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정비를위한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화창한 5월을 맞이하여 의원님들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36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위원회 관련 규정의 일괄 개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가 5개 위원회에서 2개로 통합하고 나머지 비상설 15개를 줄여서 총 18개가 감소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운영 횟수가 저조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5대 의회때부터 계속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제사 좀 하는 것 같네요. 몇 년 만에. 이거 정비하시느라고 고생 좀 하셨겠네요. 그렇게 파악해 달라고 해도 안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하는 건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하나 운영위에서 저조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이것은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선정해야 될 대상이?

7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대상 선정위원회도 운영 횟수가

적어요?

1년에 한두 번

그것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지역 현장에서 보면 지원해달라, 안정기금 해달라 그런 민원들이 꽤 많이 있어서 괜히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적으로는 없나 보네요.

저희들이 각 과에 파악한 내용은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체 84개중에 33%인 28개 위원회가 실적이 전혀 없었고요 1년에 1,2회 정도 있는 게 33개로 39%나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저희들 회의도 몇 번 했는데 사실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는 것은 부담이 있는지 되도록이면 안 없애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과 같이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민소득 지원이나 금융 안정기금 대상은 어떤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보죠? 아니,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보면 이거 요청하는 주민들 꽤 많은데?

그 규정에도 아마 어느 한계까지는

그냥 지급하고 1개 이상은 위원회를 하고 이런 게 있는가 본데?

금액이나 이런 한계가 상한선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선정위원회로 넘기고 얼마 미만은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한다.

네.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에도 이것이 비상설로 운영이 돼도 이상이 없다,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비상설인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하게 되면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할 때마다 필요시에 위촉을 하고 그 내용대로 끝나고 나면 바로 해촉이 되는 그런 비상설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각 과에서,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18개 되면 위원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풀을 만들어서 각 과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 가지고 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풀을 만들어서 한다면. 인재풀제도를 하는 거죠.

몇 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우선 조례에 통합까지 해서 15개에 대해서 하고 규칙이나 지침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인재풀은 각 과에서 받아서 7,80명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이 있겠네요. 참석률이 높아지고

우선 선택의 폭이 위원 선정에 넓어지고 또 위원회가 비상설로 되면 위촉이나 해촉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행정간소화 되는 측면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 더 빨리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뻔 했네요. 하여튼 늦게라도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부분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내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리문제에 실천적 의지가 있는 개인 및 기관 관계자로 구성되어 틈새계층, 위기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연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지원 단체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구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자연사박물관이 우리국 소관으로 조직개편이 된 걸 보고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준비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선 동사무소 가면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게 있죠.

캠프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궁금증도 해소할 수도 있고.

아니, 그건 아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저희 구 자원봉사센터의 동 단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이쪽으로 연계해서 해도 되지 않나요?

네,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요소가 있으니까요.

자발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신설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로 뭉쳐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거 같은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실 분들은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어떤 자원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일단은 참여하시는 게.

그렇죠.

참여하시는 분 스스로도 자원이 돼 주시고 또 그 분이 하고 계시는 자원의 성격으로 해서 다른 자원까지도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느 특정 동에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센터장이라고 또 있잖아요, 동마다.

네, 있습니다.

센터장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이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그분들을 따로 하고 동 협의체를 따로 둔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공적부조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보통 한 부모가정이라든가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다라든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거의 다 파악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동장님이 각 동에 근무하면서 순찰을 돌잖아요. 보통 보면 순찰일지를 가끔 감사 때라든지 제가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동장이 순찰을 왜 하는지 나는 모를 정도로. 보통 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다니면서 포장 문제라든지 인도 잘못된 거 이런 부분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이 다니면서 이런 틈새계층은 충분히 파악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틈새계층 위기가정 하는데 지금 우리 구의원들도 다니면 그런 분들도 거의 어느 정도 각 동마다 몇 가정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건데 이거를 굳이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통장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통장들 역할. 이런 사항들이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 쪽으로 동에 있는 복지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틈새계층을 찾는다든지 위기가정을 찾는다든지 또는 독거가정이 있어도 우리가 법적인 한계 때문에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재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게 현실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동에 20명에서 30명씩 해 놓으면 안 그래도 각 직능단체가 자꾸 퇴보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앞으로 바꾸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되는 것이 저조하고 모든 직능단체도 자꾸 퇴보되고 있는데 이런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는 잘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해서 모든 사회복지가 금방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협의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신규로 하게 되면 오히려 자꾸 동의 기능들이 저하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보다도 우선 동장님들이 순찰하면서 각 듣는 것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시고. 또 주민자치위원들 있잖아요. 그 위원들이 법정동이라고 있잖아요. 법정동에 한분씩 들어와서 거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이런 위기가정이라든지 틈새계층을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100가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을 때 한 번 1회성으로 돕는 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정말 그 가정이 단순히 눈 앞에 있는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건강한 보편적인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가정만이라도 될 수 있다라면 정말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건 1회성으로 급여 성격의 물질적인 것을 줘서 해소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정말 곤란한 집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가정도 처음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씩 돈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매달 어떤 일정 액수의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전문가들이 그것을 좀 들여다보고 정신적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연계도 해 주고. 그런 전문가들로 된 동 단위의 협의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어떤 직능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또 성가신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과장님, 그 동 협의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실무협의체 밑에 있는 분과위원회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장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통장의 역할은 제가 알기로 민방위대장입니다. 민방위대장 역할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세금도 걷고 청소·오물세도 걷고 다 걷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싹 없어졌고, 고지서 나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의 역할을 줄이고 복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뮈냐, 그래서 민방위 업무를 구에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고지서 발급하고 그것을 다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통장을 복지도우미로 간다. 그러면서 통장을 뽑을 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넣을 겁니다. 통장을 선출하는 데다가 복지에 관심있는 분, 이렇게 해서, 지금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그것을 넣는 방안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 복지 협의체를 만드는 것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동 복지 협의체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통장, 반장, 방위협의회 위원 이런 분들이 아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병·의원, 약국 그런 분들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공모를 받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아까 말씀했듯이 맨날 주민자치위원 통장들이 도움 주는 것보다 숨어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자원 발굴은 많이 되어 있다는 예기예요.

아닙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작년 1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제까지 128가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모르고 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재정적이나 그런 것을 도움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동의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우리 구의원한테라도 위기가정이라든지 틈새 계층이 있으면 추천 좀 해 주세요 하면

그게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인 게 통장님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 물론 많이 추천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한테는 그런 요청도 없었고 그런데 내가 많이 알고는 있어요.

요청해 주십시오. 요청해 주시고요. 우리는 뭐냐 하면 알고 있는 분보다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협의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응하시는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그런 게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이건 다다익선이거든요, 복지는.

국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협의체 위원은 틈새계층을 발굴하는 게 주 업무가 아닙니다. 발굴된 틈새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분, 또 내놓을 수 있는 분을 발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연계해 주는 게 주역할 주임무입니다. 틈새계층 발굴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고, 통장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견도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원안대로 가결하셔 가지고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명이라고 하는 단위가 어디서 나온 단위죠?

지금 대표협의체도 10내지 30명, 실무협의체도 10내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체가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20명 이하가 되면 협의체가 구성 안 된다는 얘긴가요?

저희가 이렇게 20명에서 30명으로 하는 이유는 자원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또 이 협의체가 어떤 특정 지원 대상이 생겼을 때 솔루션 회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잘 진행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30명이라는 인원으로 상한선을 뒀고요.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싶어서 20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 이제 서대문구 복지협의체 구 단위는 이미 구성이 돼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동 단위도 좀 확대해서 동 나름대로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동단위 협의체는 사실상은 발굴이 어떤 게 되어 있느냐 하면 틈새계층이나 어려운 가정들이 이미 동에서 파악이 되어 있고 수혜자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과연 수혜자만 있으면, 돈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원자를, 어떤 사람들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에서 정말로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발굴하는 거예요. 동 협의체에서. 그래서 관내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9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약사 여러 가지 재력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동장이라든가 위원들이 평상시에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성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참 좋은 사업인데, 처음에 당초 계획은 2012년도에는 2개 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13년에 전동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전동으로 빨리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한데 그것도 안 해보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님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시범동 운영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시범동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말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틈새계층, 공적부조를 받지 못 하는 어려우신 분들에게 뭔가, 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연계해 주려고 하는 목적에서 하는 이 희망복지 지원사업하고 아까 처음에 표현드린 센터링크 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이걸 이렇게 급박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종합복지상담 기능인 센터링크 부분이고요, 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려우신 분들을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좀 찾아내서 공적인 그런 지원 외에 뭔가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서비스가 됐든 금전적이 것이 됐든 하려고 하는 이 역할은 지금 전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동 사업에 그 두 개가 있거든요, 크게 나눠보면. 그런데 우려 하시는 부분은 종합복지 상담을 위한 센터링크 사업 부분입니다. 이 협의체 조례하고는 좀 무관하거든요.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초 계획과는 조금 성급하게 한다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문화 해놓고 저희가 전체 자원조사 한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동별로 이게 구성이 된다면. 100가정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작년에는 한 가정당 당초 목표대로 5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될 만큼의 어려운 가정이었다면 1년이 지난 올해에는, 설명드리기에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사례라고 하기에 그렇게 절실하게 어려운 가정이 조금은 작년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가정들로 결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소액의 금액만 가지고 얘기할 때도 동 단위에서 그 정도는 지역에 있는 분이 내 이웃을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것은 건수로 보면 더 많이 발굴되고 발굴 연계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성급하게 하면 할수록 좋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진행 상태는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맞아요. 맞고 지금 동 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봉사하라하면 봉사도 않는데,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못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해야죠 일단. 일단 하면 또 되는 거니까 다 좋고. 우선 지금 현재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요. 그분들은 복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채용할 때는 관심있는 분들이 통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지도우미, 우리 공무원들, 사회복지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기능이 없어지는 그런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투입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네.

그러면 복지사를 별도로 확충할 필요는 없네요.

저희가 지금 2014년까지 복지부 안대로 하면 저희 구에 사회복지직이 14명이 늘어나고 행정직을 전환 배치하는 인력 13명 해서 27명을 확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지원을 50%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올해 8명을 충원해서 배정을 해줬는데 그 분들이 복지정책과에 있는 공적부조의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가 관리를 맡음으로 해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들이 방문 행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구성하는데 형식적으로 우선 사람 20명 이상 채워가지고 다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지역에서 활동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차근차근 발굴해야지 너무 일정 정해가지고 다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홍길식 위원님도 그런 것을 우려하고 계시니까 기간을 좀 충분히 둬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세칙을 만들 것 같은데 동협의체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 이건 운영 세칙으로 만들 거죠? 대충 가지고 있는 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대충 만들어져 있죠? 가지고는 있을 것 같은데.

시안 정도 방침서 정도는

방침을 미리 받으면 안 되지

아니 그런 시안 정도는 있는데, 이게 통과된 다음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운영세칙은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 거니까 우리의 권한사항이니까 의회는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고, 저는 그래요. 운영세칙도 하나의 규칙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민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하위법이지만. 그래서 운영세칙 정도도 안이 나오면 구의원들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번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관여할 수 있는 거지, 만들어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예산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운영세칙에 넣겠다고 그랬는데, 운영세칙에 넣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조례에 예시규정이라도 한두 개 정도 넣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든다면 어떠어떤 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산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산 지원은 나중에 운영세칙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미흡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초 조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자체에도 회의할 때 회의수당 정도 밖에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가 입법을 할 때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그 문제는요. 예산 지원할 수 있다고 운영세칙을 만들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심의는 꼭 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어차피 여기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심의때 통과 안 시키면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입법을 할 때에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규칙이라든가 제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희망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오늘 조례안 올라온 게 새로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라 일부 개정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1시간이 넘도록 질의 응답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인데요,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1차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게 체계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요점을 딱딱 얘기해주면 쓸데 없는 시간을 질의 응답 안 해도 될 텐데 그게 좀 미숙한 것같고 과장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지금 여기 프로젝트도 보셨고 여러 가지 봤는데 계속 관심이 없으신지 아니면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가 질의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질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복지에 관계된 그런 부분 할 때는 미리 좀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그 다음에 분과, 동협의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회의가 훨씬 더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조례안을 왜 바꾸려고 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이제까지 해온 것 중에서 이러이러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는 좀 더 잘 발굴해서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고 또 재원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돈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해나가야 될까, 그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으면 위원님들이 잘 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할 이유가 없죠. 우리 충현동 같은 경우,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네 들어가면 도와줄 사람들 엄청 많다 얘기한다. 의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도와줄 사람 있으면 구청에서 도와줄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있으면 의원이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있으니 도와줄 데가 없냐. 그게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도 될 수 있고 주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잘 됐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기존에 복지가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또 만들고 예산 또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얘기된 것중에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홍길식 위원이 얘기했던 거, 아주 장시간 얘기했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홍 위원 얘기는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장 동원하고 조직 동원해서 하지 마라. 그거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그걸 안 하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 관계된 건데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세칙에 해서 우리가 예결산에서나 이런 거 전부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9조 보세요. 이것도 저는 문장을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조례 실무자들이 읽어봤나 모르겠어요. 9조 3항, 각 협의체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맞아요.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좀 안 돼. 그래서 좀 바꿔주세요.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를 빼야 돼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게 맞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이 경우 이 경우가 전부 중첩이 되잖아요. 문장 문맥에도 안 맞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를 빼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게 맞요. 그죠? 이걸 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15조, 마지막 조 보겠습니다. 물론 앞에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각 협의체가 돼 있어요. 각 협의체는 동협의체 얘기하죠?

다 포함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좌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앞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두루뭉실하게 해 놨는데 15조는 딱 정했어요. 이거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까?

기존 15조 조항 중에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고 돼 있는 걸 각각 협의체라고 구분만 해놓은 겁니다. 법제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표현을

각 협의체라고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각 협의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협의체 지금 협의체 종류가 구별돼 있거든요.

이 문건에 의하면 만약에 동협의체가 20명 30명 만들어지면 조례에 의해서 별도 사무공간 필요한데 하나 주시오. 어떻게 할 거예요.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조문에 보면 간사 표현이 있습니다. 상근간사를 두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별도공간을 요구하고 그렇지 처음에 복지협의체 내려온 준칙안에

이걸로 의해서 집행부가 나중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8조 3항 보세요.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규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것도 각 협의체면 동협의체도 포함되지요.

지금 3조의 2에서 동협의체를 따로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각 협의체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5조의 협의체를 비롯해서 각 협의체라고 표현된 것들은

동협체는 아니에요.

예. 동협의체에 대한 건 3조 2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구청장이 정한다로 해서 3조의 2로 독립되게 봐 주시고요.

명칭을 바꿔야 되나요. 아까 각 협의체는 법체제에서 바꾸는 걸로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바꾸는 거라면서요? 정회하고 할까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헷갈려서 그래요. 그걸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각 협의체에 어떤 게 포함되는 건지.

정회하기 전에 변녹진 위원님께서 많이 정리해 주셨지만 저도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이나 김영원 위원님 대부분 위원님들이 동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무리하게 구성될 경우에 실질적인 역할을 못할 우려를 표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둔다라고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있기 전에 시범 동은 구성해 놓은 건가요?

구성했습니다.

어쨌든 조례규정 없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둔다라고 두지 말고 둘 수 있다라고 두면 각 동의 현실에 맞게 천천히 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동장 책임하에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건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안 할 수 없을 테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둔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필요성은 다 공감하셨거든요. 그래서 둘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임기조항이 상위법에 있잖아요. 임기 2년. 제가 예전에는 워크숍에 같이 가 가지고 임기가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는 임기조항을 뺀 건지 궁금해요. 이번 기회에 임기 2년을 상위법대로 두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역할을 안 하는 사람들은 교체를 해 주셔야죠. 지금 대표협의체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무분과위원회는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6조에 있는데요. 이 신구조문에는 개정되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빠져있고요. 개정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만 작성

원래 조례를 다 집어넣어줘야지 이걸 빼면 어떻게 해요.

추천을 받아서

전면 공개모집을 하자고요. 동도 그렇고 실무 모든 협의체를. 그 조항을 신설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전에 구정평가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장에게 추천 이런 조항을 두다 보니까 동원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개모집으로 놔두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많이 모아야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실제 운영할 때 공개모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통·반설치조례를 같이 개정했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지난번에도 과정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사실 다른 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되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미 다른 구는 통·반설치조례 복지도우미 규정을 둬서 모집하고 있고 지금 우리구도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교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통장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통장님은 명시를 해 주고 활용하는

시범동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변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의 2 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제9조 3항 중 의결한다. 이 경우를 의결함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변녹진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변녹진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에서 제출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미 무료로 실시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수수료의 삭제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귀순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입니다. 결핵이라고 있죠. 결핵은 그것도 수수료가 있나요. 정기접종하는 거죠.

결핵도 정기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BCG라고 해서 저희가 주는 것 가지고 접종할 경우에는 접종수수료 1만 5,000원을 받고 접종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병원에서는 우리가 하는 접종방법이 아닌 경피접종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다가 집어넣는 방법이고 우리는 피내접종을 일명 불주사라는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2만 8,000원 지원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걸 접종하지 않고 경피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되지요.

TD라고 디프테리아 파상풍에 대한 걸 하고요. 결핵은 어릴 때 1회 하는 걸로 끝입니다. 예전에는 6학년 때 맞았는데요 요즘에는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1회만 접종하게 돼 있습니다.

성인이 돼 가지고 항체가 없어서 결핵이 나오는 건가요? 어느 특정학교에서 결핵이 발생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결핵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주고 있는 피내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경피접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결핵연구원에서는 피내접종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산인가 특정학교에서 결핵보균자가 나와서 전염된다고 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 집단감염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그 반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모두 검진하게 돼 있습니다.

어릴 때 한 번 받으면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유행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생겼다는 것이 것은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이 조례하고 상관 없이.

현재 국가결핵예방법에 보면 한 번만 하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