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이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2년 5월 11일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사회적 약자의 복지지원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개발 및 SOC투자를 통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체육 등 인프라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인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1조 2,675억원보다 915억 6,200만원이 증액된 1조 3,590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부분은 자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 부분은 총 1건의 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절감 및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민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힘들게 편성된 사업 예산들을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삭감하는 것과 어렵게 마련한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판단되는 만큼 향후에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전에 기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많은 사업비를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만큼 각 사업별 검토를 위해 제출되는 예산안 설명서가 중요함에도 신규사업과 삭감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고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웠던 만큼 향후에는 보다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안 심사 시마다 제기되는 국·도비 반납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원사업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소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활용방안 수립 용역의 경우 다수의 시민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전문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인 소규모 20~5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산-시흥 광역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s) 사업의 경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층 시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광역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s) 구축이 되지 않은 시 외곽지역에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군자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 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분양 및 마케팅 등에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예산안에 계상된 공공주택 등 분양 세입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구청사 임대보증금 회수와 관련하여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소송, 경매 및 가압류 등 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임대보증금 5억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소유 건물에 공공청사 임대는 임대보증금 회수에 항상 문제가 되었던 만큼 민간건물 소유주의 임대보증금 반환 능력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임대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자신도시 분양 홍보비 23억원에 대한 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어려운 부동산 경기 여건 및 군자신도시 분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양사업이 차질없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홍보일정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 내 위치한 맑은물관리센터는 공단의 악성폐수로 인해서 시설 노후화 및 운영문제가 심각한 만큼 국비 지원을 통해 다른 국가산업단지처럼 별도의 공단폐수를 처리할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등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반적인 방향설정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맑은물관리센터의 수처리시설 보수비 등 시설 유지보수 교체주기 및 비용 투입이 다른 공공하수처리시설보다 많은 부분은 시흥스마트허브의 악성폐수 유입과 관련이 있는 만큼 기준초과의 악성폐수 유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악성폐수 단속권한이 있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악성폐수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맑은물관리센터 및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악취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악취개선사업비로 추가 조성된 시화대기개선로드맵 조정금 190억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예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조속히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지역아동센터 토요프로그램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멀티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입니다.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 평생교육원 소관 2건 등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개정 및 한미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협정 등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 인하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춰 세율을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토요프로그램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토요일에 지속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자녀들을 보고하고 시설별 수요에 대응하여 분야별 프로그램 지원으로 질 높은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토요프로그램을 민간위탁 하기 위한 사안으로 전년도에 진행된 보조사업과 차별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는 만큼 단순히 프로그램에 강사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관리할 수 있는 사례관리 분야까지 접근하여 줄 것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한 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운영 방식과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률적으로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의무가 없는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식품·영양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영유아의 건광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 시설별 특수성 등으로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및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부족함이 없는지 수혜자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사안으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위원을 확대하는 만큼 공정성을 위하여 전문가를 위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의 이동문고 형태에서 벗어나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각종 영상매체를 구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아동복지시설 방문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아동센터 토요프로그램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멀티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2012년 7월 1일부터 10프로(%), 2013년 7월 1일부터 9프로(%)씩 나누어서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가구당 월 사용량 및 부담액 등 중요한 내용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자료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의된 바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 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 하수관거의 정비 등을 위해 막대한 하수도 재원 확보가 시급한 바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을 공감하여 재상정 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요금 인상 시에는 먼저 예산 절감 및 국·도비 지원 방안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인상할 것과 인상 전에 인상 요인 및 시민의 부담 증가액에 대한 정확한 자료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운영 및 처리비용은 시설의 성격상 「폐기물법」에 의한 폐기물로써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에는 공공시설 설치 및 사용 전에 관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에 위탁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질의 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이나 실질적인 감사 기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일부 감사대상의 조정이 필요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협의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 은계보금자리 주택사업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윤태학·이귀훈 의원외 10인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