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영호 의원 발언
영호
유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청양군사회복지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청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청양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청양군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청양군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국민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장애인 세대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금번 조례 개정으로 세대원이 장애인일 경우까지 확대되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시설단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과 개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명확히 하고 대여자금의 이유를 현행 5%에서 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자원봉사센터위원회를 통합하여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위원장 선임 절차 및 균형 있는 성별 구성,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호의 개정에 따라 한미FTA의 발효일을 기점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청양군세 조례중 자동차세 세율을 변경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정부방침에 의해 16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cc당 20원 인하함으로 인해 청양군 1년 세수가 약 1억원 내외로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 등 재정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 힘써 줄 것과 앞으로 농민, 서민이 많이 타는 1600cc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세액을 감해서 공평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가시책 중 4대강 유지관리 및 가축질병 방역추진 인력 증원과 청양군 보건의료원 별정직인 보건진료소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렬 및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4대강 관리 및 가축질병 방역추진 인력으로 증원된 2명에 대하여 상부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 등에 대한 교부세 확보 등에 대해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시책 및 우리 군의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시설을 제공해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6건의 안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청양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유홍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학교급식법, 육아교육법, 영유아 교육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에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식재료를 일부 지원하였으나 2011년부터 초ㆍ중학교 학생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에 따라 식재료비 지원사업 및 무상 급식 지원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으로 지역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등을 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서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하여 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성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안건 처리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이 제시된 부분은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1차 정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