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소통과 섬김 행정을 펼치시는 김선기 시장님!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현장에서 노고하시는 집행부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44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의 정당 공헌제 폐지의 당위성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주민자치제가 1995년 6월 실시되어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또한 향후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깊게 뿌리내리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며 앞으로 치러질 7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제도가 정당 공천이라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그 근본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당공천제의 불합리성과 폐지의 타당함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지방자치단체 의 성과에 대해 말한다면,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여야 정권교체 및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혼란이 있던 시절에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점은 한국 정치사회 발전의 한 핵을 그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의 단점을 보면 짧은 역사에서 비롯된 법과 제도상의 미비로 인하여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부패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조차 당리당략을 적용 받아 지역시민의 발전보다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상생의 모습은 간데 없고 서로 혼전투구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제도의 불신과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진정한 지방자치단체 의 실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직선제라고는 하나 기초단체장의 경우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에 예속되어 눈치를 보며 소신 있는 시정활동에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소신과는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도적 불합리화로 인하여 충분한 능력을 소유한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정치의 하수인이 되어 눈치만 보고 공천을 받기 위한 심부름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주민을 살피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동료의원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쩌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두 번의 공천 끝에 평택시의회 의원으로 입성을 하였지만 지방선거가 정당참여로 치러지고 지방선거의 결과로 집권여당의 중간평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또 지역의 정치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제라는 불합리한 제도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정당별로 공천기준은 철저하게 마련됐다고 하고는 있으나, 현재 심사과정에서 재력, 학력, 지역, 계보, 연공서열, 고급관료, 인기인 등 우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도 폐지 등으로 인해서 평택시의회가 더욱 건실하고 튼튼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를 비롯한 지방의회 관련 정책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의원들 간에 협의 절차를 밟아 평택시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결의안 을 발의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김재균 부의장 님, 운영 위원님들께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화 의원님,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힘찬 5분 발의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2.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희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된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 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 안 제2조 제5항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의 직무대행에서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연장자로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으로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3평방키로미터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첨단산업, 교육, 연구, 주거 등 대단위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성균관대 제3캠퍼스 이전 등 시민을 위한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20일부터 2012년 6월 20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추진단, 브레인시티개발(주), 평택시 등과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정책사업에 대한 신뢰유지 및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대변하고 지원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브레인시티개발(주)의 PFV 설립지연으로 토지보상 및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책사업에 대한 신뢰유지 및 사업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발전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 모든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활동기간 연장을 2012년 6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2012년 6월 21일부터 2012년 9월 21일까지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평택도시공사 출연, 출자기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었으나 신규사업 등 각종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 제3조 제2항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평택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관계로 금번,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택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평택시민의 대표자인 평택시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행동강령을 제정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안 8조에서 제12조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8조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제20조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32조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에서는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김재균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4건의 안건 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태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

양경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평택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5.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 16. 평택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7. 평택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18.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평택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23. 평택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중안 의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은 총 13건으로 폐지 3건, 일부개정 5건, 전부개정 2건, 제정이 2건이며, 지난 제148회 임시회 때 미료되었던 1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택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 등 3자가 산업평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던 것을 지난 2010년 5월 25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4자간 협력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4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7조의2로 대규모와 준대규모 점포의 정의가 규정되어 그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도록 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은 월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정입니다. 그동안은 평택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또는 도급업체 등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를 이·통장 및 새마을단체 등 회원을 통하여 실시해 오던 것을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의 평가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께 양 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절차 및 사무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택시 공영개발사업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2007년 10월 4일 조례 제841호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2008년 3월 17일 평택도시공사가 발족되고, 2008년 7월 4일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 개정으로 공영개발과가 폐지되어 평택시 공영개발사업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로, 평택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93년 11월 22일 평택시 합정동 일원 239,666㎡에 대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되어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사업이 2003년 12월 24일 환지처분 등 사업이 완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평택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 규정에서 「건축물 등의 적용 특례」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02년 12월 30일 새로이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였고, 2003년 6월 30일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이 폐지되어 평택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임승근 의원께서 발의한 평택시 주택조례 개정안 으로 본 조례는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해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에서 전용면적으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조례」제8조 제1호 후단을 삭제하고, 현재에는 16층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가 취약한 비의무적 관리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무 검토반을 구성하여 운영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 등 관리주체가 명확치 않아 보조금 지원 및 집행과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인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2011년 5월 30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 무단점용자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의 「평택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의 중복을 해소하고 조례를 통합관리 운영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본 조례의 제8조의2 제3항의 전단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시행령」제4조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예고 가능한 행정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요금의 복잡한 업종을 축소하고 누진체계를 단순화하여 요금 부과 체계의 합리화를 기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 의 업종 및 누진체계와 같게 개정하여 시민께서 알기 쉽도록 함은 물론, 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평택시 지하수 관리조례 제정안입니다. 「지하수법」에서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함은 물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물 부족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공공의 복리증진 기여하는 등 재원확보 및 지하수 관리·운영에 필요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시민께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절차 및 사무관리 등에 필요한 규칙 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8회 임시회 시 미료되었던 평택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명하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정함은 물론,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을 시설 유형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이나, 본 조례 제14조 시설분담금 등과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와 관련됨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안 과 시기를 함께해야 함으로 미료되었던 것을 금번에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용어 등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과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02억 6,73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8억 8,6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7,786억 1,71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3억 4,519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1,111억 7,35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5억 3,0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904억 7,66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억 1,0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및 용도지정사업비와 일부 자체사업과 계속사업 반영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여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내용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는 46억 9,622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김재균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