 이런 데하고 연관된 사람들을, 전문가로 해서, 봉사차원으로 연결을 해 줘서 사후관리라든지 마케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말로 끝내지 말고 그것이 현실화 돼서,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도 되지만 수익도 창출해서 이분들이 더 자긍심을 가지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69쪽,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사동 도로정비,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삭감된 부분이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소사동... 그쪽, 어디지요?

공도에 사시는 분들은, 평택대학교 그 반대쪽이지요? 거의 평택시민이었던 분들이 자리 잡고 있고, 주소만 안성이지 평택시에 생활권을 다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는 도로가 복잡해서, 지름길이라고, 소사동 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예산이 부족해서, 도의원님이 중간 역할을 해서 어렵게 받아온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지역 의원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설명을 조금 잘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곳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3쪽 상단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및 장비가 있는데,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으로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은 축사 운영하는 곳에는 다 혜택이 되는 거예요?

자연순환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제까지는 해양투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화처리해서 버리고 했는데, 자연순환사업이라는 것이 퇴비화해서 다시 밭으로... 재생산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처리 및 장비라고 해서 2억 6,25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축산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스키드로더라고, 가축분뇨를 모아서 한번에 쳐서 들고 가서 퇴비장에 쏟는 장비이고.. 또, 겨울에 논바닥에 보면 볏짚을 잔뜩 쌓아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하얗게.. 그것이 볏짚인데, 하나에 무게가 많게는 800kg 적게는 500kg까지 가는데, 스키드로더가 그런 것을 옮기는 장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축산농가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1,250만원 가량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분조절제 및 미생물제는, 수분조절제는 톱밥입니다. 톱밥을 가축분뇨에 같이 뿌려서 수분을 조절해서 퇴비화 하는 것이고요. 미생물제 5,000만원을 합해서 1억 5천인데, 미생물제라는 것은 가축한테 먹여서 분뇨를 저감시키는 일종의 약품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사에는 이것이 다 나눠지는 거예요?

전체 다 나눠 줄 겁니다. 스키드로더는 전체에 다 못해주고요.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이 50%에요. 장비는 전체 다 못해주고, 수분조절제하고 미생물제 만큼은 전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사의 시설이 노후가 됐거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잖아요? 특히 통복천 수질이, 오염 냄새 때문에 요새 말이 많은데, 칠원동 축사에서 분비물이 많이 내려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연환경에 직접적으로 피해주는 곳을 우선 다뤄주면 안 되나요?

칠원동에서 축사.. 폐수를 버릴 수가 없고요. 이것이 다 퇴비장에 들어가서 퇴비화해서 완전히..

그 침수된 부분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중간중간에서 새어나오고 있잖아요? 안성천에서도 내려오지만 칠원동에서도 같이 합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글쎄, 그것은.. 정화조로 한다면 모르겠고요. 퇴비사에서는 하천으로 유입될 수가 없고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톱밥도 1억 가량 예산을 세웠고요.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그럼 그쪽에 있는 축사, 한번 관리 들어가 보셔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생기는 데는 시설기준 강화를 해서 주변에 환경피해가 없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돼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사후관리하면서 많은 예산 들이지 말고.. 시설 전에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중간에 보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가축매몰지가 몇 군데 있지요?

70군데 있습니다.

70개소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없나요? 위험요소가 있는 데라든지..

관내에 70군데가 있는데, 이번 달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마철도 오고 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26개소가.. 문제라고 할 것은 없는데, 작년도에 씌워놨던 파란 천막이 햇볕에 낡아서 훼손된 부분이 한 20군데가 있고.. 매몰 할 데가 없어서 앞마당에 매몰한 곳이 3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어느 정도 부식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란히 해서, 거기는 천막을 안 씌우고 잔디를 심으려고, 이 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온 돈 가지고.. 이상 있는 데는, 침출수가 생긴다든가 그런 곳은 없는데, 외형상.. 뭐, 천막이 찢어졌다거나, 이런 데는 보수차원에서 할 겁니다.

여름에 게릴라성 비가 오거나 하면 침수로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축매몰지가 70곳인데 2,600만원 예산 가지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까 궁금해서..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관리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되지 하도록..

네,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네. 179쪽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도 석면 슬레이트집이 꽤 있지요, 창고도 그렇고? 그럼 이 부분은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석면관리법이 금년 4월 29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슬레이트 건물이 4,690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물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외에도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과세대장에 있는 건물 중에도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지요. 법이 시행되면서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에 저희가 60가구를 신청 받았습니다. 예산이 서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실사를 해 보면 비용대비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따르는.. 루베당 1만 6,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50%가 기권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서도요. 왜 문제가 있냐면,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부담을.. 보조를 주지만, 그거 철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그냥 위에다 덧대서 하려는, 돈을 덜 들여서 하려는 행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행 문제점이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일단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철거비용보다 재건축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융통할 수 있게 해 주지는 않고요?

그것은 없고요. 현재 지원되는 것이 슬레이트 철거비만 한 세대당 2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한 세대당 200만원?

네. 그거 외에 부담되는 것이 많아서, 사실은 지붕 개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석면피해로 평택시에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79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생활 수당하고 급여로 해서 집행되고 있는 분이 김성훈씨라고, 한분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서서 한명한테 지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유가족.. 돌아가신 분이 3명 있습니다. 그 유가족에 대한 급여로 이번 추경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망자 3명...

그럼 유족조위금은 얼마 정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유족조위금이 1,069만 3,900원이고요. 장의비가 71만 2,92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94만 2,190원씩, 월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이분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됩니까?

5년 동안 월 지급입니다. 그 다음에 요양급여는 1회 지급하는데 40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당초예산에는 여유분 1명.. 생존하고 계신 분이 또 생길까봐 여유분으로 한명 더 세웠고요. 이번에 유족조위금은 2명이 여유분으로 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명 세웠습니다.

석면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을 알면 계속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요, 그렇지요?

신청이 되면 중앙에서 역학조사에 의해서 판정을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지금은 국비 100%에요?

국비가 90% 도비가 5% 시비 5%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15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할게요. 공유재산사용료 공장용지 7억 6,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한테 임대를 하다가 임대를 안했을 경우 거기가 공유지로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목적 이외가.. 옛날에 가스저장 시설용지로 매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십년간 목적사업으로만 이용돼야할 토지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는 것이 2015년인데.. ‵15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익사업, 평택항과 연관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물류냉동창고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2012년도인데, 그러면 3년 동안은 그냥 방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시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지가 되어 있어서요, 지금...

그러면 가스공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미리 통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공기가 좀 앞당겨져서 그런 건데요. 사실은 금년도까지 이 사람들이 쓴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금년도까지 쓴다고 했으면, 십년 동안 보존기간이었다면, 최소한 2~3년 남았을 때 산업환경국에서 2~3년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물론 개월 수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년 수로 해서, 공유지로 놀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2008년도인가? 서류를 뒤져보니까, 아마 대한물류라고 MOU를 해서, 냉동창고임대사업 부지로 MOU까지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산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물류사업, 기타 시설물로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저희들이, 방안이 없더라고요. 가스공사에서 어떤 가설건축물이라든지 공사에 필요한 시설로 이용하지 않는 한은.. 사실 이것을 매각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매각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스공사거든요. 그래서 가스공사하고 협의도 해 봤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2~3년간 동안 사용계획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물론 세입으로 잡았다가 삭감되는 부분도 문제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어서 한국가스공사가 ‵12년도까지 쓴다고 했으면, 2~3년간의 기간이 있었다면 무엇으로 쓸 것인가 미리미리 생각을 했어야 대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공사가 조기시행이 돼서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대신 2~3년 동안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빈 공유지로 놀리지 말고, 뭔가를 할 수 있게 구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162페이지요. 아까 고정윤 위원이 질의 를 했던 건데,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가 매년 열리는 건데, 왜 이것을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지요? 매년 열리는 거면, 큰 금액도 아닌데, 본예산 에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늦게 계상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몇 월에 열리는 거예요?

9월에..

매 가을철에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으로 해서 3,075만원이 있는데, 생태산업단지구축 2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그것이 2010년도에 시작하게 된 건데요. 이번 2012년도가 3단계 사업입니다. 5차 년도로 나눠져 있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2015년부터 국가간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녹색성장 등, 우리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저희는 직영부에서 포승공단하고 송탄공단 두 군데가 생태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각 기업에서 나오는 폐자원을, 폐부산물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포승산단에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스티로폼을 녹이려면 많은 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열을 바깥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열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결해 줌으로써 자원화하는 것이 생태산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포승공단을 했고, 금년도에는 송탄공단에 하는 용역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에 시작해서 2015년까지 하는 5단계 사업이라고 했는데, 2012년이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네, 지금 3단계 사업입니다.

3단계 예산이라면, 그러면 2단계 예산은 작년에 세워졌던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국가산단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뿌려지는 것이, 4월 경에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매년 추경 때 세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올해 본예산 에 2억이 세워졌는데, 1억 더 세우는 것은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더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자금 총액이 이번 추경 1억까지 해 주면 총 액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 2억 했고요. 2012년도 본예산 에 2억을 확보했었는데, 다 소진이 됐고, 지금 추경으로 1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액이 5억이에요?

네, 이것까지 하면 5억 되는 겁니다. 평택시에서 출연하는 것이요.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억을 출자해 준다고 그러면 2.5~3배 정도를 우리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8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 소상공인들이, 2억이라고 하면, 16억 정도는 벌써 대출을 한 겁니까?

네. 16억.. 그러니까 2,000만원까지 우리가 신용보증을 해서 대출을 하는데요. 신용이 없는 평택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작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를 연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도내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에너지절감시설)에서는 2억 8천이, 국·도비 내시가 삭감되다보니까 시비도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에너지절감시설 같은 것은 가장 기반이 되는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비는 삭감을 시켜놓고, 167페이지에 있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9억 4,5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기반시설도 안 돼 있는데 품질개선사업을 해 준다고.. 기반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품질개선을 해서, 그것이 얼마나 상승작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보조내시가 안 내려와서 7억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저희도 난감한 것이 뭐냐면, 사업 대상자를 다 선정해 놨는데 3월 30일에 보조내시가 다시 축소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후순위자들한테 이번에는 사업을 안 하고 내년에 있으면 드릴 테니까 포기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기반시설이라고요, 가장 기초적인 시설... 그것은 삭감을 시켜 놓고,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데... 품질개선을 해서 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반시설은 깎고 품질개선사업에서는 증액을 시키고.. 뭔가 언발란스한 정책 아니냐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이런 것은 언발란스한 정책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농림부까지 쫓아올라갔었습니다, 그 뒤에...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FTA의 대응사업인데, 이것이 송탄에 APC를 3년 동안 약정한 농가들이 출하했을 때.. 출하한 농가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과장님한테 질의 할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 질의 할 사항이겠지만,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기초가 좋은 데서 좋은 품질이 나와서, 어느 정도 예산성이 있냐는 거예요? 기초는 깎아놓고 품질개선사업비는 올려놓고, 이거 뭔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하고 농림부에 같이 올라가서 항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요. 아까 질의 가 됐던 건데,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것을 계속 몇 년 동안 우리가 끌고 가는데, 이것은 어떤 결정을 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올라갔을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농업기반공사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던지 아니면 공사 조직을 재검토를 하든지,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도 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관리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데, 거기에 돈을 안 줘서, 천상 민원이 제기되면 시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건데, 저희도 사실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못해준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일단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요. 농업인들이 수리시설 같은 것이 정비가 돼서 농사짓기가 편리해야 되는데, 위험성도 있고 농사짓기가 나빠지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전부다 수로관이에요. 솔직히 오픈돼서 일조량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전부다 매립관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U형 플륨관이라고 해서 개거입니다.

개거에요?

네, 개거입니다.

이것은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어떤 협의를 빨리 봐야 합니다.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건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고.. 요지는 돈 달라는 것인데,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사동 도로정비사업, 농로 863m를 하는데, 이것은 왜 삭감을 당했다고 보십니까?

제 설명부족으로 그렇게 됐지요.

( 김재균 ) 위원님, 질의 하실 것 많아요? 많으면 잠깐 쉬었다가 하고..

네, 잠깐 쉬었다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농업정책과, 권관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왜 위치변경이 돼서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거기가 천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 위치를 약간 이동을 해서 했습니다.

위치를 어디로 변경했어요?

권관리는 권관리인데요. 거기에서 한 30m 정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수로를 파야 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공사비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수로를 몇 m나 팠는데요?

집수정을 만들기 때문에, 평택호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구간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좀 큽니다.

그 밑에다 했을 때는 이 공사비가 안 들어가고?

당초에는 적정하게 예산을 세웠던 건데, 위치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가게 됐지요.

그러면 이것도 농어촌공사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지자체에서 자꾸 떠안지요?

이게 한발대비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됐던 사업인데요. 이게 위치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얼마에요?

국비가 3억 8,5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면 추가사업비를 국비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이 사업이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로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왜 이게?

작년도 연초에 한발대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을 지었는데요. 구제역 때문에 농림부에서 돈이 고갈돼서 이 사업이 무산됐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다시 이 사업을 재개 하라고 지시가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2011년 12월에 됐으면 당연히, 위치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요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돈이 없다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이 사업을.. 위치 선정 자체도 알아보지 않고, 이것은 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네요?

그렇다기 보다는.. 농어촌공사에서도 당연히 그 지역에서 설치가 돼서 허가가 될 줄 알고 선정했던 건데요. 사업이 확정돼서 실무적으로 도면을 그려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은..

아니지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 위치에 될 수 있는가 부터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한 말씀인데요. 처음에 농어촌 공사에서 위치를 선정하고 할 때는 자기들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축수산과 171페이지,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증액하는 돈이.. 우리가 국·도비 내시가 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기정액 하고 비교증감 되는 사업을 한 번 보니까 약 35% 정도가 증액이 돼요. 이런 것은 뭔가 지금 기본적으로, 추경에서 35% 정도 증액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네,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된 동기는 일단은 국·도비가.. 첫째 조건이 FTA입니다. FTA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축산농가가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파악을 한 상태였었고, 다음에 FTA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또 도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늘어났는데요. 일단은 FTA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18억 7,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FTA 관련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시비가 6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가지고.. 총 27억 중에서 FTA 관련해서 25억이 지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것은 첫째 FTA 관련해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또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축산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양봉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양봉농가가 55농가가 있습니다. 55농가에 벌꿀 통이 5,575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양봉농가가 적지 않은 편인데요. 양봉이 작년도에 특히.. 작년도에 장마철이 오래 가고, 우기가 오래 가고, 작년 겨울에 엄청 춥다보니까 꿀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이라도 좀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분들한테 대형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려고 이렇게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 때문에 우리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아닌데요. 172페이지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순수 시비거든요? 왜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못 받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소 보정틀이라고 있는데요. 소 보정틀이라든가 이런 것은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국·도비만 바라고.. 축산농가가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물품을 꼭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체 사업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 했는데요. 이번에 농가들한테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소 보정틀을 좀 해 달라.”는 축산농가가 많아가지고요. 이번에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게 많다 그러면.. 맨 처음에 FTA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은 조사를 했을 때에 지금 이런 부분을 같이 올려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FTA대응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기정액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만 3억 2,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중앙정부에다 “이런 게 축산농가가 원하는 부분이다.”라고 해 가지고 국비내시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이런 사업이 다행히 저희하고 맞아떨어져 가지고 내려오면 다행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매년 있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예산이 좀 많이, 축수산과가 예산이 본예산 에 8억 정도가 덜 서진 면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것도 전부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더더구나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민간자본이전 사업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부담이 있겠지만, 이 정도면 시비 50%, 자부담 50%, 이런 비율로 나올 것 같은데..

네, 50%입니다.

계속 그러다가 보면, 국가에서 안 해 주면 시에다 부담을 준다고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의 재정 상태로 봐가지고는 이것 부담 못해요. 그리고 173페이지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 같은 경우도 7억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지금 또 2억 6,25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두 가지 계통인데요. 하나는 장비, 스키드로더라고 해서 퇴비를 갖다가 한 번에 들어가지고 퇴비장에다 운반을 하는 건데요. 이게 FTA가 발효되기 전에 2톤, 여태까지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2톤을 많이 썼었습니다. 왜 2톤을 썼냐면 면세유 적용이 2톤 미만이다 보니까, 2톤 이상 되는 것은 면세유 적용이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FTA가 발효됨으로써 스키드로더가 4톤 미만까지 면세가 되다보니까, 2톤 미만을 쓰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큰 4톤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스키드로더가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스키드로더 15대 분 사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1억 1,200만원을 세웠고요. 다음에 수분조절제 라고 해서 톱밥, 분뇨에다 같이 톱밥을 섞어가지고 수분을 좀 조절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빨리 부식할 수 있게끔 하는 용도로 톱밥하고.. 그리고 아까 5,000만원 더 예산을 세운 것은 미생물, 가축이 이 미생물제를 먹음으로써 분뇨에서 냄새가 덜 나게 하는 저감제에 5,000만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5,000만원을 세운 게 아니라, 1억 5,000만원을 세운 거죠.

조금 아까 톱밥이 1억이고요. 미생물제가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인데요. 환경이, 자꾸 냄새가 난다고 하는 민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좀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가축분뇨처리 및 장비에 3억을 세워 놓았고, 다음에 수분조절제 및 미생물제에 3억 6,5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요. 맨 처음에 가축분뇨처리 및 장비에 몇 대를 세웠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10대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대 해 가지고..

10대를 세웠을 때 4톤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2톤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그것은 4톤이든, 2톤이든.. 원래 4톤짜리가 금액이 한 1억 정도 가요. 그래가지고 1억에 대해서 다 보조할 수가 없으니까.. 해 달라는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0% 보조해 주는 걸로, 대당 한 800만원 보조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50%가 아니고,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를 한 1,000만원 안 되게, 대상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수혜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가축전염병 예방강화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7,500만원을 세웠는데요. 지금 우리가 소독시설 설치가 된 데가 몇 % 정도나 돼요?

소독시설은 많이 좀 했습니다. 문제는 오래된 것들도 있고, 고장이 난 것들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이것도 현대식으로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축사에 들어갈 때 안개 분무식이라고 해가지고 차가 들어가면 뿌려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했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박스 같은 데에 들어가면 다 소독이 되는, 그런 대인소독시설 같은 것을 많이 선호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안개 분무실 소독시설도 물론 있지만 대인소독시설에 중점을 둬가지고 15개 사업량을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되고 낙후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보조를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축산농가가 됐든, 어떤 농가가 됐든, 스스로가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 자꾸 해야지, 지금 지원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는데, 축산농가나 이런 축산과에 있는 예산은 계속 보면 축산을 해 가지고 망하지가 않을 정도의 지금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이게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숫자거든요? 지금 스키드로더도 15대, 다음에 이런 것도 15대..

이게 지금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엄청 많은데요.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안 사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선정을 했을 때, 제가 자료를 못 봐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매번 그 분이 그 분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5년 주기로 돌아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매년 사업이 서게 되면, 지금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사업대상자 선정은 안됐습니다만.. 본예산 에 선 것은 전년도에 서 있으면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의 점수를 매겨서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만 계속 하게 되면 이것도 민원이 많이 뜨지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소독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내역서에 보니까 ‘FTA 대비’라고 돼 있는데요. 소독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FTA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네의 어떤 들어오는 저기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저희가 좀 보조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보조를 해 줘가지고 해 주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거고, 일례로 작년에는 9개소를 우리가 지원해 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세웠던 건데요. 특히 금년에도 FTA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우리가 소형 선박이 몇 대나 있습니까?

소형선박이 저희는 40척 있고요. 일단은 서해대교 아래 교각에 70척 정도가 대피를 하고 있는데, 40척이 우리시 어민들이고요. 30척은 인근 화성이나 당진 어민들입니다.

소형선박 접안시설 기본설계 용역에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접안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평택호 배수갑문 나가는데 있지요? 그 나가는 데에, 그 부분입니다. (자료 전달) 자료 아랫부분을 보시면 소형선박 접안시설 대상지라고 돼 있는데요. 평택호 제방, 배수갑문이 그쪽에 있고요. 신생매립지라고 한 데가 우리 평택항입니다. 동그라미 부분에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쪽에 배수갑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지장이 없겠어요?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을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그쪽에다 배수갑문을 확장하면서, 지금 공사 계획상에 30톤급 선박이 왕래할 수 있는 통선문을 거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배든, 민물배든 간에 왕래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선박 접안시설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도 더 유리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소형선박 접안시설 이런 기본설계 정도를 한다고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본예산 에서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본예산 에서 좀 했어야 되지만..

물론 실링 때문에 밀려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한 건데, 1차 추경 예산을 보다보면 본예산 에서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 밀려나와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링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잊어먹어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그리고 이게 지금 기본설계 용역이지만 차후에 용역설계가 들어왔을 때 시설비는 또 얼마가 들어갈지, 굉장히 많은 몇 배의 돈이 시설비로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맨 처음에 기본계획 용역 했을 때는 시설비가 157억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이게 얼마가량 들어갈지 확실히 알고요. 이번에 면적까지 완전하게 좀 해 가지고 소형선박 접안시설 설치비는 157억이 들어갈지, 그 이하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시비로 안하고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좀 넣어가지고 행안부에 우리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 돈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소형선박 접안시설 이것은 필히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민들의 대피시설로, 비록 우리 평택시 어민이 40어가 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이게.. 저희가 지금 한 것은 2007년도에 의원님들 결의안 에 어항고를 설정해 달라고 해서, 이게 채택이 돼가지고 국토부하고 경기도에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시발점이 돼가지고 2010년도에 어항고 조성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비로소 작년도 7월 27일 날 국토해양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된 것은 뭐냐 하면 그 자리에 소형선박 접안시설 1식하고, 다음에 해양레저단지가 고시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어항고’ 라는 용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항고가 지금 지정이 돼야.. 우리가 어항고 내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회센터라든가, 수산물 직판장,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환경위생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가 9억이었는데 지금 3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 잡을 적에 1만 1,250톤을 잡아놨었는데요. 실제 배출량이 1만 3,750톤이 예상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칠괴소각장 내화벽돌 교체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450톤이 나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처리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칠괴소각장이 상당히 크네요?

칠괴소각장 폐기물 처리비가 1,350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칠괴소각장 했을 때 그 처리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나요?

네, 그것은 계산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랬으면 그럴 정도는 충분하게 예상이 됐던 문제 같은데요?

그 안에 있는 벽돌을 교체해서 나온 폐기물에 대한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평가위원수당, 왜 이게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평가조례를 이번에 상정 해서 평가된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돼서 평가위원수당하고..

몇 월에 그게 통과됐지요?

이번 회기 때에 올라온 겁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가결 돼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때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예산도 이번 회기 때에 같이 올라온다?

네. 이게 같이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어서, 시행이 돼야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으로 조례가 올라오고 나서..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예산은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는 것 같은 데요?

절차상으로 그게 맞는데요. 지금 현재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같이 올렸습니다.

뭐가 이렇게 급한데요? 1차 추경 하고 나면 바로 이것 운영평가위원회를..

네,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가는 게.. 예산하고 조례안하고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자치행정위 쪽에서도 하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의 집행에 대해서 뭔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먼저 올라오고 나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어떤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행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방법 아닙니까?

네, 지적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운반업체 평가 용역이, 이게 시기조절을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운반업체 평가 용역을 하고 나면 이걸로 내년도 예산을 잡는 겁니까, 올해 예산을 또 잡을 겁니까?

이것은 운반업체 평가하고 원가용역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번에 운반업체 평가에 대하는 것은 수집·운반 업무를 하면서 청소실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반업체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관련 조례로 제정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이라든가, 주민 만족도라든가, 서류평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를 해서.. 이게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에 보면 영업정지하고 나중에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게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크린코디 일시결원 대체인력인부, 기정예산을 5,400만원 세워 놓았다가 1억 5,600만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정원이 138명인데요. 현재 125명의 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13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정 할 적에 40%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현재 미화원이 전체 13명 결원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정해서 반영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결원을 유지하는 사항은.. 저희가 노동 인력에 대한 부분배치에 관한 것을 용역을 해서 미화원들을 조정 배치하고, 노동 강도를 줄이면서 나머지 밀집지역으로 놓고 남는 여유 공간은 별도의.. 저희가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평가 용역비가 거기에도 같이 연관이 되는 거지요?

이것하고 클린코디하고는 틀립니다. 위에 있는 것은 쓰레기수거 운반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5개 업체에 관한 거고요.

그러면 클린코디에 대한 용역은 발주를 했습니까?

클린코디 용역은 별도 발주돼 있는 겁니다.

언제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시행 중인데 바로 나올 겁니다. 그게 조정이 되면 지역별로 인력조정배치를 하고, 칠괴소각장 인력 6명 나오는 인력하고..

그 용역이 나오고 나서 예산편성이 돼야지만 정확한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이것은 결원에 따른 대체 인력비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게.. 용역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줬으면,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을 갖고 예산편성이 돼야지 정확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 데요?

이 안에서 전부 다 알아서 조정할 것 같으면 용역을 왜 줍니까?

이것은 저희가 13명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78페이지 음·폐수 연계처리 파이롯트 설치에 대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겠어요? 내역서를 보니까 폐수통 50리터 짜리를 갖다 놓고 하는데, 음·폐수 연계처리를 하면 이것을 전부 다 옮겨가지고 그쪽으로 또 밀집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가 2013년도 해양투기금지 관계 때문에.. 하루에 음·폐수처리량이 57.48톤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파이롯트 설치를 해서 일단은 하수처리와 연계방법을 검토하고, 이게 성공이 되면 양을 조절하는 것을 별도로 계획을..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투입을 해서 음·폐수를 줄이는 것을 사용을 해 보고요.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허용치 가능한데 5개소만 일단 운영을 해 보고요. 나머지 지역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파이롯트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PE탱크 하고.. 이게 지금 5개입니다. 5개에 3,000만원이니까,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 CDMA 가입, 374대에 3만원으로 해 가지고 1,122만원을 예상한 거지요?

네.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시설비하고 회선료 하고는 틀려가지고요. 통신료입니다. 통신에 올라가 있는, 코스트로 올라가는..

코스트로 올라가는 것도 하면, 결국은 그 양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면 원인자부담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평택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저희가 시험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 설치가 돼서..

시험운영을 하더라도, 그 분들의 어떤 영업상에.. 우리가 이것 시험을 할 때 거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용료가 부과되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만, 현재 회선료는 저희가 별도 예산에 의해서 투입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개인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렸을 때 얼마씩에 한다는, 그 ㎏수를 해 가지고 통신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당연히 시민한테 부담이 되든지, 아니면 그것을 설치한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지, 이것은 시비로 해서 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통신료 부담은 일단 시비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용료가 부과되면 거기에 비용을 포함해서 반영해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당, 지금 374개에 대해서 모든 시설 면에서 들어오면 사업자 원인자부담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통신료라고 그러지만, 그 통신도 하나의 시스템에 있는 거지, 그게 시에서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이번에 1회용이기 때문에요. 1번 내는 게 5년치입니다. 회선료를 1번 내면 5년 동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각시설 관리, 우리가 전기요금을 기정에 3,600만원을 해 놓았는데 4,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저희가 칠괴소각장의 전기 폐열을 회수하기 위해서 회수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게 7억 5,818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집행 잔액 반납금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요. 저희가 내년까지 계획은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설치돼서 운영한 결과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내년까지 보고 기본요금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비용이 발생돼서 추가로..

폐열증기발전기를 우리가 언제 설치한 거지요?

2010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2010년도에 설치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것을 설치하면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고, 이걸로 해 가지고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효과가 나오는 게 없고, 지금 전기요금만 증액이 되는 부분이면 뭔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계획에 차질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했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네요?

많이 그 용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미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필터백 교체에 3,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1년에 한 번씩이면.. 우리가 칠괴소각장을 처음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칠괴소각장에서 보통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얼마씩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게 운영하다가 발생된 사항이라, 칠괴소각장이 지금 11년 정도 됐는데요. 이게 상당히 노후화 돼 가지고요. 지금 중간 중간에 계속 수리비가 발생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부식되고 하다보니까 발생되는 게 지금 현재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반영한 것도.. 저희가 7월 1일부로 위탁처리 하지만, 에코센터가 빨리 진행이 돼서 나중에.. 지금 여기에 보면, 매립시설도 지금 당초에 저희가 계획됐던 게 20년 사후관리가 돼 있던 게 30년으로 법의 개정에 의해서 연장이 돼서 7억을 반납하게 됐는데요. 이게 연계선상에 보면 1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화돼서 부식이 되다보면, 내구연수가 제가 보기에는 4, 5년? 계속 유지비가 이런 상태로 들어가다 보면,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에코센터 준비가 되면 연계시켜서 여기도 폐기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칠괴소각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 잡아먹는 저기라고 하면 일찌감치 폐쇄를 시키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해 보고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10년 이상 운영했는데 그 결과치가 아직도 감을 못 잡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매립지 보수공사도 틀림없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세워준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보수공사를 또 안하고 반납을 한다고 하고..

이게 올해 바뀌었는데요. 20년을 사후관리를.. 매립이 완료되잖아요. 거기에서 10년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13억 정도가 손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민간투자사업 제안 서 적격성 재조사라고 해 가지고 1억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 에서 3,000만원을 삭감 당했네요?

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집행부에서 적격성 제안 서가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그 정도 저기는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할 것은 아니고요. 한국 KDI에서 적격성 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것이랑 당초 저희가 계획하면서, 당초 적격성 심사를 했었던 것은 기 전체적인 설계가 나와 가지고 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정책적으로 제의하면서 그것에 따른 추가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 1억 용역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그러고서 저희가 최근에 한국개발연구원하고 기재부를 방문하면서, 비용이 1억에 되는 것을 약식적인 개념에서.. ‘경제성 분석에서 하수처리장이 제외됐기 때문에 경제성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비용에 관한 것을 상임위에서 조정했듯이 ‘저희가 그 비용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서 말씀드리고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국·도비 내시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 석면슬레이트 철거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이것은 환경청에서 지정한 환경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환경공단에서 지정한 업체가 실제로 현지에 내려와서 조사해서 수수료 7% 부담을 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할 때, 한 50% 정도가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사후 대안 을 갖고 있어요?

금년도 4월 29일날 「석면관리법」이 시행됐거든요? 그러면서 국비가 지원이 내려와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게 30%, 35%, 35%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기 받았는데, 지금 신청물량 중에 60가구를 저희가 도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내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저희가 주택수를 조사해 보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게 4,69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60가구에서 한 50% 정도를 안 한다고 지금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서 대안 은 뭐가 있고, 또 어차피 60가구를 올렸다고 하면 안 한다고 그러는 분한테 굳이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랬을 때는 그 대안 을 지금 어떻게 갖고 있냐는 겁니다.

저희가 추가지원자를 모집해서, 그것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5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게 적치폐기물 처리비인데, 지금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위탁처리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읍동에서 폐기물이 불법투기가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있는 것을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금액은 다 일괄적으로 계산해 주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불법 적치폐기물 처리를 옛날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잡아가지고 그게 샘플이 됐기 때문에 불법 처리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불법처리가 더 성행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디 한 군데 샘플을 잡아가지고 끝까지 추적하는 방향을 한 번 정도는 힘드시지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봐져요. 그게 모범케이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적치폐기물 처리를 계속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좀더 양산시켜 주는 어떤 행정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별로 블랙박스를 차에다 장착해 가지고 하는 것을 1개씩 이번에 배치계획을 잡아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다보면 지역별로 위 반 장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차를 갖다놓고 찍어서 그걸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이번에 별도로 내려 보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했을 때는 엄벌에 처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본 원인을 없애야지. 이것을 자꾸 예산을 세워가지고.. 물론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것은 해 줘야 되겠지만 근본 색출을 해서 원인을 없애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항상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이 증액된 184억 5,3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 변경승인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국가공모사업인 바람새길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4억원과 도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0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작년도 시책추진보전금과 성립전예산으로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인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편익사업에 따른 공원녹지과 소공원사업비로 변경해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림사업의 경우 2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5,240만원과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으로 2,0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림사업의 경우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2,620만원을,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으로 1,034만 9,000원을,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우리시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필요성 및 조속한 계획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비로 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모사업인 바람새길 조성사업에 국비 4억원, 도비 1억 2,000만원과 시비 2억 8,000만원으로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를 위해서 인쇄비 260만원과 우편요금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팽성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안정로데오거리에 적합한 광장조성을 위해서 안정쇼핑몰광장 확장조성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로 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조성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로 6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서 주민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예산으로 2개소의 마을회관 건립비 증액과 정자 1개소 추가건립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부대 복리시 설 보수를 통해 주민생활을 안정과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를 통해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인 192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경제수 일반조림사업 예산을 22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는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매입비로 2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내리공원 조성비로 2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라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1억 4,080만원과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4,139만 7,000원,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덕동산 근린공원 조성에 10억원, 모산근린공원 조성에 20억원, 총 3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50억 5,000만원이 증액된 62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및 기타특별회계간의 전입금과 예수금수입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31쪽에 도시정비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소재에 위치한 부곡화력발전소 3호기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1억 1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성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 중에 청북면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6,315만 2,000원을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예산 세목 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지원금은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6,000만원과 공공시설사업비로 4,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안중송담지구의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지 않아 본예산 에 계상하였던 매각수입에 대한 감소분 100억 5,112만 2,000원을 삭감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사업비 부족에 따라 용이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수입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용한 예수금수입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안중송담지구의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48억 5,887만 8,000원을 증액해서 총 98억 5,8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은 통합관리기금 50억원 차용에 따른 이자상환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용이구역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에 대한 추가계상으로 100억원이 증액된 103억 6,7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용이구역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185쪽부터 194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31쪽까지 233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37쪽부터 239쪽까지,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243쪽부터 24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거의 중복되는 질문 일 것 같은데, 약간씩 방향이 틀려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188페이지에 우리가 기정액을 6억을 했다가 6억 700만원을 더 했거든요. 그럼 재수립용역을 세우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예산을 뽑은 게 6억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수립용역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을 뽑을 때는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뽑았거든요. 그런데 지방계약법 제24조 규정에 용역이나 공사나 제조가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발주할 때는 총액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총액입찰을 봐서 총액입찰에서 금액이 약 17억 정도에 계약이 됐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수계약을 통해서 목적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했을 때 20억원이 만약에 작년도 본예산 에 확정됐다면 진도에 따라서 기성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 나머지는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총액입찰을 통해서 총액계약을 하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연도별로 또는 분기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더 적정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경관위원회가 언제...

경관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저희가 평택호 경관조례에 20인 이내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20인으로 구성안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 두 분께서 경관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거네요. 완전히 위원회가 결성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6월 중으로 경관위원회 위원을 확정해서 위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새길 조성사업이 성립전예산이 6,000만원 있다가 총액이 8,000만원, 국도비 전부 다 해서 8억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결산서를 받지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민·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시설할 거냐, 다음에 그 부분들을 고덕면 궁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마케팅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합심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공합니다.

시공은 시에서 직접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190페이지 성립전예산으로 인쇄비하고 우편요금이 뉴타운 주민의견조사서해서, 이게 전부 다 시행이 된 거죠?

네.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 시행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12개 지역에서 이 조사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 된 일곱 군데는 반대의견이 나옴으로서 어떻게 갈까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성립된 다섯 군데도 굉장히 문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럼 시에서 지구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이게 민간투자사업이지만 타당성이 있어서 민 간사 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이것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냥 던져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반대위원회 비대위가 구성돼서 서로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요. 시작은 시에서 한 것이지, 시나 기관에서 한 것이지, 주민들이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데서 침체된 부분이 있고, 어디에서 걸림돌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 보든지, 아니면 그 시행사에서 사업타당성을 조사해서 시에서 제출하든지, 어떤 공공적인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거의 등외시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촉법의 맹점이거든요. 맹점이 뭐냐하면, 과연 뉴타운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를 지정할 때 과연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추정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증이 들어가 줘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또 거기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를 부담하고, 또 나머지는 개발이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종전에는 없었죠. 그런 부분이 맹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8월 중으로 추정부담금에 대한 산출하는 부분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정분담금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지금 5개 구역 자체도 갈 거냐, 말 거냐, 나름대로의 주민들 의견이 많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잘 아시지만, 도정법이 개정돼서 2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이라 할지라도 2년 한시적으로 2014년 1월 31일까지 추진위를 구성한 구성원의 50% 또는 토지소유자의 30%의 반대가 있으면 한시적이긴 하지만 추진위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 해서 추정분담금에 대한 공개에 대한 부분, 다음에 추진위 해산을 하고 해산에 따른 정비지구 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재산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작은 기관에서 던져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이라는 게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서울시에서 확산되다가 그걸 정부차원에서 정식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정법이나 도촉법 자체에 제도적인 맹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도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의 하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런 부분이 있고, 가로환경 정비사업, 그러니까 소규모 단위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다만,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규모 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세부 지침 자체가 지금 없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세부지침을 만들면 추진위가 구성된 5개 구역 또는 우리시 자체 내의 6개 구역, 도정법으로 지정된 재건축, 재개 발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190페이지, 안정쇼핑몰광장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이것은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순수시비로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중앙정부에서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으로 못 받고 있는 돈이 상당부분이 있어도 정확한 정당사유를 대야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그 법안에 집어넣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인데 지금 순수시비로 책정을 했거든요.

당초에 추진 자체도 시비로 계속 추진됐던 부분이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시급하고, 민원하고, 어떻게 보면 팽성에 살고 있는, 안정리에 살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미군기지 이전 특별사업법으로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자체도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왕에 추진되고 있던 부분이고, 다음에 이것을 추가로 끼워 넣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을 때 이걸 도시정비과에서 한미협력사업단하고 협의해서 그쪽 방향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순수시비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17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있는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00평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시비를 들였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미군기지 이전 특별사업비로 갔던 부분이면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다시 재협의를 해서 재요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작년도 사고이월 됐던 사업비 가지고 현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예산이나 우리 시비나 어차피 공공적인 예산은 같지만, 지방정부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갈 수 있으면 중앙정부의 예산이 2018년까지 우리가 100% 받아낸다는 보장을 하나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있으면 계속 요구해서 특별법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세교지구 같은 경우 6억 7,900만원이면 세교지구 주거환경은 완전히 끝납니까?

네.

그리고 지산지구는요?

지산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정자건립이나 마을회관 건립 같은 경우 우리가 1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물가상승이 돼서 1,000만원씩을 더 감안한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몇 개라고 딱 정해 놓은 게 있죠?

마을회관요?

마을회관이 몇 개, 1년에... 그러다가 마을회관이 옛날에는 열 개였다가 지금 미군기지 이전사업비로 해서 더 크게 예산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축소를 시켜놓은 상태 아니에요?

네. 기지주변은 올해 물량이 열 동이고, 일반지역은 두 동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자건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해 놓은 게 다섯 개죠?

네. 당초예산에 다섯 개입니다.

그럼 하나가 더 늘었을 때는, 더 필요하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 자체에서 몇 개라고 어느 정도 어떤 원칙을 갖고 가야지,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추경에 넘어오다 보면 틀림없이 이것도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미리 하반기부터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마을회관이 미군기지 이전사업비로 해 줄 수 있는 부분, 언젠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끝나면 다시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리고 정자 같은 부분은 다섯 개라고 해 놨으면 다섯 개 원칙을 정하고, 내년에 열 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열 개라는 것은 본예산 에 책정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한두 개씩 끼워서 들어오는 것은 올바른 편성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철저히 조사해서...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단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책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사업하는 부분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이 늘어나니까 이 예산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요구는 많아지고,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이것도 어느 틀에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우리가 1년에 얼마정도는 공동주택단지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심의에 맞춰서 지원, 이게 보통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지요?

네.

그랬을 때는 어떤 원칙의 틀은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이 되고 본예산 이 확정되면 지원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예산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우려하는 게 아니라, 추경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된다면 부적정으로 나왔어도 왜 안 해주냐고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추경에 계속 편성해야 되는 폐단이 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산골 평화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돼서 토지보상금이 증액됐는데, 공원조성계획이 왜 변경됐죠? 우리가 맨 처음에 세운 계획하고 변경됐으니까 토지보상금이 증액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네. 당초에는 모산골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장기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으로서 이것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비의 효율적인 집행, 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걸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걸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건 장기적인 공원조성계획으로 계획을 했던 건데,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자잘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국비를 쪼개서 쓰는 것보다는 기념비적인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공원조성 변경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중에서 소공원을 하다 보니까 병폐가 생겨서 큰 공원으로 하는데, 그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돼서 토지보상비 변경이 되면서 30억원 예산을 세워놓은 데다 28억을 또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작은 소공원에 했던 것을 모산골로 모으는 과정의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이제 하지 않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