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찬중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16일에 아산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재산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 지역 추가 고시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16일에 아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을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염치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 등 2건의 의견요청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안건 31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김진구 의원 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총 14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 지역 추가 고시안, 그리고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공무원의 정년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세 내지 57세”에서 “60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연령을 만53세에서 만56세로 수정하고, 선발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맞벌이부부 및 결손가정의증가는 부 모들의 심야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야간보육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24시간 또는 야간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주어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내용으로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나 제정안 중 제2조 제1항에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아산시장이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본 안 제8조 회비의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을 제5호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상품권 또는 세무조사 유예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 의무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발달 및 정신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공기관·단체·기업 등에서 발달 및 정신장애인 채용을 적극 권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각종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친화적 공동체 문화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려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 구분 없이 관내 여행사뿐만 아니라 전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으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의 행정에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진정한 참여자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 송악면의 송악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수몰지역에 살던 궁평리 주민들이 저수지 인근 마곡리로 이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과거 수몰지인 궁평리에 등재하고 거주해 오고 있어 국도 39호선과 하천을 경계로 리간 경계를 조정하여 거주지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음봉면 신휴리와 쌍용리는 인접지역으로 신휴리 일부가 쌍용리에 매우 가깝고 주민들의 생활권 또한 쌍용리에 속해 있어 경계를 재조정하고자 하며, 영인면 신운리와 월선리는 20여 년 전 국도39호선 4차로가 개설되면서 신운1리 마을 일부가 도로에 의해 분리되어 주민들이 불편하므로 국도39호선과 하천을 경계로 리간 경계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시민편의와 행정 능률의 향상을 위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구역의 조정·변경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2012년 5월 24일까지 기능직 공무원을 1급부터 9급까지 편성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기능9급, 10급을 9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조직 운영에부적합한내용을 현실 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미 FTA 발효 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 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세를 일부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융자대상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 확대하고,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풍기동에 위치한 실내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요금 및 시설물 등의 명칭을 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적정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네 번째,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진료비 청구에 있어 의약분업지역과 의약분업 외 지역의 진료비가 상이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일부 불합리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다섯 번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고시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아산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은 도고면 금산리 1-2 도로 124㎡ 등 총 10개 읍·면·동 19개 리 7,163필지, 933만 6,548㎡가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편입됨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지형도면에 고시된 모든 토지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여섯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영인면 창용리 7-30번지 대지 714㎡ 등 5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1978년 이전부터 주택을 건축하여 개인이 거주해오고 있는 토지로써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주민편의를 위하여점유자에게매각함 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둔포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은 현재 둔포지역이 테크노밸리 조성과 많은 기업이 입주함에 따라 둔포 전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장 경쟁력이 뒤 처지고 있는 실정에 있어 주차장 확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영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송악면 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어촌 중심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는 종합정비사업 중 공원조성사업이며, 기본계획에 의거 필요한 사업으로 부지 2,878㎡를 매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전통예절문화센터 부지매입의 건은 송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필요한 부지 2,120㎡를 매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송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2,540㎡의 부지에 전산교육장, 다문화교육장, 서예실 등을갖추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운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아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무일을 지정 운영하는 것이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지역의 NGO 등이 협력해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형성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변경하고, 도로연결 허 가 시 도시관리계획구역 기준 적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확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섯 번째,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아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 내 각종 기준이 완화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완화된 생활주택의 건설로 쾌적한 주거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및 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세부관리규정을 제도화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 주차장 업무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아산 탕정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연계 교통망 구축사업비는 LH가 부담을 하고 사업은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야 사업이효율적으로운영될 것으로 판단 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표준급수조례 개정에 근거하여 상수도 급수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내 통합시설물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용어 사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부담금 감면대상자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공개금액을 “5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염치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 요청 건은 현 염치읍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공공청사로서의 면적이 협소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염치읍 염성리 172-2 일원의 3,65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에 다른 2025 아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안 요청 건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학이 입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음봉면 동암리 산17-2번지 외 10필지 14만 7,32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나눠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금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8,964억 원으로 기정예산 7,682억 원보다 1,28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방향은 세입 변동분을 조정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동안 추진해오던 지역 현안사업과 201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준비 등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1회 추경에서 지방세가 171억 원 증가, 순세계 잉여금이 346억 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로 인하여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액이 53억 원으로써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지만 집행 시에도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하여 주시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당부드리 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삭감하여 시민과 고통을 같이 한다는 자세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풍기동 완충녹지 매입 등 8건에 7억 2,360만원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급속여과지 시설공사에 20억 원을, 총 27억 2,36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