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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태경 의원 발언

제192회 제6차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2012-05-25

김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태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 및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청취의 건(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상권 확대 진출에 따라 지역상권의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별 특성화된 상권활성화 방안 및 종합일자리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좀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방안,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지원사항, 지역별 특성화된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박기웅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로가 많으신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윤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활성화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원사항, 그리고 지역별 특성화된 상권활성화 추진사항,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지원사항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4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으로서 전통시장은 삼미시장이고, 나머지 정왕시장외 2개소는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 중에서 시장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삼미시장은 인정시장으로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약 17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조형물외 3종의 사업을 했고, 정왕시장은 법적 상인회 조직 구성을 위해서 상인회와 간담회 개최 등 가서 지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삼미시장 시설현대화 3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아케이트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삼미시장은 조합 구간에서는 아케이트가 설치돼 있는데 번영회 구간에는 지금 현재 아케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시장, 중앙상가, 종합어시장 등은 이건 대규모 점포 중에서 시장으로 등록된 곳이기 때문에 법적인 상인회 조직을 구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상인회가 조직돼야 추후에 이런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특성화된 상권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상권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정왕동 서촌상가, 그리고 신천 문화의 거리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이런 상권화 활성화 사업 컨설팅을 추진을 했습니다. 서촌상가 점포는 약 616개, 그리고 신천동 문화의 거리는 점포수가 134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서촌상가는 제가 컨설팅을 해서 상가 지도자문 16개, 점포 순회지도 20개 점포, 상인교육을 약 8주간에 걸쳐서 3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서촌 코다리 특화메뉴거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공실률을 조사를 했는데 616개 점포 중에서 지금 공실 점포가 32개였습니다. 그래서 공실률 5.4프로(%)가 감소했습니다. 2009년도 11월달 기준으로 해서 10.6프로(%)였는데 금년도 1월 기준 5.2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지원액은 지난해에 저희가 보도 정비, 컨설팅, 특화메뉴거리 지정에 따른 예산 1억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천 문화의 거리입니다. 문화의 거리도 작년도에 컨설팅을 해서 상가 지도자문, 점포 순회지도, 상인대학 이런 것을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도 특화메뉴거리로 뱀내장터 주막거리를 지정을 해서 파전, 연막걸리를 특화하는 것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상권 업종변경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134개 점포 중에서 업종전환이 4개 점포, 경영개선이 3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17일날 차 없는 거리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약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서촌상가 코다리 음식점 특화육성을 하기 위해서 위생과와 같이 표지판을 부착한다든지 또 상인회 자체적으로 6월달에 코다리 축제를 개최를 해서 특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천동 문화의 거리는 거기가 한 293미터(m)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디자인 용역을 하고 간판 교체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간판교체 2단계 사업을 하고 수목식재 등 화단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사업을 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마치게 되면 상인회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은 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상공인은 한 2만 5,00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6만 1,00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정금으로 5억원을 시에서 출연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이런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을 9,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은 1,000만원 이상은 1프로(%), 또 1000만원 미만은 0.5프로(%)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246개 업체에 약 4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지금 현재까지 약 103개 업체에 약 18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을 한 270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5억원을 출연해서 8배 규모인 40억원을 연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소진시까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을 추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 미소금융재단,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담, 컨설팅, 현장지도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학위원장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미시장 시설현대화 작업 중인 아케이트 설치 추진이 있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거기 번영회하고 충분하게 의견이 교환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난번에 한 번 번영회장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여기 아케이트를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상인회,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갖출 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상인회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듣고 그 상인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서 시의 지원은 반발짝 뒤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안쪽에 분양할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고 지금 그게 조합에서 완전히 해결이 됐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 조합 구간의 최병헌 회장을 만났는데 그 조합하는 관계는 거의 다 해결됐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자체로 다 해결이 됐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지금 한 3개 점포 남아 있고요.
귀훈

이귀훈위원

하여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업종이 음식으로만 해서 그런지 가끔 가보니까 시장이 살고 있더라고요. 안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아주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걷고 싶은 거리와 연관을 해서, 소래산과 연관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문화의 거리 역시 상인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같이 소통하고 또 그 분들이 먼저 앞장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충분한 의견교환하고 좀 늦더라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문화의 거리 상당히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화의 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문화의 거리는 지난해에 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상인회에서 주가 돼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간판 바꾸는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상반기에 한 95개 정도 교체를 계획으로 5월부터 시작해서 6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됐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문화의 거리가 옛날 뱀내장터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대형유통점 월 2회 휴점을 하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휴점하고 나서 우리 관내의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시장 이런 데 매출이 더 늘은 정황들이 있나요?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매출이 전통시장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 시 관내구역에는 정확한 통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강제로 월 2회 휴점을 한다고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이런 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 자체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스스로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그러지 않으면 매출증가로는 잘 안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유의하셔서 잘 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정왕시장, 1페이지에 보면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는 정왕시장하고 중앙상가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마주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왕본동 쪽으로 위치해 있는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법적 상인회 조직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쪽에 본 위원이 자주 이 지역을 돌아보는데 상권으로서 굉장히 활성화 될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민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살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정이 확대됨으로 해서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한테 여쭤보면 마트 같은 데도 한 40프로(%) 정도가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정으로부터 매출이 발생한다, 이럴 정도로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왕시장, 중앙상가 일대에 전체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그쪽 상인들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윤태학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의 거리에 그동안 뱀내장터 주막거리를 지정을 했었잖아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뱀내장터 주막거리가?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작년도에 상권이 많이 죽고 그래서 작년도부터 컨설팅 좀 하고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의식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문화의 거리가 이번에 차 없는 거리까지 지정이 돼서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는 날에 한 번씩 뱀내장터 주막거리의 어떤 전통을 만들어 가면서 자꾸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작년, 재작년인가까지는 아주 활성화가 될 기미가 별로 안 보였는데 그쪽에 아파트단지가 큰 동이 들어서면서 주민들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조금 사람들 왕래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가 생기는 날 그럴 때 그런 어떤 뱀내장터 주막거리에 행사라고 그럴까, 축제 같은 형식으로 그 지역의 상인 분들하고 과거에 한 번 본 위원이 그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본 위원이 국악협회장 할 때 "뱀내골 난장튼 날" 이라고 해서 거기서 한 번 그런 걸 해 봤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집 가게 앞에까지도 좌판을 펴고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옷가게는 옷가게대로 자기네 아이템 가지고 그런 날을 하루 펼쳤었는데 그때는 워낙 그쪽에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아주 성공했다고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중간에 조그만 간이무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상인회와 같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문화가 가미된 이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고맙습니다.

윤태학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천동 문화의 거리, 그럼 그 차 없는 거리는 언제부터 실시예정입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제 지정은 됐는데 하반기에 공사가 다 완공되고, 준공해 놓은 다음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태학위원장

그럼 현재 건물주 점포 임대자들 동의는 다 받은 건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건 다 받았습니다.

윤태학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주차시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별도의 주차장?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현재 주차장이 항상 문제인데요. 지금 별도의 주차장 마련은 어렵고 그래서 거기 공영주차장, 보성빌딩 앞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윤태학위원장

유흥업소들도 다 동의한 겁니까, 거기?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유흥업소가 한 21개소가 있는데 간판 부분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래서 클린도시과에서 계속 유흥업소 점주들을 만나 가지고 간판 정비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려고요.

윤태학위원장

그 도로를 다시 저거하게 되면 자전거도로도 만드나요, 그쪽에?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차가 상시 다니고 주차하는 것을 현재 상태에서 못하게 하고요. 다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상인회가 주관이 돼서 일정시간 아침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해서 자율관리를 하면서 그 시간만 통행을 하는 거고요. 아까도 이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가 활성화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꾸려가는 게 없으면 삼미시장을 보다라도 실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경에 예산도 세웠습니다만 분명하게 그 사람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하면 이 예산은 이렇게 당신들 요구대로, 또 우리가 협의한 대로 세우는데 당신들의 할 일 뭘 할 거냐, 당신들이 하고 부족한 걸 지원해 주겠다 라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세운 예산도 집행을 안 하겠다 라는 걸 메시지를 계속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 없는 거리 지정도 중간에 있는 여관이나 이런 데서 아직도 완전 합의가 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틀을 위해서 설득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태학위원장

그건 잘 알았고요. 지금 그 대형마트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윤태학위원장

지금 그 영업시간은 잘 지키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제가 5월달에 처음 시행을 조례가 공포되어서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장

그럼 시에서도 별도로 점검하고 있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합니다.

윤태학위원장

그 이후로 우리 전통시장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나요, 느낄 수 있나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게 저희들이 계량화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조금 늘어나죠.

윤태학위원장

글쎄요, 전통시장 활성화는 일회성 이벤트로 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들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종합일자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윤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목적은 구인·구직에 대한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상담, 취업알선, 사후관리를 통해서 취업률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일자리센터가 2007년도 11월달에 개소가 돼서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금년 3월 1일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무인원은 현재 팀장 1명에 7급 이하 2명,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근로자 총 6명 해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사업예산은 상담사 인건비 1억 8,000만원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2,000만원 해서 3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해서 취업률을 제고시키고 기업체에 정확한 구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저희가 주요 추진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먼저 구인·구직 종합취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인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과 인력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구직자를 연계해 드리고 또한 구직자에 대해서는 상담과 알선으로 해서 취업을 연계시키고 그 외에 채용박람회나 동행·상설면접으로써 취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 발굴입니다. 저희가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숨겨진 일자리를 발굴을 하고 있고 또 발굴된 일자리를 DB구축화 하고 그 중에서 기술인력 등 전문인력은 저희가 인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 및 구직자 발굴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청년, 중장년, 실버층, 그리고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자격증 양성과정으로 운영하고 전문계고나 군장병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준비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순직종이나 창업에 대해서는 단기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현재 기업체 구인건수는 1,118건이고, 구직건수는 3,854건이고, 취업이 2,222건입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58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추진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먼저 럭키데이는 월 1회 매월 7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상자를 3배수로 섭외를 해서 하는데 금년도 매월 한 번씩 해서 5회를 해서 취업인원이 71명으로써 채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84프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면접은 기업체나 또 구직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 33회를 해서 취업인원 17명으로 채용률은 49프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상설면접은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평균 주 1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25회를 해서 취업인원이 52명으로서 68프로(%)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발굴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목표는 4,000개 기업체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현재 1,762개를 방문해서 510개 발굴 기업체에서 구인건수가 603건이고, 구인인원은 1,19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10개 기업체에 대해서 직종이나 임금이나 근무환경에 대해서 등급으로 나름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 창출 및 구직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20일날 전역장병 대상으로 해서 취업준비 교육을 통해서 전역 후에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해서 2506부대 1대대하고 2대대하고 업무협약을 했고 그 중에 1대대는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켰고, 2대대는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3월 27일날은 실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하고 거기서 우리시 관내 기업체를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89개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거주지에서 인접한 일자리 가능한 곳이나 또는 파트타임 가능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취업후진학 취업박람회를 작년에 처음 작년 9월달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하고 작년 4월 8일날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건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은 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서 청년뉴딜로 한 20명을 현재 교육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구직목표에 대한 의지나 채용동향이나 또 입사지원서 작성방법이나 모의면접 등으로 해서 20명을 교육 중인데 현재 3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재취업은 1차로 18명이 수료했고, 현재 20명이 교육진행 중인데 이 부분 프로그램은 그분들에 대한 개인특성과 노동시장에 대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심어주고 취업 장해요인이 뭔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버층 재취업은 31명이 수료해서 현재 8명이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자격증반으로 요즘 학교폭력이 이슈가 돼서 사회복지사나 관련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20명을 수료를 해서 현재 12명이 각 학교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준비프로그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장병은 50명을 수료를 했고, 시화공고 1차적으로 16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1년 주요일정은 참고로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작년도 평가에서 저희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먼저 구직자에 대한 적성과 특기를 고려한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취업지원은 그 중에서 이 구직자가 취업이 가능하다면 즉시 알선을 시키고 또 교육이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또 저희쪽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타 기관에 연결을 시키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구직자 사후관리 라고 해서 고용유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직자가 왜 퇴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인·구직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구인·구직 종합지원 사항입니다.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000개 기업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선 DB구축으로 인해서 알선의 효율성을 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취업박람회 할 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공작기계나 용접직, 전문기술인력은 저희가 한 300명을 구축을 해서 즉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해나가도록 할 것이고, 동행이나 상설면접을 통해서 신속한 채용지원은 한달에 14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29일날은 우리가 시흥스마트허브가 있기 때문에 시흥스마트허브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것이고, 9월달에는 전문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취업후진학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스마트허브의 청년층 구인난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달 31일날부터 6월 1일까지 경기과학기술대 자동차과 80여 명에 대해서 시흥스마트허브 인재양성 취업캠프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 전문계고 취업준비 교육으로 해서 앞으로 자동차과학고, 군자공고 등을 위해서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중장년이나 실버층, 또 경력단절여성층을 위한 맞춤형 재취업교육은 설계사들을 1대 1로 밀착시켜서 상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위탁운영체계로 해 왔는데 저희가 직영체제로 하면서 취업률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여러 단체의 일자리 지원, 노인회라든가 이렇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게 네트워크가 충분히 돼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매월 한 번씩 14개 기관이 만나서 서로 공유를 하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취업을 못 시키는 경우 상대방 기관이 가능하면 취업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연결시켜 드리고 그럽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게 회의를 통해서 되나요? 아니면 DB가 구축돼서 어느 기관이 어디에서 클릭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자리를 찾았는지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각 기관에서 어느 직종과 어느 연령대와 또 어느 분야에 필요로 하는 인력인지 그것을 서로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결하는데 솔직히 해서 노인일자리 그 다음에 다른 쪽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구인과 구직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인도 마찬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그 회사가 우리시의 일자리센터에 의뢰를 한다거나 아니면 올리면 바로바로 그게 공유가 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까지는 몇 개, 워크넷, 인투인 이렇게 서너 개가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경기도, 저희 다 같이 해서 워크넷으로 일단 구직상담을 했다는 워크넷 등록을 하고 또 구인업체에서도 마찬가지 워크넷으로 등록을 합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서로 알 수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하여튼 간에 그 시스템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 협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도 한번 그쪽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 외적으로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공유하고자 월 1회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귀훈

이귀훈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대야동에 롯데마트가 9월달에 추석전에 아마 다시 증축해서 문을 열 예정이에요. 그런데 인원을 많이 충원을 해야 되는데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종업원 현황이 혹시 관내에 계신 분들이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현황은 가지고 있나요, 혹시?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8명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 대형마트 업무협약을 한 다음에.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 들어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요. 업무강도가 쎄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급여에 비해서 일이 힘들다고 중간 퇴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 8명 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수시로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요청을 해서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가까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비단 일자리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오시면 차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주차난도 가중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고용하는 게 상당히 직주근접의 원칙에 의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협의가 있으실 건지, 있으셨는지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본부장

이미 추진이 됐고요. 제가 주관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야동 롯데마트, 정왕동 이마트, 홈플러스 전부 다 점장님들과 부점장님들 두 분씩을 다 모셔 가지고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면 우리가 알선을 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알선해 준 인력이 가서 버티지를 못해요. 그리고 실제 물어 보니까 90프로(%) 이상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하는데 이직률이 워낙 높아 가지고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연결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저희한테도 요구를 하고 저희가 대주지 못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알음알음 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저희 관내에서 사시는 분들이다 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타 과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시에 보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나 이런 여러 군데 보면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데 관내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사람이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인천, 부천의 강사들을 전부 다 불러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각 동이나 복지관에 협조를 구해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강사로 뛸 수 있도록 물론 특수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같은 강사면 관내에 사시는 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국장님!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미 강사풀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쉽게 변하지는 않는데요.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 보겠고요. 특히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복지사 인건비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보통 12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경력 있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자릅니다. 잘라서 계속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순환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귀훈 위원이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이상하게 아이러니 해요. 사실은 그런 주민센터나 이런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강사가 부천이나 인천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 외부강사가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 “왜 당신들이 해 주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 답변은 한 육 칠십프로(%)의 답변이 공통으로 나오는 게 뭐냐하면 시흥은 소위 말해서 페이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보다. 그런데 "그럼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다른 도시에서 안양이나 부천에서도 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받고 다른 데 가지 오겠냐, 자기네 동네 것 하지?" 그랬더니 거기는 또 워낙 인구가 많아서 경쟁률이 쎄니까 이거라도 온다지만 여기 시흥에 있는 사람들은 외려 또 외부로 나가요, 다른 도시로.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너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국악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하여튼 예술 관련된 사람들 주로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노래강사도 그렇고 한 번은 본 위원이 동주민센터에 노래강사도 섭외를 해 주고 하는데 두달 하다가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흥은 그렇게 밖에 책정을 안하느냐?" 이러는데 그게 도대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강사가 오는데 그 강사들은 대부분 자기들끼리의 강사풀이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심하니까 그거라도 받고 여기 오시는 거고 또 한 번 발을 들여 놓으면 그 사람들이 쉽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계속 오게 되는 그리고 연결해서 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또 그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만 시화공단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아무리 연결을 해 줘도 미스매치가 나는 현상이 뭐냐하면 정말로 봉급이 싸더라고요.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준다고 그러는데 연결해 주면 도저히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임금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미스매치 현상은 계속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장님들은 그래요, "검증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처음부터 200만원, 300만원 주냐, 와서 열심히 하면 올려 주는 거 아니냐?"는 거고 가는 사람들은 이 눈높이가 높아져 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100만원, 150만원 받고 차비 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자리는 상당히 어렵더라, 그렇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월 현재 취업건수가 2,000명이 넘었는데요. 이게 직종별로 분류해 보셨나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건 항상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장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거의 단순생산직들이시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생산직이 제일 많고 솔직히 해서, 그 다음에 영업, 배송도 은근히 있고 나머지 경리 쪽에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윤태학위원장

거의 단순생산직들은 사실 우리 일자리센터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의외로 기업체에서 빨리 요구하는 경우 저희한테 바로 전화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윤태학위원장

우리가 해 줘가지고 취업했을 때 근무기간도 조사를 해 보셨나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잔존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고 있어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 사람들이 6개월 이상이 몇 프로(%)이고,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몇 프로(%)이고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윤태학위원

장기적으로는 몇 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1년 이상이 상당히 높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68프로(%)에서 70프로(%) 사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작성의 건(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시흥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조례안 초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조례안 작성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조례안을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된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시 집행부의 의견조회를 거쳐 제193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