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회기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계획서와 같이 2012년 5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공동주택 하자관련 증인 조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하자관련 증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주택건설 조성석 대표를 대신하여 윤명준 이사와 온인택 본부장께서 위임받아 증인으로 참석하였는데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임대의 회의록 그리고 관리회사 소장 근무기간 그 관련된 서를 다 갖고 오셨나요?

그리고 그 최경철 그 회장님 증인 오셨는데 현장 저희가 갔을 때 안 계셨었는데 거기에서 들었던 것 좀 사실을 먼저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5년차 그 하자보수 종료를 할려면은 주민들 동의를 그 5분의 4 그러니까 80%를 그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전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주민 그 입주자들 서면을 구하지 않고 추후 추인 받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어, 그렇게 된 사유가 뭐죠?

이 향후에요?

그면 첫째 일단 제가 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안 그러는데, 법을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법조항에 보면은 사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해야 맞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제 바뀌셨다는 건데 그 바뀌셨다고 하지만 그것이 뭐 바뀌었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애요? 근데 그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은 뭐 아시겠지마는 60조 2(하자보수의 종료) 그 5항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일단은 법을 좀 미리 좀 알고 좀 진행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면 인제 회장님은 어쨌든 이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런 거를 할 때 관리소장님하고 좀 상의 같은 걸 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예, 그 인제 어쨌든 뭐 앞뒤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법조항을 그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민들 81.2%를 받으셨다고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 입대의에서 하신 건가요? 어디서 하신 건가요? 주민동의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동의를 받을라면은 여기가 지금 500몇세대죠?

350세댄가요?

350세대를 서명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냐, 입대의 임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받으셨는지,

그면 이거 받을 때에 그 입주민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입대의에서는 설명을, 어쨌든 그 회의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설명하실 건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동의를 받으셨다 라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시고 받으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쨌든 입대의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경비들 했을 건데 이것을 당사자는 입대의에서 주민들, 당사자인 주민들을 직접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경비분들한테 하면 이 경비분들이 이 내용을 얼마만큼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찬반을 묻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냥 뭐 어디 그냥 사인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한다 라는 찬반을 묻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고 혹 반대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민동의를 경비들이 받은 것이 대략 몇 명 정도 되고 입대의에서 받은 것이 대략 몇 명 정돈지 혹시 아세요? 파악하셨나요? 그리고 주민, 일단 그 부분,

아니 많은 세대도 아니고 지금 351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임원들이 지금 한 몇 명 되나, 한 일곱, 여덟 명 되시나요? 여섯,

일곱 명요?

그럼 일곱 분이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나눠서 받더라도 아니면 경비를 시키지 않고 방송을 통해서 관리사무소에 와서 그 내용들을 좀 관리소장님이 됐든 이런 분들이랑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해도 할 건데, 그런 내용들 사실 경비되시는 분들이 세대를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이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과연 숙지가 돼 있는지 하고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주민동의를 구하는데 입대의에서 좀 너무나 소홀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의견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위원장님?

근게 지금 증인, 김현철 증인 얘기는 임대의에서 주로 받지 않고 경비들이 주로 받았다, 지금 그 내용이죠?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사용을 하는데 이러이런 내용으로 도색을 할려고 한다 라는 공지나 주민동의를 구허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어 그면 전영모 증인께서는 언제 오셨다고 했죠?

이번 1월 10날요?

그면 지금 김현철 증인이 얘기한 도색관련해서, 도색 이후에 오셨습니까, 이전에 오셨습니까?

이후에 오셨습니까? 그면 최경철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김현철 증인이 얘기하셨는데요. 5년차 하자보수 종료관련 돼선 주민동의 80%를 받지 않던 그건 이미 그 최경철 증인께서도 잘못됐다 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그 경비분들이 인제 서명 받는 것은 인제 누가 임대의에서 더 많이 받았는지 경비분들이 더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은 좀 임대의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인자 또 하나가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주민들의 어떻게 동의를 구하셨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은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공고를 하셨다는 거죠?

예, 그면 김현철 증인께서는 지금 이 내용들을 임대의에서 결, 회의를 통해서 결정 나고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이 그 하셨다는데 혹시 공고를 어떻게 하셨나요? 이 공고를. 어디다 하셨나요?

예, 인제,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내용,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공사대금 및 지급조건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 8월말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이 한7,200, 아니구나, 예, 한7,2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공사비는 약1억원 내외라고 돼 있어요. 근데 현대주택건설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데 이 지원을 왜 현대주택건설에서 해 주죠?

아니 아니, 지금 그거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현대주택건설이 왜 2천만원 지원을 해줬냐 이거야,

예.

예, 근데요, 지금 최경철 증인 말씀한 것처럼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것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그 자료에 보면은 5년차 하자보수 종료합의를 2011년 8월 19일 날 하셨어요. 합의를. 그러셨죠? 근데 조금 전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도색을 한다 라고 하면서 2천만원을 달라고 한 것이 언제냐면은 9월 19일이에요. 근게 한 달이 지나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5년차 하자보수 속에 5년차 하자보수 해서 크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쨌든 다 그런 것들을 해 주고 그게 인제 너무나 외벽에 대한 그런 크렉 보강을 하다보면은 지저분하니까 보통 다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거 한 이후에 도색을 하거든요? 그면 굳이 지금 최경철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도장, 도색을 위해서 5천만원 줘라, 사업자 측에서 5천만원을 못 준다,

우리는 문제 있으니까 5천만원을 줘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5년차 하자보수 종료합의를 하기 전에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는 거니까 그속에 이것까지 넣어서 합의를 했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합의는 합의대로 해 놓고 향후에 가서 도색하는데 2천만원을 줘라, 5천만원을 줘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것은 9월 19일 이후에 공사를 한 거잖아요. 도색공사를?

그렇다 라고 그러면은 8월 19일 한 달 앞서서 합의를 해 주기 전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5년차 하자보수 종료합의를 해 줬어도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입주자 측에서 봐서는 또 입주자대표회의 쪽에 봐서는 오히려 일을 더 원만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더 의구심만 있는 거죠. 굳이 이걸 하자보수에 넣어서 하믄 되지 왜 이걸 따로 빼가지고 합의는 합의대로 해 주고 도색공사 5천만원 줘라, 2천만원이면 된다 이렇게 왈가불가 하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제가 말씀한 거 잘 들으세요. 9월 19일 날 굳이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2천만원을 뭐 지급하네, 않네 이거 얘기하기 전에 8월에 한 달 앞에 하자보수 종료합의하기 전에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됐을 건데 왜 그때 이걸 안 하셨냐 이거죠.

예.

예, 그면 소장님은 여기 파인빌2차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많이 소장으로 경험을 해 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많이 해 보셨죠?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하자보수를 합의를 5년차 하자보수 이런 걸 합의를 해 줄 때 그렇게 하고 합의를 해 줍니까? 아니면은 종료 다 한 후에 합의를 해 줍니까? 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언제까지 해 주기로 해서 합의해 준 적은 없고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5년차 하자보수면 5년차 하자보수가 종료가 된 것을 확인하고 주민동의 받아서 합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오해도 계속 생기고 하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거꿀로 지금 임대의에서 사업자 측한테 사정하다시피 5천만원 줘라, 뭐 어째라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니까 결국은 이 피해가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증인들 얘기는 들었구요. 그러면 이광태 증인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경철 증인도 얘기를 하셨는데 주택법 시행령 그 60조 (하자보수의 종료) ‘입주자의 5분의 4이상 서면확인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이것을 인제 먼저 이행하지 않고 후에 추인을 받는 이런 식으로 절차가 됐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발효시점이 언제냐면 추인을 하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사업자측면 그니까 그 건설사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반 입주자를 하나로 보면 추인을 받았으면은 건설사에서는 갖출 서류는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측면, 사업자 측면에서는 더 이상 하자보수를 할 이유가 없다 라고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입주자대표 회장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 보셔요.

그니까 어찌되었든 추인을 받았든, 합의를 잘못하셨든지 간에 건설사, 입주민들 간에 내용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건설사 측면, 사업주체 측면에서는 일단 서류를 다 작성을 해서 몇 개월이 지났지만 서류를 받아서 그것을 사업자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 측면에서는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회장님?

지금은 아니 그니까 지금 그 합의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추인형식으로 서면동의를 완료를 한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회장님한테 물은 거예요. 회장님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시냐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공동주택이 이 자리에서 사실은 주민의 동의를 추후에 얻었건 어느 날 얻었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제 기능을 못하고 그런 부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관리인이 직접 서명을 받고 돌아다닌다 뭐 그렇게, 물론 잘못되었죠. 근데 문제는 제대로 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서명으로만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 회장님이 잘못하신 건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물론 하자에 대해서 5년차 하자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제대로 잘 알 수 있도록 세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고도 자세히 하고 합의서 작성하기 전에 초안도 게제를 하고 동의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 받았으면 좋았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행 상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 공동주택위에서 다룰 내용은 사실은 그 내용보다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잔존해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뭐 과정이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로써 입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5년차까지 손해를 본 점에 대해서 사업자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던지 하시고 지금 보니까 질문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요구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정밀안전진단 실시 요구 관련.

그래서요? 받아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이광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실시 관련해 가지고 구조적 중대한 하자가 도출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왜 그냐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라 할지라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요러한 문제들이 시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중대한 하자처럼 생겼으니까 ‘이게 중대한 하자인지 아닌지 일단 판정을 해 주시고 중대한 하자라고 한다면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셨냐고요.

잠깐만요. 이광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 내력구조에 이상이 있고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그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항이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사실 정밀안전진단 요구나 어떤 아파트에 크렉이 갔을 경우에는 그것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제일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자 측하고 괜찮느냐 괜찮지 않느냐를 사실 협의한다는 것치곤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사실 이 아파트 당해 아파트에 대해서 시에다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을 대표하는 대표회장님께서 어떤 회의를 통하셨든 뭐 다른 어떤 거를 통해서라든지 입장을 밝히셔서 시에다가 ‘중대한 하자입니까, 아닙니까?’라는 뭐 질의를 하시던지 뭐 그런 했다면 몰랐을까 그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사업자하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뭐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할 만한 비용때문이랄지 뭐랄지 일단 판정 상 그런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아파트 자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사실 입주민들이나 군산시나 사업자나 사실은 특히 논의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특위 위원으로서 저도 저기 아파트 뭐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의해서 회의도 제가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은 회장님의 잘못에 대해서 자꾸 질책을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회의진행 상 너무 길게 가는 같아가지고 회의를 논할 건 논하고 진행할 건 진행하자는 말씀에서 자꾸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주체 즉 현대죠. 현대가 5년차 하자만료를 짓기 위해서 30일 전에 우리 입대의 대표 회의 등에게 ‘5년차 하자가 완료되니 현대파인빌2차에 하자 5년차 하자에 해당되는 사항을 이의가 있으시면 공문으로 보내주십쇼. 그러면 저희가 집결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공문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최경철 우리 대표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한 공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현대 윤명준 우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그러한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니 이거는 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사업주체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2의 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 현대파인빌2차에 사는 모든 시민들의 하자보수에 대한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의무행위를 하지 않는 점이에요. 우리 사업주체가 5년차 하자보수를 종결된 협의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의 행정적인 잘못이 분명히 있음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윤명준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반하셨죠? 60조 2항을요?

아니 위반하셨죠? 공문을 보내신 적이 없죠? 공문을 보내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주체가 그러한 점을 위반을 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실수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60조 2 (하자보수의 종료) 제5항에 보시면 ‘하자보수 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 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해요. 추인은 첨부가 아닙니다. 5년 후에 첨부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첨부가 아니죠. 첨부는 바로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 실수를 하신 거 같애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최경철 대표회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대표회의에서도 실책이 있었어요. 자 인제 관리사무소, 우리 관리사무소는 우리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언제 파인빌2차로 오셨죠?

그럼 요 사항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시겠네요?

그렇다면 요러한 모든 사항들이 사실은 관리사무소의 제1의 역할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우리 입대의 대표분들께 제대로 고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리를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후에 내리는 하자들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 최악의 순간까지 와요. 결국 그렇다면 뭡니까? 주민 상의 고의든 과실이든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신 결과를 내신 거예요. 이것은 영업정지부터 등록말소까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역시 관리사무소도 잘못하셨어요. 자 군산시청.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군산시청 역시도, 아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아까 우리 회장님, 최경철 회장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회장님께서 어디 ‘내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관리사무소에서 실책한 사항이기도 해요. 엄밀히 얘기다다 보면.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62조 10항에 보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군산시를 얘기하겠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기술적인 지식 제공 그밖에 하자심사 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공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군산시의 건축과에 훌륭한 지식인들, 기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요 항들을 모르셨던 것 같애요. 마지막으로 군산시는 제59조 공동주택관리감독의 관리에 관한 감독에 있어서 불성실 했습니다. 아파트가 다름 아닌 수송동 중심에 있는 현대파인빌2차의 아파트가 2580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였으면 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요청 하라고 안내를 해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관리감독이 있는 군산시도 불성실 했고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대표이었던 우리 입주자대표회의도 법문을 잘 몰라서 실책을 하셨고 과실을 보이셨고 관리사무소는 더더군다나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키셨고 우리 현대주택건설 역시도 가장 처음에 임해야 할 법문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민들만 생각합시다. 우리 군산시민. 현대파인빌2차에 살고 있는 주민들. 우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현대에 대한 행정처분일까요? 아니면 관리사무소의 등록말소일까요?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질일까요? 아니면 군산시 건축과의 제척일까요? 아니죠? 아파트의 보수입니다.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윤명준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 파트의 잘못된 사항에서 하자가 종결이 되었는데 우리 현대파인빌2차의 하자가 요러한 요러한 부분이 있다 라고 정확히 공문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면 요청을 받은 날 3일 이내에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그 하자보수 계획서에 맞게끔 하자보수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윤명준 증인. 증인?

고러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5년차에 협의가 됐지만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아파트 측에서 5년차 하자에 해당되는 사항을 공문을 통해서 드리면 우리 현대주택건설에서는 고 하자보수에 관한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우리 아파트 측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군산시에서도 시에다가도 넣어주시고 해서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고것을 여쭙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만 하세요.

없다 라고 하면 바로 또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을 하시라고요.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하고 있다 라는 거 제가 들어서 아니까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진지를 명확하지 않아서 항상 하자에 대한 민원이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서로가 다 잘못했으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이익만을 생각을 해서 하자보수 계획을 성실히 꾸며가지고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다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답변을 하시라니까는요?

5년차 하자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금 5년차 하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5년차 하자에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에 맞는 사항들을 받아서 그 항목에서 벗어난 1년차, 2년차 라면은 합의가 이미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워버리고 5년차 하자에 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계획서를 쓰고 그 기간까지 분명히 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1, 2, 3년차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 우리 최경철 회장님?

1, 2, 3년차 하자보수에 대해서 협의문을 써 주셨죠?

그때 당시에는 하자보수가 완벽히 되었습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그때에도 공용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협의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서면동의서.

있었습니까?

왜 그때는 서면동의서가 있는데 지금 5년차에는 요번에는 빠진 거죠?

자, 자 보십시다. 우리 관리소 사무소장님? 그 1년차, 2년차, 3년차의 하자보수협의가 이미 끝난 사항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 1, 2, 3년차는 주로 사용성을 다뤄요. 소모성들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차가 지난 후에 그때 못 받았다고 신청을 한다 라면 그때 신청하지 못한 권리를 포기했던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때도 신청을 했는데도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 라면 그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거는 가능하죠. 하지만 그렇, 그때 신청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신청한다면 그건 사용성, 소모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고런 부분은 우리 현대건설하고 다시 상의를 하세요. 그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원을 받은 바 5년차 하자에 대해서 지금 받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5년차 하자가 이미 종결됐지만 대표회의에서 5년차 항목에 맞게끔 이런 부분이 안 됐다 라고 다시 공문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해 드리겠다’가 아니라 공문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은 언제까지 언제까지 라고 성실하게 기간을 설정한 후에 그러한 하자보수 계획서를 납입을 납품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자보수를 그 기간에 맞춰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군산시청 우리 건축과 이광태 증인?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해 준다고 했으니까는요, 일단 우리 관리사무소장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릴게요. 5년차 하자 항목에 대해서 성실하게 적으시고 그 부분을 세대에 모두 통보를 하세요. 그리고 신청을 받으시구요. 그리고 1, 2, 3년차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제기 했던 부분이 증거가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현대에서 처리해 드린다고 하니까 고 대신에 고것이 없으면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미리 조사를 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하시는 거니까 조사를 성실히 하시고 회장님한테 ‘더 청원할 것이 있으십니까?’라고 결재를 맡으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고렇게 해서 정리가 꼭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광태 증인께서는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파인빌2차 하자보수결과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보이며)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미 뭐 단지 내 주차장 뭐 이렇게 아스콘 부풀림 현상, 뭐 이렇게 하고 201동 장애자 램프구간 크릭 뭐 그리고 201동 1-2, 9-10라인 천정누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허니 아홉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미 처리 계획서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우천 시에는 변동이 있음, 우천 시에는 변동이 있음’ 이렇게 지금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은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천 시에는 누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2011년 8월 30일, 9월 20일까지 전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렇게 됐는데도 우천 시에는 변동이 있다고 그랬다고요. 결과내용이,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났어도 이건 다시 아무리 처리를 했어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건 꼼꼼히 챙겨서 이거 완벽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우리 윤명준 증인에게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5년차가 아니라고 그래서 2년차, 뭐 3년차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지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입주민들이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또 바쁘고 또 얘기를 했어도 이분들이 부부간에 그 뭐야 생활전선에 나가있을 때는 몰른다고요. 그래가지고 접수가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접수를 했는데 이게 빠졌다는 게 아니라 그 아마 2년차, 3년차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회사의 명예를 걸고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 지역건설업체 아닙니까? 지역건설업체인만큼 지역을 위해서 좀 봉사하셔요. 좀 써 주세요. 어려운 사람 이웃돕기도 하는데 귀사에서 정말로 그 고객인데 서비스 차원에서 또 해 줌으로써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우리 군산시민들이 또 믿고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방을 갖지 마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 특위에서는 특히나 그러한 부분들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현대파인빌2차에서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다른 저기 없으세요? 없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최경철 입주자대표님께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시지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최경철 대표장님. 여기는 그런 얘기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요,

이 사항에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다른,

예, 그러면 우리 전영모 관리소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파인빌2차 우리 소장님하고 회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우리 현대세솔아파트 입주자대표님하고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 라면은 현대주택에서는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사업기간을 2002년 4월부터 2003년 2월로 잡지 말고, 예? 그 내용들은 이미 이 공사를 허기 전부터 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면 사업 공, 그 사업신청을 할 때 그렇게 해 줬어야지 그 사업신청은 왜 2003년 왜 2월로 그면 해 놓으셨어요?

세대수로 보지 말고 층수로 봐야죠. 층수로.

아니 근데,

온인택 증인은 현대주택만 이렇게 공기가 당겨져요. 군산에 현대주택밖에 없어요? 아파트가?

근데 왜 다른 데들은 이렇게 공기를 안 당기고 그렇게 공사를 하죠?

아니 시공계획은,

온인택 증인!

본 위원이 다른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계획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계획 처음 넣을 때 어떻게 넣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한다고 넣었어요?

지금, 잘 보세요. 2002년 4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을 헌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사업계획대로 2000년 4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했으면은 지금 세솔아파트에 이런 하자문제라 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전에 온인택 증인하고 저희 상, 특위 위원들하고 현장을 갔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주민 하나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주차장 부분이 평평했는데 침하가 생겼어요. 한20전 이상이 침하가 생긴 것 같애요. 아니 그러면은 공사를 철저하게 잘 해서 그런 침하가 안 생기게 하든지, 공사는 이렇게 10개월 동안 공사한다고 해 놓고서나 댕겨가지고 6개월 만에 공사해 놓고서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침하는 침하대로 다 생기고 벽에 크렉 가고 이런 민원들은 이렇게 발생되면은, 예? 그런 공사 누가 못합니까. 예? 아니면 현대주택이 기술력이 좋아서 군산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들은 공사기간 이렇게 안 당기는데 현대주택만 유일하게 이렇게 공사기간을 댕겨서 공사를 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기술력으로 짓는 건지, 그면 차라리 공사기간을 당겼으면릉 하자가 안 생기면 말을 못하죠. 아 당겨서 하자 안 생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기니, 당겨가지고 하자가 생기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자가 생기니까.

그면 기술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사기간도 당겨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면 왜 이런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술력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면 침하가 왜 생긴 거예요?

그럼 그거 않고 했어요, 공사?

그러니까 말로, 예? 말로 하실라고 하지 말고 공사를 할 때 터파기부터 해서 흙막이공사는 다 허잖아요? 지반조사랑 다 하고 그냥 공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사 잘 할 때 여기 지반이 어떻게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공사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면은 지금 현대주택건설에서는 공사기간 잘 채, 그 공정에 따라서 문제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해서 지금 6개월 만에 끝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가 발생될 거라 생각을 하지 않고 6개월 동안에 완벽한 공사를 생각하고 있다 공사를 끝낸 거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면 6개월 동안 공사해 놓고 나중에 문제 생길 거라 생각하고 공사한 거예요?

아니죠?

6개월 동안 공사 끝났을 때는 이 공사 이렇게 6개월, 10개월짜리를 6개월로 당겨서 공사를 해도 문제가 안 생길 거라 생각을 하니까 10개월로, 6개월로 공사를 당겨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 침하가 생겼어. 그면 왜 생겼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예.

10년이 안 되었죠.

그면 10년 된 아파트들은, 10년 된 아파트들은 지금 다 그면 침하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 10년 정도 된 아파트는 다 침하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면 결국은,

아니 그러면은 침하가 생긴 것이 지금 현대주택 책임이 없으니까 지금 현대세솔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들어줄 필요가 없겠네?

아니 한두 아파트를 현대주택에서 해 가지고 하자가 생겨야 뭐라고 말을 하지, 이 아파트만 같으면은 어 이렇게 잘해 보라고 하겠어요. 지금 문제되는 아파트들이 현대주택에서 지은 아파트가 한두 개예요?

지금 얼굴 한 번 봤어요, 저희? 얼굴 한 번 봤어요, 지금?

하자가 생겨도 현대주택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긴 사업자는 없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파트 하자 생긴 데가 있어요? 예? 아 지금 하자생기니까 지금 여기 하자기간 다 지났으니까 지금 하자보수 안 해 줘도 된단 얘기,

용건만 하세요. 가르킬라고 하지 말고 용건만 하세요. 지금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윤명준 증인이 얘기한 얘기 귀에 닳도록 우리가 들었어요.

증인은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잘못되고 이런 것을 항의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구요. 설명을 저 드리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요. 그 기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과 취지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단축해서 건축이 완성됐다고요. 근데 ‘이렇게 단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실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근데 우리 증인께서는 뭐냐면 ‘질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를 지금 변명하고자 하는 얘깁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단축됐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아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 이렇게 됐다’ 앞으로 그것은 좀 건축하는데 좀 뭐 단축해 가지고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 현대건설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을 잘 알고서 해야지 거기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꼬박꼬박 대꾸할라고 하는 안 되죠.

그것은 지금 윤명준 증인께서 하는 얘기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공기단축을 함으로 인해서 기초부터 이 모든 것들이 부실하게 됐다, 단축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다짐할 거 안 한 것이고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거가 있다 라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그걸 같이 공감하면서 얘기를 해 나가야 하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좀 묻는 말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업자들은 몰라서 않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뭐 현대주택에서 특허 낸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아니 그렇게 지금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공법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면 이해가 쉬워요. 공정관리를 잘했다 이것은 다른 아파트들은 그면 사업자들은 아파트 지을 때 공정관리를 못하냐 이거예요.

그면 일요일 날 공사를 해서 그랬다 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예가, 시행한 예를 들어야지 시행하지도 않은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근게 일요일 날 공사 했어요, 안 했어요?

공사했어요?

그면 감리일지에도 다 기록이 돼 있겠네요?

최근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증인.

그면 현장관리를 누가 하고 감리도 없이 공사를 해요?

아니 현장소장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 일을 제대로,

아 그니까 말 길게 하지 말고 감리가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현장이?

감리 없이도?

공정 일을 할 수 있다?

이광태 증인. 지금 윤명준 증인이 말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윤명준 증인?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더 큰 실수를 하게 되구요.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기가 짧으면 상대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공기를 단축을 하는데 초점을 맞치냐, 너무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파트의 공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하고 공기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윤명준 증인 시공 얼마나 하셨어요?

상관이 있죠. 근데 왜,

상관이 없다고 그러세요.

윤명준 증인, 공기가 짧아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뭐예요? 시공공정에서? 예?

시공공정에서 공기가 짧아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뭐냐구요.

윤명준 증인, 실례지만은 우리 증인의 시공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시공경력이 없는 분한테 물어보시니까 잘 모르시죠. 서동완 위원님.

아니 그런데 그 감리경력 있으신 분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윤상무님?

윤상무님. 그러니까 윤명준 증인께서 답변을 하실 때 좀 신중하시라구요.

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 누구.

그렇죠. 법인대표자는 누구십니까?

누구시냐구요?

그렇죠. 그분의 위임을 받고 있어요. 결국 우리 윤명준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할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우리 온인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기하고 하자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시라고요.

있죠? 자 공기가 단축이 되게 되면 일단 가장 콘크리트 재령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뭘로 나옵니까? 균열로 나오고. 그리고 터파기에서 충분히 지반을 앉히지 못하면 침하로 나오고. 예? 아니 왜 공기하고 하자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아파트가 그랬잖아요. 현대파인빌1차, 2차, 현대세솔, 현대메트로 공기에 거의 3분의 1정도를 단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단축된 기간으로써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승인을 요청할 때는 정상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변경을 꼭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정확하고 공정한 품질관리에서 아까 우리 윤명준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이 되면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가다보면 항상 과부하가 일어나가지고 기다릴 수 없는 기다림이 없는 우리 구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자가 생긴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이제 현대, 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은 경제성보다는 ‘브랜드를 지키는 마인드로 제대로 서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님 질문 끝나셨죠?

일단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우리 현대메트로 아니 메트로 뿐만이 아니라 현대에서 시공한 모든 아파트들에 대해 많은 노하우가 이제 현대에 쌓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대가 지켜나가야 할 것은 경제적인 이윤이 아니라 바로 브랜드예요. 그래서 전라북도 혹은 전국에서 크는 우리 군산의 향토기업이 돼야 될 의무가 있다란 말입니다. 왜 의무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군산시민들과 함께 상거래를 하면서 컸잖아요. 그죠? 군산시민이 없었다면 지금 현대건설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진취적인 사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지금 윤명준 증인이 그래도 현대주택건설에선 대표자 다음으로 기술적인, 행정적인 총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공기가 하자와 그닥 큰 관계가 없다 라는 그런 마인드라면 정말 앞날이 캄캄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발언을 잘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를 당기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이윤이에요. 왜냐? 그러지 않을려면 처음에 사업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부터 짧은 공기를 내셨어야죠. 헌데 긴 공기를 내놓고 정상적인 공기를 내놓고 항상 단축하셨잖아요. 단축하는 이유는 뭐 주민들과의 약속도 아니고 결국은 경제적인 이윤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요. 다른 구조물은 둘째 치고 일단 직원들, 협력업체 관리자들 지친단 말이에요. 아파트 하나 끝낼려면 얼마나 쉴새없이 지나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라는 거죠? 그러면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구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려요, 건축에 감리를 많이 해 보셨겠지마는 건축물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려줘야 탄탄해져요. 기다려줘야 잘 앉아요. 그 안에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호흡을 한단 말이죠. 헌데 그런 기다림의 미학이 조금은 우리 현대건설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 공기부분에서는 좀 욕심을 내지 마시고 충분히 공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애초에 당길 것 같으면 애초에 사업승인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당기시던가 그렇게 부탁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질의한 사항들만 답변하시구요. 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자종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내내 똑같은 사항인데 우리 현대세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체는 제60조 2항의 (하자보수의 종료)에 따라서 우리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만료기간인 30일 전까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하는데’ 요러한 조에 의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자기간이 만료가 됩니다.’라고 통지를 하고 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 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건데, 자 30일 이전에 ‘하자가 만료된다’라고 통지하셨습니까?

아니 통지했는지 안 했는지, 법문을 얘기하는 거니까 의무이행사항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고것만 말씀하시라구요. 아니 하자보수가 계속 진행이 되고 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법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행정조치가 가능한 법문이에요. 이행하셨냐구요.

안 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이의를 제기했나요?

우리 온인택 소장께서는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현대세솔에 5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협의나 이런 것들이 문서로 남아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고게 없더라면 5년차에서 우리는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건물을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 문서가 있다면은 법으로 좀 불리해요. 그리고 10년차만 골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자진단을 받아야 돼요. 요 사항은 조금 있다 얘기합시다. 자 5년차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팔면서 아파트 주인이 5년간 관리를 충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충실하게 한다고 했어도 매번 상주하면서 곳곳이 세대하자를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5년차에서 그 확인이 되지 않고 집을 판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헌집을 판거죠. 그래서 하자보수를 지금 현행법에서는 완벽하게 협의를 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현대주택에서도 크게 어떻게 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애요. 고러한 법문들이나 혹은 협의사항을 확인을 해 보고 5년차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빨리 결론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요? 우리 건축과에서요. 그리고 이광태 과장님?

그리고 현대세솔 우리 김정식 회장님께서는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5년차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거를 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그거는 현대주택건설에서 임의로 하시구요.

자 만약에 안 된다 라면 5년차까지 합쳐서 하자진단을 받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들었으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제가 그 하자조사대장을 제가 봤어요. 인제 보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우리 현대주택건설에 이야기했던 잘못된 부분들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구나’하는 것을 제가 느껴지네요. 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입주자 그 대표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냥 창틀 여른 데 누수, 싱크대 주변, 즉 수도 이런 시설에 대한 누수, 간단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거와 같이 건설경기를 단축하면서 또 기초부분부터 이 모든 것에 의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꼭 법적으로 10년차, 몇 년차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의무감이 좀 따른다, 회사 측에서. 정말 내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사의 의무감이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꼭 그 공문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불신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고 직접 부딪치고 또 설명할 건 설명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얘기도 하고 그래서 신뢰를 갖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건 잘못한 거구나’, 또 그러다 보면은 가서 보면 ‘아 이것은 살면서 관리소홀이구나’ 하는 것도 나올 것이고 ‘공기단축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문으로 오고 가고 그동안은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참석을 하고 만나세요. 만나서 이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 윤명준 증인께서 이 부분은 이 하자 이건 큰 것 아닙니다잉? 제가 보면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좀 이 부분은 그렇게 실행에 좀 옮겨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말 우리 군산시민의 대표 또 그리고 심부름꾼 발바닥입니다. 손바닥입니다. 이분들이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우리 30만 시민이 현대주택건설회사, 위임받아 오셨지만 사장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애로를 당신들이 좀 해결해 줘라 하는 뜻이니까 꼭 좀 그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 저희가 입주자 대표한테 요구한 게 아니고요. 사업자한테 요구를 해서 사업자가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한 거죠.

그럼 저희 특위에서는 부분안전진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민원도 많이 있고 이런 우려의 소리도 많이 있으니까 진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특위에서 그러면 부분진단 하라고 했던가요? 전체적인 안전진단 하랬던가요?

지금까지 전체적인 안전진단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나요?

아니, 증인이 필요성을,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라고요. 증인이,

뭔 책임을 져요? 증인이?

아니, 근게 뭔 책임을 지고? 어떤 책임을 지실 건데요. 증인은?

그래서 부분안전진단 하니까 해소가 됐어요? 얘기해 보세요. 해소가 됐어요? 주민들 만족한답니까?

아,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해소됐다,

민원인이 얘기한 건 해소됐다?

예. 그런데 지금 송승관 증인께서는 시설안전관리공단도 같이 협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사업을 맡기면 시행하는 기관이지 협의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시설안전관리공단은 우리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 과제를 주면은 그 과제에 맞게끔만 하는 데에요. 우리가 협의하는 데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데하고 협의할 이유가 없는데 왜 협의를 하셨어요?

오히려 공정하지 않고 더 불투명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안전진단 하는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 뭐 수 십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업체를 선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협의까지 하면서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안전진단을 주민들이 믿을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의 과제를 줄 때 입찰방식으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전체안전진단이면 전체안전진단에 대한 금액 얼마 그 진단의 범위 어디 어디 어디까지 이렇게 아니면 부분안전진단 한다면 부분안전진단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금액 얼마 입찰하면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들 중에서 선정을 했다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선정을 해놓고 또 해놓은 것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하고 또 협의까지 해가지고 한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예.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인 거잖아요?

아니, 상식적인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저희가 특위에서 해준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윤명준 증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해소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뒤에, 위원장님! 뒤에 입주민 저희한테 민원 넣던 증인이 와계시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서로 말이 다르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 저희가 이번만 안 끝나고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사실 확인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면은 송승관 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증인께. 이걸 주민들이 부분안전진단을 한다고 할 때 주민들의 이런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혹시 요구해보실 생각들은 없으셨나요?

아니, 아니 문예준 씨도 진정을 넣었어요. 저희한테,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한건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부분안전진단을 했는데 저희는 특위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진단을 하라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부분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애서 했다라고 지금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에서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부분안전진단만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입주자 대표로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아니, 지금 그 입주민들 돈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차라리 그러면 전체안전진단을 받아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안 하셨는데 부분안전진단이기 때문에 10층 이하만 검사하면 되는데 왜 33층까지 과업도 안줘놓고 그 누굽니까?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오종식 과장을 데리고 33층까지 올라가가지고 크랙 난 걸 갖다가 보고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요구를 부분안전진단을 하지 말고 전체적인 진단을 하면은 요구할 것도 없이 그냥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입주자들 돈 들어갈 거 없이. 그런데 왜 그런 요구를 안 하시고 부분안전진단 해놓고서나 부분안전의 과업에서 벗어난 30층까지 데리고 가서 “저기 크랙 갔는데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세솔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이미 10년차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10년 지난 아파튼데도. 그런데 지금 새아파튼데도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당연히 어차피 입주자, 입주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공사에서 그런 것을 해준다 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 진단을 해달라고 요구를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면 전체적인 안전진단 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지하주차장 건만 한 거잖습니까? 상가동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뚝 총 2,800개 정도가 박혔는데 그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기둥을 땅에 묻힌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있는 기둥만 조사하신 것이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2,800개 말뚝을 말씀하는 거고 지금 송승관 증인께서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기둥, 기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분을 안 가세요?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지하주차장하고 그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 검사를 한 거, 그래서 부분안전진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 아까 우리 오전에 가서 봤던 지하주차장 기둥들 있잖습니까. 이것을 조사한 거고 보하고 기둥, 벽면 이런 걸 조사한 거고 저희가 전체적인 진단하라는 것은 뭐냐면 2,800개 지금 파일이 박혀있는데 거기에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박았다고 하는 민원들이 있잖습니까. 전 감리단장, 말뚝을 직접 박았던 동해건설 그쪽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이 불안하니까 전체적으로 해봐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승관 증인이 본 것은 뭐냐면은 2,800개 중에 일부 그것도 지하에 박은 말뚝이 아니고 보, 말뚝 보하고 기둥 이것만 보신 거고요. 저희는 땅에 박혀 있는 말뚝이 2,800개가 제대로 항타를 해서 박았냐 안 박았냐 그래서 건물이 향후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지반침하나 혹 우려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 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게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하신 거네요?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 먼저,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조사 다 했어요? 2,800개에 대한 조사 지금 다 하신 걸로 알고 계신다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묻는 말에 질문하세요. 2,800개 조사를 다 하신 건가요? 이번 안전진단이?

그러니까, 아니 했냐 안 했냐만 그러니까, 부연설명 나중에 하시고 2,800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둥이,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둥이 총 2,800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하 그러면 기둥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말뚝보다 많아요? 적어요?

작죠?

그럼 되셨죠? 다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냐면은 지금 송승관 증인께서는 말, 기둥이 말뚝하고 돼 있어서 이 기둥, 말뚝은 다 기둥은 다 조사했다 그러니까 말뚝 박은 것을 다 조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둥하고 말뚝하고는 다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기둥은 2,800 아까 삼십,,

2,830공 있는 거고 그 기둥은 주차장을 받치고 있는 기둥 이런 기둥들이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다릅니다. 말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격이 2미터인가 몇 미터 이 선에서 계속 박아야 되는 거예요. 2,800개를 그 안에다가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기둥이, 말뚝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그 33층 건물을 다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해 보시죠.

아니, 증인!

증인! 증인!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아, 그럼 뭔 말이 많으세요. 그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하기가 더 쉬운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결정적이지 않은 걸 왜 잊어 먹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요. 그것만 있었으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내용 확인 할 수 있는 걸 왜 잊어 먹고서나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 리바운드 테스트지가 그렇게 그 뭡니까. 문제성이 없을 거 같으니까 너무나 쉽게 봐서 잊어 먹으신 거예요?

증인! 그게 다는 아니라고 하지만은요. 본 위원이 봤을 땐 리바운드 테스트지는 그 공, 그 아파트의 기초 뼈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설계도라고 저는 봐요. 설계도라고. 설계도라고.

정재하시험이요? 정재하시험이 그러면 잘 됐어요. 지금? 누가 잘 돼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근거 따지시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는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정재하시험이나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뭡니까. 저번에 동재하시험 했던 그 사람들 다시 불러다가 저희가 저번에 안 왔는데 다시 불러다가 확인시켜 줄 거니까요.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들이 지금 묻는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송승관 증인이 얘기했던 말뚝하고 파일하고는 기둥하고 파일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 이해는 하셨죠? 그건 이해하셨죠?

주차장 기둥 있죠?

그렇죠.

기둥 밑에 파일이요?

꼭 그렇지는 않죠.

아이 그러니까 기둥하고 파일하고 아까 말한 개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그러면은 기둥하고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데도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닥 면에도.

제가 정회를 요청할 테니까요. 회장님 발언의 내용을 잠시 이렇게 아무런 관계없이 이해관계 없이 들어보면은요. 어떻게 들으면 좀 오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파트 이상 없습니다. 왜 이상 없는 아파트에 자꾸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처럼 들려요. 헌데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데 얘기하는 내용들이 자꾸 변호하고 옹호하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왜, 처음에 그냥 말씀하셨을 때 “아, 그 부분 생각을 잘못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해가지고 부분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자꾸 얘기가 깊어지다 보니까 부분으로 가기 위한 당위성을 얘기하시다 보니까 “우리아파트 문제 없습니다.”란 얘기를 자꾸 반복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할 테니깐요.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할 테니깐요. 다시 한 번 우리 지금 회장님의 입장은 “우리 아파트 아프니까 더 점검해주고,”,

“더 확보를 해줘라.”라고 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죠.

입장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정회를 잠깐만 조금만 쉬었다 가시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님!

왜 서동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제가 규명을 한번 해볼께요.얼마나 현대메트로가 지금 심각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규명을 한번 해볼께요. 일단 우리가 파일에 대해서 부실시공 했다라는 증언을 확보를 했어요. 감리를 했던 감리단장, 전 감리단장, 시공하셨던 분들 전부 다. 데이터 조작 했다라는 증언 확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일, 그런데 아파트가 우리에 목적은 이래요. 아파트가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안전율 2.5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부분적인 하자, 보수할만한 하자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산의 랜드마크이고, 또 우리 유한회사 현대가 제대로 서게끔 기반을 마련해주는 이 아파트가, 그리고 정말 많은 세대에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갔던 이 아파트 주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고걸 추구하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시공이 잘 했다, 잘못 했다를 판단하는 때는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특위를 통해서 고발조치하고 수사요청하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공동주택특위에서는 그걸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특위에 자리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아파트 측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아파트 측에서 우리 시민들이 시공사를 향해서 하자나 부실이나 이런 것을 싸우기가 너무 퍽퍽하고, 아까 전 아파트들 협의보시는 거 보셨죠?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고것을 우리시에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정밀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받으시지 부분만 받으셨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왕 시공사에서 내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공사가 이 아파트의 점검비용으로 쓴 돈만 한 3억여원 아마 될 껄요. 안전점검부터, 그리고 부분적으로 파일에 대한 진단부터, 파일에 진단은 못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셨고, 또 부분파일에 대한 진단, 거기에다가 또 정밀점검, 거기에다 요번에 했던 정밀안전진단, 계측관리, 이게 무슨, 결국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있어요. 이 분은 제가 설명이 끝나면요, 요 보고서를 쓴 책임자는 증인으로 요청 제가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은 건축물의 안전등급 기준 해가지고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A,B,C,D,E등급으로 나누어서 무얼 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A등급 우수,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미흡, E등급 불량이에요. A등급이 문제가 없는 최상의 상태고 B등급이 말 그대로 일부에 보수, C등급이 보수 또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가. 보조부재의 보강입니다. C가. 그러면 C에 주요 부재의 보강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요 부재의 보강이 들어가면 D등급이에요. D등급. 주요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여기에 보수란 말도 있어요. 긴급한 보수도 역시 D등급이에요. ‘긴급한’에 속아넘어가면 안 돼요. 주요 부재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에 중점을, 초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에요. 자, 그럼 우리 안전진단보고서가 C등급을 맞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주요 부재에 대한 보강조치는 없어야 돼요. 주요 부재는 무엇을 말합니까? 윤명준 증인! 주요 부재라고 하면 뭣을 얘기 해요?

그렇죠. 기둥보, 슬라브 이런 부분들, 내력이 받고 있는 옹벽 이런 주요부재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6. 종합평가라고 하는 부분, 요약문에 4페이지에 있는데요, 아, 6페이지에 있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본 진단대상인 지하층은 상태 및 안정성평가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일부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고 또한 주요 부재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로 C등급에 해당되는 평가를 합니다.” 주요 부재의 보강이 들어 있어요. 왜 C등급을 평가 했을까요? 아마 긴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주요 부재의 보강은 D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D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분에 증인을 요청을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입니다. 왜 당신이 그러셨는지, 이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자료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103페이지에 있어요. 구조해석결과 가. 기둥, 자, IC3는 적정내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강이 필요한 것, 아까 말씀 하셨죠? 윤 상무, 윤명준 증인께서. 기둥, 기둥, 보강 필요, 나와 있죠? 문구가, 분명히. 자, 보, “검토한 대부분에 보는 전반적으로 안전한 내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BG2B, BG3A 등 14개 부재, 27개소는 적정내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자, 슬래브에 가면 없을까요? 슬래부도 한번 가봅시다. “SIS1, S1A 등 7개 부재, 17개소는 적정내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강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 된다”, 자, 주요 부재의 보강이 필요한 상태네요. 심각한 거죠. 자, 더 심각한 것을 말씀드려 볼까요? 자, 윤명준 증인!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초기 점검 당시에 분명히 A등급 맞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초기 점검 받을 때가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죠?

그렇죠. 자, 8개월이에요. 자, 여기에 또 친절하게도 보고서가 있는데요, 페이지 532페이지 “1차, 2차, 3차, 4차까지 4차례에 걸친 점검대상, 시설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등급은 A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장님!

약 7개월 전에, 만 7개월 전에 A등급을 받은 이 아파트가 지금 C등급입니다. 100만원짜리 전자제품이 8개월만에 C등급이 될까요? 물론, “사고 나서 한번이라도 쓰면 무조건 중곱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수억원을 들인 이 아파트가 7~8개월 만에 C등급이 됐어요. 그것도 주요 부재의 보강이 필요한 상태란 말이에요. “고쳐서 쓰면 돼죠!”라고 얘기할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새 아파트가. 그래서 아쉽다라는 거예요. 뭐가, 자, 하부만 지금 했단 말이예요. 하부에 문제가 생기면 상부는 어떨까요? 상부도 분명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구조계산, 내력평가, 상태평가들이 연계가 돼요. 그리고 그 양에 따라서 또 등급은 더 낮아져요. 그래서 아쉽다라는 거예요. 이참에 전체 다 받아서 등급을 확실하게 맞고 그게 또 전체인데 C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보수보강에 대한 성실한 보수계획서 써서 받아봐서 그 기간 기간 체크하고 그게 완료되면 “야, 하자진단한번 더 받자!” 혹은 어떻게든지 보강을 했으니까, 보강 후에도 진단 받습니다. “보강 후 진단 한번 받자”라고 했으면 아주 간단하게 일사천리에 끝냈을 문제에요. 우리도 아주 시원하게, 주민들 돈 안 들이고, 2~3여억원 들여가지고 주민들도 자기 돈 안 들이니까 좋고, 에? 당신 돈 안 들이니까 좋고, 그리고 시공사도 계속 이 하자문제, 부실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지 않아서 좋고, 깔끔하게 가니까, 우리 대표회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것이 부분으로 가서 이러한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시에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한테 확인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애요.

그리고 회장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고 지금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지난 일은 지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할 거 아니에요.

판단이 지금 잘못됐다고 느꼈죠? 느끼셔요? 안 느끼셔요?

그것만 얘기하셔요. 느끼셨죠?

더 판단이 잘못 됐다라는 것은 이 파일 어디에도 묻혀 있는 파일에 대해서, 이 보고서 어디에도 묻혀 있는 파일에 대해서 진단보고서는 없습니다.

말씀드릴 때 답변하시구요, 특위 장소에서 그렇게 돌출행동 하지 마세요.윤명준 증인!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냐고요!

아시겠냐고요!!

아시겠냐고, 제가 물을 때 답변을 하시라고요!

자, 또 하나, 이 안에 어디 부분에도 파일이, 우리가 정말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요, 이 파일이 동재하시험을 통해서 시공관리 기준으로 정해준 최종관입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확보한 자료 역시 조작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조작된 자료도 분실이 됐단 말이요 지금. 그래서 파일이 얼마나 잘 박혀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허용, 최종관입량이 3미리였다, 근데 5미리 줬어요. 그러면 야, 지내력이 10톤 정도 빠지니까 야, 보강조치를 어떻게 세우자, 작전이 슨단 말이에요. 한방에 끝나요. 그런 데이타도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안 들어가 있다고요. 어떻게, 구조계산상에는 파일이 제대로 박은 걸,무엇은 자료를 통해서, 정재하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안전진단을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했던 것이 전혀 이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거 역시도 파일에 대한 진단은 하지 못해요. 무어냐, 전체적인 정밀진단을 해서, 야, 파일이 실지로 못 박혀있다라는 증언들을 확보 했으니까 그 증언을 통해서 가정치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럴려면 전체적인 진단을 해야 되고 그러한 진단은 아마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위험해서 안 맡을 거예요. 그럼 학교에다 맡겨야 돼요.

학교에다 맡겨야 돼요. 학교에다. 대학교 있죠? 대학교 부설연구소, 거기는 왜, 시험, 시공시험을 해요. 그래서 가정치를 대입할 수 있는 데이타들이 있어요. 헌데 시설안전기술공단은 그야말로 진단만 해요.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방법 자체가 좀 잘못 됐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해서 전체진단을 받고 싶으다고 해도 우리 건축과에서 요러한 사항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주택법을 통해서 “이 내력 부재에 안전상 위험이 있으니 안전진단을 해라”라고 다시 조치 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려면 주민들이 돈을 걷으셔야 된다구요. 왜, 유한회사 현대에서는 절대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아깝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우리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윤명준 증인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반론하세요. 자, 사설, 사설 잘르시고,

그러니까 사설 잘르시고,

예.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릴게요. 자, 초기 점검은 뭘 조사하는 게 초기 점검이에요?

뭔 말 같지도 않으신 말씀을,

아니, 법적으로,

초기 점검이 아니, 제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께요. 초기 점검은 절밀점검에 수준으로 건물의 준공 즉시 준공 당시에 건물에 초기치를 잡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점검이라구요. 조상목은 강도조사, 균열조사, 그러니까 상태평가를 해주는 거죠. 외관조사에 상대평가를 해주구요, 필요 시에는, 요청 시에는 구조에 대한 진단까지 해석할 수 가 있어요. 그게 초기 점검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초기 점검에서 몇 등급 나왔어요? A등급 나왔죠?

지금 몇 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몇 등급 나왔어요?

그렇죠.

아니, A등급이 C등급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보고서 잘못 됐습니까? 그거 조작 하셨어요? 그 보고서도?

아니, 과업내용이 뭐가 다르냐고요!

예.

아, 그러니까, 아, 아, 그러니까 A등급이 아, 7개월 만에 B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왜 C등급으로 떨어졌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업구분이 어떻게 틀린데요?

그러니까 초기점검에, 아니, 과업 구분이 틀린다고 그랬으니까 초기점검에 과업부분과 정밀안전진단에 과업부분 어디가,

그러니까 어디가 틀리냐고요!!!

안정성 평가요? 그렇죠?

안전성 평가가 들어갔어요. 자, 외관상태에 평가의 기준인 A등급이 7개월여 만에 B등급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A등급, 그러면 그러면 그 우리, 십분 윤명준 증인의 말을 이해해서, 자, 안정성 평가는 그때도 그러면 C등급이었다는 얘기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명준 증인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네요. 그럼. 원래 C등급인 것을 준공승인 맡아갖고 사용검사 맡아서 주민들한테 다 분양시키고 지금도 C등급이니까, “야, 우리는 변화가 없이 C등급이니까 좋아”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자, 초기 점검에, 자, 초기점검에 A등급 나왔죠? A등급이 지금 C등급이 됐어요. 자, 좋습니다. “외관평가만 한 것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졌으니까 정정을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다면은 제가 이해 하겠어요. 그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초기점검에 항목도 뭔지 제대로 모르시고 정밀점검에 항목도 뭔지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지금 저한테 초기 점검 A등급이 C등급이 됐는데,

아니, 자,

윤명준 증인! 들어보세요!

아니, 그래요. 아휴, 알았어요. 들어보세요!

맞네! 맞죠? 그때 당시에도 C등급을 주민들한테 속여놓고 C등급, 안정성 C등급을 주민들한테 수억여원씩 들여서, 에!!!

안정성 확보도 안된 그 아파트를 그렇게 팔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여기에 아마 입주자대표나 그 민원인이나 또 모두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윤명준 증인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안전성이다, A급이 왜 C급이라고 하냐, 거기에 대해서 변명 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논리가 안 맞아요. 듣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셔요. 지금 우리 저 최인정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입주민들한테, 봐봐요. 그러면 윤명준 저 증인께서 주요 보조보강을 하라고 했다고요. 주요, 보강하라고 됐어요. 그럼 이건 B급으로, 여기에 책자에 나온 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D급이라고요. 그 보조 보강을 하라고 나왔단 말이요.

예.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최인정 위원이 B급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한 거다, 뭐다, 이게 잘못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 확실하고, 왜 이러냐면,

정말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길이 돼요. 제가 분명히 인제까지 얘기 했지만요.

제가 문예준 우리 참고인한테 질문한번 드리께요.

공동주택 특위를 이끌어가면서 저도 참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왔고요, 우리, 제가 듣기로 우리 문예준 참고인께서도 그러한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입주민이시잖아요?

제가 한번 여쭈어 보께요. 그렇게 몇개월, 수개월을 노력을 해서 정밀안전진단, 왜, 시에서 행정조치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하는 행정조치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처음 일일거예요.

우리 군, 아까 모든 아파트들 봤죠? 안전진단 하나 할라고요, 주민들끼리 돈 걷을라고 동의서 받고요, 그것도 이거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시공사한테 아휴, 그냥 이거 없이도 그냥 잘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미치겠습니다. 아주. 당연히 찾아먹어야 할 권리인데 그것이 행정이 따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개월여 고생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행정조치를 차려주는데 부분으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미치겠다고요? 윤명준 증인!

미치겠다고요?

참, 특위 장소에서,

윤명준 증인!

증인!

군산시의회 굉장히 우습죠?

관리사무소는 우리 세대 주민들의 하자하고 관여가 없다라는 얘긴가요?

관리사무소가 바르게 해야 입주자대표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요. 관리사무소가 진정 주민들의 이득에, 이권에, 권리에 서야, 앞장 서야 주민자치대표회의, 우리 주민 입대위 대표회의도 바르게 서고 일 하기가 수월해지고 주민들도 그 득을 다 가져가신단 말이에요.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피해가 주민들의 재산권에 임해되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자때문에 이렇게 많이 앓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세대별 하자가 무엇이 있는지, 그게 서비스니까, 조사를 쭉 하셔가지고 요 하자에 대한 내역서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자가 무엇이 하자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1년차 하자 쭉 목록 만들으셔 가지고 세대별로 쭉 주세요. 우편함에다 넣어주시고, “체크해서 관리사무소에다 좀 놔주세요.” 이렇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쭉 체크해갖고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놈 가지고 공용부분하자는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보세요. 보시고 입주자대표회 회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딱 드리면서 “이게 우리 아파트에 몸살거리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가 이것 때문에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이거 협의 보셔야겠습니다.”라고 딱 드리면 우리 입주자대표 회장님께서 시공사에게 공문 보낼 거 아닙니까? “야, 하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라, 어떻게 할래?” 딱 보내면요, 법적으로 3일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입주민들이 “야, 나 몇 호인데 어디 왜 하자 언제 안돼?” 그러면 리스트 쫙 봐가지고 “아, 몇월 며칠까지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죠. 그러면 관계공무원인 우리 건축과에다 얘기하면 돼요. 행정조치가 가능해요. 뭐,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이 가능 해요. 영업정지 3개월 시키면요 타격이 얼마나 큰 지 아십니까? 하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왜 그러냐면 1년차 되면요, 너무 급해가지고 아, 인제 협의가 되들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라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온인택 우리 증인! 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목록 리스트, 세대별 하자목록 리스트, 그 다음에 공용하자 목록 리스트가 넘어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저 윤명준 증인께서는 자세, 마음의 자세를 항시 감사하고 고맙다, 연대까지 이런 마음의 자세를 해야 되고 항시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뭔 얘긴지 알아요? 그리고 회사를 대변하고, 회사를 대변해서 대표자한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항변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대표자는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설명도 방법이 있고,

예.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안 느끼게 하란 말이에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 입주자들한테 우리 시민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알았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느끼는 게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시고, 자, 그러면 지금 하자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자부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하자 부분은 철저하게 잘 이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현장에 갔을 때도 지하층도 가보고 다 가봤잖아요. 정말 10년 된 다른 파인빌 보다도 더 심하더라고요. 매우 심각하게 느꼈어요.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고 평범하게 느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특위 위원들은 현장에 가서 상당히 심각하게 느꼈다고 하는 부분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잘 이행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설경민 위원님!

예. 예. 생각을 못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서는 분명히 부분적으로 잘못된 거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선택이, 지금에 와서,

아니,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할게요. 말이 길어지니까, 어찌 됐든 그때 그때까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못하셔서 결정을 내린 거지만,

오늘 굉장히 한시간 반 가량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있었습니다. 송승관 대표께서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선택이 잘 됐, 지금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니까 그때 선택에 있어서 정확치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결론을 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설명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됐냐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예. 그렇죠. 그걸 듣고 나서, 그냥말씀만 하시면 돼요.

아니, 송승관 증인에게 책임을 지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르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더라도 오늘 한시간 가량의 설명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아, 그때의 선택이 조금 모지란 선택이었구나”라고 지금 생각이 되시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그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밀이다, 뭐 전체 부분이다 뭐 그렇게 정확히 구분 짓지 않고 안전진단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자대표하고 협의 끝에 정밀을 하지 않고 부분으로 간 거였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찌되었든지 입주자대표가 설명을, 뭐 납득을 어느 일정 정도는 하고 전체적으로 알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장님께서, 증인께서, 이광태 증인께서 아까 정밀부분 안전진단, “정밀진단을 다시 하시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니까 여기서 즉답을 하지 마시고 그 선택이 입주자가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다시 한번 이자리에서 “어렵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애요. 그래서 다음 또 저희가 기한이 잡혀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과에서 신중히 좀 체크를 해보셔서 다시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그때 답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에서 충분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송승관 증인께서 짤막하게 모두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준 증인께서 간단하게 모두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온인택 증인께서 간단하게 모두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오랜 시간 특위에 참석해주신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현대주택건설 윤명준, 온인택 증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송승관 증인, 홍만호 증인, 문예준 증인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 약속하신 대로 파인빌 2차 아파트의 5년차 하자에 대하여 입주민과 적극적인 협조와 조사해서 서면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시고 현대세솔아파트에 대해서는 10년차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적극적인 협의 후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 2년차, 3년차 사소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틀에서 누수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간단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메트로타워에 614세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기업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입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발생되고 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향토기업인 현대주택건설은 앞으로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입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도 현대주택건설에서의 성실한 이행상황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본 특위에서 약속된 사항들이 100%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 우리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배부해드린 목록표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의원 김경구 의원 최인정 의원 설경민 의원 김성곤 의원 최동진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진성봉 증인및참고인( 12 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광태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 김현철 현대세솔 관리소장 강석천 현대세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정식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현대메트로 관리소장 홍만호 현대메트로 입주자 문예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