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은창 의원 발언
은창
이은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에 이어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지난 5월 14일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각각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 22일에,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23일에, 사회도시위원회는 5월 24일에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것입니다. 이미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추경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3항 수정예산안은 지난 5월 23일에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수정예산안인 만큼 잘 살펴보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순으로 오늘 심사하고 사회도시위원회는 29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경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실장·단장·소장·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인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3시12분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 405페이지에서 40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공보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107에서 10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입니다. 107쪽 세입예산에 보면은, 잉여금이 80억 증가했습니다. 잉여금은 작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 추정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거죠? 그런데 두 배 차이난 이유가 뭡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2월 말 연도폐쇄가 되면 집행 잔액이나 예비비에서 남았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결산이 끝나면 다시 다음 해 추경에 잡는데요. 지금 정확한 것은 결산이 끝나야 만이 2회 추경 때 정확하게 또 잡게 되는데, 현재 이 금액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비비가 80억 정도 되어 있던 건데,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연말에 본예산은 물론 추계치지만, 추계치라도 정확히는 아니지만…… 이런 거 같은 거는 거의 뭐 숨겨 놓은 인상을 준단 말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구요. 예비비를 그 동안에 추경할 때 예비비 변동사항을 감안해서 조금 잘라가지고 편성을 하거나 이러는데 전년도에는 예비비를 전혀 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본예산 할 때 의원님들께서 삭감하는 그런 예산도 예비비에 포함되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게 결산 전에 대략 추정치 금액만 잡아서 80억 정도 잡은 거고, 2차 추경 때에는 결산이 끝나면 정확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잡히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80억원 예비비로 확보해 뒀던 게 넘어와서 그렇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유종원위원
117쪽에, 학교폭력예방지킴이 활동이 있는데요. 강사수당은 그런대로 이해를 하는데 한 행사 때문에 조끼하고 모자를 꼭 구입해야 하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학교폭력이 사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각 직능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귀가하는 학생들 주변에 순찰활동을 하는 그 조끼를 입고 함으로써 효과를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입고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교육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인정할 수 있는데 조끼나 모자 같은 경우는 당일 행사를 하고나면 실질적으로 향후에 계도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당일만 쓰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순찰할 때마다 계속 입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종원
유종원위원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기존에 있는, 자녀안심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할 경우에는 제가 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이거는 단체도 아니고 활동하는 거에 대한 지원금도 없는 상황에서 조끼하고 옷만 지급해 가지고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거를 동별로 활동 가능한 사람들로 편성을 해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렇게 하려면 수당이라도 좀 주고 해야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봉사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일단 추천을 해서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종원
유종원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냥 당일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은창
이은창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나눠서 진행을 했거든요. 다시 제가 할께요. 추경 예산안 115에서 119페이지,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 145에서 177페이지와 수정예산안 95페이지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종원
유종원위원
117쪽에 아파트 좋은 문화 정착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추경 전에 시 자치행정과에서 각 구청 자치행정과장 회의 소집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각 구별로 5천만원씩 주면 각 구별로 아파트 좋은 문화 정착을 위한 공모제를 해서, 세부적인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달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자치행정과에 편성을 하면 단위 사업별로 1천만원짜리로 할 건지 5백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시에서 지침을 준다고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은 그럼 예산만 편성한 상태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단 얘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123에서 1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설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설장수위원
124페이지 207-02, 유해프로그램차단 솔루션 구입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위원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과장님이 하든 계장님이 하든 설명 좀 해 보세요. 잘 모르겄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특정기관으로부터 디도스공격이라고 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위기나 사회 혼란이 발생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위원들하고 예산 심의를 해 보니까 차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 놔 가지고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이 제품이 실질적으로 인증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인증을 받고 어느 정도 된 그런 회사제품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게 시급성을 요해서 1회 추경에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반문을 하시면 저희들도 사실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 공격이 이루어져서 언제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시급하다 안 하다 논하기는 조금 그렇구요. 일단은 아직까지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게 하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제품을 쓰려고 하는 것은 국정원에 인증 신청을 해서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심의하는데 어떤 위원이 그러더라고. 지금 선관위도 차단이 안 돼 가지고 난리인데, 우리가 4,500을 들여 가지고 차단이 되겠느냐? 괜히 잘못쓰면 돈만 낭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다 A/S도 안 되고 하면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위원이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조달청에도 쓰고 있고 그러긴 한데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검증을 거쳐서 차후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27에서 1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윤
송대윤위원
민속놀이 학술용역이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설명이 각 동에서 계속해서 그거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현재 각 동에서 발굴한 게 14건의 문화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민속놀이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4월 말까지 파악한 게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건인데, 이것이 사실 각 지역별로 보존을 해서 계속 발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이걸 유성구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 가지고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은 자료를…… 위원님들까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2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성북3통 약사봉제라든지 성북2통 거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뭔가 문화재로 계승 발전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에서 민속놀이라든가 아니면 시 재정으로 해서 제라든가 지내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전민동의 상여놀이처럼 전통문화 계승하고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12개 중에서 구비로 지원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5개 정도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7개도 용역을 줘서 전통 계승할 필요가 있다 라면 그 제라든가 행사를 할 수 있게 지원방침을 더 확대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결국은 예산을 내년에는 더 들여서 한다는 거네요? 용역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연
노승연위원
129쪽에 백제문화관광벨트 사업부담금 있잖습니까?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오래전부터 5개 단체가 관광문화권벨트로 협약을 해서 그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요. 금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축제 때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대표축제 홍보관 운영이라든가 공연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 또 홍보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약 2천만원 정도의 수혜를 받았어요, 기금에서. 그래서 애드벌룬도 띄워 주고, 부스 통역도우미도 운영을 해 주고, 또 공연이벤트 해서 TJB파워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1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해 줬고, 홍보사항은 다음에 있는…… 네이버에 인터넷 화면에 홍보활동도 해 주고.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회비 5천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축제 때 수혜를 받았고, 또 기관 간에 그 동안 협약을 해서 해 오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의 신뢰도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규약에 사업부담금 5천만원씩 매년 내게 되어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규약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존속기간은 뭐
승연
노승연위원
협약서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존속기간 없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해제될 때까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규약위반이네? 이 사업부담금 안 내면? 안 그렇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내면 되는 건데요. 어쨌든 늦어졌습니다. 저희 유성구의 위상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번에 꼭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어쨌든 저희가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고, 추경에서도 이미 1차 삭감이 상임위에서 됐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나…… 현재 유성은 수도권화 전략으로 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백제권 하고 다소 멀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행자위 할 때 이은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백제권문화관광벨트를 과연 우리가 과학비지니스벨트가 있고 세종시 인근에 있는데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협의를 해서 세종시 하고도 같이 묶어서 6개 단체로 한다든지 하고, 명칭 자체도 백제문화과학벨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해 가지고 우리 유성의 과학을 상징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하는 방법으로 개선한다든지 이런 거를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 본예산 때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이 조사를 다 했었는데 다소 외국관광객이 숙박시설에 계속 줄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이게 삭감이 된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저번에도 이은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른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다시 세종시 하고 엮어서 다시 또 한대요, 6 개가.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처음에 할 때는 유성은 숙박업소가 많으니까 숙박을 주로 전제로 한 그런 관광 저기를 얻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과학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또 이런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과학과 연계한 그런 쪽으로 해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볼 때는 백제관광벨트 부담금 보다는 이번에 어차피 관광벨트 부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일부 사용을 했잖습니까? 백제권에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예결위에서 승인이 된다면 내년에도 또 여기를 이렇게 한다는 건 무리 아니겠느냐! 이 돈으로 다른 데에다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내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6개 해서 다시 하겠다, 거기에 과학을 접목시켜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지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진
송철진위원
127쪽에 민속놀이 학술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2개 행사에 지원한다고 하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얼마씩이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까 12개 중에서 5개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100만원에서 150-160만원 정도 왔다 갔다 이게 조금씩 틀립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본 위원이 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100만원 150만원 갖고는 제 지내는 상당히 부족해서 마을 주민들이 실망하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되구요. 마을의 안녕과 주민화합 차원에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속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이 조금 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으로 용역을 줘서 어떤 것을 우리가 계승 발전을 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정도 적정하게 줘야 될 것인 이런 판단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여기에는 12건이 올라왔는데요. 화봉산 약수터 고사는 일종의 수신제죠? 그리고 약사봉제 같은 경우에는 아픈 이들 낫게 하는 그런 제구요. 그런데 거래제는 거리제 아닙니까, 혹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거 같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길에서 나쁜 액을 쫓는다든지 하는 그런 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머지 탑제나 탑신제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는 자연신과 인신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마을의 안녕을 위하고 화합 또는 액기를 쫓는 그런 제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산김씨나 숭현서원, 진잠향교는 유교적 관점입니다만, 유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는 아니에요, 유교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승 발전을 좀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지원을 할 때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술용역 관련해서 한 말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탁상행정과 현장행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행사 같은 데 자주 다니실 텐데, 다니시면 뭐 청장님 의전 하는 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구요. 뭐가 부족한지 현장에서 보는 것이 축제를 하나 치루는데 음식은 어떻게 세팅을 했고, 그리고 뭐가 부족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가 더 지원되어야 되는지를 면밀히 조사를 하면 현장행정이 충분히 저는 용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지원근거만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 보다는 1천만원이면 1년 치도 넘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현장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용역이 단순히 지원을 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라도 보다도요. 일단 우리 민속놀이가 시 무형문화재로 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지정 요청을 해서 시비 지원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구요. 여러 가지 문화재로 계승 발전할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점적으로 용역에 담아야 될 사항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국장님 그렇다면 답변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 때하고 지금 하고, 조금 전하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물론 지원의 기준도 어느 정도는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은창
이은창위원장
저희가 이거를 예산 심사 할 때, 계수조정 할 때 이게 시문화재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돈이었다면 투자가치가 있다 이런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을,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데 기준도 없고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게 주 목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그거를 좀 다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반대로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일관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행자위 때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아마…….
은창
이은창위원장
(송대윤 위원을 보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있으세요?
대윤
송대윤위원
예. 우리 이은창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구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게 시 문화재정으로 되면 통상적으로 7대3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했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5개 정도인데 약 1천만원 정도 들여서 1년에 제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시 문화재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쨌든 1년만 하면 용역비는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는 답변이 틀리잖아요. 그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어떤 답변이요?
대윤
송대윤위원
지난번하고 지금 답변 하신 거 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삭감한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제가 기억으로는 행자위에서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135에서 136페이지와 수정예산안 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139에서 1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 183에서 189페이지와 수정예산안 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일자리추진단부터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 201에서 20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208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를 인상해 주는 건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본예산에서도 인상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본예산에 인상을 못하구요. 사람 한 명을 증원시켰던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인건비를 늘린 게 아니라 채용을 한 분 더 했단 얘기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진
송철진위원
207쪽에 청년인턴사업 있죠? 8천만원.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20명 정도로 인턴사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혹시 나중에 4개월 후라든지 2개월 후에 그 분들이 몇 명 정도나 취업될 수 있을까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우리가 우선 청년인턴사업을 하게되면 우선적으로 기업체한테 4개월이 끝난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인턴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20명이 그러면 4개월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일자리 하나 창출하는 게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물론 일자리 한 자리 창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하구요. 청년들한테 일자리 마련해 준다는 것은.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
설장수위원
서구에서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했다는데 그걸 보면 한 70% 정도 정규직으로 전환한 거 같아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는 20명이 한다면 80% 정도면 한 16명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수요는 많을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청하는 회사가.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서구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대상기업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립이 된다면, 정말로 아까 송철진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는 70%지만 우리가 100%는 못해도 95%라도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단장님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회사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아마. 서구 보니까 아이스크림 제조업은 3명 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14군데에서 4군데가 안 썼는데, 서구에서 어떠한 걸 기준으로 했을 때와 좀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 예산안 213에서 221페이지와 수정예산안 103에서 10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설장수위원
103페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공모계획서 상에 낸 거는 타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로 공모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라든지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기타 기관, 그리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관계는 저희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 내용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세부계획 세울 때 해 가지고 그런 걱정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공모사업 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돈이 내려오는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공모사업 할 때 목적하고는 비슷하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렇죠. 당초 공모할 때 평가 점수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고 한다는 사항을 명확하게 주지를 시키고, 또 그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5천만원이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5천만원 타 온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구요. 돈을 타 온 것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에 잘 됐다고 해 가지고 상을 더 탈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봉
윤주봉위원
저는 질의라는 차원보다도 117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에 보면 어제 LED전광판 말씀하셨는데, 그 설치 위치나 효과성을 고려했을 때 점진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점진적으로 하자 해서 일부 삭감을 했어요, 상임위에서.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동의 어느 정도 하십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효과를 보고서 해 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게시대가 없는 2개소만 해주신 거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유종원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규격을 얼마 정도 잡고 계신 건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잡은 거는 6미터에서 7미터에, 폭은 1미터에 2미터 사이로 잡고 있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LED 하나를 설치해서 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현수막 게시대를 하나 더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홍보효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프랭카드를 장기적으로 걸어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행사를 도서관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도 연 1,400 정도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게시대가 커도 3개 정도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환이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두 군데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개선책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전기세라든지 유지비가 들어가고, 이게 지금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3-4년이 지나고 나면 수리비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또 높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공사를 하 때마다 크레인이 동원되고 하다 보면 보수비용이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3-4년 지나고 나면 보수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차라리 현수막 게시대를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예산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지 LED 방법은 결코, 이게 하나만 설치를 해 가지고 효과를 본다면 모를까 5개씩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도서관 같은 데는 어찌됐건 외곽이 많이 지어져있기 때문에 게시대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공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청장님 시책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소만 하고, 유지관리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게 범용화가 돼 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더라구요. 다만, 판넬 가격 이런 거는 상당히 다운이 돼 가지고 거의 소모품적인 그런 성격이고요.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크레인 정도가 수리하는데 들어가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거 대비하더라도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게 나을 거 같은데, 아무튼 5개소에서 2개소만 없는데 기시대 설치하는데도 7-800 들어가더라구요. 고려하셔서 두 군데만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195에서 19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직장신문 발간에 대한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직장신문 발간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처음 세워지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10월하고 11월, 12월 3개월 동안은 기획실에 있는 풀 예산을 일부 지원 받아가지고 하다가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일부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고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현재는 발간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들하고 편집위원들이 하는데, 자료를 취재한 다음에 편집료가 조금씩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편집료 이번에 계상한 거거든요. 상반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중단돼 있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작년에 하고 1월부터 6월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란 얘기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유종원 위원님 보충 질의 좀 드릴께요. 이게 전년도 삭감조서에 의하면 삭감됐던 내용이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무슨 변경사유가 있나요? 그 당시하고 이 사업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처음에 할 때는 당초 직원들 인기가 많아 가지고 인쇄비까지 세웠었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아니 그 당시 사업계획하고 지금하고 본질적으로 바뀐 게 있나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