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 사회복지국

위원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것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뭐 예산과 관계없는 것이 있나요? 다 관계가 있으니까 질의 하십시오.

관계가 없는 거 같아서……. 보청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청각장애인 보청기 사업이 2011년도에 예산상의 이유로 대전시에서 중단이 되었나요?

예 인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 90명, 차상위계층수가 48명해서 총 13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보청기 사업하는데 몇 분이나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보청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34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동휠체어는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약 2억2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년에 연간 보청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1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12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거 이야기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4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34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중간급 보청기를 했을 때 약 150만원 정도 자부담이 발생하는데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좋은 것은 약 300만원까지도 가고 보통 수준 150~200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서 각 보청기라든지, 휠체어라든지 기구마다 이게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원도나 충북, 전북 같은데에서는요.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의해서 전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전원지원이라는 게 뭐냐하면 우리 관내 많은 회사쪽에서 배려를 해 주어서 약 53만원 정도의 귓속형 보청기로다가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약 19만원 정도만 예산을 활용한다고 하면 1년에 한다고 해 봐야 10명 잡으면 190만원입니다. 이 정도 올려 가지고 그 분들이 자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금에서 운영을 하든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든 위원님께서…….

회사가 필요하다면 좌우지간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 보고 있는데 이게 반응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귓속형으로 해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10명 한다고 해 봐야 560만원입니다. 190만원 만 우리가 예산을 더 주면 그 분들이 깨끗하게 자부담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난번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잖습니까?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4층의 교육장 보수공사하고 수유실은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는데 현장에서도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장님실을 옮기면서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다. 상담실의 기능이라는 것은 일정부분 상담자의 개인신상의 문제라든가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시설 설비에 대한 것은 공감하지만 활용을 하고자 하는 용도 만큼은 변경하실 의사가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봐서 적절치 않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관리국

지난 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간판에 대해서 좀 고쳐보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광고대가 열악하고 인원이 부족함으로써 담당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에요. 나중에 12.5% 정도 9천여개의 간판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4만여개가 되는데요. 애초부터 입법을 해야할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광고심의를 열어 가지고 애초부터 인허가시에 광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온다고 하면 불법광고물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온 게 ‘우 리 구에서도 체계적인 간판정비와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해 옥외광고물 위탁관리행정 시스템구축 및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지원 등을 대전광역시와 협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올해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가져 올 수 있는가.

협의를 해 봐야 겠습니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저희들만 아니라 5개구를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예산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요. 한 1억5천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제대로 광고 간판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들어오면 세외 수입도 연간 1억2천 내지 1억5천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세외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안 되면은 1억 5천을 들여서라도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1년 정도만 한다고 그러면은 이 세외수입으로 충분히 다 메꾸어 진다고 봅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전혀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검토라고 하면 이번 대전시에서 한 50% 예산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언제까지 협의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현재 총괄부처는 행정안전부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전수조사에 대한 법개정이라든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와 맞 물려서 대전시하고 유성구하고 3자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라 관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예 한 두 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하고 협의를 빠른 시일내에 끝내 보시고요.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차피 대전시도 예산을 세우는 게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8. 9월이 되어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는 시 디자인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거기서는 당연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넉넉잡고 올 12월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10월까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차피 10월까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하니까요.

10월이면 12월에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349에서 3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3에서 17페이지, 추경예산안 357에서 36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는데 대전시가 5개구인데 차등해서 주지요?

작년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구청으로 줄 때는…….

이제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는 건가?

그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거는 수통골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줍니다.

수통골 같은 거는 시에서 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애매합니다. 시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 유성구도 관련되어 있고, 같이 연관 되어 있는 공동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성구만 책임이 아니고, 수통골 자체가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의 입장에서는 대전시에서 책임을 져라 해서 대전시에서 50%를 책임지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그러면 차등에 동구부터 대덕구까지 주차시설 면적이라든가 차에 대해서 차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똑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차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회계가 없어져서요.

아!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지, 지원은 자치구에 업무라고 대전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주차기금은 시에서 받은 일이 없겠네요.

특별교부세나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이거는 분할해서 주는 거는 없어 졌습니다.

아! 그전에는 구에서나 주차면적, 단속건수 등을 고려해서 차등지급했어요. 그때는.

평가를 할 때요. 주차장에 대해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잘 해 가지고 2,500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게 그런 겁니다. 단속 건, 주차장 확보건수, 교통행정에 대해서 받은 게 저희들이 잘 했다고 해서 2,500만원 받은 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받은 거는 아닙니다.

단속이 1건이면 4만원인가요? 4만원이면 우리 구 한테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전액 구수입입니다.

구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단속해도 안 되지만 너무 적게 단속해도 안 되고.

적당히 완급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차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거든요. 단지 그걸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하느냐 완급을 조절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단속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나는 주차단속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해 놓고 안 되었을 때 단속을 해야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서 도저히 차를 세울 데가 없는데 단속만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것도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증가가 많기 때문에 100%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는 주차장을 늘릴려고 하는 계획은 별로 없더라고, 신성동 밖에.

예 그렇습니다.

진잠부터 신성동까지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단속만 하고, 한번 연구를 해야지.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6개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전부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 놓아도 들어가지를 않는 실정입니다.

너무 비싸서 그런 거에요.

비싼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대도 2천원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구청 유료주차장도 하루 맥심엄이 2천원입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오는 게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하여간 시비교부금도 없어 졌다니까 주차장면적으로 스스로 확보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30만 어쩌구 하는데 주차장은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371에서 3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377에서 38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종합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심사안이 마련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심사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심사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