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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수일 의원 발언

제4회 제2차 본회의2012-05-25

윤수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수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 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부터 위원장에 편명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석준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5월 24일 인효식, 양창모, 이재광 의원님으로부터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철탑건설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5월 25일 편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또한, 같은 날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같은 날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4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편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편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총6,486억 7,428만 원으로 기정예산 6,034억 9,353만 원보다 7.4%인 773억 8,414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650억 9,117만 원이 늘어난 4,979억 3,424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검토 후 2억 6,017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으며, 특별회 계가 122억 9,297만 원이 늘어난 1,507억 4,004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검토 후 5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고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일의장

편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편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편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최은성 의원 외 8인 발의) 3.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성 의원 외 8인 발의) 4.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광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및 검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당진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장기기증 등록 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당진시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 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최은성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최은성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시정 전반 자문역할 기구인 「당진시 정책자문교수단」을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로 조정 개편하여 새로운 100년을 위한 당진시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 및 자문으로 2030년 50만 자족특례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제7조 2항 분과는 위원회 정원의 범위 내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에서 ‘15명’을 ‘11명’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일의장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호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위법에 근거해 제정된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일의장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철탑건설 반대결의안(인효식, 양창모, 이재광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철탑건설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인효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인효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힘 있는 당진 미소 짓는 시민」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진시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철환 시장님, 이용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15만 시민 여러분! 올해 당진시 승격은 우리 15만 시민 모두의 기쁨이자 당진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우리는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꿈이 있는 당진! 살맛 나는 시민!」의 비전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시정을 잘 추진해 오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대표 발의한 본 의원 외 양창모 부의장님과 총무위원장인 이재광 의원님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18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철탑건설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에 송전하고자 우리시 송악읍 부곡리, 복운리, 신평면 매산리, 도성리, 신당리, 우강면 부장리를 통과하는 철탑 42기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평택·당진항 항만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 운정, 맷돌포, 깔판포구를 기반으로 어업을 하고 있고 드넓은 들녘에서는 평온히 농업을 하고 있는 해안과 잘 어우러지는 경관이 수려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터전위에 주민의 건강과 생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견되는 송전선로 철탑건설은 우리 시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철탑건설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 모두의 뜻을 모아 송전선로 철탑 건설을 결사반대 한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하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수려한 환경을 훼손하는 송전선로 철탑건설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 하고 앞장선다. 2. 우리는 발전소건설과 철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당진지역에 더 이상의 철탑건설을 반대하며 한국전력공사 스스로 건설을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 3. 우리는 본 송전선로 노선공사 계획을 지중화 또는 바다를 횡단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 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결의안의 주요내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일의장

인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철탑건설 반대 결의안은 인효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고 낭독하신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홈페이지 게시는 물론 관계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석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회 기동안 회 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