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신록의 푸르름이 가득한 오늘, 제20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여러분과 함께 개회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당면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난 4. 11 군수보궐 선거에서 압도적인 군민의 지지를 받고 제42대 군수로 취임, 강진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제6대 강진군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여 시간이 흘러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6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오면서 타협과 절충 그리고 화합과 군민중심의 의회 운영, 건전한 집행부 견제 등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왔다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으며 그 결과 큰 대과 없이 의회를 운영해 왔던 게 아니었는가 생각해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제6대 의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203회 임시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6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이번 회기 기간 중 의원님들이 계획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 104개국이 참여하고 UN을 비롯한 10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2012 여수 세계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진군 의회에서도 성공적인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해 6월 초순경 박람회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성과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진입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4일 윤재공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5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강진군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0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희숙 의원, 정삼균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군수 제출)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김상윤 위원, 위원에는 정주남 님과 백영종 님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유통팀장 김정식입니다. 강진군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우리의 전통식생활을 상실해가고 있고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먹을거리가 다양해졌지만 먹을거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범 군민 의식개선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이해와 전통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으로 올바른 인격형성 등에 관한 교육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강진군 식생활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제1조 안제2조는 식생활교육 지원법 목적 및 정의를 기술하였고 안제4조 안제5조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입니다. 제5조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한 8가지 항을 들어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바른 식생활이 범 군민운동으로 되기 위함입니다. 안제6조는 국가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강진군 식생활교육 계획수립해서 추진하자는 내용이며 안제7조는 식생활교육 계획의 심의와 추진실적 점검과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제8조 안제9조는 위원회의 소집 및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세부사항 6개항을 들어 심의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제10조 안제11조는 음식업 관계자 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한 내영입니다. 안제12조는 인력양성 및 식생활 체험공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13조는 식생활교육 활성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 의견입니다. 전통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식생활 개선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식품의 소비촉진 등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으로는 2009년 5월 27일 제정된 식생활교육 지원법과 2010년 10월에 제정된 전라남도 식생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10월 13일 전라남도에 식생활교육 조례 준칙에 근거하여 제정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는 광역시도만 6개가 제정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윤순학입니다. 강진군 향토문화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문학파기념관 신축으로 향토문화관의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진군 향토문화관 운영조례 전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팀장 김형배입니다. 강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운영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며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 구매 의무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 안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안제5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안제6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안제7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해서 적용하였습니다. 군 의견입니다.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강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녹색제품 의무구매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팀장 임경태입니다. 강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개정을 했습니다. 강진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강진군 도로명 주소에 대한 조례로 개정을 했고 안제3조에서 건물번호판 재교부 및 제작비용 징수사항을 안제5조에서 도로명사용 의무를 안제7조부터 안제9조까지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내용을 안제13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는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안 부칙 제3조에서는 다른 규칙의 폐지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의 사전 절차 등을 통해서 특이사항이 없었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13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강진군 도로명 주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포함해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간담회 때 실질적으로 강진군의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은 꼭 사람이 많아야 만이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간소하고 여러 가지 의식적인 절차를 갖추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15명까지는 너무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10명 선 쪽으로 그렇게 한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어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원간담회 때 김상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금요일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김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그 간 3일간의 연휴가 끼어가지고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면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부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올렸고요.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처에서는 11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도 가능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의회 의안을 제출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고칠 수 없고 의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주시면 그대로 의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시안이 촉박하다 또 연휴가 3일 끼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은 타당성 있는 이유가 아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그렇게 시급해서 바로 공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하면 사전에 해야 할 입장이고 이 조례가 타당성이 없으면 지금 현재 수정을 해서 바로 잡은 것인지 시일이 촉박하고 연휴가 끼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조례가 아니냐 핵심사항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중앙부서는 15인까지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10인선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제검토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인사팀장 서경봉입니다. 지금부터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선5기 ‘효율행정, 감동행정’ 기반 구축과 군민과 소통하는 강진군 건설을 위한 ‘일 중심’의 조직전환으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과 강진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실25팀으로 운영중인 본청의 소팀제를 1실11과 48담당에 대과조직으로 전환하고 군정 성과 창출을 위한 역점시책 추진부서 신설과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명품 한우육성을 위한 농축산업분야 강화 및 농업기술연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1개과와 축산기술지도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문화정착을 위한 복지기능 강화 및 관광과 음식을 아우르는 4계절 스포츠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스포츠팀을 스포츠산업단으로 확대하여 사업소 체제로 운영하게 되며 그동안 운영해온 서울사무소 직제를 폐지하고 도 투자유치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기능전환으로 탄력적인 기구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5월 15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부칙에서는 금번 기구개편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19쪽부터 세부개편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은 1실11과48담당체제로 기획홍보실, 미래산업과, 친환경농업과, 주민복지과, 환경축산과, 해양산림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총무과를 두게 됩니다. 기획홍보실은 기존 기획실 업무에 군정홍보와 기존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했던 업무가 추가 됩니다. 미래산업과는 군수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사람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강진읍 상가발전, 한ㆍ중ㆍ일 엑스포추진, 명인ㆍ명품ㆍ명소 등 1등 브랜드 사업 30개 육성과 국내외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업업무와 식품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며 주민복지과는 기존 사회복지팀과 가족복지팀 업무에 위생팀 업무가 추가 됩니다. 환경축산과는 환경과 축산업무가 통합되며 특히 한우산업담당을 신설해서 명품한우육성을 통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해양산림과는 해양수산팀과 산림팀 업무가 통합 운영되며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팀과 축제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역개발과는 경제팀과 도시개발팀, 디자인팀 업무전반과 안전관리팀 업무 중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건설방재과는 건설팀 업무와 현재 안전관리팀의 재난재해업무, 도시개발팀의 도로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민원봉사과는 현재 민원팀 업무에 건축업무가 추가되며 세무회계과는 세무팀과 회계팀 업무가 통합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는 교육팀, 정보통신팀, 행정팀, 인사팀 업무에 안전관리팀의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민방위 업무가 추가 됩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는 현행대로 보건행정, 건강증진, 예방의약, 방문보건 4담당으로 운영되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와 명품한우기술지도를 위한 축산기술지도담당을 신설해서 기존 1담당관 5담당체제를 2과 6담당체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소는 청자박물관,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산업단, 도서관, 다산기념관 5개 사업소로 운영하게 됩니다. 청자박물관관은 3담당으로 기존 서무, 전시, 시설담당을 서무, 청자육성, 전시운영 담당으로 운영하며 상하수도사업소는 현행과 같이 서무, 상수도, 하수도 3담당으로 운영합니다. 스포츠산업단은 스포츠팀을 체육경영, 시설관리 2담당사업소로 운영하며 도서관은 기존 5급 관장 체제에서 6급 관장으로 하향하고 다산기념관은 현행대로 6급 관장체제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사업소로서의 직제를 폐지하고 업무를 기획홍보실로 통합하는 대신 전라남도 투자유치사무소에 그 기능을 함께 하도록 해서 예산과 인력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개 읍면은 기존 생활지원담당을 주민복지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본청의 주민복지과와 업무연계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는 1과 1전문위원 1담당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36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대 군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체제 개편에 따른 기존 본청기구 5, 6급 복수직급 24명을 5급 10명, 6급 이하 14명으로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기구 확대에 따른 지방농촌지도관을 순증을 반영하고 총 정원 33명 내외에서 농촌지도사 1명을 감하고 농촌지도관 1명을 증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총 정원은 54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정무직 1명, 일반직 429명, 별정직 6명, 연구직 7명, 지도직 25명, 기능직 81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사항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노고를 위로 드리면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데 관계자나 군산하 직원 또 밖에 있는 여론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고 고민한 흔적이 적다. 이러한 여론들이 있습니다. 또 이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면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개방을 해서 듣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미흡하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조례하고 관련이 안 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분석을 해서 품격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가지고 군정이 원활하게 움직여지기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산업과’ 군수님께서 특별 관심이 지대하신 ‘미래산업과’ 사람 중심계가 있습니다. 사람중심계가 있습니다. 사람중심 담당이 되겠죠. 물론 군수님께서 특별한 신념으로 명칭을 그렇게 하셨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어원이 좀 이상하고 좀 생소한 또 고민이 약간 덜 된 그러한 명칭이 아니냐 밖에서도 다소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군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쉬운 명칭이 없는 것인가 고민을 더해보시고 여론도 들어봤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상하고 좀 호칭하기 좋은 명칭 이런 명칭을 검토해보시고 계 명칭이나 과 명칭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 시군의 기획실을 보면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이란 호칭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군에서도 많은 검토나 연구를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길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이란 9자가 되는 호칭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조례하고 관련이 안 되는 규칙이나 그 이하 하부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군민의 여론이라든지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조직진단반 T/F팀을 구성을 해서 수차에 걸쳐서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또 실팀소장 회의도 했고요. 또 군민위원회를 35명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직개편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했고 일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명칭의 문제는 사무분장규정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규정을 제정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