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기 의원 발언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년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지원을 몇 명 정도 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비부품이 충분해야 만이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상비부품을 준비해둬야 되잖아요?

수리하는 분은 2명입니까?

충분하지는 않지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어떤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262페이지에 육묘장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데 올해 상토를 보조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지요?

이건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었으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직불금 대장을 가지고 하면 안 맞아요. 직불금을 못 받는 논을 경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읍면 산업계와 협의해서 빠지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런 없는 분들이 모처럼 한 가지 혜택을 받지요. 우리 축산계 보조사업도 한우협회에서 농가로 다 배부해 주지요?

한우협회에 가입 안 된 개인농가들은 아무 것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장이 따로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한우협회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일반농가에 나이 많은 연세 든 분들부터 미네랄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 주고 나머지를 자기네들이 하면 되는데 거기에 하나도 안 나누어 주면 그 사람들이 보조사업을 준다는데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 써 줘야 돼요.

그리고 농기계 수리사업에 관한 겁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집에 기계를 두고는 많이 부셔지는 기계는 기술센터 것을 빌려다 써요. 대형 베일러 같은 것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안 쓰고 기술센터 것을 빌려 쓰고 부셔져도 고치지도 않고 당신들이 어떻게 하시오. 이럽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도 물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소형농기계 위주로 가고 대형농기계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읍면에 회원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체가 쓸 수 있도록 해서 자기네들도 일정부분을 책임지도록 해야지,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농기계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자기 집에 있는 농기계는 아까워 안 쓰면서 행정기관의 것을 다 부셔지도록 쓰고 그냥 갖다놓고 돈 많이 든다고 수리비도 안 내고 하면 안 되거든요. 또 기술센터에 인력도 없는데 콩 선별기 같은 것은 각 회원조합에 다 넘겨줘요. 겨울에 다른 농기계를 다 받아야 되는데 재산이나 춘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 춘양농협에 있으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거든요. 회원조합에는 직원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센터에는 인력도 없는데 그런 것을 다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에요.

회원조합하고 자주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회원조합 자기네들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넘겨서 기술센터에서는 원초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회원조합들하고 자주 회의를 해서 필요한 것은 그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전부 다하게 되면 기술센터 인력도 계속 늘려야 되고 농기계도 매일 고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는 관리가 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양계농가, 축산농가, 양돈농가, 한우농가에 보조사업으로 평상시에 들어가면서 소독하도록 방역기 시설을 해놓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이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백신구입 예산이 절감되어서 하는 질의인데 실질적으로 가축방역은 다른데 병이 났을 때 하는 것보다 평소에 우리 군은 철저하게 해놓아야 돼요. 이 시설을 지금 농가에 보조해서 설치한 농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을 병이 안 오면 사용하는 농가가 한 군데도 없어요. 평소에 늘 시설을 한 목적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그 사람들이 하지, 병이 왔을 때 하라고 하면 그제야 기계를 고쳐서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평소에도 쓸 수 있도록 꼭 우리센터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평소에 방역을 철저하게 하도록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연간 5,000만원이 되네요?

그러면 기정액을 4,600만원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절감을 10%해서 300만원이 삭감돼서 4,200만원인데 5,000만원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도리어 세워야 되는데 300만원이 삭감됐으면 2회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일단 절감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4,200만원을 맞춰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왜 기초적인 것을 묻는가 하면, 공공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삭감되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쓰고 있지 않느냐, 이 의아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삭감하고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10% 다 삭감됐거든요. 거의다가 그런데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해요.

뒤에 보면 한우접종비가 5,500두에 1두당 1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600만원이 삭감됐어요. 결과적으로 1두에 1만원이면 600만원인데 600두를 못해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어차피 소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데 예산절감 한다고 해서 전부 삭감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사람을 위한 예방접종비를 삭감해 놓았더라고요. 소에도 마찬가지에요. 소가 병이 나면 다른 것까지 다 옮겨 가잖아요? 그런데 예방접종비가 1두에 1만원인데 그것을 10% 삭감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기술센터 소장님이 봉급을 댈 거예요? 과장님이 댈 거예요? 생각 없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절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 안됐다는 얘기지요. 덮어놓고 삭감하라니까 다 삭감해버리고 다시 바꿔 얘기하면 과다 책정이에요. 하고도 충분히 될 만하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지요. 나쁘게 이야기 하면 과다 책정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 10%는 무조건 다 삭감해야 돼요. 그러고도 해마다 능히 해왔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됐어요. 그 뒤를 보라고요. 뒤에 찾으면 있어요. 5,500두인데 1두에 1만원씩 했는데 그걸 삭감했어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270페이지에 보면 6,100만원인데 600만원을 삭감하고 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인데 그렇다면 어떤 소는 하고 어떤 소는 안 한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절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감안해야 돼요. 삭감하라고 해서 덮어놓고 다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 과장님 됐고요. 아까 황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예산부서 나와 있지요? 누가 있어요? 실장님,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회계법에 사전 어떤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도에서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먼저 서고 뒤에 모든 규정이라든지, 규칙이 따라가야 되는지 예산회계법에 그런 기준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까요?

조례가 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아까 황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했잖아요. 농어업회의소 관련에 5,000만원 말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먼저 올라와 있다고요.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몇 건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양해할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분으로서 그게 설명이라고 봅니까? 규정에 없는 돈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건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용인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느냐는 말이에요. 센터에 질타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에요. 예산부서에서 뻔히 관련법령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공을 의회에 넘겼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안 되면 의회에서 이걸 삭감해서 안 됐다고 이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의원들이 공이에요? 집행부에서 곤란한 것을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의회에다 넘기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267페이지를 보세요. 이 부분을 상세히 듣고 싶어서 그런데 생균제조시설 지원 있잖아요? 당초에 3억원이고 지금 4억원이 계상되어 총 10억원이 될 예정이잖아요? 이 10억원이란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산출근거가 있을 게 아니에요? 산출근거로 받은 것과 그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봉화군에 이익이 되는 주민들의 편리라든지, 소득이라는지, 생산적인 면에서 지출원가에 대한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탁할게요.

그러면 시설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아니, 그건 관계없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제조시설을 아까 축협에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봉화군만 활용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안동봉화축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서 안동까지 가는가, 아니면 봉화만 사용하는 건가요?

그건 차후에 경영수익 사업은 어차피 축협에서 할 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장되는 돈이 있나요?

보조하면 그만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만 9,000만원이고, 그럼 군비만으로 결과적으로 1억원이고 우리는 9억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9,000만원하고 군에서 6억 1,000만원을 부담했잖아요? 그러면 안동까지 간다면 안동시에서도 좀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봉화군서에만 해야 돼요?

다 좋은데 축산농가에 모든 게 가는 것은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안동봉화축협이 설비를 했다면 틀림없이 안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예측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안동에서도 일부분을 부담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봉화군 군세가 열악한데 여기에다가 세워서 우리 돈만 가지고 할 일이 없잖느냐, 그래서 안동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어요?

방금 과장님 설명이 안동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봉화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10억원이면 공장이 다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또 설계를 해봐야 돈이 증액될 것인지 알겠네요?

우리가 10억원만 준다고 해도 우리 봉화군 예산은 고무줄 예산이라서 예산을 10억원을 세워놓으면 설계해서 20억원이 되면 20억원을 달라고 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원이면 끝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52호 중에 축협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축협에서 소를 사줘서 키우는 농가가 있잖아요?

축협에서 소를 사주고 나서 소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소만 사주면 우리 봉화군에서 사료로 키워주는 겁니까? 군에서 각종 약재와 약초 이런 것을 전부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브루셀라, 사료에서부터 지원이 가는데…….

축협 소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축협 소에 대해서 다른 것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줍니까?

조금 전에 황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우농가 중에 몇 마리씩 사육하는 농가는 일절 지원을 못 받아서 불편불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여쭈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황재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각베일러와 원형베일러는 몇 대 있어요?

지금 농가에서 무슨 기종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까? 농기계가 167종이라고 했는데 그것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군수님도 항상 농기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원형베일러라든가, 사각베일러 이런 것도 필요로 합니다. 장마철과 우기가 오면 짚을 못 묶어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세워야 됩니다. 예산이 한 번 서고 나면 보통 6, 7개월이 가고, 또 예산이 통과돼서 예산을 넘겨주면 구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서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것을 예상해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안태선 위원님이나 황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관계입니다. 기획실장님, 천재지변이 나서 수해가 났을 때도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조례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예산이 미리 올라왔는데 이건 의원님들을 골탕 먹이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하나만 든다면, 지난번 청년회의소에 5,000만원을 지원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예산이 갑자기 올라와서 제가 곤혹을 치렀습니다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만약에 조례안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하는 게 아닙니까? 반납해야 돼요.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유통과수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노인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는데 재료비도 들고, 한글도 가르치고, 종이접기도 하고, 밥도 주는데 예산이 너무 작다고 해요. 교회 목사님도 그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에 가서 오시는 노인들을 보니까 집에 계시면 식사를 못하시는 노인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 부분에는 예산을 좀 늘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파악됐을 텐데 실질적으로 겨울에 보일러가 얼고, 물이 얼고, 화장실이 바깥에 있다보니까 힘들고, 전부다 재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제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서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200, 300만원 해가지고는 제대로 고칠 수 없어요.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고쳐주라는 말이에요. 예산이 들더라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보면 마을주민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집단형식의 취사, 생활방법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집단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고 전환해야 될 문제입니다. 옛날처럼 그냥 잠시 쉬었다가 가는 그런 경로당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제는 거의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오면 거기서 점심, 저녁까지도 먹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겨울에는 유류대가 비싸고 하니까 거의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말벗도 되고, 동네 유대도 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기능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전환에 따른 후속대책은 우리 군에서 세워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 보다는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지금 복지 분야에 예산을 엄청 쏟아 붇고 있고, 솔직한 얘기로 보육료, 급식 전부다가 보편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본다면 이 경로당은 정말 보편적으로 가야 되겠고 이런 분야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건설 분야, SOC 분야는 좀 늦게 가더라도 이런 분야는 우선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실장님하고 담당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셨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9명인데 근간에 다문화가족들이 늘어난 이유 중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서 늘어난 것 말고 외국에서 봉화에 와서 정착한 가족이 있어요?

그전에는 군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했는데 근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농촌개발과

먼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꼭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2년 이상 되면 귀농자들이 100% 다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책정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하는 것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선정한 것이고, 군에서 하는 것도 군에서 기준을 일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기준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사람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봉화에 와서 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25농가가 혜택을 보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상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8농가는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4,0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로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더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봉화를 떠나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꼭 그 분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주기위한 어떤 돈보다는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것도 한 번은 강구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말해 보세요.

이전에도 3년이 넘어서 탈락된 사람들이 다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봉화에 와서 빨리 정착이 될 게 아닙니까? 한 번 탈락되면 완전히 끝나는데 그런데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봉화에서 주기 위한 기준이지만,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추려면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영세적인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예산을 더 세운다든지, 다른 것으로 변통한다든지 어떤 게 마련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청소년센터는 예산 감액 등 내용이 경미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청소년센터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