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승환 교육감께서 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에 따른 공판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장영수)

장수군 출신 민주당 산업경제위원장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김완주 지사께서 추진하려는 전주·완주 통합추진에 몇 가지 문제점과 동시에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긴급현안질의에 나선 이유도 이런 점에 대해서 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농림수산발전기금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주민에 의한 통합이 아니라 관주도의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림어업 분야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자금으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농식품 관계자들에게 1%～2%의 저금리로 운영이나 시설자금, 경영회생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가부담이 1%～2%를 제외한 나머지 4%～6% 이자 금액을 농협에 이차보전해 주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께서 민선4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농림수산발전기금 1천억원을 운영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지사 핵심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 출연은 2009년까지만 있고 2010년 이후에 한번도 출연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도비 출연을 안 하시고 시·군 자체들로 하여금 기금출연을 강요한 셈인데요, 과연 도지사 공약인지 시장·군수 공약인지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 농림수산발전기금 1천억원 운영에 도지사 공약으로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견해는 있으십니까?

민선4기 공약으로 농수산발전기금 1천억원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96억원을 조성해서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조성액의 3배인 588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금운영에 저희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최근 5년간 지원신청자 모두를 지원해도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420억원까지 여유자금이 있어서 추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민들의 신청이 적기 때문에 1천억원을 많이 할 경우에 재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청의 추이를 봐가면서 기금을 늘리자 이런 취지에서 최근에는 늘리지 못한 것입니다.

지사님! 2006년 지사님 공약을 낼 때 처음에 1천억원을 조성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의 운용입니까, 조성입니까?

운용입니다.

운용이 맞습니까? 운용과 조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곧 그 액수를 만든다는 거고 운용은 운영을 하기 위한 즉 농협이나 은행권에서 얘기한 3배수, 5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1천억원을 운용하겠다는 건 곧 335억원을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운용이든 조성이든 큰 차이가 아직 없다고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7년 도에서 출연한 기금이 다 합쳐봐야 46억원이 되지 않는데 그 까닭이 바로 도에서 우리 도민들이 농업 기존액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청금액이 아주 저조합니다.

신청금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저조하다고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금액이 저조한 것은 첫째는 농협에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사용하려면 담보가 있거나 또는 신용평가해서 우수 대출을 받을 만한 충분한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신청하신 분들께서 그와 같은 담보 문제 또 신용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만 농협에서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대부분 타도가 1회인데 저희들이 농민들이 신청시기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농수산발전기금에 대해서 일반 시·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제가 공문 보낸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농촌발전기금은 도하고 시·군이 부담을 하는데 시·군이 출연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시·군의 농민에 이자를 1% 감해주기 때문에 시·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일선 시·군에 한번도 공문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협 자체에서도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농민들이 찾지 않는다고 탓을 하기 전에 틀림없이 왜 이게 기금조성이 안 되는지 그리고 사용을 안 하는지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모심기 하러 왔는데 화제가 이 기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화제가 FTA에 대한 농가대책 문제였는데 정부가 대통령께서 충분한 농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하기를 기금을 그렇게 많이 해줘도 농민이 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쓸 수가 없는 것은 담보 문제가 있고 또 신용평가를 받아서 대출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금 같은 것을 충분히 활용 못하니까 차라리 FTA에 대한 본격적인 농가지원을 위해서는 융자로 바꾼다면 좋은데 1%로 하고, 가령 20년, 30년 상환하는 그런 걸로 주시기 바라고 담보 문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의를 했고, 어제 대통령이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부와 내각에서 논의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다른 광역자체들은 수수료를 1%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융기관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도는 이차보전 방식을 택해서 4%～6%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이 쓰는 건 여기가 갚아야 할 이자가 5%～6%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가령 500억원이든 1천억원이든 농협에 주면 그 이율은 6%～7%입니다. 7%인데 농민은 2%만 내고 나머지는 행정에서 지원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다만 차이가 있는 건 뭐냐 기금을 많이 확보한 지역은 기금에서 수익이 나옵니다. 이자수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익으로 이자의 일부를 대주는 것이고 저희는 그 이자를 예산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쓰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기금확보에 대한 계획은,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에 45억원을 출연할 계획이신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12개 기금이 똑같은 형편인데 지금 사실 이용이 적은 것이 문제이지 그 기금의 규모가 적은 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용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담보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신용 문제를 해결해서 12개 기금이 모두가 이용이 확대되도록 제도적 조치를 하고, 그래서 운영이 충분히 된다면 기금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는 기금을 많이 농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고 이용자가 충분히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기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사님 말씀 맞다고 보고요. 타 시도의 기금조성상황을 한번 띄어주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저거 말고 도표로 돼있는 거 한번만 보여주십시오. 아닙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보시면 지역별 농업발전기금 조성현황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266억원을 했고요. 그리고 경남이나 경북이 1,500억원의 기금을 했습니다. 또한 전남은 1,392억원을 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800억원을 했는데 순도비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최고로 적은 192억원을 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지금 따로 녹색축산기금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기금까지 해서 50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 조성한 것도 똑같이 담보대출이랄지 이런 것이 있어서 다른 시도는 쓰지 않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사님?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타도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이라는 것이 농민들이 많이 써야 의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금만 조성하고 쓰이지 않는다면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장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금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이용이 많아져서 돈이 모자라면 그때 기금을 늘려도 충분한데 지금은 너무나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 이용을 많이 늘리면 돈이 기금에서 사장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본다면 기금을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제도적 개선 및 노력을 하는 것이 현재에서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기금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에서는 FTA를 대비하든 어떤 체제를 대비하든 농업기금에 대해서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 처음 공약으로 했던 1천억원의 조성은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 견해의 차이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월 30일날 전주·완주 통합 과정에서 김완주 지사님 전주·완주 통합지원 농업발전기금 1천억원 확보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쓰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있는 돈 192억원 가지고 300억원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주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전주·완주 통합에서 저희가 농업기금을 주겠다고 한 것은 저희는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도는 이번에 시·군의 통합을 지원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재정 인센티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로 뭘 할까 이렇게 논의 중에 완주…….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까지 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한 자금이 84억원입니다. 그런데 완주에다 통합한다고 150억원씩 2년동안, 지금까지 민선4기 시작에서부터 84억원을 조성하셨는데 그것도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가지고 조성하셨는데 1년에 150억원씩 2년 동안 전라북도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조성하신다는 게 지금까지 1천억원 조성 목표로 원 운용계획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농업발전기금은 지금 조성은 합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쓰여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주군에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달라. 왜냐하면 전주·완주가 통합이 될 경우에 농업을 소홀히 할 우려가 많다. 그 상징적·제도적 장치로 농업발전기금을 꼭 해달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막바지에서 나온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전주·완주, 도가 협의해서 일단은 조성을 해주자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타 시도 사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기금 모은 현황하고 그리고 4월 30일 합의사항하고 따지냐면,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통합했을 때도 우리 기금을 하나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새만금 지역이든 다른 도농 합쳤을 때도 이 300억원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완주군이 농업발전기금보다는 차라리 다른 것으로 했어야 맞다 이런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 입장에서는 통합이 되면 농업 문제를 소홀히 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달라 그래서 현재 기금으로 된 것이고, 이 문제는 발전기금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조성과정에서 충분히 전주·완주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완주군의회에서, 제가 완주군의회에다 이 합의사항에 대해서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마지막날 4월 30일날 완주군수께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상당히 해서 설명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주시는 그러면 150억원씩 300억원을 만들어 준다고 전주시의회하고 합의했습니까?

그것은 전주시장한테 들어봤더니 아마 의장단하고는 협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전라북도는 150억원씩 300억원을 주신다고 협의하셨습니까?

예, 4월 30일날 막바지에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로 하셨죠?

예.

제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입니다. 농업을 책임지는. 마지막에 전화로 전라북도에 현재까지 기금조성이 192억원밖에 안 되는지 아는데 4월 30일날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서 전라북도 기금 300억원을 주겠다고 전화 한 통화로 협의한 걸 협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하지만 그날 마지막 최후 순간이어서, 저희가 통합이 되냐 마냐 하는 그런 절박한 시간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기금 문제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리고 전라북도의회와 완주군의회와 전주시의회는 바로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이냐 조성이냐에 대해서도 우리 완주군민이나 그리고 전주시민은 모르실 겁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늦더라도 4월 30일날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와 그리고 군민들과 도민들에게 소통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300억원 주는 게 완주·전주의 도지사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의 도지사님 아니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날 전화로 협의한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날 마지막 기자회견을 앞두고 1시간 전인가 그때 마지막 이슈여서 전화로뿐이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완주 지사님을 존경하고 전라북도 지사로서에 한 말씀 드린다면 1995년 전라북도가 도농통합을 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예.

1995년도에 도내 통합을 한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함열읍이나 옥구읍이나 신태인읍의 사례를 보면 농업 부분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피폐화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견해 갖고 계십니까?

제가 함열도 방문해봤고 그때 통합 이후에 익산 북부지역의 어려움 같은 걸 현장방문해서 충분히 잘 파악을 했습니다.

함열읍의 인구가 40% 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소재지를 중심축으로 가지고 가는 22개 기관이 군 소재지가 없어지므로 해서 농촌지역이 피폐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분명히 염두에 두고, 지금 완주·전주 통합과정에서 용역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에서 완주군수, 전주시장 그리고 전라북도지사가 용역을 앞장서서 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세론으로 몰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농업이 어떤 피해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겁니까?

물론 전주·완주 통합시가 될 경우에 농업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 기관이 이전된 경우에 공백 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도록,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열과 같은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시의 비전을 용역을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용역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통합과정 그리고 완주·전주뿐만 아니고 새로운 통합의 모델이 제시되더라도 농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에 지사와 시장하고 군수의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특히 농림수산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정치적인 협상이 돼서는 안 되는데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오늘 교육감님이 안 나오셔서 그러는데 농촌과 도시가 합쳐지면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다음에 교육감님한테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사님 4월 30일날 합의할 때 교육감님하고 사전 합의된 적은 없죠?

예,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학교, 급식 그리고 또한 도농 간에 합치되는 문제에 있어서 학구 이런 것보다도 농어촌 특별전형에 의한 대학진학 그다음에 학자금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등 정말로 합쳐지면서 농업의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무한 부분에 있어서 4월 30일날 합의를 보셨을 때 교육감과도 합의를 보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같이 하십니까?

그 부분은 통합시의 비전에 담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통합은 당사자인 전주·완주, 전라북도였기 때문에 우선은 3개 개관이 하고 교육과 같은 이런 문제점 아까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이 소홀히 된다든지 또는 기관이 이전돼서 그 지역이 공백화 된달지 또 교육 문제, 교통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 등은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충분히 찾을 것입니다.

그럼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께 끝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통합에 따른 정부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정부가 아주 딱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해서 이걸 제가 상당히 길어서 읽기는 지금 어려운데요, 먼저 지역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우선 정부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략산업 육성에 우선적으로 채택을 해주고 그다음에 농업경쟁력 사업 등 중앙정부 사업에 우선적으로 가점을 줘서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주민편익 확충시설에 우대를 하고 사회복지시설 확충,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여튼 거의 정부가 하는 사업에 우선하겠다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사님 정부가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전부 우선 아니면 우대입니다. 농업인 우대, 우선이지 뭔가 확실한, 제대로 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50억원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건 제가 동의할 문제가 아니고 법에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동의를 구하냐면 정부에다가 우선, 우대, 선정지원 이런 문구로써의 지원보다도 정말 도민이 원하는 것은 명확한 명세가 돼있다는 지원구도가 맞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답변에 애쓰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님과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농림수산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전라북도는 분명히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바로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기금이고 운영해야 할 기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이나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자체 통합 논의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제대로 기금운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추진돼야 됩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전주·완주만을 위한 도지사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도내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자체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시고 이들 지역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 지자체 통합에 보다 농업이 현실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긴급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물들이 도로를 횡단하다 달리는 자동차와 충돌하여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며 운전자는 갑작스레 뛰어든 동물로 사고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로드킬(Road kill),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야생동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말합니다. 운전자는 로드킬로 인해 도로에 방치된 사체를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갑작스레 조작하다 2차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며 방치된 사체는 미관상 노약자와 어린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도로를 지나다 동물의 사체를 보고 끔찍해서 고개를 돌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체를 처리하도록 전화라도 하고 싶지만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지 몰라 신고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도내 22곳 약 534km구간에서 로드킬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현황자료를 보면 너구리, 다람쥐, 족제비, 까치 등 덩치가 큰 포유류부터 손바닥만한 새까지 그 종을 가리지 않고 희생되고 있는 야생동물들은 2009년 79마리에서 2011년에는 91마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실제 로드킬 현황은 이 자료의 몇 십 배 몇 백 배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드킬 집계구간에서 희생된 동물들은 대부분 야생동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매일 통행하는 일반 도로에서도 고양이, 개 등 유기동물들이 희생되고 있어 로드킬은 이제 야생동물만의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차바퀴에 속수무책으로 죽어간다는 점입니다. 육식동물이나 포식동물은 활동권이 넓어야 그 안에 있는 1, 2차 생산자를 먹고 살아갈 수 있으며 이것이 생태계 순환의 기본 사이클이지만 몇몇 종은 로드킬로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생태계혼란까지 야기하고 있는데, 녹지축을 절개해 도로를 만들어 발생하는 로드킬은 인간이 초래하는 또 하나의 자연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에 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할 때는 도로 자체도 중요하지만 로드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 울타리나 탈출 유도시설 등이 기본 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동물 출현이 많은 곳에는 생태통로를 만들어 피해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방치된 사체를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경우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체수거에 미온적인데 이는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야생동물 불법 가공, 건강원과의 결탁문제 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동물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9년부터 애완동물사체처리기동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길에서 죽은 동물 사체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또는 128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서울시민에게 충분하게 홍보하여 시민들은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의료폐기물 수거업체에 맡겨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용만족도는 물론 위생문제에도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혐오스럽고 기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다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로드킬 사체처리반을 운영해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도로에는 동물사체 이외에도 화물차 등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드킬 사체처리와 더불어 낙하물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전라북도민과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김현섭 의원입니다. 토요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확산됨에 따라 생업으로 인해 부족했던 가족들 간의 여가활동과 유대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과 체험학습이 강조되고 미래지향적 교육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2006년도부터 월 2회 격주로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해 왔으며, 2012학년도부터는 학교의 자율에 의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김제시 및 8개 군지역의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126개교에 306개 프로그램과 중학교는 65개교에 223개의 프로그램, 고등학교는 21개교에 7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1명인 학교는 3개교, 2명은 4개교, 3명은 5개교, 4명은 12개교, 5명은 11개교, 6명은 19개교, 7명은 또한 19개교로 최소 1명에서 최대 13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2학년도 주중 방과후학교를 포함한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비는 김제시 45개교에 5억3,800만원 등 김제시를 포함한 8개 군지역 425개교에 총 56억3,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토요 방과후학교는 쉬는 토요일에 방치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학생수에 상관없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당 학생수가 20명 내외가 적정인원이라고 본다면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큰 반면 규모가 너무 작아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생수에 비해서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에서 학생들이 1명에서 7～8명으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하여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근거리 지역 학교를 그룹으로 묶어서 지역과 학교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학교별로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 당 적정한 수의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고 각 프로그램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수 강사를 섭외함은 물론 그에 맞는 적정한 운영을 함으로써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케 하여 최고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와 참여도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 투입되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과 집중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의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김승환 교육감께서 비전으로 제시하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과 2012년 재정운영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는 현장지원 중심의 지원 체제에 대한 지속적 확대 및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해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적 고민의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인권을 논할 때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로 시작되는 세계인권선언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로 이 천부적인 권한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고 또 포기할 수도 없는 것으로 국적, 인종, 문화, 연령, 성별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권리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현실에서는 인권에 대한 차별적 우선권도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농민 등 사회적 소외계층은 인권적 측면에서 배제되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물질에서만 박탈과 장해를 겪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방법으로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 분쟁을 보더라도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지만 빈곤가정은 높은 법률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끌기 다반사이며, 3자에 의해 조정 가능한 분쟁에도 지식이 없고 또 서비스 접근방법을 몰라 이들의 권리는 알면서도 혹은 모르면서도 무기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적법한 법률 안에서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복잡한 사법제도와 절차, 비용, 계층적 취약성과 빈곤 등으로 인해 법적 협력을 받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각종 법률제도의 혜택을 인권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각종 사회복지 정책추진에 앞서 인권적 차원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행정법규 집행에 있어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1981년도부터 ‘전라북도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상담실을 찾아 도민들이 상담한 실적과 상담실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지난 30여년 동안 형식적 상담실 운영을 알면서도 시대요구에 따른 대민행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라북도가 운영 중인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는 전국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며 16개 시도 중 경기, 전남 등 10개 시도가 행정법규에 국한했던 대상을 민사, 형사, 가사사건까지 넓혀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민권익위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별로 대상별 무료법률을 제공해주고 있는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고 산재되어 있는 각종 법률서비스 제공에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어 형식이 아닌 내실운영으로 적극적이고 보편적 법률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에서 소외되어 있는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구조제도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이자 정부의 의무이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이 복지권의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지리적 불편 등의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도민권익구제에 앞장서 주실 것을 지사에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535일……. 1년하고도 반년을 노동자의 기본권을 주장하며 운전대가 아닌 거리에서 떠도는 버스노동자들의 삶, 버스노동자들은 아직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터가 아닌 거리에 내몰려 있건만 사업주는 1년에 백억원 가까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전북의 현주소입니다. 바로 어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전북고속 면허권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2호는 버스회사의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가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 직전 5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3개 사업연도 이상 전액 잠식된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북고속의 경우 표에서 보시듯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11년간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201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뿐 아니라 부채가 자산보다 63억원이 더 많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지금이라도 전북고속의 면허권을 취소하고 대중교통의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그간 전북고속의 자본잠식과 부실경영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까? 그 모든 권한이 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천억 가까운 혈세 낭비를 방관 내지 직무유기하였습니다. 이는 과히 주민소환감입니다. 이제야 아셨다면 마땅히 면허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사채를 빌려 땜질식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가 경영악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이 지경이 되도록 관리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은 지사님에게 있습니다. 그간 본 의원은 물론 버스노동자들, 시민단체에서 근거를 가지고 수없이 제기했던 면허취소에 대해 도에서는 ‘법적근거가 없다. 있다면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엄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물타기로 일관해 왔던 전북도의 봐주기식 행정, 그로 인해 사업주의 횡포와 독선만을 키워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의 파탄은 물론 길고 긴 파업으로 전북도에 오명을 씌운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지난 5월 18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파업 시작 40분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비상수송 상황실을 이끌면서 서울시내버스 노사 양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협상 타결에 물꼬를 텄던 것입니다. 파업 40분만에 해결된 서울시내버스 파업과 535일이 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전북고속 파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해결책은 결국 단체장의 적극적 의지입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민과 버스노동자, 사업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십분 발휘하여 진정성과 적극성으로 임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전북도는 여전히 한쪽에 일방으로 끌려 다니는 꼴입니다. 권한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절절매고 있고 한쪽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굴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진정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버스노동자들에게 들이댔던 강력한 행정력을 사업주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여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은 결국 전북도의 몫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장기간 지속된 파업으로 인해 도민들이 느끼는 교통서비스에 대한 불편과 불만이 지속된다면 그 또한 전북도가 책임질 일일 것입니다. 버스노동자들이 내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버려두지 맙시다.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의지와 결단을 전북도지사에게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전라북도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 3. 자랑스러운전북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포상근거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모범 도민을 찾아 시상하는 것으로 수상 분야의 연관성이 낮은 3개 분야 문화예술·체육, 효열·봉사, 학술·언론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수상 분야 중 기존의 문화예술·체육을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로 분리하고, 효열·봉사 분야는 효열 분야와 나눔 분야로 분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안병태 전 육군 제35보병사단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분들은 비록 타 지역 출신이기는 하나 우리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귀농인지원조례안 6. 국가귀속문화재의위임보관및미륵사지유물전시관국립박물관승격촉구건의안

민주통합당 익산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국가귀속 문화재의 위임 보관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라북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위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제2조제3호 중 시도 또는 타 시·군을 시도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위임 보관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대 마한, 백제 문화의 중심지로써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창적인 역사문화의 보고로써 그에 상응한 평가와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뒤따라야 하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문화의 변방으로 밀려나있다시피 합니다. 게다가 1970년대부터 지속적인 학술·발굴조사를 통해 다수의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으나 출토유물들이 출토지인 익산에 보관되지 않고 있어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9년 미륵사지석탑 해체 보수작업 중 발견된 유물들까지 익산에서 보관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익산은 영원한 역사문화의 변방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역사유적지구 지정 및 육성의 취지도 무색해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4대 고도 중 하나로 육성되고 있고 익산역 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어 있는 익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사리장엄구와 같은 국보급 유물을 비롯하여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현지 출토지 보관 관리와 더불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이 필요하므로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1. 사리장엄과 금동풍탁을 비롯한 미륵사지 출토유물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 보관·전시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관리를 위임하라. 2. 지역문화 발전과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설립취지를 제고하고 역사유적지구 및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익산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을 허하라. 이상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가귀속 문화재의 위임 보관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촉구 건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배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귀속 문화재의 위임 보관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학교독서교육조례안 8. 전라북도혁신학교운영에관한조례안 9. 전라북도교육청시민감사관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10.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철회촉구결의안

효자동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은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의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주체간 민주적 소통 및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교육 내실화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여 이를 확산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정성의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 운영하는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두어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지정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 후 3년차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혁신학교 운영과 평가에 대한 공정한 기준과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안 제8조제1항의 구성 인원을 13명에서 11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였으며,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2호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제3항의 해외 선진화 연수와 제16조의 조문을 각각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6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각계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패유발 제도 및 관행과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여 감사의 사각지대 해소 및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23일 부결된 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의 직무와 권한이 도를 넘는 수준으로 교육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봤으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직무와 권한 등이 상당부분 수정되거나 삭제되어 제출되었는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항 내용 중 시민단체·학부모단체 등과 같은 항 제1조의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하였으며, 제4호를 제3호로 광역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제1항과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제10조제3호를 신설하여 교육관련 단체 회원을 삽입하였습니다. 또 제12조의 내용 중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참석한 경우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본청에 자체감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년 6월 30일까지 자체감사기구를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초·중·고등학교 학급수 및 학생수의 최소 적정 규모의 기준 신설 등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 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에 포함하여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것과 적정 규모 학교육성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 적정 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및 학생배치 계획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다양성과 창의·개성에 기반한 교육과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국 농산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도농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소규모 학교의 강제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자치를 크게 훼손하고 농산어촌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 내 농산어촌 학교비율은 759개 학교 중 456개교로 60.1%를 차지하고 있고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33.9%인 257개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정령안에 제시한 초·중·고등학교의 최소 적정 규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볼 때 22.1%인 168개교로 초등학교 419교 중 58개교, 중학교는 208교 중 86개교, 고등학교는 132교 중 24개교로 되어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으로 볼 때는 초등학교는 265개교, 중학교 80개교, 고등학교는 8개교를 전체 절반에 가까운 46.5%인 353개교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학교 강제 통·폐합과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취학을 앞둔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도심지역은 물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강제로 통폐합 하려는 의도이다. 2.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정한다라는 개정령안 신설조항은 OECD 국가 학급당 학생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시대에 역행하는 조항이다. 3.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교육을 재단하는 것으로 이는 농산어촌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4. 현행법상 통학구역 업무와 공·사립학교 설립·경영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되어 있는데도 시행령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앞에 나가서 해야 되나요?”) 이의 있으시다고요?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

의석에서 - “11항에 대한 안을 진행할 때 반대발언하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문제를 논의해야 되니까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방금 교육위원회 안 중의 하나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장내소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정식적으로 논의는 아니고 잠깐 상임위원회에 어떤 누락된 내용이 있어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인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라북도의회 제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주 덕진·익산 선거구 출신 유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동안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전라북도정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일 의원님, 강병진 의원님, 김상철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백경태 부의장님, 이현주 의원님, 조형철 의원님, 최남렬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 최진호 의원님, 하대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 및 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원장님 등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FTA대책추진, 도민 삶의 질 향상, 민생, 일자리사업 지원 등에 대한 편성방향의 타당성, 선심성·행사성, 불요불급 예산여부, 유사중복사업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쟁점사업은 여러 차례 토론을 거듭하면서 알뜰한 살림살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4,948억원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은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9억3,600만원 중 1억4,400만원 삭감을 비롯한 총 10개 사업에 9억7,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개최사업과 아시아 4H 네트워크 컴퍼런스 지원사업으로 모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5,930억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에서 혁신학교 운영지원 사업비 15억5,665만원 삭감을 비롯한 총 20개 사업에 50억9,018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증액한 예산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기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기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라북도교육청 혁신학교 관련 예산이 삭감된 사유를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 아셔야 우리 양용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충분히 우리 도민들께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혁신학교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실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학생들한테는 이건 정말 큰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누구나가 교육을 실험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 학교와 즉, 비혁신학교와 혁신학교의 예산지원의 형평성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학교수가 759개교입니다. 이 중에 혁신학교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수가 20개 학교를 했고, 1차연도에. 이번에 30개교를 더 추가해서 50개교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겁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759교 중 이번에 추가 지정된 30교를 포함한 50개를 뺀 나머지 709교는 사실은 혁신학교보다도 엄청난 수의 많은 학교입니다. 이들 학교는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내면에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형평성에 대한 논란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제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1차연도에 20개교에 17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받았더니 이 혁신학교에 17억원을 20개교에 주었더니 여기에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정말 아이들이 수업혁신이라든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써야 되는데 인건비성, 혁신학교 사무를 맡기 위한 즉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쪽에 예산으로 지출된 것이 무려 1억9천만원 정도가 통계가 나와졌습니다.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17억원에서 1억9천만원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교사의 자발성이나 열정에 의해서 혁신학교가 운영돼야 아이들한테 바람직한 건데 외부의 인원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혁신학교의 업무를 보도록 한다라는 것은 이건 혁신학교의 프로그램을 양질화하고 질적으로 높여서 정말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이 이런 다른 인원이 학교에 와서 사무를 보는 이쪽의 예산으로 무려 1억9천만원 정도 쓰여졌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다음 두 번째, 20개에 17억원의 예산을 준 결과 집행잔액을 받아봤더니 약 1억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합계를 해보니까 무려 3억6천만원 정도는 사실은 혁신학교와 관계가 적은 그런 부분으로 투입된 예산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외에도 표준교육비에서 써야 되는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혁신학교 예산을 주었더니 썼어요. 이것은 혁신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표준교육비에서 써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을 했더니 17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20개교 혁신학교에 쓰여진 돈을 학교당 평균을 내보니까 약 6천여만원씩 들어갔습니다, 한 학교당, 20개교가 약. 그래서 금년에 50개교인데 이 50개교에 대한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정말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분들이 이 예산편성을 잘못했을 때 질타를 정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편성과정에서 4개년간 혁신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1차연도에 준 것처럼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까지 계속 줘야 될 것이냐. 그럼 타 학교는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여개의 학교들은 불평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뭐냐, 이게.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에는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마지막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가 혁신이 될 수 있게끔 가야 목표달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1차연도에 준 예산보다는 조금씩 줄여서 가지고 나중에는 학교표준교육비만으로도 자생력을 갖고 모든 학교가 혁신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공하는, 그렇게 가야만 이 혁신의 목적이 달성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된 게 50개교, 30개교 포함해서 22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학교당 약 4억4천만원. 그런데 저희들 계산은 1차연도에 지정된 학교들은 5천만원씩 주고, 작년에 평균 6천만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5천만원을 계산했고. 2차연도에 들어간 학교는 3천만원을 책정 예산으로 보자. 그래서 22억원을 이번에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자료를 받아본 것이 그 20개 학교의 학교표준교육비 쓰고 남은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만가를 봤더니 약 7억3천만원, 학교당 약 3천만원이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학교를 위해서 요구하는 이 모든 예산을 돈으로만 달라는 대로 다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지정되면 계속 앞으로 4년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나 불공정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교육비도 이렇게 남아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예산 심의 시에 책정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를 가지고 기정예산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선 집행이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조금 전에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고 있습니다.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정말 논란만 하지 말고 제대로 제도권 내에서 지원도 하고 심의도 하고 잘못한 학교는 취소도 하고 운영에 관한 것도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엄청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상임위에서도 그럼 조례를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서 상정 가결이 되면 그 조례 내용에 의거해서 11분이 아마 그 내용에서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11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그곳에서 추가 논의도 가능한 것이고 정말 제대로 이렇게 쓰고자 해서 써보니까 이러더라 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꼭 돈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예산에 너무나 집착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4년간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을 뿐더러 예결위에서도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아마 가장 많은 논의를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가결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과정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졌으므로 기정예산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추후에 조례에 따른 그런 부분을 더 추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다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또 조례가 통과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진 부교육감님께서 간략하게 요약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사실 이번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전북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도의회에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부들을 중심으로 의원님들께 사업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추경 제출 예산액 중에서 50억원 이상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크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혁신학교가 처음 추진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면서 교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나 워크숍 지원 비용 등으로 예산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심의 의결은 도의회에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도의회 의결에 따르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이걸로 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