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용 의원 5분자유발언
승용
박승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 변경은 팔 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사안으로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의회에서는 전 양구군 공무원이신 임병상님과 정창수 의원님을 추천 하였고, 양구군수는 동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 양구군 공무원이신 김근수님을 2011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의 회에서 추천한 임병삼님과 정창수 의원님, 양구군수가 추천한 김근수님을 2011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결산검사기간은 2012 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임병삼님, 김근수님, 정창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창수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정창수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 지방자치법 」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요구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 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철
홍성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철입니다. 의회에서 증액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369억 9,492만 1천원 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109억 302 만 9천원과 특별회계 260억 9,189만 2천원으로서 총 2,369억 9,492만 1천원 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양구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양구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양구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 항,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소상공인 지 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 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지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경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 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양구군 수가 제출한 조례안 9건으로서 2012년 5월 18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 ․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양구군 재정운 영위원회 구성 ․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최경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 칙 제2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재정운영 위원회 구성 ․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공인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군세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소상공 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주차 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보건 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승인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창수
정창수의원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수 의원입니다. 지 금부터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랑리 포사 격장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지난 1974년 조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군사시설입니다. 조성당시 민간인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격훈련장의 위 치 선정과 운영으로 지난 38년동안 수차례의 오발사고와 소음, 진동, 교통체증 등 지역주민들은 직 ․ 간접적인 환경적, 보건적 피해와 함께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155 mm 포탄의 특정부위로 판명된 포탄 파편이 마을에 떨어져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음에도 군 당국은 현재까지 사고 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정리에 따라 우리 양구군 의회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는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활동 및 운영계획은 사격장 및 훈련장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지역주민들 청문을 통한 사고 및 피해사례 수집, 관계기관 및 주민현장 방문과 전문가 고 증을 통한 자료수집과 분석, 대책마련을 위한 보고서 작성과 배포, 관계기관 의견제시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 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운영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에서 들으신대 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9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 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 들과 김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으로, 제19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