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 사회복지국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노인회지회에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된 거죠?

저희들이 작년 9월에 노인회 지회를 오픈을 했고요. 건물이 크다 보니까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기타 공공요금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본예산에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사용을 해서 부족한 그 부분을 계상을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매달 23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금 추이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본격적인 하절기로 들어 가기 때문에 냉방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은 좀 더 공공요금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7, 8월에 냉방기를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산이 없으면 가동 중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설명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본의원도 설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어르신들이 어쨌든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도 그 지회는 지회다워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지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 그래서 버스를 한 대 구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걸맞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분별하게 프로그램을 늘려서 예산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회는 지회다운 일을 하고 여타 부분에서는 복지관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서 지금 3개 프로그램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지 않는 스포츠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어쨌든 운영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책임이지 않습니까? 운영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 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277에서 282페이지 수정예산안 115에서 1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85에서 29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30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지난번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잖습니까?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4층의 교육장 보수공사하고 수유실은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는데 현장에서도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장님실을 옮기면서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다. 상담실의 기능이라는 것은 일정부분 상담자의 개인신상의 문제라든가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시설 설비에 대한 것은 공감하지만 활용을 하고자 하는 용도 만큼은 변경하실 의사가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봐서 적절치 않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관리국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는데 대전시가 5개구인데 차등해서 주지요?

작년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구청으로 줄 때는…….

이제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는 건가?

그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거는 수통골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줍니다.

수통골 같은 거는 시에서 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애매합니다. 시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 유성구도 관련되어 있고, 같이 연관 되어 있는 공동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성구만 책임이 아니고, 수통골 자체가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의 입장에서는 대전시에서 책임을 져라 해서 대전시에서 50%를 책임지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그러면 차등에 동구부터 대덕구까지 주차시설 면적이라든가 차에 대해서 차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똑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차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회계가 없어져서요.

아!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지, 지원은 자치구에 업무라고 대전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주차기금은 시에서 받은 일이 없겠네요.

특별교부세나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이거는 분할해서 주는 거는 없어 졌습니다.

아! 그전에는 구에서나 주차면적, 단속건수 등을 고려해서 차등지급했어요. 그때는.

평가를 할 때요. 주차장에 대해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잘 해 가지고 2,500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게 그런 겁니다. 단속 건, 주차장 확보건수, 교통행정에 대해서 받은 게 저희들이 잘 했다고 해서 2,500만원 받은 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받은 거는 아닙니다.

단속이 1건이면 4만원인가요? 4만원이면 우리 구 한테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전액 구수입입니다.

구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단속해도 안 되지만 너무 적게 단속해도 안 되고.

적당히 완급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차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거든요. 단지 그걸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하느냐 완급을 조절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단속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나는 주차단속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해 놓고 안 되었을 때 단속을 해야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서 도저히 차를 세울 데가 없는데 단속만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것도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증가가 많기 때문에 100%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는 주차장을 늘릴려고 하는 계획은 별로 없더라고, 신성동 밖에.

예 그렇습니다.

진잠부터 신성동까지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단속만 하고, 한번 연구를 해야지.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6개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전부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 놓아도 들어가지를 않는 실정입니다.

너무 비싸서 그런 거에요.

비싼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대도 2천원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구청 유료주차장도 하루 맥심엄이 2천원입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오는 게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하여간 시비교부금도 없어 졌다니까 주차장면적으로 스스로 확보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30만 어쩌구 하는데 주차장은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371에서 3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377에서 38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종합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심사안이 마련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심사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심사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