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김영미 의원님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 등이 접수되어 구정질문서와 심사결과보고서는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본회의 다섯시간 전에 접수되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상임위원장 및 의장단 간에 협의를 아직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부의하기로 하고 부의하지 않았으며, 이미 대전시에서 지난 제300회 정례회에서 50만 서구민을 포함한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담아서 촉구건의안을 낸 바가 있고 이미 공사가 201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해서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후 다음 기회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석운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응노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운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지방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 계급 중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법하게 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인터넷시스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인터넷시스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안정을 위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7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을 규정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역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8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저문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67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응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서 위임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건강을 증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 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산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과 최적의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감면 대상으로 매년 예산에 편성 후, 세입 조치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감면대상으로 개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그 밖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을 통한 주민의 행복한 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7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의회모니터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방청하고 있음을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공지합니다. 10.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용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승인의 건(도시건설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63호로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구에서 운용할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47억 7,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경사항이 없으며, 2012년도 개별기금 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 조성계획은 기정액보다 1,000만원 증액된 수입을 고유목적 사업인 참생활박람회 행사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1억 4,000만원을 예치금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치금 1, 900만원을 감액하여 노후된 광고물정비차량을 구입하려는 운용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 5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230억 7,300만원보다 408억 300만원이 증액된 3,638억 7,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526억 8,800만원, 특별회계가 11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130억 100만원, 지방교부세 8,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0억 7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서 176억 7,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2,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은 기획공보실 3억 7,700만원, 감사실 100만원, 일자리추진단 4억 2,900만원, 자치행정국 35억 8,400만원, 생활지원국 237억 1,900만원, 도시환경국 81억 2,000만원, 건설교통국 32억 7,700만원, 서구보건소 9억 4,200만원, 의회사무국 1억 3,600만원, 갈마도서관 7,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4,8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24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24억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농로정비공사 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을 관련사업에 유효하게 배분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의존수입에 대한 비율이 자체수입보다 월등히 높은 점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소통하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3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5월 각종 행사로 인한 바쁜 시기임에도 제197회 임시회 회기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처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1회 추경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 부족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분에 따른 예산의 증감조정 그리고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해하시고 구민복지증진과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와 고심끝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3. 구정질문의 건(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우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월평·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변화와 도약으로 큰 도시 명품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환용 구청장님과 맡은 바 업무에 온 힘을 다하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마사회 대전지점 주변과 상가 및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타워 조성 및 마사회 이전과 관련하여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은 1997년 7월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충북·경북·대전권의 유일한 장외발매소로 대전지역 이외에도 인근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은 아파트, 다가구 주택, 초·중학교 3곳, 상가, 대형마트 등이 밀집한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사행성 조장, 도박중독자 양산,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등 각종 부정적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월평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만여 주민 중 많은 분들이 떠나고 싶은 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해 한국마사회 대전지점 입장 연인원은 약 60만명으로 영업일기준 1일 평균 약 4,000여명, 2,000여대의 차량이 일시에 주ㆍ정차를 하고 있어 인근 주택가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유도하여 주말마다 극심한 교통혼잡과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간의 주차분쟁이 이웃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심화되어 주민생활에 커다란 장애요인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동안 마사회 주변 불법 주ㆍ정차 관련 민원접수는 109건, 주차단속 5,420건으로 이러한 고질적 반복민원이 마사회 영업일(금, 토, 일요일)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마사회 유치로 촉발된 심각한 주차난 및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월평동 인근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조성 및 마사회 이전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대전시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건의하고 시와 함께 마사회를 방문하여 마사회 이전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원이 야기될 때만 관심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대처했을 뿐 근본적인 대안이나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한국마사회 대전지점 장외발매소 이전촉구 건의안’ 채택 등의 노력을 한바 있으나 마사회 이전은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사항임에 따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한국마사회 주변과 상가 및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영주차타워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은 한국마사회로부터 레저세를 징수하고 있는 대전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년간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의 지방재정 기여도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에서 대전시에 납부한 레저세는 1,058억원이며, 이중 우리구로 교부된 징수교부금은 레저세의 3%에 해당하는 31억원에 그쳐 자치구의 재정기여도는 현저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대전시세로 징수된 레저세는 127억원이며 이중 우리구 징수교부금은 3억 8,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마권 판매이익에 대해 징수되는 레저세의 97%를 대전시에서 가져가고 마사회 운영으로 발생되는 주차 및 사회문제는 고스란히 서구의 문제로 남겨지고 있는 실정인 만큼 한국마사회로부터 연간 100억원 이상 레저세를 징수하고 있는 대전시에서 공영주차장 건립비 전액을 지원하여 마사회 주변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도시계획세의 자치구세 전환에 따른 재원소멸, 주차장 조성 관련 5개 구에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마사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한국마사회 주변과 상가,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타워 조성과 장기적으로는 마사회 대전지점 이전에 대한 구청장님의 추진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의지가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구우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환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7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마사회 대전지점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마사회 이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평1동 한국마사회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타워 조성과 관련,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부족문제는 우리 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도시가 주차장 건설이 차량증가 수요를 도저히 따라갈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며 우리 구는 2011년말 현재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이 32%정도가 부족합니다. 마사회가 위치한 월평1동의 경우는 영업일 주차수요대비 약 53%가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타워 건설 등 공영주차장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영주차 1면 조성에 평균 7～8,000만원이 들어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마사회를 방문 자체 주차장 추가확보와 주차 안내원 배치, 대중교통이용 캠페인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1일 입장인원 감소로 인한 마사회 대전지점의 수입감소 등과 맞물려 특별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마사회의 월평지역 입주로 인해 이한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10년간 1,058억원의 레저세를 징수해온 시에서 주차타워 조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오던 중 공영주차장 건설의 50%를 지원해주던 도시계획세가 작년에 재산세로 전환되어 모든 주차장 건립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고 타구와 지원의 형평성 등을 감안,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월평지역의 주차장 문제는 마사회 입주라는 특수성과 레저세 수입을 감안한다면 형평성만을 주장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시에 전액시비로 주차타워 건립을 2회에 걸쳐 요구한 바 있으며, 인근지역 주차장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입지가 선정되면 전액 시비 지원으로 주차타워 조성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전액 시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일부 구비부담 검토와 함께 현재 레저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3%를 타징수교부금과의 형평성을 고려, 10%정도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적으로는 마사회 대전지점 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추진의지와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대전지점 장외발매소 이전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사항으로 구청장의 추진의지가 있더라도 지역사회의 정서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많은 행정적 절차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전문제는 마사회 주변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내포하고 있지만 지방재정과 경기 활성화와 함께 문화센터 운영, 이웃돕기 등 일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차타워 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마사회 이전에 대한 지역공감대 형성과 함께 마사회 이전 적정지 물색 등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마사회 주변 주차난 해소와 이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짧게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제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먼저 서구의회 의원 19인이 연서한...,)

김영미 의원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승인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만..., (

의석에서 :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건의안이 안건 상정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어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변경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제출하셨어요? (

의석에서 :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미 의원님, 잠깐만, 언제 제출하셨어요? (

의석에서 :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했어요..., (

의석에서 : 소통과 화합의...,)

잠깐만, 김영미 의원님..., (

의석에서 : 서구의회 구현을 위해서...,)

김영미 의원님, 접수했어요..., (

의석에서 : 50만 구민이 다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동의안이 상정되기 위하여 폐회되기 이전에 간담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의원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면 처음 시작할 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은데, 접수는 했어요. (

의석에서 : 폐회되기 전에 간담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어떤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나를 얘기하세요. (

의석에서 : 간담회를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폐회가 되기 전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결론은.)

간담회는 내일 아침 9시에,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아침 9시에 하려고 해요. 여기 계신 의원님중에 여덟명 출발하는 일정 아시잖아요. 내일 아침 9시에 간담회를 해서 꼭 필요하면, 서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면 임시회 열어서 하면 되요. 내일 아침 9시에 또 불가피한 일정이 있으면 조정해서 하루 이틀내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의 통례를 거쳐서 이 다음 회기때 필요하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