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무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 기간 명시와 시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원보충 제도 개선과 장애인 차별 조항 삭제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들어난 일부 미비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의 인력과 직렬을 행정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증원된 사회복지직 6명을 읍면동에 배정하고 직속기관의 지도관 정원 1명을 줄이는 대신 일반직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동안 지도관과 농업직이 보직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금번 조례의 개정 내용 중 지도관 정원 1명 축소는 행정직도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일각에서는 의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타 시군과 달리 우리시는 반드시 일반 행정직이 아닌 관련 전문직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시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주문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일반 가족 및 한 부모 가족, 노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국 91개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시에서도 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권 안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조례 제명을 비롯하여 조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명을 통영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에 있어 여성보호 용어가 양성평등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으므로 본 용어 사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보류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 통영군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박물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영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이 2012년 10월 준공 계획으로 있어 이에 맞춰 유물전시 및 관람료 징수, 운영위원회 구성 등 시립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0조4항, 제1호와 제2호에서의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이 박물관 관련 분야만을 한정할 수 있는 판단의 여지가 있어 박물관 관련 분야 뿐 만 아니라 보다 합목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를 추가하고 또한 안 제25조제3항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은 향후 박물관의 운영수지와 우리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박물관 운영경비의 전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는 의미에서 조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영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디프테리아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11종에 대하여 보건소외에 의료기관인 병의원 등에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보건소를 비롯하여 시민들의 방문이 편리한 지역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시민불편 해소와 육아 및 가계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특히 아동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지역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욕지섬 고구마 관광 자원화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상남도가 선정한 2011년도 경상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공모사업에서 우리시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욕지고구마의 경사농지 재배환경 개선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모노레일을 비롯한 전시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고구마 자동화시설 등이 위치할 옥동초등학교 부지는 과거 최초 학교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공부정리 등의 오류로 인해 토지소유권을 둘러 싼 민원이 발생되어 민원해결을 위한 장기간의 행정절차와 토지 협의 매수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다 적지의 장소로 사업 부지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 취득할 대체부지는 고구마 자동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에 풍부한 수자원을 가진 욕지상수원과 대규모 고구마 저온저장고가 인접하고 있는 등 물류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만큼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이해가 요구되며 또한 대체 부지의 토지협의 괴정에서도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간 사전 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와 함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독려를 통하여 시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주민복지 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2년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8일간 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담당관실, 단, 국․소관 과․소 및 2011년도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과 각종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 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시항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소장, 읍면동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 답변 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감사요구자료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