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45만 북구주민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재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임동 지역구 진보당 출신 소재섭 의원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사랑과 기대 속에 개원한 6대 의회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주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커다란 사랑을 잘 알기에 지난 2년 간 허투로 보내지 않고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찾아뵙고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더 나은 북구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첫째,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 관한 내용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넷째,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 무분별한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된 동네를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사람, 차량, 노상적치물 등으로 뒤엉켜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차량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과연 모든 주민이 그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돌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북구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수립되어진 북구청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수거체계에 대하여는 한정된 예산과 해마다 막대한 증가를 보이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에서 정답을 찾기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현 체계 하에서는 발생량 증가를 막을 수도 없거니와 단독·다가구 주택에서의 불편을 개선해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구의 경우 매년 평균 5만 5,000여 t을 처리하며 32억여 원의 처리수수료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은 수거차량시스템으로 총량제 방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할 것에 대한 시행지침을 2010년 내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종전의 배출량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부과하였던 정액제에서 버린 만큼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201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차등부과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종량제 방식의 적용방법에는 RFID방식과 칩방식, 종량제 봉투 방식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2013년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을 방침으로 RFID칩이 붙어 있는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수거자 또는 수거장비가 칩에 있는 배출자와 배출량을 확인하여 버린 양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RFID 종량제 방식을 우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은 2013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우리 북구는 어떤 방식을 계획중이며 그 이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네 놀이터와 공원은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이고 어르신들에게는 운동공간이요 잠시나마 더위를 피해 담소를 나누며 여가를 보내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이 놀이터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보니 지난 2007년 제146회 임시회에서 신수정 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 구정질문하셨던 자료를 보았습니다. 엄마의 눈으로 놀이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지적하셨고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북구청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의 구정질문 내용과 2012년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의 내용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조사에서 이용 어린이들을 만나 설문을 해본 결과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동네에서 만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이 되어 위험하고 질병으로부터 감염위험이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마음놓고 이용할 수 없다는 하소연들을 하고 계십니다. 수 차례에 걸쳐 의회에서 구정질문이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지난 구정질문의 답변을 올바로 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놀이터 바닥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바닥재의 경우를 보면 모래가 각종 중금속 및 동물의 배설물로 오염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고 그런 이유로 최근에는 고무탄성포장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폐타이어를 재생한 고무탄성포장에서 한여름 더위에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파손 시 잘게 부서진 부스러기가 어린이들의 입안으로 들어갈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고무탄성포장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집니다. 고무탄성 바닥의 어린이놀이터에서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찰과상, 골절상을 당하고 심지어는 뇌진탕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고무매트는 안전문제에도 심각한 결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어린이놀이터 바닥의 모래는 관리만 잘해 주면 고무탄성포장보다 훨씬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취학전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놀잇감이 흙과 모래, 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시설개선사업으로 조성되어지는 놀이터 바닥재의 경우 고무탄성포장이 아닌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기생충검사는 매년 1회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중금속 오염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가 중금속, 기생충 등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하여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바 중금속 오염 여부를 검사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필요한 예산을 세워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철저한 위생검사 및 안전점검을 진행하여야 하며 전체 놀이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독 및 모래 보충·교환, 모래 뒤집기 등의 조치를 통해 및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래 이력관리를 실시하도록 권합니다. 놀이터 입구에 안전관리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게시판에 모래에 대한 날짜별 관리내역을 적어서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게 하며, 대장균, 기생충, 중금속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여 그 결과도 모래 이력에 포함시켜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부모님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위생의 사각지대로부터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 내용입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과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는 부도덕한 기업운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으로 지역상권과 중소상인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매곡동 이마트 입점문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면 대형마트 건축허가와 우회입점 관련하여 지역의 중소상인은 물론 학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북구의회 등이 나서서 대형마트 입점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북구의회는 대형마트·SSM입점저지비상대책위 구성에 이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초로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 광주광역시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 결과에 따라 북구청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릅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이마트 측에서 건축허가취소 처분취소 소송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하여 소송중이며 2012년 6월 14일 판결 선고 예정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년 간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함께 대형마트 입점을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행정관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였습니다. 실제로 북구청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초기대응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맨 처음 샹젤리제코리아 소유의 매곡동 이마트 입점 예정 부지 땅값이 21억원이었는데 건축허가를 취득 후 100억원에 STS도시개발에 넘겨지고 마지막으로 이마트로 300억원에 넘겨졌습니다. 21억원이던 땅을 이마트가 300억원에 사들였다면 이는 엄청난 시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인근 용봉, 오치, 삼각, 일곡, 매곡 등의 상권을 송두리째 먹어 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좋은 시장을 이마트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본의원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상권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구청장의 말씀을 자주 접하면서 대형마트 입점을 막겠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곡동 이마트 입점을 막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현재 매곡동 이마트 입점을 막기 위해 어떠한 계획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곡동 이마트 입점 논란이 진행중인데 설상가상으로 북구에 두개의 대형마트가 입점 계획중입니다. 운암동 66-1번지 외 6필지에 연면적 8,800여 평, 신용동 35-1 내에 연면적 8,700여 평 규모의 대형 판매시설 신축 공사에 따른 건축심의 신청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곡동 이마트에서 경험했듯이 추가로 입점하려고 하는 대형마트에 대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두 곳의 대형마트 신축, 입점 계획에 대한 북구청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면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슬라이드 준비가 안 된 관계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행상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용봉동, 오치동, 임동 재선의원 정순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북구의회에서 활동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북구의회도 지난 4월 15일 개원 2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달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이 도시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광주에서 열렸고 5·18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작년 5월에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민주·인권·평화로 대변되는 5·18의 가치와 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자리가 우리 광주 북구에 있습니다. 4·11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과 우리 북구 의원들과 많은 분들이 5·18국립묘지를 방문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채로운 국제행사 중에서 내년 11월에 2013년 세계한상대회가 우리 광주에서 열립니다.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동포기업인과 국내 기업인들간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특히 광주기업인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이 우리 전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을 이끄는 임채완 학장님의 그동안의 연구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되었고 모국의 기업 간, 특히 광주의 기업과의 소중한 네트워크의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북구청은 인근 전남대와 협의하여 대회가 잘 치러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라는 슬로건으로 민선5기 공약이행을 잘 하셔서 민선5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2010년 수상했고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을 2010년과 2011년 받으셨습니다. 자체사업 23개, 유치지원사업 7개로 총 30개의 사업으로 구분되고 2012년 5월 7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민선5기 공약이행을 위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자료에 보면 정상추진사업 27개, 변경추진사업 1개로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운암2동의 단독주택 밀집지역 동네 마당 조성이라는 사업비 6억원짜리 공약 단 한 건만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성된 것일 수도 없고, 완벽한 것일 수도 없으며, 질문도 제기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30건의 공약 중 추진상황 50% 이상은 10건이었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이행이 완료될 수 있는지 송광운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3,69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부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민간은 의무적 주소전환 대상은 아니나 2013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은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도로명 주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금남로, 충장로는 아주 쉽게 부르고 찾아가고 있지만 설죽로, 저불로, 호동로 등 그 이름도 생소하여 그 도로가 어느 동에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북구청에서는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구민 홍보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북구청과 국제 교류중인 중국 산동성 우시시 시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참고자료 요구서에는 과거 우리 구와 교류했던 중국 산동성 동영시 동영구와 중국 길림성 용정시의 교류 단절된 사유가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그동안 교류 실적을 무시하고 변경한 이유를 구청장께서는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신고와 허가 현황입니다. 2012년 5월 현재 가로형간판 8,421개, 세로형간판 60개, 돌출간판 1만 1,606개, 옥상간판 155개, 지주이용 간판 1,272개, 기타 851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전체의 8만 7,620개의 간판 중에서 가로형 표시면적 5㎡ 이하는 불법광고물이 아닌 1만 7,900개의 신고배제 간판을 제외하면 6만 9,720개의 옥외광고물 중에 32.1%인 2만 2,365건이 신고·허가된 옥외광고물이고 67.9%인 4만 7,355개가 불법옥외광고물인 것입니다. 불법천지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장이 폐쇄되어 방치되고 주인 없는 간판은 철거해야 합니다. 간판을 보고 전화를 하거나 불필요한 기회의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불법 없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교통국에서는 여러 부서의 다방면의 노력이 있어야겠기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84개소로 총 94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의 시설물로는 화장실 45개소, 공원의 보안등이 1,076개 등이 있고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등이 있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3억 9,300만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인력으로도 공원관리 소장 7명, 기간제근로자 19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15명, 기타 37명 등 총 82명의 인원이 94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동교 부근의 대상공원의 변모는 대단했습니다. 유채꽃이 만발했고 영산강이 흐르며 편의시설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자면 대상공원의 나무가 고사된 곳이 많았고 멋진 관리사무소의 편의시설은 청소도구의 창고처럼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몇십억원을 들여 지어진 건물의 활용도가 너무나 저조합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주차장의 새로운 화장실의 장애인 화장실에도 청소도구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철저한 공원 점검 및 관리계획을 세워 주시고 공원별로 관리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축물 준공검사 시 편의증진법 적용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물 5개 구에서 표본 추출된 221개소 19개 항목 중 시설물 접근시 비중이 큰 15개 항목을 조사내용에 포함해서 조사한 결과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 매개시설 적합 설치율은 69.1%이고 복도나 출입문, 계단, 승강기 등인 내부시설은 61%이며, 위생시설은 53.5%이었으나 장애인을 위해 구비 또는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인 점자블럭,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등의 안내시설은 적합설치율이 32.3%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의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3㎝ 이상의 도로턱 부분과 굴곡부분에 대하여 노약자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보수함이 필요하다고 2011년 8월 29일 135개소를 조사하여 예산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올해 당장 보도턱 낮추기 135개소의 예상 공사비를 추경으로 세워주시고 가장 장애인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을 파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우리 북구의 5,881명의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6년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되는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비 1,116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는 공사입니다. 운영기간은 20년으로 하수관거정비 150㎞, 배수설비 1만 3,000여 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의 우수와 오수관로를 신설 및 재정비하여 가정오수를 분리 집수처리하고 관거의 통수능력을 향상 시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구민의 눈으로 보기에 파헤쳐진 도로는 제대로 복구가 안되고 통행에 불편하고 미관에 저해되고 있는 도로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서구, 북구, 광산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체에 1만 3,887세대이고 거주 인구는 2만 7,600명입니다. 북구는 7,091세대 1만 4,000명 거주로 가장 많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해 다른 구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2011년 9월 광주발전연구원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북구의 각화주공, 두암주공2단지, 두암주공4단지, 우산주공, 오치주공 등 5곳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체 1만 3,979세대 중에 64%인 8,945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입니다. 응답자 598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한 결과입니다. 가구주는 여자 64%, 남자 35%이며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3.5세이고 평균 가구원 수는 1.9명이었습니다. 직업은 무직이 70%였으며, 1인가구가 48%,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26%였으며, 입주민의 56%가 2000년 이전에 입주하였고 47%가 입주 전에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평균 임대보증금은 250만원으로 월 평균임대료는 5만 6,000원, 관리비는 동절기 12만 8,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59만 7,000원이며, 49.7%가 월평균 5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월평균 저축액은 4만 3,000원, 저축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의 67.2%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36.3% 1순위로 꼽았으며, 경제적 여건의 개선이 25.9%로 빈곤의 대물림 현상 해결 11.9%로 말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52.3%가 경제적 어려움을 1순위로 꼽았고 건강문제를 26.1%로, 자녀교육문제를 6.9%로 응답했습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32.3%가 주거면적을 지적했으며, 이는 대부분 7∼12평 정도로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북구의 지혜로운 영구임대아파트의 다각도의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5월 9일 성황리에 개최한 희망을 향한 도전, 꿈을 향해 함께 뛰는 북구, GET JOB 취업·창업 박람회의 지속적인 추진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상보다 많은 참가인원으로 인해 그동안 취업의 목마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북구청에서의 취업박람회는 앞으로 지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과 함께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취업박람회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임동 지역의 정순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5만 북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분에 넘치는 사랑 속에 새로운 희망과 뜨거운 열정으로 지난 2년간 쉼없이 달려온 민선5기 북구 구정과 제6대 북구의회가 어느덧 그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스스로 몸을 낮추고 밤낮으로 민생현장을 누비며 서민들의 그늘진 곳을 찾아 살펴주신 열정과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의회가 지난 2년간 150여 건에 이르는 안건처리와 의원입법,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의회를 정립하고 30여 차례에 걸친 현장활동으로 주민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풀뿌리 의회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진심 어린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북구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 희망, 주민의 행복을 일궈 나갈 수 있도록 구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고 집행부와 지역 주민간의 탄탄한 연결고리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 4기와 민선 5기 2년 동안 우리는 경제와 복지를 양대 축으로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의 굳건한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의 대승적인 이해와 결단으로 광주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적극 추진한 결과 투자유치서비스 만족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평생학습도시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운암도서관을 개관하고 북구아동복지관과 우산수영장 그리고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등 맞춤형 문화·복지 인프라도 착실히 다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와 다산목민대상 수상, 청렴도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전국 어느 지자체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진 자치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지가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은 두말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 5기와 제6대 북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짓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45만 구민의 숙원을 담아 북구 발전 8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민의 열망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역량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북구와 북구의회가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협력자로서 소통하고 고민하며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 나간다면 머지 않은 날에 4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4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그 날까지 북구의회가 늘 곁에서 변함 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지역의 현안을 되짚어 보고 구민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정책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면서 더 나은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정의 세심한 곳까지 꼼꼼히 챙겨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소재섭 의원님께서 총 9건, 정순영 의원님께서 총 9건입니다만, 소재섭 의원님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대비계획과 정순영 의원님의 민선5기 구청장 공약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섭 의원님께서 2013년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에 대비한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방식과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소재섭 의원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대형마트·SSM입점저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신세계 이마트 본사 항의방문과 서한문 발송 등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휴일 지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서민경제 보호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사업에 있어서 가장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인데 소재섭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함께 건설적인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방식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수거차량이 공동수거함을 계근하여 수거한 후 매월 아파트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독주택과 상가의 경우에는 월정액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한 용기에 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배출자 부담원칙에 가장 부합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에는 RFID방식과 칩·스티커 방식, 음식물 전용봉투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RFID방식은 IC칩과 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시스템화된 수거방식으로 현재 전국 7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각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취지에 부합하고 쓰레기 감량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수거부스 설치 등에 많은 초기비용이 소요되어 단독주택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RFID방식을 우리 구 공동주택 11만 3,000세대에 적용할 경우 수거부스 계량화 시스템 도입 등 시스템 구축에 약 32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칩·스티커 방식은 전국 지자체의 30% 정도가 채택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에 일회용 칩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할 때마다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칩 또는 스티커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다수의 지자체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 전용봉투에 의한 수거방식은 음식물 분리수거 시행초기에 사용되었던 방식으로 배출의 간편함과 편리성으로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의 50% 이상이 이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전용봉투의 터짐이나 찢어짐으로 인한 2차 오염과 비닐류의 재분류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RFID방식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고 환경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RFID방식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당장 2013년도부터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 등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일회용 스티커를 부착한 용기에 한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정착을 위해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30건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행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순영 의원님께서는 제5대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대형마트·SSM입점저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발의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공동 발의 그리고 노인틀니 의료보험 적용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등 여성과 노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45만 구민의 숙원을 담아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등 6대 분야 30건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약이란 실현 가능한 공약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실천해 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45만 구민과의 공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와 공약이행평가에 참여하여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10년에는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제182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김상훈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통해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공약실천과 관리에 관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셨으며, 이 조례에 따라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하고 매년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약이행에 대한 주민과의 신뢰가 쌓여가고 북구의회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5기 구청장 공약은 자체사업 23건과 유치지원사업 7건 등 총 30개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자체사업을 기준으로 국비 847억원, 시비 689억원 그리고 구비 358억원 등 총 2,204억원이 소요됩니다. 공약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개 사업, 즉 단독주택 밀집지역 동네마당 조성은 이미 완료하였고 정상추진 27건, 변경추진이 2건이며, 공약의 진행률이 50% 이상인 사업은 총 11건입니다. 국내 최고의 공약평가 기관으로 공인받고 있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공약 이행현황 중 사업의 완료 못지 않게 공약 실천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률과 공약의 참신함, 파급효과 등에도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은 유치지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이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진입도로 개설,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 민주·인권공원 조성 그리고 광주역 역세권 개발,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 등 북구의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임기 4년 이상의 긴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대형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고민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시·구 의원님들과의 주도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45만 구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북구만의 새로운 브랜드와 미래 비전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정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주소 홍보와 국제교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여년간 사용해온 지번 주소 대신 2014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사용을 앞두고 주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정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주소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지번주소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 목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지번으로 구성된 토지표시 방식으로 지번의 순차성과 체계성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1996년 도시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생활주소로 활용하다가 도로명주소법이 2006년 10월 4일 제정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2011년말까지, 민간부문은 2013년말까지 전환하여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3만 7,663건을 고시하여 법정주소로 확정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지역안내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2009년부터 2010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정순영 의원님께서 언급하였듯이 국가 전체적으로 3,694억원이 투입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8억 1,965만 8,000원, 홍보비로 7,800만원 등 총 9억 1,565만 8,000원으로 국비 41%, 시비 25%, 구비 34% 비율로 투입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도로명 현황은 8차로 이상 대로가 10개, 2차로 이상 로가 106개, 그 외 도로 길이 785개로 총 901개이며, 도로명부여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순영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구민 홍보를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배부, 동주민센터 관내도와 민원안내 게시물들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동 자생단체와 유관기관 임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이 새겨진 생활용품을 배부하여 구민이 쉽게 도로명주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설도로와 건축물 등에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 및 정비하고 구민이 쉽게 도로명주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전체 승강기에 도로명주소 홍보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홈페이지나 북소리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퀴즈대회 개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각종 현장방문 교육과 각종 행사시에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생소하다 보니 구민의 인지도가 낮아 정부시책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들의 생활 속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거 우리 구와 교류했던 중국 용정시, 동영구와의 교류가 단절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산동성 동영시 동영구와의 국제 우호협력교류를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장쑤성 우시시 시산구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상호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길림성 용정시는 중국에서 우리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일송정, 조선민족박물관, 시인 윤동주의 묘와 시비, 생가가 있고, 백두산에 이르는 길목에 위치하는 등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수난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1999년 10월 용정교포에게 보낼 책 모으기 캠페인을 계기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상호교류가 시작되었고 2001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영시 동영구의 경우에는 산동성 북부 발해만 연안에 위치한 중국 제2의 석유공업도시로써 경제, 문화, 예술 등 보다 폭넓은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따라 2002년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두 도시와 2008년까지 청소년 홈스테이를 비롯한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정순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 등으로 용정시, 동영구와의 교류가 지속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용정시의 경우 농업 등 1차 산업이 발달한 반면에 우리 구는 첨단산업 위주의 2·3차 산업 중심으로 발전되면서 양 도시의 제반 여건의 차이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동영구의 경우에는 첨단과학산업을 주축으로 교류하려는 일환으로 작년에 동영시 석유박람회에 우리 구를 초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교류가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동영구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석유기지 유전도시로써 산업구조상 우리 구와는 경제환경이 달라 동영구와 교류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정순영 의원님과 구의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용정시나 동영구와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우리 구와 북구의회에서 용정시 등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간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양 도시 간 우호교류에 대한 접점을 찾는다면 교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용정시와 동영구의 국제교류 사례를 거울삼아서 인구, 경제, 문화적 특성 등 우리 구와 제반 여건이 매우 유사하면서도 상호호혜주의에 입각한 우호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장쑤성 우시시 시산구와 지난해 11월 우호협력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시산구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첨단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하고 금년도 교류방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우시시 시산구와의 교류는 여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방문하는 등 광주테크노파크와 시산구 경제개발구의 기업투자,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문화예술행사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발전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끝으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적 국제교류를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정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북구 임대아파트 다각도 지원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턱 낮추기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보도턱 낮추기 사업은 2011년 구 시책사업으로 실시한 2011년 찾아가는 휠체어 이용자 안전교육 시 장애인들로부터 보도턱이 높아 인도 이용에 불편이 많아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를 개선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간선도로변 위주로 보도턱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대상 135개소와 8,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2011년 추경에 확보하여 정비 공사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열악한 구 재정이 여의치 않아 확보가 어려웠고 광주시에 보도턱 낮추기 사업비 예산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이 또한 지원되지 않아 현재까지 보수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조사된 135개소에 대하여 소요사업비를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정비토록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을 파악하여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휠체어 및 유모차 이동이 많은 지역은 우산동, 문화동, 두암3동, 오치2동, 일곡동 등 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휠체어 등 이용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순찰활동과 모니터링을 지속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 관련 단체,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시와 구의 추진사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시각장애인 교통 음향신호기 및 도로 안내 점자 보도블록 설치, 45대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 76대의 저상버스 운영 등이 있으며 앞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로 및 교통시설물의 지속 확충, 편의시설 점검 및 순찰활동, 모니터링 강화, 콜택시 및 저상버스 확대 건의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가구는 1만 3,920세대이며 그 중 51%인 7,120세대가 북구에 소재하는 5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672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년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시설개선사업으로 각화주공에 세대내부 신발장 교체, 두암주공 2단지와 4단지에 사회복지관 개·보수, 오치주공에 LED전등교체, 우산주공에 난방배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자체사업 추진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보안등 설치 및 공동전기요금 지원 관련 1,035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6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36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구원 수는 많으나 협소한 주거면적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세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택을 안내하여 거주면적을 늘려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열악한 주거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의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조요청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교육 욕구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세대에 대하여 생계·주거비 지원, 교육급여, 의료급여, 쓰레기봉투 지원 및 음식물처리비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적부조의 제한 때문에 보편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되는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건강·교육·경제·취업 등 복합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처방 관리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간자원을 꾸준히 발굴하여 공적부조 외에 지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내 알코올 의존자 및 정신질환 취약계층의 가족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상담, 교육,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비 7,120만원을 지원 받아 두암주공 2단지 내에 주민복지증진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만성질환 독거노인, 한 부모 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체크, 운동처방 등 기본적인 건강능력을 체크해 주고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의 관련 기관과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생활 습관 및 건강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주체 및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력하고 국가사업 지원책을 강구해서 삶의 질과 복지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안천순입니다. 정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창업 박람회 개최 지속 추진과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9일 구인업체와 구직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GET JOB 취업·창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기업의 구인난 해결과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생산직 모집 업체는 물론 간호사, 텔레마케터, IT 분야 전문업체 등 총 17개 업체가 참여하여 구직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국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 취업·창업 박람회 개최를 정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금번 행사를 경험 삼아 광주지역 우수 중소기업체는 물론이고 대기업도 참여하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취업·창업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박람회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의 전담기관으로 북구 시니어클럽을 설립·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26억 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775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를 광주시에서 주관하고 5개 구청이 지원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요처 부족 등의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구 단독으로 개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청년일자리 창출 박람회 개최할 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별도의 부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우리 구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소재섭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북구청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보행환경 위해 요소로부터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을 최우선시 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123개소를 지정하여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배정 예산으로 매년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국·시비 보조사업 5억 2,000만원으로 91개소에 안전휀스,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포장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1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국·시비 보조사업 4억 1,300만원으로 문화어린이집 주변 안전휀스 설치 등 15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교통약자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는 유개승강장 3개소 신규설치와 15개소 보수를 완료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311개소를 대상으로 봄철 새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에 노점상 7,995건과 노상적치물 6,990건을 정비하였고 올해에는 중점적으로 대규모 기업형 노점상 단속을 위해 경찰서 및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중 건축물 도로과다 점용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및 통행불편을 방지하고자 2011년에는 194개소에 대한 도로점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1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올해에도 건축공사 허가 시 공사용 가설울타리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와 최소한의 도로점용 허가로 보행권 확보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대 정문에서 신안교 구간 외 3개소 보도정비, 용봉동 239-10번지 주변 점자 및 유도블록 정비공사, 용봉육교 등 3개소 도색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행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구민 여러분들께서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수립된 북구청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2008년 7월 18일자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차량중심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주시에서 1999년 7월 조례 제정 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 보행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광주광역시가 2000년 10월 2일자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북구와 서구만 2008년, 2010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조례 제3조와 제5조에서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두고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 보행환경기본계획은 시에서 추진하는 3개 분야 40개 사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서 국·시비 재배정 예산 사업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확정되면 시 관련 조례 및 우리 구 조례에 맞추어 면밀히 검토 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선사업 추진 시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의 경우 고무매트가 아닌 모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총 94개소이며 바닥재가 탄성포장인 곳은 29개소, 모래인 곳은 65개소로 그동안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등 공원환경 개선 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모래바닥을 탄성포장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탄성포장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기능이 저하되고 유지관리상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향후 놀이터 바닥재는 탄성포장 대신 모래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바닥재에 대한 기생충검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중금속오염 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 기생충검사는 환경보건법 제23조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의거 어린이활동 공간 중 바닥재 모래는 기생충검사를 실시하고 검출 시 위생소독 또는 모래교체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바닥재가 모래인 놀이터에 대하여는 매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기생충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위생소독과 모래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여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거 최초 설치 시 안전검사기관에 모래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을 포함하여 설치검사를 일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중금속검사는 최초 설치검사 이후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시 바닥재 모래를 포함하여 중금속검사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바닥재 중금속, 기생충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바닥재에 대한 철저한 위생검사 및 안전점검을 위해 예산을 세우고 전체놀이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독 및 모래보충, 교환, 뒤집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공원유지관리를 뒷받침하여 주는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모래바닥재에 대한 위생검사 및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관리예산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공원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모래뒤집기, 모래소독 작업 등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놀이터 입구에 게시판을 설치하고 기생충, 중금속 등의 모래바닥재 이력관리 실시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바닥재 이력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부모님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바닥재 관리에 대한 현황을 알리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65개소 놀이터에 대한 게시판 설치를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범적으로 설치후 평가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닥재 모래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위생점검 및 소독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마트 입점을 막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매곡동 이마트 건부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곡동 이마트는 지난 2010년 2월 건축허가신청이 있어 제도적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입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되고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를 보호한다는 공익상 목적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하였으나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에 패소하여 건축허가를 하였고 지난해 7월 주민감사청구가 수용되어 광주시 감사결과 건폐율 위반 등 위법사항이 통보되어 8월 23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현재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대규모점포등록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등록반려처분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건과 입점제한 범위를 벗어난 조례의 효력 무효와 부당한 처리기간 지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고시 행정절차의 불이행을 사유로 반려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마트 측 소제기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고문변호사 외에 이마트 입점저지시민대책위에서 선임한 두 분의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인을 구성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과 같이 사실은폐 기타 거짓으로 꾸며 이루어졌다는 점과 부정한 방법에 의해 득한 건축허가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설계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고도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과 공세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유통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재섭 의원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적기에 제·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입점을 제한하는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공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입점저지시민비상대책위원회, 중소유통상인조합 등과 함께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점계획 중인 운암동 및 첨단2지구 대형마트 처리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암동 66-1번지 외 남양주택산업주식회사가 제출한 건축계획심의 신청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부지는 1993년 9월 완공되어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이 이루어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내용으로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 9,310㎡이며 이 중 매장면적은 8,997㎡로 계획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업무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고시되고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법과 조례의 개정 전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을 해오던 대규모점포개설자들이 갈수록 강화되는 제재를 피해나가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업태변경, 사업인수·합병 등을 꾀하고 있어 지역의 중소유통상인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타지자체의 경우 운암동 훼밀리코아처럼 기존 대규모점포로 이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고 변경등록을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영업을 계속하여 영세 중소유통상인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지자체의 새로운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시행자인 남양주택산업 측에서는 지식경제부의 민원답변 내용을 근거로 건물신축에 따른 단순한 매장면적 증가임을 내세워 신규가 아닌 변경등록사항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영세 중소유통상인들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식경제부 관련 부서에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개설등록과 변경등록, 휴업과 폐업의 개념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이들 의견을 종합해서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2지구 신용동 860번지상의 롯데 빅마켓 건축계획심의 신청사항입니다. 신청부지는 첨단산단2단계 유통상업지역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이며 금년 2월 3일 롯데쇼핑주식회사로부터 대형마트 신축을 위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 9,000㎡로 판매시설 1만 5,156㎡, 주차장 1만 3,844㎡이며, 창고형 대형할인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심의 신청 이후 지역영세업체의 경영피해가 예상되어 당초 30일의 건축계획심의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주인 롯데쇼핑에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및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측과 우리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상생방안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역 상인단체와 사업주간의 상호 협의를 구하는 별다른 진척이 없어 지난 4월 18일 북구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를 개최하여 9가지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의 하도록 의결을 하였고 사업주는 개선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4월 26일 건축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서울, 경기, 울산, 대구, 부산, 대전 등의 대도시에 코스트코, 이마트 트래이더스 등 대형 창고형할인매장의 입점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과 영세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곳곳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조합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제도 외에는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갈등조정 등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대형마트의 잇따른 입점계획에 대하여 제도적인 장치 밖에서의 제한은 지난 매곡동 이마트의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를 보더라도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처분을 결정하는데는 고민과 어려움이 상존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건축계획 심의가 끝나면 이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등 지역영세업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순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옥외광고물 관련 불법간판 및 주인 없는 간판 철거 대책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물 전산화 사업을 2009년 7월 민간위탁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해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전산화시스템에 의한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방법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광고물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현재 옥외 고정광고물은 6만 9,720건으로 허가간판 2만 2,365건과 불법간판 4만 7,355건, 신고배제 간판은 1만 7,900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양성화 기간 만료 후 자진 신고한 광고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법광고물 자진정비를 유도코자 2011년 8월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 광고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자진 정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추진한 용봉동 지역 옥상간판 200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옥상간판 29건을 자진 정비하였고 불법간판 4만 7,355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단계별로 자진 정비토록 하고 2013년도에 불법광고물 양성화 계획을 수립, 불법광고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업장이 폐쇄된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하여는 2012년 특수시책으로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계획을 수립,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인은 있으나 방치된 간판은 계도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업주의 이사 등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에 대하여는 건물주 사전 동의를 득하여 전문 철거업체에 의뢰, 금년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 간판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수조사된 불법 옥외광고물 자료를 토대로 업주의 자진정비 유도 및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와 더불어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병행하여 아름다운 북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영 의원님께서 공원관리가 저조하므로 철저한 공원 점검 및 관리계획을 세워주시고 공원별 관리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기 전에 북구 관내 공원현황과 점검과 관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84개소로 총 94개소이며 6개 구역으로 나누어 기능직 1명, 청경 2명, 무기계약직 5명, 기간제근로자 26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5명, 공익근무요원 25명으로 총 74명이 현장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공원점검은 6개 지구에 6개 팀 12명을 구성하여 일별, 월별,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자체 보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보수계획 수립 후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공원관리원의 지속적인 순찰과 축대, 휀스, 운동·놀이기구, 화장실, 파고라, 벤치 등의 공원 내 주요시설물에 대한 상시점검 및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타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동교 부근 대상공원 내 관리사무소의 편익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동교 부근 대상공원 내 관리사무소 편익시설은 친수공원 이용객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커피숍이나 매점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별 관리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은 시비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기준 부담률은 시비 50%, 구비 50%로 시에서는 자치구별로 공원면적, 공원시설물, 공공요금 등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 산출하여 보조금을 배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구에 교부된 근린공원 10개소에 대한 시비 보조금은 2억 1,700만원으로 구비 또한 2억 1,7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전액 확보는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은 구비 100%로 8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예산은 4,100만원으로 공원마다 면적, 시설물 종류, 노후 및 파손정도 등이 상이하고 제초작업, 전지작업, 병충해방제 작업과 같은 기계운영비와 재료비 등의 공동경비를 감안할 때 공원별로 관리예산을 산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공원이 더욱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과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이 조성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굴착 복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과 관련한 복구는 원인자가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은 오수전용관로 설치사업으로 먼저 주간선도로에 주 관로를 매설하고 골목마다 지선관로를 매설하여 주 관로에 연결하며 지선관로에 각 가정 배수관로를 연결하는 순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선관로 연결과 배수관로 연결로 인해 재차 굴착이 필요하여 연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완전한 도로 포장을 못 하고 굴착한 부분에 대해 굴착 후 직접 훼손한 부분을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일 임시복구를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각 가정 배수설비가 완료되면 굴착된 해당차선을 절삭하여 기계 포장을 하고 포장면 복구 시 굴착복구 차량으로 인한 차선 오염 및 훼손부를 포함한 굴착구간 주변 차선 및 횡단보도 등 노면 표시 등을 실시하게 되므로 도로면이 완벽하게 복구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섭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여러 동네를 돌아보며 실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몇 군데 동네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용봉동의 반룡로와 용주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세대의 아파트와 주택이 혼재하고 전남대학교 기숙사가 인근에 있어 보행자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인도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전봇대, 가로등, 버스 안내판 등이 떡 하니 버티고 있어 지나다니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갓길 보행이 안 되기에 차도로 통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지역은 노선버스까지 통행하기에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도면 불편의 수준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 약자인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권은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용주초등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을 보면 좁은 도로에 별도의 인도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 본의원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바는 갓길의 전봇대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걸어봤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전봇대입니다. 전봇대를 제거하면 최소한의 이동 공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구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고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중화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 최소한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봇대가 아닌 지중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북구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의원도 북구 예산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이지만 얼마나 값지게 쓸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선에 둘 것인가?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 예로 북구청은 매년 꽃길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꽃길 조성 사업에 2008년 2억 8,000만원, 2009년 7,600만원, 2010년 8,200만원, 2011년 1억 7,800만원, 2012년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꽃길 조성 사업에 대해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하는가 하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수억원을 들여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우리 북구의 재정 형편이 어렵기에 더욱 예산편성에서 무엇을 우선에 두고 더 가치 있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구청장께서는 꽃길이 우선입니까?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입니까?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는 그 무엇보다 우선에 두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기에 인도 확보가 안 된 도로의 갓길에 설치된 전봇대를 지중화 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 통행로를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답변바랍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북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구청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서울 금천구, 평택, 김포, 춘천, 용인, 대구 북구, 익산, 광주 남구 등 RFID방식 종량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광주 남구의 경우 현재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개소에 48대를 설치 시범 운영중입니다. RFID 설치 운영 결과 감량률이 약 25% 정도 효과를 봤으며, 수수료를 세대별로 부과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식 고취 및 노력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처리비용 감소로 처리예산을 절약하였고 RFID 설치로 인한 설치전보다 아파트 주변환경이 청결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최대 60% 감량 성과를 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0%의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우리 북구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산해 보면 매년 5∼6억원 정도의 처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정부 및 광역단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북구도 RFID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종량제 사업의 근본 취지는 음식물쓰레기의 원천적 감량에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방식을 선택한다고 해도 많은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주민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대주민 홍보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본의원이 2011년 새롭게 단장된 놀이터를 중심으로 몇 군데 놀이터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사진 몇 장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제시) 현장에서 많은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놀이터에 대한 문제점과 바라는 점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놀이터 바닥이 거의 대부분 엉망이었습니다. 대다수 어린이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돌부리, 나무뿌리, 바닥에 깔린 보도블럭, 심지어 겉으로 도드라지게 묻혀있던 건축 폐기물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실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놀이터 바닥이 충격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딱딱히 굳어 콘크리트 바닥 같았습니다. 법에는 충격 흡수를 위해 모래바닥의 경우 300㎜ 이상의 모래를 도포하게 되어 있지만 거의 모든 곳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째, 놀이터 주변의 위생상태입니다. 놀이터 주변엔 특히나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 더미로 악취와 더불어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위생상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놀이터는 놀이터 바닥에 동물 사체가 묻혀 있었는데 밖으로 도드라져 매우 불결했습니다. 방금 전에 본 영상 중에 까치의 사채가 바닥에 묻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잡풀들이 어린아이 키만큼 자라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기생충 검사 및 중금속 오염 검사의 시료 채취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셋째, 놀이시설이 망가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종합놀이대의 경우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장기간 A/S가 되지 않은 채 일부가 망가져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낡은 놀이기구의 경우 칠이 벗겨지고 그야말로 고철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놀이터 실태만 보더라도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관련 예산의 확보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생충 및 중금속 오염 검사에 필요한 예산 및 바닥재 교체, 모래보충, 모래뒤집기, 소독 등의 예산은 꼭 세워야 합니다. 또, 구 관리 어린이놀이터 외에 공동주택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보충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입점 관련 내용입니다. 주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에서 보듯 대형마트의 입점은 아주 약간의 편리성이 있을지 모르나 그 뒤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인근에 집값이 뛰었다는 소리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네 상가가 문을 닫으면 밤거리가 어두워지고 아이들의 하교길이 무서워집니다. 교통혼잡으로 인해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광주는 자영업자가 몰락하면 광주 경제가 몰락하게 됩니다. 대형마트는 잡식성 공룡이기에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잠식시킵니다. 식당, 제과점, 미용실, 약국 그래서 막아야 합니다. 북구의회는 물론 북구청, 시민대책위 등이 힘을 모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지역상권과 중소상인,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북구청이 막아내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대적입니다. 본의원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저의 남은 임기동안에도 대기업, 대형마트 입점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주신 송광운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소재섭 의원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좌석에서 -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광운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을 RFID 즉, 전자계량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줄 것과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공 및 주민홍보 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면밀하게 분석하셨듯이 RFID방식, 즉 전자계량방식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면에서 시범자치단체 사례에서 보듯이 25%에서 많은 것은 60% 정도까지 감량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 그리고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에서도 초기 설치비용 부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RFID방식, 즉 전자계량방식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 지 등 재원대책과 함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RFID방식, 즉 전자계량방식을 최대한 빨리 도입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권역별 설명회를 비롯하여 언론매체, 특히 여성단체 등을 통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별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서 중점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몸을 낮추어 묵묵히 연구하고 참신한 제안을 해주신 소재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재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소재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보행권 확보를 위한 한전주 지중화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주 등 도심지중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절차는 시에서 한전으로 지중화 사업을 요청 시 한전에서 내부심사 및 승인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산출하고 시와 한전간의 협약체결 후 시에서 사업비 50%를 한전에 납부하면 시행할 수 있으며 한전설로 지중화 비용은 1㎞당 2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 지역에 한전 선로 지중화 사업은 2005년도에 비엔날레 주변 2㎞, 2007년에 임동 오거리∼전대 사거리 간 2㎞에 대해 시행하였으나 2008년 2월부터 지중화 사업 공사비 부담이 가공배선 선로의 지중화 사업 처리기준에 따라 한전부담이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경감되었고 도로점용료 영구면제 등 조건부 사업시행으로 시 부담비용이 가중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한전 재정악화로 지중화 사업이 현재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 등 지중화 필요구간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에 건의하는 등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보행권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환경기본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용역사업이 금년 6월말 확정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 최종안이 확정되면 동 계획을 우리 구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내년도 예산에 용역예산으로 편성,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에 관련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위생점검에 대한 계획과 공원관리 예산확보에 대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일상점검과 월별점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어린이 놀이터 모래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시보건환경연구원에 기생충 검사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 중금속을 포함하여 모래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조치사항으로는 모래교체, 뒤집기, 위생소독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상시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기생충 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생충란이 발생된 모래에 대해서는 적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유지 관리예산은 전액 구비로써 우리 구 열악한 재정상 관리에 충분한 예산확보는 어려우나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전면교체 및 부분 수리 등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교체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등의 관리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 이전 종전의 아파트 놀이터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안전관리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임직원, 일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안전관리 교육 시 놀이터 관련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교육 및 규정을 제공하는 등 아파트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 하반기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실태를 표본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추가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정순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로 지정되신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앞서 본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사항이 있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이번 5월 14일 세계부부의 날 기념식에서 구청장부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대학 때 만나서 36년 동안 좋은 가정을 만든 비결이 뭘까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45만 북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주민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강구해서 지원하고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북구 구민들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의 비결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비결이라고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가정에 있다.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가정교육이야말로 정말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는 격언을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권재도 목사부부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범국민 부부문화운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 법정기념일로 공포되면서 가정의 달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21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북구민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송광운 청장님의 30개 공약을 2,20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데요. 단독주택 밀집지역 동네마당조성 1건이 추진완료되었는데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운암동에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예시적으로 우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를 올해나 내년에 지정해서 하실 건가요?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한 것이라고, 1건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완료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답변서 11쪽을 보면 장기적인 사업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시·구 의원들과 주도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북갑 강기정 국회의원과 북을의 임내현 국회의원 두 분의 공약을 이번에 준비하셔서 현안사업으로 정리해 놓은 책자가 있던데 보셨습니까?

예,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순영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약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사업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시 재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실현해 갈 수 없는 사업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이번에 북갑의 강기정 국회의원님과 북을의 임내현 당선자님께서 출중한 능력과, 또 중앙에서 많은 지역예산을 가져오실 분들입니다. 또 시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2012년 주요현안사업에서 북구 갑과 을 공통건 12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북구 을에서 지역현안특별위원회 4개를 구성했습니다. 용봉IC진입로 개설은 북구청의 송광운 청장님의 공약과 같고요. 31사단 이전 대책위원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영산강 수변지역 생활체육 스포츠타운 조성도 특별위원회를 했어요. 그리고 민생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등 4개를 만들었습니다. 구청장의 공약과 현안사업에서 빠진 것도 몇 개 있거든요. 그것도 숙지하셔서 두 국회의원과 같이 현안사업을 잘 이행하고 공약을 잘 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신 것에 우리 북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실천해 가고 하나하나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협조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청장의 30개 공약을 보면 약간 실현 가능한 공약만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주의의 실현 가능한 쉬운 공약보다는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공약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진 국장은 스마트한 모습이 늘 기대가 되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쪽에 도로명주소사업비로 전체 3,600억원, 우리 구는 9억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홍보효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지번주소는 예를 들어 우편물이나 쇼핑물을 배송할 때 1번지 다음에 2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로 전환 시에는 건물번호를 도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최대화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더 효과가 있고 좋은 도로명 주소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국장님은 신주소의 집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주무 국장이라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작년부터 유심히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본질문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 집 앞 도로는 8차선 이상 도로이며 8차선 이상 도로는 대로라고 합니다. 2차선에서 6차선 도로는 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각화대로, 거기 도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금호아파트이기 때문에 매긴 번호가 33번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 동과 호수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 주소를 어떤 경우에도 신주소로 말씀하시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와 2013년 12월말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번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주소를 알고 계시고 직원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등 또 직원들 전체 집합교육을 시켰고 안내지도도 배부해서 많이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했었는데요. 시비보조금을 얼마나 주나, 저희가 9억원 정도 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시비보조금교부결정서에 대해서 주셨는데 지금 동서남북, 광산구 다 동일하게 시비를 주셨어요? 이것은 불공평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명사업은 지금부터 4년 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올해 빼고 지난 3년간은 기반시설에 투자하였습니다. 방금 정순영 의원님께서 기반시설에 투자된 돈은 의원님께서 균등배분했지 않느냐 했지만 차등지원했습니다. 우리 구가 도로명이 901개소로 다른 구보다 도로명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명 관리라든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안내 지도판의 제작비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가 많은 배정을 받아서 사업의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차등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홍보비용이 같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우리 북구가 45만명이고 동구가 12만명의 네다섯 배가 되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홍보비를 같이 배정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비는 차등지원해서 받았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올해 1,800만원의 홍보비 지원은 균등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정질문 시에 정순영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이므로 시에 다시 한 번 차등지원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예,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올해 들어서 신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해 보았습니다. 병원을 가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카드주소변경을 할 때, 그런데 신주소를 말하면 구주소를 말해 달라고 하고 아무리 홍보를 해봤자 주요기관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이것을 2014년 1월부터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서도 전산시스템으로 신주소를 말하면 구주소가 당연히 나오게끔 할 수도 있는데 신주소를 말하면 거의 100% 가까이 구주소를 다시 말해 달라고, “무슨 동이라고요?”라며 다시 동을 말해 달라고 해요. 김희진 국장께서는 각 기관장들한테 이런 것을 더 홍보를 했으면, 일반적으로 마구 홍보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하고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2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부문은 의료보험공단 같은 경우라든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31일자로 도로명주소로 100% 전환하였습니다. 단지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 보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지 않고 민간부문에 보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내 민간부문에게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국가정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저희로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없는 처지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보급된 후에 정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한 후에 추진상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청취해서 행안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부문에서는 예를 들어 우편물이나 백화점, 쇼핑몰, 금융기관, 카드회사,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는데 민간부문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송된다든지 수취인불가로 반송되었을 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안부에서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보급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순영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연기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안심이 되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 목적으로 사용한 지번주소, 일제가 사용했던 지번주소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디가서나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습관화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정 주민생활국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북구를 위해서 너무나 애쓰시다가 머리가 하얘지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강 대책으로 보도턱을 일제조사한 135개소, 답변에 의하면 올해 전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경에 8,500만원이 확보되든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중앙의 특별교부세 등 요구해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리가 더 하얘지실 것도 없는데 어떻게…….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심정은 휠체어 체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언제 해보셨어요?

제가 사회산업국장할 때 한 번 해본 적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힘들지요. 약간의 돌부리나 턱만 있어도 넘어지고요. 이번에 제 딸이 다리를 수술해서 휠체어를 한 달 간 탄 적이 있어요. 현대병원 근처였는데 잠깐 100m만 갔다와도 땀으로 범벅이 되어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확실하게, 휠체어를 타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호남대에 가면 체험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계획이 잡혀 있어요? 다음 달에요?

곧 시행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되는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희망복지지원단은 11명입니다.

그 분들 11명이 북구 26개 동의 전체 사례를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도력이 우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2,3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영구임대집단촌을 안 짓고 있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다시 다른 아파트로 이전하든지 탈수급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해야 그 자리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입소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입소하려면 탈수급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영구임대아파트는 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1년부터 5년 걸립니다. 그런데 돌발적으로 꼭 입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건교부에서 하는 임대주택, 임대매입주택 전세 등이 재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융통성 있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들도 탈수급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서 5쪽,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하는데 무직자가 70%인 상태에서 우선순위가 임대료의 차등지원이었거든요. 조사해본 바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는 지금 순위가 2위인 공동전기요금만 지원해 주는 상태에요. 1위인 차등임대료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우선순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를 못 한다고 옛날부터 했는데 이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복지비로 60%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나 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각 국장님들께서는 늘 예산을 말씀하십니다.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이 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그렇다면 예산 말씀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필요한 데가 무엇인가? 가장 약자가 누구인지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데도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예산편성권을 시민에게 넘겼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북구청처럼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곳이 없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5개 구 중에서 가장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곳이 우리 북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개 구의 다른 어떤 구보다 영세민들을 위해서 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행정적으로도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안천순 경제문화국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안천순입니다.

get job취업박람회가 아주 큰 호응을 얻었죠?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하실 것인가요? 답변서에는 계속한다고 하셨는데요.

고용노동부의 국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노인일자리박람회도 추진할 것을 건의했는데 부스만 만든다고 하신 것은, 그것이 어려운가요?

광주 염주체육관의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가보았습니다만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고 특히, 어르신들이라 신청서 쓰는 것부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인력, 장소의 제약이 있지만 다방면으로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표와 같이 현재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우리 북구에서 별도로 노인일자리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순영 의원, 배정된 보충질문시간 2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10분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취업박람회에서 느낀 것입니다. 자식의 취업을 위해서 부모가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취직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 부모가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얼른 전화해서 자녀분을 오라고 하십시오.”라고 해서 오신 분도 계셔요. 임금이 낮은 것이 문제이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취업박람회 때 구인이 굉장이 많았잖아요. 고졸출신, 공장 이런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TV를 시청하고 계신 청년분들게 취업에 대해서 임금이 적더라도 경험을 많이 쌓다보면 자기가 원하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구식 국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불법간판을 바로 알 수 있는 민간업체의 컴퓨터시스템이 있다고 하던데요. 컴퓨터시스템으로 4만 7,355건이 조사되었다고 하는데 불법간판을 컴퓨터시스템에 전부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일부 걱정 됩니다.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불법을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본질문에서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는 민원인들의 이해부족으로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0년과 2011년 6월까지 양성화 기간을 통해서 일부 조치했습니다. 2,493건에 대해서 보완조치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많은 불법시설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2차 양성화 기간을 계획수립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예방되도록 저희들이 적법한 기준에 맞춰서 적법한 광고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전산화시스템이, 기계가 지나가면 적법인지 불법인지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전산화 태그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바로바로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전산화시스템이 있어서 불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는 불법이 완전히 없어지겠네요?

완전히 없앤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법률을 지키고 불법광고물을 하면 벌과금을 문다는 사람들 외에는 적법한 절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광고물과 벌금을 물고서도 불법광고물을 하겠다는 사람 외에는 아마 불법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결국 주민사업자들의 의식수준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애인화장실에 쓰레기를 놔두었던 사진입니다. (자료제시)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고 치워진 사진인데요. 국장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 제가 의견을 받고 바로 현장조치 했습니다.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애인 화장실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쓰더라도 공간을 비워두어야 하는 것입니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약자를 위한 배려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 쓰고 방치하고 있더라도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2억 3,600만원 중에서 통합으로 비용을 관리하신다는데 대상공원은 이제 새로 생긴 곳인데 금액을 공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된 공원은 관리가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시에 알아 보니까 대상공원을 북구에 관리를 넘겨주면서 6,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고사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100% 안 되었는데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다고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설된 공원은 초기에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고 안정화 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구는 원인자가 한다고 답변서에 있는데 그럼 민간업자가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나요? 아무 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로법 제38조에서 점용과 굴착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 및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굴착된 것은 조금 하든지 많이 하든지 얼마 정도까지 포장되는 것입니까?

기준이 3.5m는…….

답변서에는 3.5m를 포장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북구의 900여 도로에서 8차선 이상되는데 3.5m만 복구를 하게 되면 색깔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색상이 다르다고 해서 전체를 한다는 것은 도로시행령 기준에 따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도로 여건에 따라, 공사를 위해서 3.5m 폭 기준으로 하고 5m 미만일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누더기도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굴착을 허가할 때 우리 북구청에서 허가조건을 잘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으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시장이 발달하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아이를 제 시간에 데리러 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했을 때 오히려 부모들은 더 늦게 데리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벌금제도가 아이를 늦게 데리러 갈 때 죄책감을 없애주는 면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번 구정질문의 주제는 불법없는 북구입니다. 법을 지키고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업소의 말에 가슴이 아픕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명품북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용봉도, 오치1동, 오치2동, 임동 지역의 정순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영 의원과 송광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