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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2회 제2차 본회의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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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장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군산시 일원에서 열린 전북도민체육대회에서 우리 장수군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의 성적인 종합 5위와 군부 1위라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 모두와 함께 선수단 여러분의 피땀어린 노력은 물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체육관계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숨은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년전부터 우리 장수군이 꿈꾸어 오고 있는 건강중심도시 장수건설에 한 발짝 다가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군세는 열악하지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 큰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임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0호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1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이상 2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재만 의원님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재만 의원입니다. 5월 14일 본「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본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등 2건에 대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본 사항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0호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1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형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38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 실태조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의 금번 실태조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준비와 현장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현지 실태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군정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시정 또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또한, 현지실태조사 과정에서 군민의 시각에서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피부로 느끼며 개선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토대로 군민들로부터 수렴된 각종 건의 사항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이나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 실시 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유인물 4쪽 조사결과 종합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년에 비해 대체로 건설사업장 등은 견실하게 시공된 점이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는 등 발전적인 면과 함께, 시설원예사업장에도 최첨단시설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기술을 접목하여 농가소득향상은 물론 장수발전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잘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 확인에서는 사업의 적정한 시공과 물량투입·자재활용 여부 등 검사차원의 확인보다는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과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사업의 효과, 낭비적요인, 그리고 금후 방향 등에 대해 장기적 안목에 중점을 두고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년에 걸쳐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의 의지 없이 계속 답습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다소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사업들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감독공무원이 공정별로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되겠다는 주문을 서두에 언급하면서 사안별로 사업추진 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여러 부서가 연계되는 분야,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공사 완벽시공 도전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이나 마을숙원사업 또는 수해복구사업 등 각종 사업시행 시,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변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해대비 등 견실시공은 물론, 자연친화적인 면과 장래성을 감안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공사 책임자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내용·기간·사업자등을 플래카드나 안내판 등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과 시공책임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주민들과 적절한 유대를 통해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해결은 물론, 제반 사항을 이용자인 주민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시설 설치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부분을 매끄럽고 견고하게 시공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공작물설치 시 조임 부분의 볼트·너트를 일반철물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여 2~3년이 지나면 부식될 염려가 있는 재질(조임 나사못이나 페인트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금후에는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지장이 없는 아연 등의 합금 제품을 사용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각종 공사 추진시 개설되거나 확장되는 도로폭을 6m 또는 8m 등으로 시공하고 있으나, 인도를 포함하여 최소한 9m 이상을 확보하여 2차선 도로로 개설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부터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천변 도로개설시 폭이 부족할 경우에는 하천변 난간을 데크시설로 설치하고, 도로폭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연을 이용한 친환경농특산물 생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질병에도 강하며, 열악한 환경에도 스스로 잘 이겨낸다고 하였습니다. 자연식물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특히, 장수지역은 인간이 살기에 최적지인 4~5백고지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는 현대인에게 제공되는 최고의 건강식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이러한 조건을 농산물 생산에 적극 이용함은 물론, 온도나 습도 및 영양분을 최대한 적정하게 조절·공급하여 준다면 우리지역은 천혜적으로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임을 금번 여러 현장을 방문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금번 사업장중 천천면 봉덕에 위치한‘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장을 보면, 장미꽃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첨단유리온실로 실내온도를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장미나무가 생육하기에 최적의 온도인 24℃를 기준으로 1℃ 범위 내에서 자동 조절해 줌으로써 최고의 품질이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모델로 양적인 지원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시설을 점차 확대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자연 친환경적인 농특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보장 받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서간 유사업무 합리적 추진으로 업무효과성 창출입니다. 장수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장수군민을 위한 사업이요, 미래복지‘장수’를 위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를 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계성 있는 사업임에도 부서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부분과 사업내용이 유사함에도 부서를 달리하여 추진되고 있음은 비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특정 부서에서는 주택수선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수리할 경우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수선 하여야 함에도 철거하지 않은 채 강판시설을 하고 있는 반면, 다른 부서에서는 적지 않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부서간의 공조체제가 미흡한 사례라 하겠음으로 차후 동질사업 추진시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해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저장건조시설이나 저온저장고시설 등은 이용하는 활용 용도가 유사함에도 중앙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서를 달리하여 추진하고 있어, 이중적 행정낭비로 이러한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 추진부서를 한부서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이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등을 균일하게 적용시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공동체운영사업 성공적 추진 촉구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마을구심체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리더의 강력한 추진력과 꼼꼼하고 세밀하게 운영할 사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의 시작과 끝을 한정하지 말고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컨설팅이나 교육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림을 이용한 주 소득 작목 개발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지리적으로 76%의 임야에도 불구하고 산림소득을 창출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였다 하겠으며, 이러한 여건을 이용하여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사업장 중「장계면 호두작목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작물인 호두 생산단지조성사업’장을 보면, 일반 임야를 개발하여 호두나무를 식재한 사업장으로 식재 후 7~8년부터 30여 년간 수확이 가능하고 나무 당 매년 40~60여 만원 정도의 소득과 해발 6~7백고지 미만지역에 배수가 잘되고 햇빛 일부라도 들어온다면 생육에는 지장이 없으며, 또한,‘호두’는 웰빙 식품으로 우리 장수군의 이미지‘건강장수’에 부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망작목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이런 바탕을 토대로 우리 장수군의 산림중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본 사업을 시범모델화 하여 점차 확대 추진을 통해 주 소득 작목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장수읍입니다. 학교숲조성 사업입니다. 파고라 지붕을 ‘머루’나‘다래’ 또는 ‘으름’ 나무 등 우리나라 고유의 넝쿨수종 등을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관내 전학교가 수혜가 가도록 연차적으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예산확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등나무를 식재는 하여 놓았으나 등나무가 타고 올라갈 시설이 없음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조경수를 화살나무로 식재하였으나 학생들의 정서함양 등을 감안하여 ‘꽃사과’나‘이팝나무’ 등을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숲조성사업 추진시 경관 목적의 꽃나무를 식재할 때에는 키가 작은 나무수종을 앞쪽으로 하고 키가 큰 나무를 뒤쪽으로 설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공설운동장 내 장수씨름 훈련장 건립 사업입니다. 훈련장과 숙소동 2층 연결통로는 당초부터 시설 했어야 함에도 추가로 보완 공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례이며, 또한 출입구 바닥의 보도블럭이 침하되어 있으므로 재시공하여 주시고, 운동장 전면의 법면부분을 꽃나무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운동장에 설치해놓은 잔디를 땅위에 던져놓은 상태로 시공하였으나 모래 등으로 복토하여 잔디가 활착되도록 하기 바라며, 수평이 제대로 맞지 않아 물이 고여 있으므로 롤러 작업 등을 통해 수평이 맞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화장실내 변기의 비데는 당초부터 설치했어야 함에도 미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씨름 연습장을 타원형으로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함에도 출입구를 각 지게 계단식으로 한 것은 활용도가 떨어짐으로 잘못된 사례이며, 또한 인터넷선을 밖으로 돌출 시공하였으나 이는 내부선망으로 설치하였어야 합니다. 장수읍 장수사과영농조합 GAP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사과 등 농특산물 출하를‘S-APC’와‘사과조합’이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경쟁체제로 추진되도록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 송천리 소재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지붕강판 작업을 하고 있으나 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재구입이나 폐자재 판매 등은 지역사랑 차원에서 관내에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공처리시설지원(오미자다목적창고지원)사업 입니다 오미자관련 사업을‘S-APC’나‘식품클러스터’,‘농업기술센터’등 여러 분야에서 분산 운영하고 있으나 일원화된 운영체계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수읍 노곡리 소재 장수천 하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와 교량(4개교)높이가 같도록 수평이 되게 설계를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하상에 생태환경이 조성되어 물고기 등이 자생할 수 있도록 식생블럭 등을 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공사내용 및 기간 등 안내사항이 없어 주민들의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내표지판이나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여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들과의 유대강화도 적절한 유지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사전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역특화비닐하우스(광폭하우스) 사업입니다 시설설치 완료로 끝나지 말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인 만큼 기술지원과와 협의하여 기술 전수 등을 통해 농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 덕산리 소재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저장건조시설 사업은 이용하는 농가나 활용 용도가 유사함에도 농림부나 산림청등 중앙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군청 내 여러 부서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필요로 하는 농가를 전수 조사하여 일괄 지원하는 방안이나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을 균일하게 적용하여 지원하는 등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암공원테마숲조성 사업입니다. 논개사당 주변에 나무가 너무 밀집되어 있으므로 잡목제거나 가지치기 등을 강구하기 바라며, 논개사당 내부에 서식하고 있는 조경수가 성목이 되어 논개사당 시야를 가림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바라며, 데크시설 계단부분의 옆 모서리 끝부분을 나무결 끝이 가지런하게 맞춰 시공했어야 함에도 조각으로 울퉁불퉁 시공함은 잘못된 사례이며, 충절테마숲조성 시 장수를 빛낸 인물 조각상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산서면입니다. 산서면 하월리~사계리 소재 사계천 하도준설 및 개수공사 사업 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으므로 농작업과 농기계사용 시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토를 흙 쌓기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전반 사업을 자연친화적으로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앞부분 우안지역의 법면 수평이 불균일하므로 재검토하기 바라며, 민원 요구의 취입보 설계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 신창리 소재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취지는 좋으나 사업장이 외진 곳에 떨어져 있어 이용객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자는 최대한 맛을 살려 “맛으로 승부를 건다”라는 각오로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종료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방법 등을 강구하여 본 사업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지속적 관심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지도하기 바라며, 향토음식으로 성공한 인근지역의 사례 견학 등을 통해 운영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장 앞 건물지붕이 슬레이트로 존치하고 있으나 차후 본사업장 오픈 후 이용객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철거대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서하수처리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오수처리장이 임실군 지사면과 인접한 산서면 하단부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사면 주민과 약속한 농로포장 및 배수로설치 등 기반시설 설치를 필히 이행하기 바라며, 현장관계자는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며 지역민들과 유대강화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혹 민원발생 시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공사안내판 설치나 플래카드 등을 통해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 등을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농기계 통행 등 영농철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서면 체육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장 부지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및 지목변경 등까지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입로 폭을 8m로 계획하고 있으나 도로 양 옆으로 인도까지 포함하여 9m로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내용 중 잔디광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완공 후 이용하는 과정에 협소 등 불편이 예상됨으로 다소 무리는 따른다 하겠으나 본 공사 추진시에 추가 예산확보나 기간을 연장하여서라도 장래성을 감안하여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번암면 입니다. 장남제 둑높이기 사업입니다. 공사기간 중 낙석이나 토사 등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대책 강구와 하천유지수를 적정하게 유지시켜 자연생태계 파괴 예방은 물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주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대강화에 힘써 주기 바라며, 공사내용 중 “자연그린습지”등을 시설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민가와 많이 떨어져 이용객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낭비성이 우려되며, 교량설치 시 자연친화적으로 주위와 어울리도록 설치하기 바라며, 장수읍 식천지구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에 대해 수질분석 등을 통해 깨끗한 물이 유입되도록 장수군과 협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번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니다. 사업추진 기간이 2009년에서 2014년으로 5개년에 걸쳐 계획되어 있으나,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 및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조기완공 되도록 하기 바라며, 사토처리 시에는 주변 주민들이 필요로 할 경우 이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대부분 도로를 근간으로 공사를 함으로 공사기간 중 통행에 많은 불편이 따름으로 공사안내표지판이나 플래카드설치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조치 후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천 수해복 공사입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지역을 공사하는 만큼 한번 시행한 지역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설계 시공하기 바라며, 특히 장비 및 인력 등은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장계면입니다. 장계면 환경자원사업소 내 이탄, 팽연왕겨 원료사업 입니다. ‘이탄’이나‘팽연왕겨 ’의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장수만세’퇴비가 다소 고가이기는 하나, 효과면에서는 성능이 탁월하므로 사용해보지 않고서는 기피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홍보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본 원료는 다년사업으로 장기계약을 통해 우리 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국도까지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여 경관을 해침은 물론 성장장해가 있으므로 잡초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원금곡마을 주택수선 사업 입니다. 지붕수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설치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수리를 하여야 함에도 그 위에 지붕수리를 함은 잘못된 사례로 차후 동일사업 추진 시 적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천 하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 인근주민들이 모르고 있음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시공자는 주민들과 유대강화를 통해 민원해결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고, ‘장계2교’주변의 상가주민들로 하여금 도로면의 높이 등에 따른 민원이 있으나 주민들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락정’휴게공간이 너무 협소해 불편하므로,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 해소 등 쾌적한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천변 도로폭을 6m로 추진하고 있으나, 하천변 난간을 데크시설로 설치하여 인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 서동천변로 개설공사 사업 입니다. 도로폭을 6m로 하였으나 하천 난간에 데크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2차선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 하였으며, 도로변에 설치한 난간 상단면의 뚜껑을 고정시키지 않고 방치한 사례로 전 난간을 재점검하여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하시고, 도로변의 조경석쌓기의 뒤채움이 미약함으로 재점검과 주차장시설을 도로면의 높이까지 흙 채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HACCP,무항생제) 보관창고 설치 사업입니다. 본사업장과 국도변사이에 예산부족 등으로 미 확보된 부지가 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도시민을 유치 체험이나 시식코너 등을 할 수 있는 장소 등을 감안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고, 본사업 완공 후 제품출하 시 장수이미지 부합에 적합하도록 ‘장수한우’로 브랜드를 통일하여 출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 송천 소재 싸리막골 배수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에서 농지로 유입되는 물구멍을 바닥에 설치를 하여 놓았으며,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10여m 떨어진 곳에 설치함으로써 평소에도 불편함은 물론, 우기 시 하천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 물 조절이 불가함으로, 도로면 위에서 수문조절이 가능하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농지 위 묘지부근의 우수가 논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물줄기를 잡아주기 바라며, 하상 면경사로 급물 현상이 예상되므로 낙차공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 송천 소재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호두) 사업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농가소득사업은 본 사업이 처음으로, 시범모델화로 육성하여 인근농가에도 전파됨은 물론, 장수 주 소득작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여 주시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로 포장·측구정비·기계화작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계면 명덕 소재 평지지구(평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입니다. 본사업장 대부분 양호하게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기간 중 장마철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전 대비하여 주시고 사업완공 후 주변에 꽃 식재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는 방안과 평지 숲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천천면입니다. 훈훈한동네 기능보강사업 입니다. 건물내에 설치하고 있는 화장실의 벽체를 벽돌 1장으로 구조물을 쌓고 있으나 약간의 충격에도 무너질 염려가 있으므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검토하시고 벽체의 벽돌쌓기가 상하 일직선이 되게 균일하게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들쑥날쑥하게 시공이 되었으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감독공무원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최종 감독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검덕 소하천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3.19~5.18일로 본격적인 영통철이 시작되는 기간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차후 동질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시공하여 주시고, 본 사업장 상류지역이 수해피해 상습지역임으로 사전 검토하여 시행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 봉덕 소재 시설원예품질개선 지원사업 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첨단시설로 매우 우수한 사례로 인정되는 사업으로 인근농가 확대는 물론, 전국과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망 구축 등 마케팅구축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대대적인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성공적인 모델로 장수를 사랑하는 중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 반월마을 입구 국도13호선 위임도로 입니다. 현재 맨홀 뚜껑을 주물로 제작하여 시설은 해놓았으나 침하된 상태로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영구적 견실시공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계남면 입니다. 전북향토산업마을 조성 사업 입니다. 사업추진 주체가 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도심지역의 대형 교회와 연계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잘한 일이라 사료되나, 그 외 홍보방법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기술지원과에 협조하여 창업교육과 연계를 통해 사전 지식함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완제품 출하시 현재는‘봉지’형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차후‘병’이나‘팩’등 정형화된 제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를 8월부터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으나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무장으로 하여금 원료 구입부터 판매망구축 확보까지 전반 실무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등을 통해 성공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보건위생허가”를 필히 득하여 박스에 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선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입니다. 공사 절개지부분이나 그 외 공사 전반이 매우 잘된 사업장입니다만 배수로 옆 평탄면에 꽃식재 등을 통해 깨끗한 도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장 시점부와 종점부에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차량회전 시 반경 등을 고려하여 둔각으로 연결되도록 차후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중방석축설치 공사 입니다. 하천의 석축 제일 하단부위의 기초를 깊게 시공하여 수해 시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뒷 채움을 규격 돌로 시공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S-APC 내 오미자 가공시설지원 사업 입니다. 현재 장수오미자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고가의 원료를 구입하여 오미자주를 생산·판매 할 계획으로 있으나, 인건비나 운영비 등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가계산부터 완제품 판매까지 수지계산 분석을 철저히 하고 정확하게 하여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오미자주는 시간이 흐를수록 갈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확히 검증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시험단계를 필히 거쳐 인정 됐을 경우 제품 생산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칭은 오미자주임에도 오미자와 쌀을 혼합하는 과정에 쌀을 주된 원료로 할 경우, 현재 가용주로 시음되고 있는 오미자주의 맛과는 별개로 세인들에게 인지도가 결여될 것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전통주개발 외 현재 유통되는 희석(원액)주 및 포장용기도 연구하기 바라며, 본 건물 명칭은 ‘S-APC’임에도, 건물 중앙 정면에‘장수건강(주)’으로 표기되어 있음은 주택이 전도된 사례로 바로 정정 조치하기 바라며, 건물바닥에‘에폭시’칠을 해놓고 그 위에 공사에 필요한 사다리 등 보조기구의 바퀴를 부착하지 않고 공사를 하므로 칠해놓은 바닥면이 벗겨지고 상처가 많이 남으로 바퀴를 부착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고 마무리 시 완벽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계북면 입니다. 농소암거설치공사 입니다. 암거 상단 부분의 우측면이 기존구조물 보다 협곡하게 폐석들로 빈약하게 석축을 쌓아 놓았으나, 다우 시 침하 피해가 예상되므로 U선형으로 구조물 시설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암거 상단 면보다 측면 부지가 낮아 우기 시 배수문제 등 토지사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토지주와 협의하여 흙 채우기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백암소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암거(복거)구간이 길면 폭우 시 수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긴 암거(복개)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석축(찰쌓기) 배수로 사이가 맞지 않으므로 각을 맞춰서 마무리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림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에 편입된 부지를 토지주가 무상으로 희사하여 확장시행한 공사로 마을 환경개선은 물론 주민이용 편익에 많은 도움은 되리라 여겨지나 다만, 난간 조임을 일반철물 재질에 아연을 도금하여 사용하였으나 녹이 슬어 부식될 염려가 있으므로 설계부터 아연이나 니켈 등 합금강을 사용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백암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공사구간 대부분 잘되었다 하겠으나, 사업시공 시 기존구조물과 신구조물의 연결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매끄럽게 시공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양악진입로 화단설치 공사입니다. 양악진입로 주변에 농기계 등 농자재를 많이 늘어놓고 적치되어 있어 토옥동 등을 찾는 내방객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시행하고자 화단설치공사 아이템으로 화단을 제작 설치하여 화단 내에 다년생인 철쭉나무를 식재하여 놓았으나, 꽃묘 성장의 한계성이나 차후 분갈이 등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따를 수 있으므로 단년생을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도로보다 수로가 낮으므로 수로를 높여 미관 및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 인도를 확보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현지조사 결과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며 견고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차후에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현지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작성해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는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및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외에 점검하지 못한 군정 전반 사업에 대해서도 재점검하여 미진한 분야는 원인분석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계속된 제2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군민모두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2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

10시 4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