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25

회의 전체 보기 1360턴

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9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55쪽입니다. 목재유통센터 건립 및 임업물류국제박람회 기본계획 용역인데 이 예산의 필요성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재유통센터 건립 및 임업물류국제박람회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재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목재유통과 관련한 사업들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저희 시가 남대전물류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 부지가 현재 분양이 부진하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전국적인 임업 내지는 목재, 원예, 화훼와 관련된 유통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산림청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다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용역을 추진을 해야지 예산반영이 가능하다 해서 지금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우리나라 전 국토에 상당한 부분이 산림면적인 것은 맞는데요, 대전하고 임업, 목재유통하고 연관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될 정도로 연관성이 있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목재유통센터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산림청의 지원사업명칭이 그렇다 보니까 목재유통센터로 저희들은 명칭을 사용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목재뿐만 아니라 원예, 화훼와 관련된 자재 내지는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리적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물류유통센터로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해서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남대전물류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미 이 사업에 관련해서 장소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남대전물류단지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률이 아직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어쨌든 이 원예, 화훼 내지는 목재와 관련된 업체들 단체하고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유통과 관련된 것이 우리 시내에 각각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면서 그것을 집적하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남대전물류단지 그쪽으로 장소를 정해놓고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는데 기본계획 용역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건립의 필요성, 타당성, 경제성 이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입니까, 장소는 정해놓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입지는 그쪽을 정해놓고 목재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분석과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역으로 국장님, 이 목재유통센터를 건립한다라고 하는데 남대전물류단지 외에 다른 지역은 생각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굳이 한다면?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물류단지를 새롭게 목재유통센터만 가지고 별도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사업 추진상 힘이 들 수 있고 그래서 이미 물류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물류단지도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모할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목재유통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임업물류국제박람회는 그렇다치고 목재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어떤 문제 지적을 하시는지?

경식

황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목재를 계속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재에서 나올 수 있는 분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방금 말씀하신 교통문제는 거기가 남대전IC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분진과 관련해서는 제조공장 아니면 제재소나 이런 게 들어가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목재를 포함한 원예, 화훼와 관련된 유통기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유통업체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서 거래만 그쪽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쪽에서 직접 가공하거나 생산하거나 이렇게 하는 기능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가공이나 생산이 아닌데 그러면 목재 자체가 안 들어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안 들어오고 서류상으로 거래만 하는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아마 견본이나 샘플 정도가 들어오는 물류단지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약간 삭감됐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용역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은 이 목재유통센터 그 다음에 임업물류국제박람회는 차치하고요, 목재유통센터라는 개념이 굳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 그대로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국장님하고 실질적인 부분 조금 더 상의하겠습니다. 오늘 김일토 국장님께 질의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설명자료 172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56쪽. 법동 소류지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의 총 소요예산이 9억 5,300만 원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중에서 기존에 4억 원이 잡혀 있고 이번에 5억 5,300만 원을 추가한다는 얘기시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작년에 4억 원이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부지매입비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진입로 개설 360m 폭 6～8m 확장 현재의 폭은 2.5m 법동 소류지를 들어가는데 폭을 6～8m까지 해야 될 이유가 왜 있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계족산 둘레에 보면 임도가 한 42km 정도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출입이 필요합니다. 차량이라든가 이런 진출입이 필요한데 이쪽 법동 소류지 쪽에서도 바로 350m를 개설하면 임도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쪽이 계족산과 관련해서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황톳길이라든지 그쪽 등산로를, 임도같이 등산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진입을 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그 다음에 진입도로 확장으로 숲길 이용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산행환경 제공, 쉽게 얘기하면 주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뚫겠다 그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산림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한 공적인 목적으로도 임도하고 진입도로를 연결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짚는 이유는 360m 진입로 개설하는 데 9억 5,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경식

황경식위원

이거 포장하는 것도 아니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포장을 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 숲길 이용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산행환경을 제공하는데 포장을 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그것은 본격적인 등산로나 임도는 포장을 않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연결하는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량도 여기에 진출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공원관리사무소 있는 데 옆에 경관광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해서 경관광장에다 일반 이쪽에 이용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일부 마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을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은데, 그것하고 연계해서요. 국장님, 설명자료 192쪽이요, 사업명세서는 371쪽입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문산 사정공원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공원 이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이용 편의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산책로 설치구간 350m,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먼저 보문산 사정공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기존에 산책로가 2004년하고 2007년에 두 개 연도에 걸쳐서 2004년에 송학사에서 청년광장까지 1.5㎞, 2007년에 청년광장에서 공원사무실 있는 데까지 0.7㎞를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느티나무집 입구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느티나무집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게 전체가 1.2㎞인데 이번에 예산 전액을 반영 못하고 그래서 350m 1억 4,000만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느티나무집까지 산책로를 어디를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지금 그거 깔려있는데 거기 말고 따로 산책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기존에 도로에다.

경식

황경식위원

도로 있잖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도로에다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걷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바닥에 여러 가지 시설물 같은 것들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2.2㎞가 현재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거리가 짧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3.4㎞로 1.2㎞를 더 확대해서 3.4㎞ 정도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1.2㎞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350m만 1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되겠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문산 사정공원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하고 법동 소류지 진입로 확장공사를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길이가 똑같아요, 350m, 360m. 그런데 좋습니다, 개념이 다르다고 하니까.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하는데 1억 4,000만 원, 그런데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동 소류지에 거의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하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토지보상도 있고 옆에 경관광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거기다가 굳이 관리사무소 만들고 포장하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관리사무소는 기존에 지금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얘기는 그거예요.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차량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건 공공목적으로 차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민간인들은 차단봉을 세워서 차량은 못 들어가게 할 계획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다른 데하고 다른 이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사실 지금 계족산이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도 전체가 42㎞가 넘습니다. 그런 임도에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병해충 방재라든지 또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사실은 계족산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대전에 계족산만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다른 공원이나 다른 산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실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식장산도 하고, 보문산도 하고 다 하신다는 얘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차가 좀 있겠지만 보문산도 이번에 임도 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 빼놓고는 국장님, 꼭 필요한 부분 빼놓고 자연은 그냥 자연대로 있어야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도로 확장해서 아스팔트 깔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작년에 이미 벌써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토지보상비 4억 원을 반영해서 토지보상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시행은 누가 합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4쪽, 사업명세서 356쪽인데요, 대전의길 홈페이지 제작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대전둘레산길이라든가 대청호 오백리길 또 호반길, 대덕사이언스길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이 찾고 걷고 싶은 길 20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시민이나 아니면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체적인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삭감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기존에 홈페이지가 일부 구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물론 당연히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필요성은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신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은 이게 기존 홈페이지에도 일부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걷고 싶은 길 20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추가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8쪽, 사업명세서는 376쪽이네요. 목척교 주변 하천조경지 복원입니다. 1억 4,000만 원인데 이건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간단히 그 내용을 보니까 우기에 집중호우로 인해 고사된 초화류 및 잔디 식재 주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전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비가 전년도만 많이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1년에 한 번씩 예산 써야 됩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잔디라든가 이런 게 활착이 잘되고 나서 비가 오면 괜찮은데 작년의 경우에 아마 활착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우기가 지나고 나서 잔디를 식재해서 가을하고 내년 봄까지 이게 잘 활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유실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 비가 오는 것, 폭우가 오는 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다음에 또 집중호우가 오면 또 그럴 것 아니냐는 그 얘기입니다. 활착이 되면 괜찮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지만은 비가 오는 양이나 어떤 강도에 따라서 그 부분은 사실은 하상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집중호우의 강도라든가 재해 정도 수준으로 온다면 또 유실될 가능성은 있고 그런 부분은 다음에도 보완할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복원하겠다고 하는데 비만 오면 또 1억 4,000만 원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무조건 비가 좀 왔다고 해서 유실되는 건 아니고 재해 수준으로 많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유실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전년도에는 비가 유독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활착이 덜된 상황에서 3일간인가 260 몇 밀리미터인가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유독 많이 와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엘리뇨 현상 어쩌고 해서 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결론만 얘기할게요. 전년도 같은 비가 또 오면 1억 4,000만 원 또 들어야 되지요, 내년에? 그 정도라고 한다면, 결론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활착이 덜된 상황에서 그 정도 비가 왔을 때 유실된 거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가을하고 내년 봄까지 활착이 잘 되도록 해서 그 정도 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복원하는 걸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비가 올 경우에도 관계가 없는 뭔가 다른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비가 오면 유실될 줄 뻔히 알면서 그걸 또 복원해 놓고 비가 오면 예산 투입해서 또 복원해야 되고 이게 옳은 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전년도에 비가 많이 오긴 했습니다만 올해 장마철에 비가 얼마나 올지 지금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전년도 비 온 것 유실된 상태로 놔두고 올해 장마철 지나서 해가지고 내년까지 활착시키겠다, 좋습니다. 올해는 비가 적게 오든 많이 오든 관계없는데 내년에 비 오면 그 다음에 1억 4,000만 원 또 반영해야 돼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을 복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잔디 좋지요, 좋은데 그것 말고 어느 정도의 비가 와도 영향이 덜한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친환경적이고 당연히 그리고 목척교 주변 이제 목척교 복원하고 대규모공사를 했는데 거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방법을 달리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하여간 계속되는 추경 때문에 답변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하여간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자료 169쪽 목재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박람회라고 명칭을 했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목재하고 앞에 타이틀이 목재와 물류국제박람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아까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목재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보고, 그런 목재유통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격년제가 됐든 거기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개최를 하면 우리 지역에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이 목재 내지는 원예, 화훼와 관련된 유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목재유통센터는 건립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격년제 정도로 해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명칭은 일단 목재유통센터 건립은 건립대로 가면서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박람회를 또 구상하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목재유통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아까 황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분진이나 공해나, 지금 물류단지 산내 쪽이 청정지역 아닙니까? 이런 공해로 인한 피해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은 유통 중심 시설이기 때문에 가공공장이나 제조공장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대개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들어와서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분진이나 어떤 공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 지역의 청정한 지역의 특성에 맞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명문화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방침 받아놓은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목척교 주변 하천조경지 복원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이 말씀을 대략적으로 했는데 본 위원은 분수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하천 중간에 분수대가 있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작년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분수대가 막혔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좀.

진근

남진근위원

좀이 아니라 막혔잖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반복된 시민의 세금이 계속적으로 복원 사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기계로 파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분수대 복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분수대가 노즐을 통해서 물이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불순물이 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 거니까 그런 말씀 말고, 그것을 없앨 마음 없어요? 철수할 계획이 없냐고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운영을.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것 쓰지 못하고 몇 번 가동했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세척을 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하여간 국지성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강우량이 비가 와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게 끼어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순물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불순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장마가 져서.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 얘기는 하천 중간에 분수대가 필요하냐?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목척교 주변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방향에서 시민들의, 그쪽을 찾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아마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국장님이 되셨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태복원을 위해서 거기 있던 건물 두 동 홍명상가, 중앙데파트를 없애고 또 하천 805면에 대한 하상주차장을 없애고 또 하상도로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안 없이 다 해놓은 겁니다, 대안 없이. 그 당시까지는 대안 없이 하상주차장을 없앴고 대안 없이 하상도로를 막은 겁니다. 그쪽에 상인들에 대한 건 아무 관심이 없고 어떻게 정책을,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책을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생태복원을 했다고 해서 해놓은 것이 제대로 됐느냐, 제대로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분수대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계속되는 반복된 세금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노즐은 고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파내야 되요, 보니까. 보셨어요, 작년에?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가보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지성 호우라는 건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봐서는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하천 가운데에 분수대를 놨다는 건 상식 이하의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생태복원, 목척교 주변 하천조경지 복원이라고 여기다 타이틀을 했는데 목척교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화장실이 제대로 됐습니까? 가보셨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목척교 주변에 공용화장실이 장소 문제 때문에 설치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변의 건물들의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말씀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거기에 정화작업은 환경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량아들이라든가 저녁에 불이 없어서 청소년들 탈선행위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하천 내에는 아마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이 설치는 안 돼 있지만 제방도로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도 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궁색한 변명이고 지난 가을에 살인사건이 났어요. 조치원에 있는 불량배들이 와서 벽돌로 청소년들을 쳐 죽인 일이 있어요. 그 애들이 목척교에서 청소년들을 음침한 데에서 원산폭격 시키고, 본 위원이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다 CCTV를 달든지 보안등을 달아야 되겠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고 그럴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아니면 공원을 만들고 하천정비를 했으면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렇지요? 공유가 되는 쪽으로 해야지 이거 자꾸 장마 져서 시설변경이나 하고 복원이나 하고 반복된 세금이나 낭비하고 이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가셔서 보셔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제가 소상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업무 소관 자체가 제가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소상하게 답변을 못 드린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됐어요, 국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그것만 일관하지 마시고 간부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전의 정책적인 방향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한다고 하지만 정책은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시적으로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지금 임시적 방편 말씀하지 마시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는 더 소상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설명자료 79쪽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31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로부터 0세∼2세의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재정부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광역시장협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액 부담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재정 부담이 국비 60%와 시비 28%, 구비 12%의 부담에 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국비 부담분에 대해서만 일단 반영을 하고 지방비 부담은 현재 반영을 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방비 부담을 안 한다, 이게 근본적으로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사실은 요즘에 선심성 공약 때문에 나온 발상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선심성과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인들의 발언에 의해서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가 우리 시에서는 언제까지 대처가 가능하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약 74억 원 정도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대전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지난번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전국 기초단체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상보육으로 간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 어때요? 국비로 전액 하기로 되는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담당국장으로서 현재 우리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이라든가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면으로 볼 적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방향에 따라서 우리 시·도가 대응을 하고 여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나갈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비로 100% 결정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건의만 해놓은 상태잖아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전국 시·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도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를 편성하지 않을 경우, 국비가 안 될 경우에 우리가 한계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으로 언제까지 지급이 가능한지?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각 부분별로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 가지고 11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8, 9월 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을 하면서 전체적인 재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현재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거네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그리고 법인, 가정 어린이집 이렇게 나누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 시설여건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9, 10월 이후에 이 문제가 정부로부터 해결이 안 된다면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는 지급을 중단하고 국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앞으로 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중단사태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오기 이전에 중앙정부와 보다 더 긴밀하고 충분한 협조를 통해서 그런 사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와 유기적인 관계는 되어 있는데 아직 국비가 전액 된다는 보장은 없고, 그렇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단일 개별 시·도의 대응보다는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개최한 광역시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건의가 되었고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또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현재 대응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100% 국비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라든가 현재의 재정 체계를 놓고 볼 적에 국비지원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는 대책을 미리미리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대략 알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동료위원 질의 관계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로 소득을 얻음으로써 발전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 부분만 간략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60쪽에 토요상설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그 내용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활용한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폭력이라든가 또 자살 문제, 최근에 주5일제 수업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청소년의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폭력위원회를 교육청과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권중순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다 이해했고요.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수련마을을 비롯해서…….

권중순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대전에?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저희 평송수련원이 있고요, 그리고 각 구에 수련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청소년수련시설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응모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여기에 올라온 5,000만 원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법인요?

권중순위원

5,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사용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결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주5일제 수업이라든가 이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활성화 되어야 될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공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아니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심사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기관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공모하고 심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공모하고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특별회계, 현재 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요, 기존에 참석하시는 위원회 수당 정도면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무엇이 궁금하느냐면 이 5,0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건비를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에 쓰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일부 강사수당이나 인건비가 될 수가 있을 테고요. 또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의 활용비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변적인 사항을 가지고 현재의 실정에 맞는…….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5,000만 원만 정한 것입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의 주5일제 수업 시행 이후에…….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품목을 정하지 않고 뭐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5,000만 원 정해놓고 정해지면 5,000만 원에 맞춰서 쓰겠다고 들릴 수도 있어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현재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바로 옆에 있는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해서 ‘위기의 청소년에게’ 죽 써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위기의 청소년을 어떤 경우가 위기의 청소년으로 하는지, 선정은 누가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정상교육이 안 되는,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학교의 폭력조직에 가입이 되어 있는 학생이라든가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상담사가 배정이 되고 동행을 통해서 이들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순화하고 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아, 그 대상이요. 누가 위기의 청소년이라고 대상이 있어야지 거기에 지원도 나가고 할 것 같은데 대상 선정을 누가하고 어떤 경우가…….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대상은 저희가 기독교연합봉사회관의 청소년상담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각급 학교와 연관이 되어서 그 학교에서 의뢰가 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79쪽부터 84쪽, 79쪽부터 84쪽이 무엇이냐면 영유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원이 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시에서 직접 가는 것은 거의 없고 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지원하고 나면 그 돈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이 약 1,700여 개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근 3년간 점검을 안 받은 시설이라든가 또는 일개 개인이 2, 3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등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비리의 소지 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일선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들이 업무를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엑셀 컴퓨터 입력시킬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여기에는 어린이집이 있지만, 보육센터 이런 데서 받은 금액 얼마, 쓴 금액 얼마 엑셀에다 입력만 시키고 그 자료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관리 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09쪽 제1시립노인전문병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노인병원에, 시립노인병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와서 거기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임종실 예산에 올라왔다 삭감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별도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임종실 올라온 것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 당시에는 본 위원이 힘이 미력해서 방법이 없었지만 임종실 부분은 본 위원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막 영유아한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 이렇게 지원이 되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고, 맞으니까 맞겠지만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임종실에서 따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에서 보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죽어서는 캐딜락 타고 묘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위원님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꼭 임종실에 대한 예산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현실의 상황을 분석해서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일선에서 느끼는 것 하나만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해서 133쪽이거든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선 의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료를 하고 청구를 하고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런지 모르지만. 쉽게 표현하면 건강보험 환자는 진료비로 적정하게 받고 빨리 청구가 되는데 의료급여 환자분들은 조금 늦다, 돈 들어오는 것이. 이것은 병원을 편들려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의사들 입장에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소홀해질까봐 그럽니다. 우리 환자들한테, 의료급여를 받는 환자들한테 소홀한 진료가 나올까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환경녹지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에서 슬레이트 주택을 철거하는데 그것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철거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번에 117개 동이고 자비부담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국비가 30% 오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30%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부담 40%로 해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40%를 위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지만 신청을 받아서 내집이 슬레이트니까 내집을 철거하는데 내가 40% 낼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권중순위원

신청하는 사업은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올해 당초 예산에 45개 동만 하는 것으로 국비지원이 되었었는데 추가로 72개 동이 더 내려왔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공중화장실 수세식화장실 교체를 연간 몇 개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지? 199쪽입니다. 본 위원은 미리 보고 와서 말씀을 빨리 드리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공중화장실이 개선을 해야 될 것들이……. 잠깐만 자료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1개를 개선해야 되는데 전체는 8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1개가 개선대상인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3개가 반영되었고 저희들이 3개년 안에 마무리를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5개를 더 반영했습니다.

권중순위원

국장님, 그것은 있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수세식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은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식이 불가능한 것은 약간 현대식으로 해서 발효가 잘 되어서 냄새가 덜 나는 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적었습니다. 복지를 현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공원관리사업소가 사정공원에 있습니다. 사정공원에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도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외공연장이 있더라고요, 야외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평소에는 사람들이 고기도 구워먹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배드민턴도 치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봤더니만 야외결혼식장으로도 활용했었답니다. 본 위원도 몰랐었습니다, 거기에서 30년 이상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 지역분들 중에 동거는 하시지요, 동거하면서 살고 계시는 두 쌍의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결혼식을 안 하고 지내니까 주변 분들이 결혼식을 멋있게 하자, 그래서 어차피 축의금 낼 돈 그런 것을 가지고 야외결혼식장에서 결혼식도 하고, 음향장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출장 뷔페 해서 결혼식 멋있게 해서 두 쌍의 부부가 참 잘 살게, 멋있게 소원을 들어주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공원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기장치, 수도 그 다음에 정비도 잘해 주시고, 예전에는 없었던 송충이가 또 요즈음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송충이가 있으니까 방재를 또 해주셔서, 결혼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27일인가 28일인가 본 위원도 모르겠는데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거기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본 위원은 공원구역 내에 한 3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 위원 집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 공원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공원관리사업소 정말 무시무시한 기관입니다. 혹시 잘못하면 와서 단속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권위적인 기관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잘못하는 부분은 법의 잣대로 해서 해야지요. 그렇지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전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다는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보충질의 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9쪽이에요, 공중화장실 설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5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지금 5억 원이 증가된 것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5군데가 어디어디를 설치합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 위치는 갑천 좌안 한가족병원 앞하고 갑천 우안 갑천대교하고 만년교 사이하고 그 다음에 유등천 좌안 샘머리아파트 앞하고 그 다음에 유등천 우안 서부터미널 앞, 그 다음에 유등천 우안 충남도시가스 앞 그렇게 5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이 사업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시성 행정이 아닌 진짜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한 곳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론 자기 동네에 이런 화장실이 세워지는 것을 서로 원하겠지만 그래도 잘 판단하셔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제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주셔야 그것이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왜냐하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한데 없는 데가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있는 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꼭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 설명자료 45쪽을 보겠습니다.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성구 송강동에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대정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문화센터가 기존에 여성회관 서구의 도마동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남부와 동부가 있습니다만 지금 북부에만 현재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해서 이번에 새로 건립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총 사업비가 150억 원인데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신 것입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전체 재원은 150억 원 중에서 140억 원이 건립비고 10억 원이 설계비가 소요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단순한 우리가 평생교육 기능만 가지고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의 기능을 복합해서 국비 20억 원을 광특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50억 원 사업 중에 국비를 20억 원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의 기존 센터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부산에 사상하고 인천 연서 두 군데가 건립이 되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거의 받지 않았고 부산의 사례를 문화센터 기능을 넣으면서 2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타시·도에서 적게 받았다고 대전까지 적게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타시·도가 적게 받았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이 시설의 설치는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른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건 범위 내에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사업 시행 전에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는 받으셨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받았고 이번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4월에 받았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5월에 예산편성 할 만큼 이것이 시급한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비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래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부터 서둘러서 추진을 해도 설계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절차이행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빨라야 내년 정도에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건립 자체사업 안은 본 위원도 동의는 하지만 예산 국비확보가 너무 적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비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지원기준이 있고 또 지금 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가변적인 사항은 특별교부세를 일부 더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계획은 현실여건의 제도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여건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시·도에서 20억 원 국비 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꼭 20억 원만 받으라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셔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 이런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5쪽을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2쪽요. 청소년종합문화센터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64쪽이네요, 64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은 유성 유스호스텔하고 대덕구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이 지난해에 정산절차가 일부 시와 구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번에 예산반영을 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유성구 유스호스텔 소유가 어디에 있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위원

소유.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소유는 유성구 지역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유성구에서 2011년도에 리모델링 기능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사업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정산절차가 지난해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정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이행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내역을, 절차이행 잘못되고 지금 다시 서로 합의하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설명자료 78쪽, 사업명세서 310쪽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현재 저출산문제가 사실 우리 대전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인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출산장려를 위해서 그동안은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만 50만 원씩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조례가 개정·시행이 되면서 둘째아에 대해서도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기정예산이 8억 원인데 추경에 9억 원을 넣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산의 규모는 그렇습니다만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현재 셋째아는 전체적으로 1,600명 정도 계획이 되는데 둘째아가 약 3,000명 정도로 대상자의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것 예상을 전혀 못 하신 겁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사실 본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 개정된 조례에 적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이 그러면 현재 셋째가 태어날 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셋째아가 돼있는 가정에…….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태어날 때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태어날 때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얼마씩 지급하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마는 겁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려금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미 태어난 셋째아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안 되는 것이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예산이 8억 원인데 추경에서 9억 원을 112.5% 증액되거든요. 이것은 조금 사업예상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8쪽, 설명자료 121쪽 좀 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사업인데 의료관광 국제컨퍼런스 개최사업인데요.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의료관광을 시정의 주요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입안이 됐던 국제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우리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금년 3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내륙권첨단사업에 의료관광이 선정되면서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재원을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하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행사 결정이 언제 난 거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금년 3월에 국토해양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금년 3월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일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10월경 개최예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현재 구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직 그러면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기본계획만 나와 있고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개최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 1억 5,000만 원이 세워질 것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계상을 하셨으면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제출해서 일단은 국비 지원은 확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현재 협의·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기초자료라도 본 위원한테 주시겠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설명자료 128쪽, 사업명세서 335쪽 좀 보겠습니다.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조리사대회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답변을 누가 하시는 거지요,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필응

안필응위원장

지금 세계조리사대회에 대하여 윤태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일단…….

종천

김종천위원

이번에 15억 4,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계조리사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개최된 사업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을 확정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민간협찬금을 저희가 22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 일부 협찬의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국장께서 성공리에 마쳤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느 것에 기준을 두고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35만의 관객을 목표로 했는데 42만의 관람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지역의 언론이라든가 처음 개최하는 이런, 1993년 엑스포 이후에 국제대회로서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이런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시민의 참여 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금액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났느냐 여기에 평가기준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100억 원 가까운 투자를 했었지요? 97억 2,600만 원인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액에 비해서도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보입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구상단계부터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행사내용이라든가 또 그동안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언론의 평가, 전체적인 당초 구상했던 목표했던 시민의 관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한 수준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사가 끝난 사업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미 사용을 하고 나중에 편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찬의 문제라든가 이 문제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행사를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체 자원을 쓰는 방안, 나름대로 기존에 그동안, 지난번에 치렀던 IAC행사라든가 전례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부득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산이 당초에 계획된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만 부득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국제행사를 처음 개최하는 행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준이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민간협찬금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5억 4,800만 원이 감액됐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5억 4,800만 원을,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초에 15억 4,8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저희가 대회 진행 중에도 협찬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하고 그 이후에 또 일부 협찬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러 가지 종합해볼 때 이번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도 그렇게 맞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행사가 끝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결국은 예산의 순계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났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정당하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맞잖아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예산계획을 당초에 소요의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산 수립도 하시고 계획도 잡으셔서 국제대회 모르겠습니다 국장께서 성공했다고 하시니까 성공했다고 보이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100억 원 가까이 투자된 이 사업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냈는지는 더 자세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좀 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희 국장님, 그러면 세계조리사대회 행사 중에 민간협찬이 5억 원이나 들어왔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행사 중에 들어온 것은 1억 5,800만 원이 들어왔고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또 나머지.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석계획이 됐던 행사가 일부 참석 안 한 분들이 있을 때 항공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일부 절약이 발생된 부분까지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산을 100억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결원자가 생기는 바람에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일부 미집행분까지 감안을 한 것이 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감안되지 않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일단 초청하고 행사를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날까지 참석여부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4, 125쪽, 난임부부 지원하고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지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임신이 안 되는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기금에서 50%를 지원하고 우리 시·구비 25 대 25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 최소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180만 원 그리고 3회차까지는 180만 원까지 지원하고 네 번째는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시에는 50만 원씩 3회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시술해가지고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이 금년도 3월 말까지 433명이 지원을 해서 일단은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성공이 될 때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분을 빼고는 성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검사비까지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시술만 하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시술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시술비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시술하는 거지요, 맞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은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본인 자신이 신청도 안 할 뿐더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중에 퍼센트가 안 나와 있어요, 지원한 것에 대한 퍼센트.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현재 지원해가지고 실패한 것에 대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고 이것은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금년도에 433명 중에, 기간에 따라서 성공확률이 판가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지요? 대상을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하느냐.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현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대상이 되는데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보건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홍보보다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일단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불임부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불임부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정상적인 부부생활에서 임신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신청에 의해서 현재 시술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러 가지 언론이나 통계 나온 것을 본 위원이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 불임부부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정자 수 감소, 여성 어쩌고 해서 하여간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 못하겠는데 많이 늘어나지요 지금?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생애주기에 따라서 그런 통계가 일부 발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그렇게 참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일부분적인 지원보다는 아마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돼서 앞으로 이런 불임부부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좀 더 통계가 명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식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전반적인 검토가 돼가지고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현재는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신청단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술을 받는 또는 예비검진을 받는…….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면 주변에 많다 불임부부들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미약한 것 같고. 그러면 어디 병원을 지정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술을 신청하게 되면 보건소를 통해서 시술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술비를?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어느 병원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가고?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불임하는 산부인과가 유명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종합병원도 전부 해당이 되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자료도 약한 것 같고 깊이 있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출산문제가 시뿐만 아니고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125쪽 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부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이 이번에 확정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을 우리나라 노인으로 결정이 된 것인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노인연령은 65세부터 노인으로 취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의치, 보철을 지원받는 것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의치하면 틀니를 말하는 건가요, 임플란트를 말하는 건가요, 어느 쪽이에요 기준이?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틀니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보철을 말하는 거예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틀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틀니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75세 이상 완전틀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건강보험 자체가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일반건강보험대상자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해당이 된다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보면 완전의치, 부분의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완전의치는 완전틀니를 얘기하는 것이고 부분의치는 완전틀니가 아니고 일부의 대상만 가지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틀니가 좀 더 비싸야 되고 부분의치가 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술과정이 부분의치가 더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부분의치는 사회적인 통념 말씀을 하면 언어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거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거는 거?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게 비싸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걸으면서 이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요, 거기에 맞게.

진근

남진근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를 만든다? 이를 만든다, 여기 전문적인……..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의치하고 완전의치를 놓고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수가가 현재 그런 체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분들 대상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나씩만, 틀니하면 아래 위잖아요? 한 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치과에서 하나, 저 치과에서 하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완전의치는 아래, 위를 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분은 한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면 아래, 위는 위 이렇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봐서는 답변이 좀 미약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그러니까 완전의치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완전의치를 지급받는 대상이 1년에 하나라든가, 2년에 하나라든가, 하나를 만들면 몇 년의 사용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료기구이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부러질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냥 지원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달라는 대로 영수증만 가져오면 다 주는 거예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완전의치와 부분의치를 지원하고 사후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진근

남진근위원

사후관리비용이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사후관리예산까지 포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의치를 만들어주는 비용이 아니고 사후관리비용까지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치료비를 병원에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치료비를?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1인당 하나? 어떻게 돼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1인당 한 번 시술을 받으면 몇 년간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자꾸 묻느냐면 치과의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이 이 틀니를 사회보장으로 하다가 멈췄다는 것 같아요, 너무 재정 때문에…….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아! 비용문제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비용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대상자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몇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한다 이거지요, 틀니를.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의치까지는 되잖아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의료기구 중에 의치보다 위의 기관이 어디에요, 우리 몸에?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지금 한다고 보면 요새 얘기하는 임플란트라든가 그런 기능을 말씀드려…….

진근

남진근위원

위의 기관이 귀가 있고 눈이 있잖아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보청기.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치아에 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더 늘릴 것은 없고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998년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진행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1쪽 고유종 미꾸리류 구입하고 금강로하스사업이 나오던데 우선 금강로하스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자료 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63쪽이네요, 설명자료. 금강로하스 생태환경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대덕구에서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당시에 국비 2억 5,000만 원만 반영이 되고 시비 1억 2,500만 원이 25% 부담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대덕구에서 신청한 사업이지만 자연생태계 복원 관련 사업이고 국·시비, 구비부담사업으로 국비만 반영이 되고 시비부담분이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로하스라는 게 뭐예요? 로하스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

진근

남진근위원

로하스라는 뜻이 어떻게 들어야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개념은 제가 알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 로하스라는 말을 어디서 지은 거예요, 이게? 어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에서 지은 거예요, 국가에서 지은 거예요, 대덕구에서 지은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영어 이니셜로 작명을 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로하스라는 말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로하스’ 하면 웰빙 쪽 아니에요, 웰빙 쪽? 그 뜻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런 것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건 말이 틀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영어실력이 좀 짧아가지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건강과 환경,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을 의미하는 건데요, 웰빙과 관련해서 사회와 환경을 추가해서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패턴을 지향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도 본 위원과 똑같이 로하스가 뭔지 잘 모르시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하스라고 해서 이게 옛날 로그하우스라는 상호를 본딴 건지, 로하스 하면 하여간 웰빙 쪽 본 위원은 언뜻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로하스 명칭을 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 부결이 되고 다시 올라온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게 금강 쪽의 사업인가요, 금강?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사업내용은 수목을 식재하고 관찰로를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목을 심는다, 식재를 한다든가 하면 주변환경을,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대덕구 쪽의 금강변에 그런 환경적인 길을 내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을 식재하고 관찰로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식재를 하고 주변환경을 바꾸면 것이 아니면 산책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학생들 갖다가…….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금강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러면서 관찰할 수 있는 관찰로를 만드는 게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관찰길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뭐 다른?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러면서 주변에 수목도 식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공부 좀 잘 하셔야 되겠어, 이것!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81쪽, 고유종 미꾸리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유종 미꾸리류를 서식이 가능한 곳에다 방류해서 미꾸리 서식밀도를 높여서 모기, 미꾸리가 모기유충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것을 먹이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 서식지를 좀 제거해서 주변환경을,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또 어떤 자연생태계도 환경적으로 가꾸면서 또 조류들의 먹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미꾸리류를 고유종으로 해서 방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류대상 하천은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생태적으로 좀 가능한 지역을 판단한 결과 다섯 개소 정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미꾸리를 성어를 하는 게 아니고 치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치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모기를 잡아먹는 데는 미꾸리가 최고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다른 어종은 없습니까? 미꾸리만 주로 하는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다른 어종도 현재 서식하는 어종이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미꾸리류는 모래바닥보다는 점토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잘 삽니다. 그래서 그런 하천특성을 갖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 한 다섯 개 정도가 되는데 그런 다섯 개소에 치어를 한 20㎏씩 방류를 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20㎏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치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효과 나겠어요?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방류를 하고.

진근

남진근위원

시범적으로 하려면 대전천 상류 같은 데 한 군데만 하지 왜 이렇게 나눠서 해요? 그래서 효과를 제대로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면 효과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대전시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섯 개소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방류하고.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을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한 군데 정해서 해보시지요, 해보시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봐서는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 효과면에서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다섯 개소를 해서 방류하고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과연 이게 성공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방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기가 많이 없어졌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방법이 있나요? 알고 계십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정확하게 조사기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어 작명하는 데 있어서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로하스란 예전에는 우리가 웰빙이었잖아요? 그 웰빙은 곧 나만을 위한 건강환경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로하스족이 생겼어요. 그들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환경을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캔음료를 먹으면 캔을 버리면 자연은 파괴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연까지 생태계를 생각하면서 나의 건강을 생각하자 그래서 로하스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볼 때 금강로하스 생태환경은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로하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영어의 작명도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심히 고려를 하시면 시민들이 이런 걸 보면 금강로하스 그러면 로하스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앞으로도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복지여성국 소관에서 한 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서 한 개,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한 개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총선 시 많은 복지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있을 대선에서도 정치권에서는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쏟아내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도 많겠고 또 기존에 했던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대부분은 복지여성국과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역시 금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면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전체적으로 설명하시기가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이 사실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만도 이번 추경을 하면서 9,000억 원이 넘어가면서 전체 예산 대비 30.4%가 우리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예산도 일반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복지예산 비율이 약 6% 정도 일반예산이 늘어난다면 전체 우리 복지예산이 8, 9%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편적 복지냐 맞춤형 복지냐를 가지고 논란이 됩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복지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보다 수혜대상의 계층에서 체감도를 높이는, 같은 예산을 쓰면서 보다 효과를 높이는 이런 체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약 9,000억 원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영유아보육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지금 4년, 현정부 5년을 비교해보면 약 560억 원 수준에서 2,150억 원으로 한 네 배 정도가 현재 급증하고 있고, 당분간 금년도 0세에서 2세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고 앞으로 3, 4세까지 확대가 된다면 이 부분은 더욱 당분간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지하는 것이, 많은 것이 기초생활자에 대한 생계비하고 의료비인데 생계비지출은 전체적으로 약 1,300억 원 정도로 큰 증감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가 증가율이 연간 한 20% 이상 늘어나면서 금년도까지 약 1,600억 원 정도 지출되는 그래서 두 번째 가장 큰 재정 복지행정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이 2010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전체 노인예산이 900억 원 이상이 노령연금이 지출이 되면서 노인복지에 한 1,300원〜1,400억 원 정도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약 1,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다문화가정 또는 여성 이런 일반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러한 복지수요에 비해서 또 실질적인 증가에 비해서 여러 가지 받는 행정체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는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현재의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8년도에 동기능을 개편하면서 일선 동에서 사회복지수급대상자 책정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로 환원을 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일선 동에서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사례 관리와 일부 그런 사회복지사의 확대 배치를 하면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런 복지행정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원리에 따라서 보완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정부시책 이런 여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복지수혜계층이 보다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비롯해서 앞으로 내실있는 복지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아마 이 복지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정부 정책이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든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확대되는 사업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만 조금 사업별로 지금 설명은 아마 곤란하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별로 소요경비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본 위원이 복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전체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는데 한 줄 뉴스 자막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유럽의 경제위기는 복지 때문이다.” 이런 자막이 나오는 것을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복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돼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질적인 측면에서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 복지를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복지의 체감도를 어떻게 하면 높이고 또 주어진 여건 하에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평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월평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예산 계상사유로서는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에너지 안전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1일 1,231㎾ 정도 되는 시설로서 전체 사업비 61억 2,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50%인 30억 6,000만 원, 그 중 25%인 시비가 15억 3,000만 원 또 상수도특별회계 25%인 15억 3,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게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60억 원이면 사실은 큰 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겠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이것을 설치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어차피 지금 현재는 경제성이 뒤떨어진다는 문제점은 있는데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측면이라든가 기술발전 또 이것은 앞으로 계속 기술개발하고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저탄소친환경 효과로서는 CO₂배출량이 연간 845t 정도의 효과가 있고 또 53㏊ 정도의 산림증대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저희 월평정수장 내 기존 침전지 구조물 위에다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태양광 차단으로 인한 조류감축으로 인해서 친환경 수돗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침전지 위에다 설치를 하면 녹조가 방지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질의드리기 위해 뭐를 찾아보니까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녹조방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침전지는 유속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침전이 앞쪽에 응집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착수정에서 응집제를 넣어서 혼화를 해서 응집지에 오면 응집지에서 프로쿠레이터라는 응집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속이 3 대 2 대 1로 1, 2, 3조로 구분돼 있고 그게 각종 물에 있는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약품하고 혼화돼서 프록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침전지 내에서는 유속이 완만해서 그 프록이 완만한 유속으로 인해서 바닥으로 침강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속은 상당히 완만한 시설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부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녹조방지에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이것을 한번 설치해놓으면 유지비는 안 들어갑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직접 직류로 해서 생산된 전류기 때문에 일반 전기는 교류로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생산되는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전환장치만 필요하지 다른 유지관리비용은 거의가 필요없고, 단지 태양광전지판의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청소상태만 좀…….

동건

김동건위원

판넬이라고 그러나요, 솔라라고?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전지판, 태양광.

동건

김동건위원

그것 청소라든지 그런 것에 유지비가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명이 몇 년인가요, 한번 설치를 하면?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설치하면 20년에서 한 2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것은 우리나라 기술인가요 아니면 외국기술인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주 기술은 외국기술을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에서 이런 대체에너지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탄소녹색성장 측면에서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게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60억 원이라고 하는 투자를 해서 거기서 얻는 그러한 측면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경제성 측면에서는 뒤떨어지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하고 어떤 대체에너지 개발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은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이 효율성을 한전발전 원가로 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원유라든가 석탄, 무연탄, 화석에너지가 가격이 급등할 때는 반대적으로 이 회수연한은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사업비 10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도안지구의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도입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자동집하시설이 시재산으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수거업무 자체는 구청장 고유업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 소유시설인 자동집하시설을 자치구청장에게 관리위임을 하면서 그 시설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기존의 인력수거 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때보다 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자치구에 운영비 보전을 해주고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매년 보전을 해줘야 하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운영이 될 때 인력수거보다 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실 그러한?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또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안 해줄 수가 없고요 그것은?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이게 다른 지역의 운영사례가 있습니까? 운영사례가 있으면 그 장단점을 한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타시·도에도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일단 그 지역에 생활쓰레기가 자동집하로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쓰레기처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쓰레기차량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활환경이 좋아지는 면도 있고, 다만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소각장을 같이 건설해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해서 운영비 중의 일부를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소각장시설을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운영비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판교 같은 경우는 중단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했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설치가 되면 그러한 타시·도 운영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준공은 4월 30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 암반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서 안된 지역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그 시설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시하고 구하고 점검단을 구성해서 이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해소한 다음에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과정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하면 이게 조금 일찍 계획이 됐고 착공도 좀 일찍 했고 또 완공도 금년 4월인가 하셨다고 그랬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4월 30일.

동건

김동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전에 계획이 되고 또 본예산에 다른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작년부터 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 협의가 지연되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구하고는 완벽하고 합의가 끝났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본 위원이 몇 꼭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촌정수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시설 내진 성능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29쪽이고요. 이 사업목적에 보니까 이게 지난해 본예산에 용역이 반영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뭐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촌정수장은 1980년대 초에 개통을 한 정수장인데 그래서 여기는 전체 1단계 10만 톤, 2단계 20만 톤, 30만 톤 시설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011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또 기존 1단계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현재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1, 2단계 시설 개량 후에 전반적으로 내진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이중적인 투자 우려가 있고 해서 현재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은 이번 용역에서 하고 앞으로 2단계 또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1단계 때 종합적으로 송촌정수장에 대한 내진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해서 다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게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이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내진 내지 균일 보강 이런 것 보완해서.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내진성능평가라고 해서 내진에 대해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사항인데 정밀안전진단하고 조금 다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본예산에 그런 마스터플랜이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신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안전진단은 2011년도에 끝났는데 관계 법령에 의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내진 정밀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조물 보수 보강은.

태진

오태진위원

필요성이 없어졌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고도정수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내진설계를 해서 보수 보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능 평가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송촌정수장의 총용량과 앞으로 우리 시민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탱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현재 상태에서 더 늘려야 됩니까, 현재 수준을 가지고도 가능한 것입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 상수도 시설 용량은 공업용수를 제외하고 120만 톤의 시설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설 확장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 생산 공급하고 있고 정수 생산량은 약 52만∼53만 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동률이 한 46∼47% 정도밖에.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월평정수장과 송촌정수장이 두 군데 있는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시의 정수장은 송촌정수장이 30만 톤 용량이고 월평정수장이 60만 톤, 신탄진 석봉정수장이 30만 톤해서 120만 톤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가동률이 통상적으로 한 50% 미만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50% 미만인데 앞으로 세종시하고 계룡시하고 저희들이 수돗물 공급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1단계로 세종시로 6만 톤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장래의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천안까지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광역상수도망을 총괄적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시설만 가져도 가능하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또 참고로 이츠 수 공급과 관련해서 주로 버스정류장에 보니까 ‘대전 이츠 수가 전국에서 으뜸이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과 맞는 사항입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사실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것 수질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데 우리가 으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질 인증을 공인인증기관에서 받았고 또 전국 정수장 평가에서도 우수로 해서 인센티브까지 받은…….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으뜸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다 믿을 수 있는 사실이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있는, 또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서 정수기를 쓴다든가 직수로 먹는 학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이츠 수 시범학교로 해서 저희들이 기존 학교들이 노후화가 되고 한 데는 저희들이 계량기 이후에서 직관을 연결해서 학교 각 층마다 정·온수기, 시청 내에 있는 이런 정·온수기 시설을 해서 직접 음용을 하도록 학생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정·온수기를 사용해서 먹는다고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냉·온수기요.

태진

오태진위원

냉·온수기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따뜻한 물만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시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따뜻하거나, 수돗물은 보통 12〜13℃ 정도 해야 신선해서 가장 맛있는 물로.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시범 학교가 대전시내에 몇 개.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5개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구별로 하나씩 있는 것입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 자료 좀…….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전국에서 으뜸으로 되는 우리 대전시의 상수도 물이 그렇다면 대대적으로 보급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섯 군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이 직수로서도 전국에서도 우리가 으뜸 수돗물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데, 5개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하고 공공 다중시설 그러니까 역이라든가 터미널에도 계속 확장 시설을.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우리가 근무하는 시청에 우리 음용수는 직수를 먹을 수 있도록.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재 냉·온수기만 되어 있고 그것은 직수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다 직수입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태진

오태진위원

예, 잘 알았고요. 또한 수돗물의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가격도 제일 쌉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생산원가나 공급단가가 가장 쌉니다, 전국에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은 예전에 대청댐 할 적에 시설비를 일부 8.9%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에서는 원수 사용료를 47원 70전 정도 지불을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은 7원 70전에 대해서 댐 관리비하고 시설비 일부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 수돗물도 전국에서 제일 으뜸이고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그러면 직수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더 확대 보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몇 꼭지를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족산 황톳길 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사유를 보니까 “계족산 황톳길을 명소화하기 위하여 안내시설을 정비,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높이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800만 원 예산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이 우리 계족산에 맨발 황톳길을 선두주자로 한 주식회사 선양이 있지 않습니까? 선양 때문에 어찌보면 계족산이 대한민국의 대표 산으로 승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0만 원 정도 예산은 선양에서 자기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기 때문에 꼭 우리 대전시에서 이것을 지원해서 안내판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족산 황톳길은 주식회사 선양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기여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한 6년차 지금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주식회사 선양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황토를 깐다든가 아니면 거기 음악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들은 그쪽에서 다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산 자체가 시 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입구에 사실은 안내표지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일단계로 안내표지판이라도 조금 계족산 황톳길 전체를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고요. 설치 장소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산림욕장 입구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쪽 장동에 입구가 있습니다. 황톳길 올라가는 장동 산림욕장, 거기 입구가 산림욕장입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앞쪽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비래공원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비래공원이 지적상으로 대덕구입니까, 동구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대덕구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가양비래공원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지금 보니까 1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 사업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국등산트레킹센터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면서 이 센터에 진입도로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을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주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기존의 예산 2억 1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하던 중에 지금 당초위치가 뒤쪽으로 물러나서 위치를 잡게 돼 있습니다. 한 200m가 물러나면서 진입로나 또 상하수도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고, 참고로 이 사업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합쳐서 3억 5,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로 진입로 포장, 상수도 인입, 하수도 인입 이런 사항이 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그 뒤에 보면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용역과 관련해서 2억 6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올라왔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던 사항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전액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시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 각박해지고 그러다보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산림 숲을 이용한 자연치유의 부분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입지를 정해서 이런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지 타당성 검토하는 부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2억 600이 용역비로 계상이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치유의 숲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용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산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후보지는 한 네 군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만인산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아니면 장태산휴양림 또 지금 보문산 뒤쪽에 무수동 쪽하고 그 다음에 상소동 산림욕장하고 그렇게 네 군데 정도를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계족산은 안 들어갑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계족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이 시민의 치유의 숲이라고 하면 어찌보면 접근성이 좋아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하게 된다면 그 용역의 조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후보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사업비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시유지로 확보 가능한 곳을 후보지로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설명자료 1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공해 전기자동차를 보급,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국·시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상했던 것에 감액이 됐네요?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더 자세한 답변을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잘 모르시는 것은 아니에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요, 감액된 이유가 뭐냐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당초에 감액된 이유는 사업비를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환경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과목을 변경하면서 이 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삭감을 하고 자체단체등자본이전 예산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충전시설이 6대가 있는데 시에 5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1대 있는데 참고로 시에 5대 있는 것은 위치가 지금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 1대하고 한밭수목원, 공원관리사업소가 각 1대, 그 다음에 하천관리사업소가 2대 그렇게 5대가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류보일러 교체 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거기에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원인이 관 부식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위험이 있다고 이유를 다셨는데 이게 보일러는 금액이 상당히 큰데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 그렇게 9,000만 원씩이나 하는 이유가 뭐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문화센터가 도마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 연도가 한 20여 년이 되다 보니까 현재 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노후현상이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1992년도에 설치한 보일러가 되겠는데 지금 2개의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용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도 2006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수선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1.5톤짜리는 현재 사용이 중지되어 있고.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2톤짜리 관류증기 보일러는 기이 교체가 되어 있는데 여유로 하나를 더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현재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시 이것도 고장이 잦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이 2톤짜리입니까, 1.5톤짜리입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현재 1.5톤짜리를 다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 수명이 보통 20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전체 내구연수는 20년까지는 안 가고 기이 교체를 했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지금까지는 현재 한 기를 가지고 사용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조차도 잦은 고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7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또 18쪽 기성종합복지관 게이트볼장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억 5,700 또 5억 2,000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할까요, 아니면 윤 과장님이 하실 수…….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우선 답변해 주세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먼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 2,000을 반영했는데 저희 복지관이 21개의 복지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10년 이상된 복지관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수해로 일부 피해본 복지관이 있고 또 건물의 방수라든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복지관의 특성상 저소득층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시와 구가 합동점검을 해서 부득이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시비, 구비가 50%씩 매칭으로 하는 거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10억 4,000이 소요가 되는데 시비 5억 2,000, 구비 5억 2,000 해서 매칭펀드사업으로 이번에 정비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보니까 주로 사업내용이 47건이나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방수, 외벽의 보수, 엘리베이터 침수 방지 이런 계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행은 각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가요, 시행 주체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현재 복지관의 운영은 각 자치구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기성복지관이라고 하면 기성복지관 관장이 발주를 내서 다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구청에서 발주를 내서 하는 거예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기성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고 각 구는 구에서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18쪽에 보면 기성복지관 게이트볼장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기성복지관의 게이트볼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인조잔디가 물이 스며들어서 잔디가 훼손돼서 현재 사용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정비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인조잔디가 교체로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 수명이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바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몇 년 정도 됐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이 기성복지관을 건축하면서 동시에 같이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붕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배수에 일부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번에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이.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됐냐 얘기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3년 정도 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인조잔디가 3년만에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전면 보수입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전면 보수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명이 이렇게 짧은 이유는 관리를 잘못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는 우리 시청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러셨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만 현재 옥외에서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며 관리하는 인조잔디의 수명 자체가 길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3년만에 교체를 한다고 했으면 관리를 잘못 했거나 아니면 인조잔디 위에 지붕을 덮는 것도 이번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번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붕을 설치하면서 이런 우기 때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같이 보완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지붕을 설치하고 인조잔디를 다시 재공사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수명이 어느 된다고 여겨집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현재 잔디 설치하는 데는 한 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붕을 설치할 때는 수명이 배 이상 늘어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기이 공사한 업체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보통 공사의 하자보수는 2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하자보수는 경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현재 전체의 실태를 별도의 자료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대덕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덕구 오정동과 대화동 사이에 복지관이 하나 필요하다고 구민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신탄진지역에는 푸드뱅크라고 해서, 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현재 신규의 사회복지관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푸드뱅크가 신탄진 지역에…….

태진

오태진위원

신탄진 지역에 없습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신탄진에 푸드마켓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태진

오태진위원

푸드마켓이 어디 있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확대 설치해 가는 방안이기 때문에…….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지금 보니까 다 시에서 운영하면서 기성복지관과 관련해서 각 구별로 하나씩 있는데 대덕구에는 없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일단 복지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인구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하고 초등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하고는 기능이 다릅니까, 설치된 잔디가?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게이트볼장, 초등학교의 경우는 대개…….

필응

안필응위원장

아니, 기성복지관의 게이트볼장 인조구장을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게이트볼장의 인조구장은, 초등학교 운동장은 대개 인조잔디 형태를 띠고 있고 게이트볼장은 잔디 형태가 아니라 일반테니스장과 같이 평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0쪽이요, 가양비래공원 배드민턴장 포장 외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잡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7억 원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해서 포괄사업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포괄사업비가 부적절하다고 개별적인 그때그때 사업이 필요한 것만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만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럼 포괄사업비를 예산으로 잡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여기 9건 올라온 사업들은 어떻게 이 사업들을 잡은 것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이 사업들은 주민불편사항으로 우리 시가 파악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파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됐다든지…….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민원이 접수되거나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주민불편사항으로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파악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충남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재량사업비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민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건건마다 전부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의원님들이 반영시켜 달라고 한 내용도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어떤 개별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솔직히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7억 원이라고 잡혀 있는 예산을 어떻게 소진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장을 파악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여기 있는 것들이 그렇게 전부 다 엄청나게 급하고 꼭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시급하고 또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지요, 월평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본 위원은 이것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온실가스 법정 감축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1개 개별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월평정수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계상사유가 ‘정부시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양광발전설비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하고 이런 시설로 해서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CO₂ 배출의 감소가 한 845톤 되고 산림 증대가 한 53㏊ 정도 되기 때문에 간접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해서 추가 전기가 필요할 경우에 화석연료를 안 쓰고 태양광 에너지를 써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한다면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전기가, 물론 하절기에 전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1,231㎾를 생산해서 에너지 대체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월평정수장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3분의 1 정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럼 60억 원 들여서 월평정수장 한 군데만 추진하는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우리 시…….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식

황경식위원

예, 그러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환경녹지국도 관련되고 그 다음에 경제산업국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다 얽혀 있는 내용인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페널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하는 거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지만 어째든 지구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구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라든지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전기를 일반 발전기처럼 생산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한전으로 일단 아마 다 그쪽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활용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전기가 생산이 되면 현재 저희들 자체 수급의 30%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전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단지 현재 연간 전기사용료가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1억 원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1억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는 60억 원이면 60년 지나야 원금이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것을 원감절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60년 뒤에 원금이 빠지는데 그러면 굳이 그런 식으로 원금계산하려면 60년 동안 60억 원 모아놓고 이자까지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직류발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직류에서 교류로 전환시켜야 되겠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별도의 장치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

경식

황경식위원

한전하고의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들고 다니는 용접기사가 쓰려고 하는 그런 포터블한 발전기하고 같이 그런 개념으로 그냥 전기 생산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한전하고 어떤 업무협약이 없이도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2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개월이네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설치공사가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리고 아까 침전지 구조물 위에 설치한다 그래서 녹조를 방지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 맞아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태양광 발전설비가 녹조방지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침전지 위에 그늘막 식으로, 자료는 별도로…….

경식

황경식위원

침전지 위에 그늘을 만들어서 녹조가 안 생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외선 차단해서?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말 그대로 계상사유에 있는 내용, 목적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만든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환경녹지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 되고 지금 또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고 이런 강제성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를 안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2013년부터 향후 2년간은 신·재생에너지…….

경식

황경식위원

지금 국비 30억 원이 확보 됐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50%는 확보 됐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50%라면 15억 원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30억 원, 전체 61억 원 중에…….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30억 원이 확보 됐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확보 됐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냥 내시통보만 받은 것입니까, 지금 와 있어요? 아니면 이것을 매칭 시켜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국비가 하여튼……. 그럼 확보 언제 됐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필응

안필응위원장

아니, 국장님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본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국비확보 시점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경제정책과에서 금년 4월 20일자로…….

경식

황경식위원

본부장님, 올해 4월 20일에 확정된 국비가 올해 안에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것 맞아요? 국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성격이 아닌데?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업무파악 다하고 계세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역사업소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25% 부담하고 현재 경제산업국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식

황경식위원

그것은 알아요. 지금 이 설치공사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조금 있다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올해 안에 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그리고 페널티를 먹는다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양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이월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셔야 돼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특별회계는 회계연도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내에 집행을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필응

안필응위원장

잠시만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부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자체는 체크가 되어 있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부장님께서 조금 아직 업무연찬이 덜 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7쪽, 설명자료 193쪽, 194쪽에 있는 원도심활성화사업 공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원도심활성화사업 공모에 시민단체 5억 원, 자치구 15억 원의 예산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구분해서 편성한 무슨 사유가 있나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5억 원은 구를 상대로 한 공모사업이 되겠고 5억 원은 시민단체, 동아리라든지 대학생클럽이라든지 아마추어클럽 그런 일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각종 이벤트라든지 축제, 페스티벌 이런 쪽에 국한된 사업이 되겠고요. 구를 상대로 한 공모사업은 물리적인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겸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사업내용이나 운영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구에 세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원도심활성화공모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원도심 특히 동구나 중구에 걸쳐있는 중앙로 일원에 각종 물리적인 정비사업들을 그동안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척교를 복원해 놨지만 주변에는 사람들의 북적임이 적고 뭔가 허전한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서로 연계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하게 됐고 그동안은 또 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일방적으로 실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방식의 사업에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일반 각 구에서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건전한 경쟁관계를 통해서 성의 있게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접근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활성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기 전에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가칭 아트프리마켓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가칭 아트프리마켓 같은 것을 운영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것을 해본 이유는 주5일제가 됐고 그런데 마땅히 학생들이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대학생까지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전시하고 또 작품을 판매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딱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내용 중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해서 타당한 것 같으면 삽입을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도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트프리마켓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대학생 동아리라든지 각 구에서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주5일제 하고도 연관되고 또는 미술가를 육성하는 것도 연관이 되고 또 원도심 활성화에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트프리마켓이라든지 명칭은 다른 명칭을 써도 관계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삽입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도심이 활성화가 돼서 도시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또는 어떠한 원도심으로의 회귀라든지 그래서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9쪽, 명세서 39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DTV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하세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이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촉법 시행령 개정이 됨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하고 또 교육청, 중학교인가요, 만드는 부지에 용도변경을 한다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래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다 무엇을 지으려고 합니까, 이 토지에다가?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우리 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그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용지로 변경할 계획이고 또 학교부지는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주민시설을 어느 공공시설,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어떤 것으로 설립할 예정입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런데 그 지역이 주택가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아직 단위사업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쪽 대덕테크노밸리 지역은 대전시의 토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DTV를 하면서 이익금 개념으로 받은 토지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갖고 있다가 용도변경을 대전시가 이런 부분을 산업용지로 바꾸고 공공시설용지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대덕테크노밸리 주민들이 상당히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요로로 해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건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2003년도인가요 시작된 지점이, DTV가?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래서 완료돼서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만 상업시설에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수차례 상업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안타까움을 갖고는 있었는데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상업용지에 대한 문제가 오로지 대덕테크노밸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전시 전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께 할 수 있는 행위허가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일관성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상업용지만 특별히 어떤 행위를 허가해준다거나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선에서밖에는 해줄 수 없다고 민원인들께 설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4월 15일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도 도시지역 내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 이쪽 지역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변지역입니다. 대덕테크노밸리와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거리는 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여건의 필요성과 또 대전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대전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오면 3,00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기술자만. 보조인력까지 따지면 거의 1만 명 정도 들어온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는 그것에 관한 이익을 어떻게 받으려고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과 비슷하거든요, 연관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저희가 개발주체는 아닙니다만 현재 교과부에서 수립한 실시계획에 의하면 주거나 편의시설이 또는 산업용지가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산업용지를 비롯해서 연구시설용지라든지 또는 편의시설을 위한 용지 또는 주거용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벨트에 한 110만 평 정도 개발대상지역에 대해서 생활편의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있으니까 대덕테크노밸리에는 어떤 정주여건 조성이나 문화시설이라든가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혜택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역할을 충분히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DTV에서도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도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보셨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양승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방 말씀하실 때 ‘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산업시설, 연구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감사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거점지구 도입시설로 규정한 산업시설과 연구소, 대학, 문화시설, 글로벌 정주환경, 외국인 학교, 외국인 전용주택과 병원 등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조성토록 규정한 시설과 기능을 세종시 부지를 활용하여 세종시에 조성할 수 있도록 연계개발조치사항으로 통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에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양승찬 본부장께서도 거점지구 도입시설 규정한 산업시설 등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들어온다고 파악하고 있고 이미 감사원 결과나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시에서 후광효과를 세종시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후광효과를 받아야 되는 대덕테크노밸리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장님의 판단과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께 정식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조성토록 규정한 시설이나 부지를 세종시에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아까 질의 중에 시장이 와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거점지구를 정상적인 부분으로 조성해야 되고 또 이쪽에 들어오는 도입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양승찬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회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승찬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근수 위원님의 발언요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께서 세종시와 관련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학벨트사업과 관련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전 시간에 제가 미흡해서 이해를 잘못 하고 답변을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성의 있게 검토해서 한근수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답변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에 감사원에서 과학벨트거점지구 도입시설로 규정한 산업, 연구소, 대학, 문화시설, 글로벌 정주환경 등을 과학벨트 거점지구에서 모두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종시 부지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학벨트사업의 체계는 특별법과 기본계획, 시행계획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금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사실은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또한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에 나와있는 안을 당초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기본계획에서 거점지구 입지시설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전지역이 이 과학벨트사업을 통해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벨트와 연계해서 대덕테크노밸리 등 인근지역에 거점지역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과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이라든지 과학벨트 유발효과를 구체화하는 등의 6개 분야에 28개 과제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는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해외도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 노벨과학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과학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과 거점지구의 효율적인 개발, 지역주민 지원대책 마련, 거점지구 활성화시책추진 등 기초과학연구거점구축사업 6개, 또 세 번째로 주거시설 확충, 보육·교육시설 확충, 의료시설 확충 등 국제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6개, 동시에 과학벨트에 홈페이지나 언론 기획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도 준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과학벨트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TF를 조직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노력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벨트사업이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유치, 엑스포재창조사업, 마이스산업의 활성화 등 유발효과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대덕테크노밸리 등 인근지역이 과학벨트의 배후지역으로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해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타지역의 유사사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인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인근지역을 포함한 우리 대전 전체가 잘살 수 있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흡하게 답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셨다는 인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전시민들이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전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전시가 생긴 이래 가장 좋은 호기이고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과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또 현장중심에서 현장지역민들과의 현장행정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본 위원한테 본부장께서나 집행기관에서 이런 정확한 설명이나 논의를 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전시민의 먹고 사는 아주 중요한 사업임을 인지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철저하게 계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질의를 마치고 양승찬 본부장께서는 제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필응

안필응위원장

양승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9쪽 DTV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수립용역에 대해서 이 수립용역이 관공서에 각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용역까지 하면서 용도계획 변경하려고 하니 금방 말씀하신 과학비즈니스벨트 후광효과를 노리기 위한 대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공서에 토지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의 재산도 보호하고 후광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겠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많은 시간을 뺏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