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옥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21일 양일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 2담당 신설과 부서 및 담당 명칭을 주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복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권한위임 사무를 재정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등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고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조례해석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위탁 운영기간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융자정책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금 활용도가 낮아 과다 발생되는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저소득 주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97회 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 23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목적은 주민복리 증진 및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및 시정 요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침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기 내 9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2실, 1단, 13과 및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성내1동 외 5개 동과 의회사무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384개 항목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