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서구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석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7쪽 좀 봐주십시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기도 했지만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협약을 하셨는데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의회 대전지부랑 하셨어요, 소장님?

예.

물론 협약은 어떤 기관이나 어느 단체나 할 수 있는 협약인데 여기 대전안마사협의회 대전시지부랑 협약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여쭤볼게요.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촌지역에 안마서비스를 함으로써 건강증진을 시키기 위함인데 저희들이 할 때는 대전지역에 있는 일자리도 창출할 겸 농촌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대전시안마사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마사를 선정해서 협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했으면 일자리를 요청할 때 협약한데하고 같이 하시는 게 모양이라든가 매끄럽다고 보시죠?

저희들이 협약할 때 사단법인내에 있는 안마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은 못하고 거기서 선정해가지고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위치가 산성동...,

대사동에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 보건소랑 협약을 맺은 데가 서구가 아닌 중구에 있다는 게 물론 대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고 하지만 일자리창출이란 개념으로 봤을 때 안마사를 대전지부면 5개구를 다 관장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5개구를 관장해야 될지 그게 의문시 돼서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우리 소관이기는 하지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마사할 때는 서구쪽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이다 보면 수고료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안마사들에게 액면 그대로 가지를 않거든요.

일부는 수수료...,

예, 그렇죠. 일정 수수료는 대한안마사협의회 대전지부에 어느 정도 수수료를 제하고 그분들한테 일정 수고료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물론 어디 간다고 하지만 대전시민에게 가는 거지만 그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저희들이 그냥 대전시안마사협회만 생각했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든가 변경의 여지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아직 진행이 안된 부분이니까.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정할 상황이 되면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시각장애 서구협의회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희 위원입니다. 335쪽 좀 봐 주십시오. 상세설명서 도시과 6쪽입니다.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해서 시비 100% 6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17개 구역에 객관적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추진 또는 해제 결정을 위한 용역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분분하고 있어요. 해제를 했을 때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유지하자니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을 추진할거며 그 반응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는 것이 해제했을 때 부작용이 또 있거든요. 지금도 물론 행위제한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제했을 때 저는 더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역에 추진위원회가 3개 구역이 추진중에 있고 조합설립인가가 1개 구역이 설립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돼서 계속사업 추진이든 해제든 할 수 있다는 법이 개정되어서 6억 5,000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발주예산이 성립되면 6월중에 발주할 계획이고요. 구역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금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 추진계획변경승인신청을 내년도 3월에서 5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2013년 5월에는 해제가 될지 또는 지구지정유지가 될지 판가름나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에 안들어간 지역이 도마1동 대아아파트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다가구가 경계시점으로 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전에는 뉴타운지구라고 했어요. 지금은 뉴타운이란 명칭이 다 없어졌으니까 재정비촉진지구 거기 갈림길에서 지구지정이 안됐던 지역은 지금 다가구가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 지역은 물론 재산가치가 상승돼 있어요. 또 무분별하게 원투룸 다가구 건물이 아니면 다세대보다는 다중 다가구 건물이 많이 건립되다보니까 부수적인 문제가 주차난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민은 많이 떠났어요. 의견들이 저희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기반시설도 형편없지만, 기반시설조차도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도 안 되니까 어르신들 원주민이 많이 사시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 안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3년 5월에는 어느 정도 해제가 될지, 현재 조합 결성된 3군데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1군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추진위원회 조합 결성된 데는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데요, 법적 요건이 30% 정도 찬성해야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안 될 때는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갈 계획이고요.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원하는 부분부터 해제해 나갈 계획이고요. 현재 주민들이 추진을 원한다면 계속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기본 바탕이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돼서 재정비촉진지구가 개정됐던 이유가 뉴타운지구내지는 무분별하게 지구지정됐던 부분들이 대안의 방식으로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현재 도마ㆍ변동지구는 여러 사람들이 하고자 하더라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말 그대로 거의 들어오다가도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공에서 따져줘야 되지 않느냐! 옛날 수용방식은 아니더라도 대안방식을 접근을 구에서 하기 어렵겠지만 시랑 협조해서, 여기는 그냥 두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개발계획된 지가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 부분들을 그냥 수리하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행위제한으로 대수선이나 증축이라든가 또 언제 개발될지 주민들은 아닌 줄 알면서도 어쨌든 내 돈 들여서 개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오신 분이 많아서 그냥 세주고 떠나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제를 한다고 해도 도시계획상에 기반시설은 해줄 수 있는 여건을 기관에서 시라든가 구랑 연계해서 존치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은 시와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중앙정부나 여러 가지에서 혜택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민에게 돌아오는 부분은 요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346쪽에 보면 녹색생활실천 홍보비 등에서 텃밭상자구입비 300만원이 잡혀있어요.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 사업이지만 이것 말고도 텃밭상자구입, 슬레이트지붕 철거문제 이런 사업들이 생활지원국의 경제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지원국하고 도시건설에서 하는 사업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분리해서 300만원 세운 텃밭상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자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텃밭상자운동 전개는 현재 도심에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녹색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자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대상선정을 그린마을 2개소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새마을본부하고 해서...,

선정된 데가 어디예요?

햇님아파트와 늘푸른아파트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유치원 4개소를 해서 총 6개소에 텃밭상자를 무상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도야 어떻든지 간에 같은 구청에서 사업을 펼치면서 각 사업 주체가 생활지원국하고 도시건설하고 같은 사업을 하는데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분산돼서 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전에 국장님들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한쪽에서 해서 사용처는 다르다 하더라도 경제과에서 300만원 편성해놓고 또 환경과에서 300만원 편성해 놓고 따로 따로 발주하면 경비가 더 소요되고 이중적인 예산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집중관리하면 싸고 저렴한 가격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나중에 배부처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국마다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은 항목으로 하는 것 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기성동 지역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 것도 그래요. 경제과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도시건설에서도 같은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면서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운송비라든가 인부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시차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더라. 만약에 한동네에서 철거할 수 있는 대상가구가 세가구 된다고 하면 동시에 그 동네를 집중적으로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서 시간절약, 인건비절약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동네에서 하나, 을동네에서 하나 시기적으로 격차를 두고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가에 처리보상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이 지난해 연말에 개정됐어요. 석면슬레이트를 처리할 때는 한국환경공단 전문기관에 대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과목변경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만약에 석면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위탁으로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경제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경비적인 문제라든가 효율적인 모든 문제에서 원만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구청사업을 시행하면서 국 따로 놀다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국 자체적으로 부서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여러 가지로 보기도 좋고 할텐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안 되고 따로 따로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좀 볼게요. 369쪽 청사관리용역에 보면 용역업체가 시설주차부분에서 세진밀레니엄 이세진 천안 거기서 했습니다. 계약기간도 2012년 3월 1일부터 3년간 15년 6월 28일까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연유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지역 업체가 아니고 천안이거든요. 시설주차부분.

지금 지역업체와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관내에는 없습니까?

입찰에 의해서 된 건데요, 지금 시설주차는 세진밀레니엄 이세진이고 청소는 씨디엠 장복수가 저희 지역업체입니다.

지역업체인데 청소부분은 씨디엠 합자회사로 맡겨두신 것을 구분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시설주차는...,

아니,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겁니다.

컨소시엄인데 이렇게 구분해놓은 것은 일목요연하게 보시기 위해서 나누신 것 아니에요? 세진밀레니엄이랑 씨디엠이랑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컨소시엄 좋아요. 그런데 서구 관내에는 시설주차부분이 없습니까?

이것은 금액이 있어서 전국으로 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풀도록이 아니라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강제규정입니다. 입찰금액이...,

최저입찰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공개경쟁입찰인데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국입찰로 한겁니다.

참 어렵네요.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계약금액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거의 10억이 넘는데 10억이 넘는 금액을 물론 여기서 청소하는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세수입장에서도 상당히 마이너스요인이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강제규정이라기보다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유도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 서구관내를 찾아보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국장님.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참가조건에 전국으로 풀도록 돼있어서...,

풀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계약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안 돼요?

안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어렵네요. 화가 나려고 해요. 규정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서 3쪽에 보면 거리쓰레기통 설치를 100만원 40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역적으로 월평동, 둔산지역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여타지역에 대한 쓰레기통 설치계획이라든가 왜 둔산지역만 집중적으로 배치하는지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제로도시 대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버스승강장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들고자 시에서 5개 구청 전체적으로 해서 시비로 내려주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버스승강장 40여개소에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연차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둔산, 월평 이쪽지역도 쓰레기통이 필요하고 또 관저동지역이라든가 외곽지역에도 쓰레기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쪽지역만 우선적으로 한 것인지 왜 이쪽만 배치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직 세부추진계획은 안 세웠고요, 사업계획을 시에 신청할 때 둔산동, 월평 일원의 버스승강장에 한다고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전체적으로 버스승강장부근을 조사해서 설치장소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별거 아니고 금액적으로도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사실 둔산지역하고 비둔산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정부투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구민들 사이에서도 불평불만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골고루 무슨 시책이됐든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라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수혜를 받도록 해줘야지 어느 지역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 배분을 해서 시내버스승강장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위원입니다. 452쪽 인건비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공영주차장 및 시내버스승강장 관리요원 1인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와있습니다. 주차단속원하고 인건비가 같이 물려있는데 이게 추진배경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사유화” 너무 거창하게 돼 있어요. 한분이 하시는 것인지, 몇 분이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질의합니다. 상세설명서 2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시내버스승강장 관리요원 1인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현재 136개소가 있고 시내버스승강장이 42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일반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물 파손, 의자라든지 보도블럭 파손, 유리 파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계신분이 어떻게 돼 있죠, 인력이?

현재는 인력이 담당직원 9급 직원이...,

총 몇 분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하면서 고유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하면서 승강장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명을 더 채용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불법주차인지 장기주차인지 공영주차장의 폐해라면 폐해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될 줄로 압니다.

예.

주차난으로 인해서 집집마다 1.5대, 2대, 3대 이상 차를 보유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자가 저는 여러명이 있고 추가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한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또 한분이 해가지고 되나요? 그래서 의문시 됩니다. 아까 공영주차장이 136개, 시내버스승강장이 420개라고 하면 두분이 어떻게 관리하죠?

현재 한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업무만 전담해서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가...,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한명이 보면 이런 승강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 관리가 안 되고 파손된 부분은 주민 신고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솔직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제보가 있을 수 있는데 주차는 거의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가도 주택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덜해요. 지하주차장 이런 해소할 수 있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런 정도는 인력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중근입니다.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도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내실있는 의사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