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89회 임시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군정업무 수행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임광원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의원 5분 발언에 대해 군수님께 기본적인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집행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법으로 보장된 당해 지역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이를 위해 입법권,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 등과 함께 의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출석요구권, 질문권, 보고 받을 권, 의견제시권, 발언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당해 지자체의 시책 등에 대해 5분 내에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의원들이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토론 이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성의를 가지고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재량적으로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군민을 위하고 의회를 행정의 다른 한 축으로 존중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군수님, 의원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은 의원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5분간의 발언을 위해서도 수많은 자료준비와 주민들의 이익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과 장고 끝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발언취지가 이러하다는 것을 안다면 소소한 자구표현의 문제나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문안 몇 개를 가지고 의원발언에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집행부의 자세로서는 참으로 유치하거나 아니면 아예 의회를 무시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잘못되었거나 자극적인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응방식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의원의 발언에 잘못이 있다고 인식하였다면 해당 의원에게 오해된 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집행부 대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의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과 주민의 알 권리를 빙자하여 인터넷과 지역 언론에 연속적으로 의원들의 발언을 반박 질타한 기사를 내보낸 것은 참으로 불순한 의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번 제188회 임시회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원의 자격으로 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 소관 부서별로 여과 없이 해명성 반박기사를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등 직원들의 무절제한 행동에 대해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한 군수님의 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전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은 그동안 집행부와 군의회 간에 서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원만한 사업계획을 도출하지 못하고 고려하고 있음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전특별지원금은 군민의 희생을 담보로 받은 값진 돈입니다. 심하게는 후쿠시마 원전 붕괴와 같은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둘 만큼 피 같은 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은 아주 가치 있게 써야 합니다. 여기저기 곶간 인심 쓰듯 마구 쓸 수는 없습니다. 군민의 공통 편익이 증대되어야 하는 막중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간에 오고 간 원특자금의 쓰임새에 대한 경위를 살펴보면 참으로 집행부의 오만함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원전특별지원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4일 집행부와 의원 간에 첫 간담회에서 집행부가 올린 19개 사업을 검토하면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과 수혜도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사업,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등은 가급적 제외하고 전체 주민들에게 장기적으로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몇 개의 사업 위주로 하자고 전체 의원들의 통일된 의견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경과된 지난 3월 22일 집행부와 2차 간담회에서 기존의 19개 사업이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옴에 따라 모든 의원들은 큰 실망을 하였으나 의회에서는 또다시 집행부에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수혜도 등을 고려하고 주민여론도 반영해서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난 4월 12일 19개 사업 가운데 하나만 줄여 18개 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습적으로 신울진원전 1호기 건설관련 특별지원금 사업계획 변경심의 의뢰라는 공문을 의회에 발송하였습니다. 이튿날에는 언론에 집행부에서는 원특자금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마치 모든 책임을 의회로 전가시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의회를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군의회에서는 4월 13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전 의원 만장일치로 또다시 집행부에 대해 원전특별지원금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검토 후 다시 심의 의뢰할 것을 공문으로 답신하였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원전특별지원금의 용도를 지정함에 있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울진군민의 대표기관인 울진군의회의 거듭된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 계획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의향이십니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군정 업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군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권입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망치로 문을 부수고 이밖에도 듣기 민망할 정도로 인신공격과 독설을 퍼부으면서도 국회가 열리면 말 앞에 꼭 붙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존경하는 누구의원님!” ‘존경, 존경’ 존경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말끝마다 국회의원들이 존경, 존경한다고 앵무새처럼 내뱉는 말에 혀를 차며 더욱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국민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서 있는 우리 울진군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울진군의회 이곳 본회의장에서도 지금 본 의원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의원과 군수, 실·과·원·소장 모두 꼭 존경하는 의장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솔직히 본 의원도 이 발언대에 설 때마다 존경이라는 말을 사용할까 말까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모두도 군수와 실·과·원·소장들이 “존경하는, 존경하는” 이 말을 부를 때 마다 마음속에서 과연 존경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씩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존경이라는 말은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회정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회에서도 서로 호칭을 할 때 존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서로가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도 존경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감정을 자제하면서 이성적으로 논리를 다툴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국의회의 전통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우리 울진군 집행부와 의회도 서로 주어진 위치에서 일을 하다보면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치며 싸워도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서로 감정을 자제하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잘못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서로 협의를 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존경, 존경이라는 말 한 마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인사권 등 고유 업무에 대해 의회에서 최대한 존중하듯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자유 5분 발언에 대해 집행부가 존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울진군민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그 부정의 끝은 결국 집행부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임광원 울진군수께서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광원 울진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군민들이 군수와 의원,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과 대립으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적절한 갈등과 대립은 지자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있다면 조정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군수께서는 의회의 기능을 부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진군민과의 대화 때 주민숙원사업비는 의회에 군수가 너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쉬라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을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각 읍·면 모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적절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임광원 군수의 의회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지난 188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친환경농정과장, 새울진기획단, 신성장산업팀장과 앞서 두 차례의 해명 보도자료와 달리 울진군 명의로 발표된 반박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 군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 발표 주체에 대해 당당하지 못하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울진기획단장에게도 질문을 했지만 군수가 지시했다 아니다, 부군수가 지시했다 아니다, 기획실장이 지시했다 아니다, 신울진기획단장이 지시했다 아니다, 친환경농정과장과 새울진기획단, 신성장산업팀장이 단독으로 발표했다 아니다 등 집행부에서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발표 이후 발표주체를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서로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이번 해명 보도자료를 군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해당 과 또는 직원이 단독으로 했는지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전특별지원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간 두 차례의 공식 간담회와 수차례의 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원전특별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올린 사업내용에는 의회와 집행부에서 논의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간담회와 비공식 협의회 내용이 군수께 정확히 보고되었는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군수께서는 원전특별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가 간담회와 협의를 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보고를 받으셨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섯 째 원전특별지원금은 군민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한 피 같은 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지난 원전특별지원금 문제로 인해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생길 정도로 민감한 돈입니다. 핵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의 대부분이 원전특별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지역발전은 되지 않고 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팽배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무책임하지만 시간에 쫓겨 백화점 나열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더욱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한두 가지의 사업에 집중해서 후손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올린 18개 사업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한 사업인지 시급성이 있는 최선의 사업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울진군은 더 이상 원전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공문약속이 있음에도 그 역사적 약속을 울진군이 먼저 어기고 산포리 신규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해서 사회적 갈등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탈락까지 당하고 전기발생기 건도 작년에 죽변면민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때는 집행부에서는 침묵하고 뒷짐 지고 있다가 뒤늦게 고발하고 결국 무혐의로 망신을 당하고, 신울진 1, 2호기 건설 선결조건이었던 14개 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8개 항으로 줄여준 것마저도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전략·전술도 없고 당당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집행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도 해명과 사과도 없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민 여러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회 의원 백정례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재원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진원전 폐증기발생 임시저장고 사용관련 건입니다. 지난해 울진군은 울진원전의 폐전기 발생기 임시저장고 건립 사용 건과 관련하여 울진원전측이 군으로부터 사용승인 불가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사용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울진원전측은 울진군에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법적 대응의 결과와 현재 울진원전측이 울진군에 제기한 소송의 결과 혹은 진행과정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폐증기 발생관련 울진군의 대응방식에 대한 군민의 여론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당시 군민들의 대부분 여론은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발생기 교체가 필요함에는 동의하면서도 교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안전성 확보방안입니다. 당시 한수원과 정부측은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형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이라는 용역을 실시 중에 있었습니다. 이는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안전성과 교체 후 처리보관에 따른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체된 폐증기 발생기의 경주방폐장 이송불가에 따른 지역 인센티브 요구입니다. 곧 군민들은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후 교체할 것과 임시저장고 보관 시 지역개발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군 집행부는 이 같은 군민의 요구와 시각을 외면한 채 임시저장고 사용승인이라는 지역적인 문제에만 국한하여 사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그 결과는 오히려 울진원전측에 면죄부만 준채 실질적으로 울진군민이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와 지역개발 욕구를 군 집행부 스스로 사장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조악한 법적대응으로 인해 예산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나아가 울진원전측은 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관련 울진군의 미숙한 대응으로 법적 면죄부를 득했으며, 향후 유사한 행위 발생 시 울진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울진군 집행부의 원전 현안에 대한 행정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적시하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최근 울진군 집행부가 수립한 신울진 1, 2호기 특별지원금 사업시행 관련 건입니다. 울진원전특별지원금 수립과정에 대해 이 자리에서 세세히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특별금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여론수렴과정 유무 등 군 집행부가 보여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합목적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원전 주변지역에 속해 있는 북면지역 주민들은 수일 째 이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집단행동 배경에는 군 집행부의 독선적 행위가 자리 잡고 있음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군 집행부는 원특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떠한 주민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용역수립 전 과정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군 집행부가 제시한 계획 중 주변지역 외 전기요금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은 비현실적인 조항으로 인해 울진군민들은 수년전부터 이의 개정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1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국가운영으로 전환되면서 현행 발지법 또한 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지법상 기금은 종전의 전력사업자가 제공하는 출연금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 사업체가 내는 준조세로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울진군의회는 이와 같은 울진군민의 지적을 배경으로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에 걸쳐 원전지역 지원방식을 현행 발지법이 아닌 전기사업법에 명시 운영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동일한 원전소재 지자체에 거주하면서도 누구는 5㎞ 이내라 하여 전기요금을 보조받고 누구는 5㎞ 바깥이라 하여 전기요금을 보조받지 못하는 등 반 상식적인 일에 울진군민 누구나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법령의 개정에 울진군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울진군 집행부는 법치국가에서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모순을 고치고 바로 잡기 위해 군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합법적 합리적 행위는 방기한 채 오히려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일탈된 계획을 수립, 군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결과를 야기 시켰습니다. 이는 군민통합을 통해 자치경쟁을 도모해야 할 군 집행부가 오히려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행위나 다름이 아닙니다. 차라리 동료의원이 항상 주장한 주변지역 외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공공요금 환불제라든가 생활비보조금 지급제도로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수께서 원전특별지원금 계획 중 주변지역 외에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수립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군민을 위해 시도하고 노력했으나 현행 법률이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 같은 발상이야말로 세간에서 지적하는 선심성 행정이자 포퓰리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행법상에 상치되는 줄 알면서도 전기보조금사업을 수립한 배경과 특히 이 사업에 책정한 100억 원의 상계 과정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군수께서 일부 공무원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 군민의 신뢰지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업발주부서의 일부 공무원들은 아예 협력기관에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자신이 지목한 업체에 일감을 나누어 주라고 전방위 압력을 가하는 것이 그야말로 현재 점입가경입니다. 이렇듯 군민의 시각에서는 행정이 무엇인가 부자연스럽고 의구심이 생기게 만들면서 투명한 행정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대부분의 문제 핵심은 군수 측근들의 연관성이 피어오르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해당 공무원의 처벌은 소리 소문 없이 없었던 일로 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과연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밀실행정을 펼치는 것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인가요? 아마도 감정의 골은 더욱 더 깊어 행정의 불신이라는 파행적인 결과만 남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울진군의 일거리를 맡기 위해서는 군수 측근이 아니면 사실 불가능하다고, 그만큼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자유발언 한 것에 대해 군수의 지시 없이 담장 팀장과 과장 마음대로 반박 글, 해명 글 언론보도를 할 수 있는지요? 두 가지는 반박자료를 냈는데 나머지는 반박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인정한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단호한 인사조치, 군수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 누구나 보아도 알기 쉬운 소제목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예산의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며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동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군의회를 군민의 대변 또는 대의기관으로 그 지위와 위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심리는 변화가 없으시죠?

장시원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 자료 기억나시죠?

예.

백정례 의원입니다. 전기요금보조 주변 외 지역 확대시행 검토, 군민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00억이라는 산출기준 왜 하필이면 5년입니까? 그것 좀 군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