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춘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885억6,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73억3,134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12억3,3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쪽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부분은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가 232억4,800만원이 증액된 2,473억3,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8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1,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400만원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비 3억8,800만원 감, 이월금이 10억900만원 증, 전입금이 주택사업특별회계 220만원 감, 기타수입이 8,5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191억100만원 증, 특별교부세가 8,000만원 증 ,분권교부세가 1억7,700만원 증, 다음은 보조금이 30억5,9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15억2,600만원 다음은 89쪽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등이 15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실과소별 편성 요구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535만원이 증액된 5억8,256만1,000원으로 지방의회 역량강화에 1,200만원 증, 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무선마이크 1,200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7억1,677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군정역량 강화에 군정기획조정강화에 6,000만원 증, 대내외 군정역량강화에 UN대학 RCE 인증 사업에 5,500만원 증, 감사 법무행정 운영에 500만원 증, 지역발전 역량강화에 설악권 동반 성장 협의회 지원사업에 3,000만원 증, 군정홍보 활동 강화에 4,7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예비비에서 19억1,387만2,000원 감액한 부분이 되겠으며,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부분에 9만9,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6억6,200만원이 증가된 327억2,6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에 2,650만7,000원 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2,452만7,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쪽 저소득층 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2,407만2,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선진복지 환경조경에 선진복지기반 구축에 1,630만5,000원 증, 사회복지 자원육성에 1,000만원 감인데 세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보훈단체 지원에 6,450만원 증, 현충일 시설 개보수 사업에 4,16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서 노인복지 시설지원에 5,203만6,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1억6,119만9,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상단에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1억3,859만8,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노후생활보장에 1억8,9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112쪽 중간부분 노인생활보장 노인일자리사업에 9,333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113쪽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2억5,6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114쪽 중간부분에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활동지원에 1,388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에 사회복지기반조성에 종합장묘시설관리에 6,625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생활안정에 3만원 증, 117쪽 장애인복지지원에 3,400만원 감, 다음 쪽 장애인 시설 지원에 4억3,257만6,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와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19쪽 하단에 취약아동 건전육성에 저소득 아동복지지원에 4,377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3쪽 아동양육 및 학비지원에 544만7,000원 증 하단부 여성복지 및 보육복지 중에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에 4,491만4,000원 증, 다음 쪽에 125쪽 하단 한부모 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126쪽 보육시설 지원에 5,58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8쪽 보육료 지원에 534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129쪽 하단 다문화가족 지원에 268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1,900만원 감, 안전한 위생관리 식품위생관리에 400만원 증,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4,400만원 증, 보전지출에 3억4,150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32쪽 역시 같은 반환금 도비 반환금 9,6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137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억200만원이 증액된 17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자치행정 지원강화에 6억1,000만원 증이 되는데 교육훈련 강화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38쪽 군민참여 행정실현에 1억600만원 증, 직원복지증진 강화에 1,600만원 증, 하단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8,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9쪽 중간 정보통신 현대화에 8,5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140쪽 지역정보화 추진에 2,800만원 증, 지방교육 내실화에서 초.중등 교육재정지원에 1억5,5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141쪽 중간에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지역인재 육성에 8,800만원 평생학습지원에 1,000만원 증입니다. 민방위 및 민군협력에 8,864만원이 증액 됐는데 비상대응 능력강화에 2,600만원 증, 다음 쪽 중간에 민군협력 강화에 특공연대 진입로 포장 6,2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1,854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등 반환금 864만7,000원 증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7쪽 7,692만2,000원이 증액된 34억6,6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주민편의 민원처리에 2,552만8,000원 증, 교통행정 선진화에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환경개선에 4,430만원 증, 다음 쪽에 고객만족 지적행정에 지리정보 통합관리에 700만원 증 하단부 재무활동 반환금 등 기타에 93,000원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1,638만7,000원이 증액된 231억8,3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재산관리에 1,600만원 증,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38만7,000원 증. 다음 157쪽에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7억9,494만8,000원이 증액된 282억9,8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육성에 지역문화기반조성사업에 6,200만원 증, 도서관 운영지원에 1억8,500만원 증, 다음 159쪽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9,350만원 증, 하단부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서화문화복지타운 건립에 5억3,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촌민속박물관 운영에 2억원 증, 문화예술 시설운영에 5억2,6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인환 문학관 운영과 여초서예관 운영비,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전통 문화보전에 향토 문화보전 계승에서 문화재 시설장비에 1억, 전통사찰 보전지원에 10억,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6억2,7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164쪽 관광산업 육성에서 관광인프라 구축에 4억2,9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백담사 탐방객 홍보 멀티비전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65쪽 지역축제 활성화에 2억1,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제15회 빙어축제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관광기반시설 구축입니다. 2억7,000만원 증, 지역산업육성에서 선진체육기반 조성에 7억9,549만6,000원 증, 학교체육 육성에 7억6,2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168쪽 하단에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2억2,300만원 증 그중 민간이전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기반시설 조성에 6억2,000만원 증 체육시설 확충에 7억9,5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시설관리에 1억7,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생활체육보급육성에 1억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 등 기타가 1,080만7,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억3,214만4,000원이 증액된 57억8,686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정책에서 환경보전 기반조성에 3,856만원 증, 다음 쪽 자연환경보전에 자연생태계 보전에 9,270만원 증, 176쪽 수질환경보전에 수질오염원 관리에 7,149만원 증액, 다음 쪽에 생활환경개선에서 폐기물 감량추진에 1억7,22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178쪽 화장실 문화개선에 1억2,658만원 증 하단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서 2,000만원 증 폐기물 처리장 기능보강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1,515만원 증, 기본 경비가 1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415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전한 산림조성에 산림경영체계 구축에 300만원, 산불방지대책 강화에 과목경정이 되겠으며, 산림생태자원 보호에 446만원 증 다음 쪽에 산림자원조성에 6억이 증액되었는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임업경쟁력 강화에서 산촌체험공간 조성에 역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기반 조성에 7,200만원 증 187쪽 국도변 조성 및 관리에 500만원 증 도시녹지공간 조성에 8,000만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189쪽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 2,958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3쪽 지역경제과 소관 48억9,947만7,000원이 증액된 271억1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진흥 지역산업 기반확립에 13억4,700만원 증 출연금과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사업 부지매입비 10억이 되겠습니다. 194쪽 용대황태 명품화 사업에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에너지 수급 안정에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에 3억6,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발전소 주변지역 복합주민복지시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실업자 고용촉진에 1억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99쪽 중간에 민간투자 유치에서 지역발전 모티브 제공에 27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 산업단지 조성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억1,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원통농공단지 운영과 원통농공단지 조성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쪽에 행정운영 경비에 기본경비 150만원 증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반환금 등이 1억6,857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4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11억4,086만원이 증액된 98억8,8,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의 종합관리에서 도시계획관리에 3억8,500만원 증,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5,000만원 증, 하단부 주민만족 건축행정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1억586만원 증 주요내용은 저소득 주거안정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억6,154만5,000원이 증액된 315억3,61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개설 추진에 10억인데 월학~소재간 도로에 5억, 귀둔 삼거리 군도 5호선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추진에 3억8,300만원이 증액됐는데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와 동절기 제설작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210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에서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과목경정이 되겠고요.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8,900만원 증, 지역종합개발사업에 주민숙원사업 11억8,000만원 증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9억6,000만원과 소교량 개설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을환경정비사업에 3억, 하천정비 및 자원관리에서 하천정비에 4억9,300만원 감, 하천자원관리에 4억1,638만8,000원 증 213쪽에 재난관리 체계구축에 재난예방활동 강화에 1,6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 재무활동 반환금 등 기타에 216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촌개발정책관 소관입니다. 5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에서 농외소득 기반조성에 610만원 증,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3억1,91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8쪽 하단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등2억3,38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223쪽이 되겠습니다. 10억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환경시설 자원화에서 평화생명동산 2억이 감되고 민간투자 지역발전 모티브 제공에 2억5,000만원 감, 지역특성화 관광개발사업에 1억5,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관광산업 개발이 증액 되었습니다. 227쪽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억8,4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건강한 보건환경조성에 보건의료사업 지원에 4,270만원 증, 보건의료 기반조성에 6,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9쪽에 상단부 전염병 예방사업에 1,063만6,000원 증, 방역사업 운영에 2,430만원 증, 230쪽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2,100만원 증, 정신보건지원사업 운영에 1,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1쪽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389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3쪽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1,540만원 감,234쪽 상단 질병 조기예방운영에 7,622만5,000원 증, 하단부 출산과 양육지원에 208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6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2,114만4,000원 증, 기본경비가 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반환금 및 기타가1,13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25억1,39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에서 농업진흥 기반조성에 137만원 증, 하단부 정부 양곡관리에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242쪽 미래농업지원 지원강화에 미래농업 전문가육성 역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243쪽 하단부에 농업경쟁력강화에 2,9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4쪽 생명과학농업 실현 과학영농 시범운영도 역시 과목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경영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역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쪽 농촌생활 활력화도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쪽 농업경쟁력 확보 중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91만2,000원 증 농기계 교육 및 지원에 2,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에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1쪽 상단 수출농업육성 지원에 13억6,250만원 증 되었는데 주로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3억6,231만5,000원 증이 되겠는데 주로 밭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52쪽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지원에 2억8,091만9,000원 증 주로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54쪽 상단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축산업 기반조성에 5,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가치향상은 과목경정이고, 축산자원 안정지원에 2억1,1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6쪽에 가축방역 지원에 306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8쪽 재무활동 및 반환금 기타가 1억7,8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지원에서 특별회계 전출금 5억1,300만원, 상수도사업지원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읍입니다. 2,8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편의행정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 남면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방범등, 가로등에 3,000만원과 산불진화대 대기실 800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 북면 소관입니다.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편의행정 추진에 4,8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주로 주민불편해소 추진에서 방범등 및 가로등 3,300 등이 되겠습니다. 기린면 소관입니다. 6,7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편의행정 추진에서 6,920만원 방범등, 가로등 설치 3,000만원과 산책로 운동시설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화면 소관입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8,25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주민편의행정 추진에 편성되었는데 서화면 소방대 리모델링 사업과 방범등 및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87쪽 9,6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편의행정 추진에 9,5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과 다음 쪽에 국도변 조성 관리에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예산 사업비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수입 분야에서 220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4쪽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전출금 22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29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세외수입분야에서 1억1,9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되겠고요. 298쪽에 세출분야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1억1,9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4,373만7,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302쪽에 지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재무활동에서 반환금 기타가 4,37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5쪽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2,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306쪽에 지출분야입니다. 1억2,02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에 장학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5,787만3,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10쪽에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면 평생학습체계구축에 5,787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인제군장학회 적립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1억9,791만7,000원이 증액됐는데 세외수입이 1억9,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314쪽에 지출분야입니다. 1억9,7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역산업진흥에 1억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 등 보전지출에 19만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317쪽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72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18쪽에 지출분야입니다. 수자원개발에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728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21쪽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총계가 11억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분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97만7,000원 보조금이 7,677만3,000원 증액됐습니다. 322쪽 세출분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분야에 11억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안전한 식수 공급에 1억5,000, 청정하천 수질보전에 9억1,586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등에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324쪽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2억2,8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25쪽 행정운영 경비에 4,79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6쪽 재무활동에 반환금 등 기타 6,096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세외수입이 24억2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입금이 12억3,600만원과 지난년도수입이 2억4,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37쪽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24억2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338쪽에 상수도시설 구축에 3억7,900만원과 서화상수도 확장에 11억5,700만원, 다음 쪽 현리, 상남 통합상수도 설치공사에 8억4,000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금에서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 6,300 감이 되었고요.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 6,300증액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고이월 사업조서하고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는 세출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0.38% 271억3,600만원이 증가한 2,885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32억4,800만원이 증가한 2,473억3,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200만원이 증가한 174억4,0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4억8,500만원이 증가한 237억9,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증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46억3,400만원, 지방교부세 193억6,500만원, 보조금 31억3,600만원으로 구성되었고, 회계별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3억8,8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보건진료수입 1억800만원, 이월 국고보조금 잔액 7억4,800만원, 이월 도비보조금 잔액 2억6,100만원, 2012년 보통교부세 173억4,700만원, 2011년 내국세 정산분 보통교부세 17억6,100만원, 2011년 내국세 정산분 분권교부세 2억5,1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30억5,9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1,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인 건설보조금 12억3,6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2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1억3,000만원이 감액되고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2,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2억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5억2,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1,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 증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세출예산 증액 총괄 271억3,600만원 중에서 기능별 세출 내용은 일반 공공행정 15억5,200만원, 교육 3억1,100만원, 문화 및 관광 86억5,400만원, 환경보호 63억100만원, 사회복지 15억9,300만원, 보건 2억5,900만원, 농림.해양수산 37억2,2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199억4,700만원, 수송 및 교통 14억2,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8억5,300만원, 반환금 기타 3억4,9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예비비는 19억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성질별 세출내용은 인건비 12억6,200만원, 일반운영비 10억6,600만원, 여비 2억300만원, 연구개발비 6억600만원, 일반보상금 6억7,700만원, 출연금 2억5,000만원, 민간이전금 9억9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금 13억2,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9억7,900만원, 민간자본이전 60억5,500만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12억3,600만원, 자산취득비 3억8,700만원, 융자 및 출자 3억4,100만원, 반환금 기타 10억9,3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예비비는 19억2,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183억2,400만원, 직속기관 27억9,700만원, 사업소 17억5,000만원, 읍면에 3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4쪽부터 9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쪽 중간부분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서화종합회관 건립 5억원 증액반영, 지역경제과 소관 원통농공단지 조성 2억원 증액 반영, 건설방재과 소관 유목지구 지원마을 5억원 증액, 진동지구 5억원 감액,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14억 증액 신규 편성 반영,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농촌테마마을 조성 2012년도 사업에 도비 3억5,000만원 증액 및 군비 감액 미래기획단 소관 평화누리길 조성 2012년도 사업에 도비 6,200만원 증액 및 군비 감액반영 등이며,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서화상수도 확장공사에 2012년 사업 군비 11억5,700만원 증액, 현리.상남 통합상수도 설치공사에 군비 8억4,3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면에서는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2,848억원과 비교해 볼 때 1.3% 7억원이 증가한 2,885억원이며, 세입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사업수입이 전년도 25억원과 금년도 1억원 잉여금 전년도 69억원과 금년도 14억원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97억원과 금년도 193억원 등으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지방교부세가 대폭 증가된 것을 알 있고 다만 국도비 보조금의 세입규모는 전년도에 4.5%인 27억원과 금년도에 4.7%인 31억원으로 증가비율이 비슷한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전에 내시된 보조금이 예산확정 이후에 조정되었거나 추가로 확정되어 교부되는 사례가 있다고 가정해도 군비 의무부담액 편성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각 부서에서 정확한 내시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예산부서가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괄 성질별 예산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2억원, 일반운영비 10억원, 공무원 교육 등 여비 2억원, 일반 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금, 자치단체 이전금 등 경상이전비에 30억원, 자산취득비 3억원 등 총 예산편성액의 2.1% 57억원에 달하는 경직성 경비가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세출부문의 부서별 사업예산에서 12개 사업분야 37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2011년도에 작성된 인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채 편성된 사례,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사업비를 별도 단위사업으로 편성한 사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제출되었으나 인제군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을 다시 계상한 사례,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중 지출액이 전혀 없고 완공일이 금년 하반기 이후로 예정된 사업들은 명시이월 승인 대상인 점 등은 관련 부서에서 주의를 기우리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이월예산액 규모에서 주목할 부분은 2011년도 명시이월 221억원, 계속비 이월 239억원, 사고이월 63억원 등 이월예산이 전체 예산의 15.6%인 523억원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액의 군비만 266억원에 이르고 2010년도에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예산이 전체의 14%인 416억원, 2009년도에는 명시, 계속비, 사고이월 예산이 전체의 9.6%인 355억원, 2008년도에는 명시, 계속비, 사고이월 예산이 전체의 16.4%인 766억원에 이르는 점 전년도 계속비이월 내용중 순 군비 이월액만 17건 84억원, 2010년도 재이월사업 13건 27억원이 이르는 점입니다. 연도별 결산채무액 규모는 2011년 212억원, 2010년 2009년 동일하게 212억원, 2008년 129억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증감액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월예산 규모가 500억원을 상회하고 이중에서 군비이월금만 250억원 정도가 발생하는 점과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액이 연 4%대 군금고의 이자수입이 최대 3%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을 적정한 짜임새로 운영하여 사장되고 있는 예산을 활용한다면 채무액을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의 경제위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다시금 고조되고 있는 유럽발 경제혼란의 위기가 언제 우리 경제를 덮칠지 모르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제군에서는 국도비보조금 변동액 등 세입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 반영,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등 세입증가 내용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긴급하고 필수적인 사업들을 세출예산에 반영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인제군민의 행복한 미래와 건실하게 발전하는 인제군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인제군 예산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편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보았지만 1회 추경에 편성되지 않아도 되어야 할 예산이 몇 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좀 과감하게 걸러낼 것은 걸러서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고스럽지만 예산이 꼭 필요한 부서에 골고루 쓰여지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더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어떻게 알고 직접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거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그렇게 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아주 세세하게 잘 검토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잉여금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의 문제보다는 이월금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결과를 봐도 2011년부터 2008년도까지 검토를 했는데 보면 거의 500억 돈의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제군 채무가 202억으로 212억인가요?

212억입니다.

212억으로 돼 있죠. 그렇다면 500억 중에 거의 50%는 군비라고 봐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 채무를 갚을 생각은 어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물론 이번 추경 때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과 지금 엄윤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고민을 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적에는 사실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의 30%정도 밖에 반영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간과를 했던 부분인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물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4년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매년 이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성 없이 과다계상을 하다보니까 이월금이 많아지게 됐는데 이자차액을 따져봐도 정말 우리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고 따지면 우리가 받는 이자보다 나가는 이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되겠다는 채무관계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3쪽 상단부분에 보면 BOQ거주군인 주소이전 지적측량 수수료해서 2,000만원 계상됐다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당초 예산요구 했던 부분에는 BOQ부분에 실제로 주소지를 주민등록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번지 기입이 필요합니다. 명시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BOQ부분이 지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서 가능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나왔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향후 주소지 이전하는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지금 해소책이 다 강구됐습니다.

다음 UN대학REC 인증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저번에 설명을 얼핏 들었는데 우리 인제군에 유치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C가 지속 발전 가능한 지원연구센터인데요 그 부분이 UN에서 쉽게 얘기하면 UN 대학이라고 했는데 UN 대학이라는 부분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이 아니고요. UN 총회 산하에 교육연구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본부는 일본 도쿄에 있고요. 도쿄에 있는 UN대학에 교육연구기관에서 UN지속 가능발전교육센터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년 현재 세계적으로 101개 도시 정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개에서 25개 도시에 대한 지속발전 가능 교육센터를 신청 접수 받아서 그중에 8개정도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서 지정 신청한 것은 이걸 한다고 해서 캠퍼스를 유치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현재 한국 DMZ평화생명동산이라는 교육시설이 있어서 교육연구센터를 유치하더라도 별도의 시설비라든가 투자비나 기반시설비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REC라는 약자가 지역에 문제를 연구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약자인데 그런 부분을 지역의 발전문제를 연구해서 지역의 문제 뿐 아니고 세계의 문제로 UN에서 공론화 시켜서 우리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또 그 다음에 UN 각 회원국이 여기와서 연구개발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지역발전포럼에서 지속가능 발전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얘기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저희가 통영에 DMZ이사장님하고 저희 실무자가 통영하고 3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유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타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통영 같은 데는 지금 유치를 했더라도 교육기관을 시설하는 시설비가 37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평화생명동산에 교육시설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비가 별도로 투자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에 UN대학 관계자인 야수다사찌코씨가 지난주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길에 인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UN대학 신청을 한다니까 그러면 어떤 곳인가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분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실장님 얘기 지난번에 설명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답변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증받고 유치하고 시설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UN대학에는 앞으로 또 다른 예산지원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 받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아시아태평양대회에 일단 참여를 해서 6월 달에 신청서를 예산이 서면 지금 의향서는 제출한 상태고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12월경에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인도네시아대회라든가 또 우리군에서 국제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수용비, 여비 그런 종류인데 지금 사실 이 부분을 먼저 번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신청서 작성을 전부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비만 6-7,000만원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평화생명동산 이사장님하고 또 거기에 관련하고 계시는 성공회대학교에 이대홍 교수님하고 작성하시고 용역을 하셔서 사실상 일부 제출하는데 의향비만 조금 들고요.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이 아껴진 부분이고 이 부분은 대회에 관계자가 참여를 하고 세미나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오시면 오시는 경상적 경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학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에 투자대비 효과 우리 지역에 주는 효과는 뭐가 있다고 봅니까?

그 부분이 이름만 UN대학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이 지역에 특이한 우리로 말하면 백두대간이라든가 DMZ가 공존하는 군이 인제군이 특별하게 겹쳐있습니다. 그 지역 특성을 앞으로 어떤 발전모델로 발전할 것인가를 종합 연구하는 하나의 연구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내 뿐 아니고 UN 산하에 계시는 분들이 그 교육에 참여도 하시고 와서 인제군이라는 지역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만 알리는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홍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영향은 거의 크지 않겠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역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인제군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인가 또 세계 관련 분들한테 와서 연구를 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인제군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발전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0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2012년 초대작가 서예전 2,000이 서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전년도 올라왔던 사업 아닙니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요구가 됐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보계 쪽에서 예산요구를 한 부분은 저희 인제군에서 박인환 문학관이라든가 여초서예관, 시집박물관 또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등 문화관련 시설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건립돼서 운영 또는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내에 유수한 초대작가 200여분을 초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는 부분하고 해서 홍보 쪽에서 한번 인제군이 이런 서예문예 중심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한번 초대작가전을 열어 줬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강원일보 본사에서 의향을 떠왔길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 홍보쪽에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3페이지 보시게 되면 인제군 사회조사 대행사업비 5,000이 서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이런 통계자료 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다른 시군과 책자를 비교한 결과 인제군에서 시행한 사업은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사회조사대행사업으로 통계자료를 또 만드시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통계자료와는 틀리고요. 먼저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사회적 관심하고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를 해서 사회적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인제군 사회개발하고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려거든요.

책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 영월군인가 태백시 것을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이런 사회통합조사를 한데가 3개 시군 정도 있습니다. 통계사무소와 MOU를 체결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항목하고 주거, 보건, 복지, 교육 이런 부분에 77개 항목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책에 기본자료라든가 저희 인제군에 삶의 질 향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비교분석하려고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비교분석을 어차피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책자로 다시 발간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책자로 발간합니다.

제가 다른 시군 것을 비교해 보니까 인제군 것은 유독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인제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제군 것을 보시게 되면 통계자료를 주신게 있는데 다른 시군것과 비교를 잘 하셔서 일반인 누가보다라도 통계수치라든지 나가려는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를 다른 시군 것과 유사하게 만드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영월, 춘천, 태백 것을 갖다 저희 인제군에 필요한 부분만 알기 쉽게 또 보기 좋도록 편제를 하기 위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항목을 추려놓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6월 중에 북부통계 동부지방통계청하고 계약을 맺어서 8~9월중에 청각으로 표본 착출을 해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자를 누구나 보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 경진대회 우수제안자 정책연구 해외벤치마킹인데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많은걸 배워야 되는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우수제안자 정책은 연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하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지난번에 1차적으로 서류를 내서 전문 교수분들의 검토를 거쳐서 지금 6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주 쯤 정책발표를 해서 아이디어를 선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6월 15일경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연구는 또 저희가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보니까 4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하늘내린센터 나래채에서 정책과제에 대한 논문작성 방법이라든가 또 전체 전반적인 조사방법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시킬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정책자료로 선정이 되면 물론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분들이 작년에 정책과제 12개를 저희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금 일부분은 군정에 반영해서 사용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참여한 분들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 연초부터 그분들이 자기 연구과제하고 아이디어 발굴한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국외연수를 어디를 갈 것인지 본인들이 정해서 배낭여행식으로 자기 연구과제하고 매칭시키는 부분 그런 도시들을 팀을 구성해서 뜻맞는 사람끼리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 예산에 의회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우수아이디어를 냈다는가 우수한 정책과제를 발굴한 사람 저희 군청에서 과장님들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교수님들이 심사를 하시고 과제를 발굴해 주시고요. 또 정책과제도 같습니다. 지금 4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수한 논문이라든가 정책과제가 발굴되면 해당하는 사람은 자기 과제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 다수를 많이 보내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정책과 연관된 연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보고회를 할 적에 의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참가해서 어떤 식에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보고왔는지 같이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이디어 발굴대회라든가 정책연구에서 선정된 자료를 보고 내용도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고요. 연구결과 보고서도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PPT로 보고를 하든가 책자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시에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도 같이 보고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아까 엄윤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초대작가서예전이 이 항목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정홍보는 말 그대로 인제군을 알리려는 것이지 이렇게 행사보조비용이 여기올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 관련 시설이라든가 행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홍보가 잘 안돼있어서 초대작가전을 통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인제군에 이런 문화시설과 문예 행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런 것을 외부적으로 알림으로서 우리 인제가 한국서예의 중심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하려는 쪽에서 접근을 해 보려고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실장님은 이게 지금 홍보차원으로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초대작가 서예전에 참가하시는 분들 작가분들이 인제에 와서 이 분들이 소위 말하는 작가분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오시는 거네요?

예. 대표성을 가지고 와서 그분들 작품도 전시를 하고요. 저희 시설이라든가 행사도 결국은 합강문화제 때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서예전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문화행사를 전부 홍보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 부분은 문예행사라기보다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련 시설하고 행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포괄적인 것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해당이 있어야 될 것을 “해당없음”이라고 써 놓은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밑에 명시이월사업비도 “해당없음”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때 전혀 해당이 없는 것처럼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예산총칙인데요. 저희 채무부담행위 자체는 위원님들한테 당초예산에서 다뤄주셨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해당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그것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속비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비만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을 보라 이 얘기죠?

예.

이걸 빙자해서 한가지 여쭤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지만 이월액 예산규모가 한 4년동안 500억정도가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돼있는데 이월액 자체를 이월액이 잉여금이 되면 지방재정법 5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이월금이 있을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원리금을 상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엄윤순 부의장께서도 물어봤지만 이자문제 모든 걸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왜 채무상환이 한번도 안됐죠?

물론 이월금을 가지고 채무를 예산편성 해서 상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12억이라는 채무액 자체가 아직 상환 미도래액이 됐기 때문에 즉 그런 부분을 약간 간과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잉여금에서 시기가 미도래 됐더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채무를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다보면 일단 상환이 미 도래된 채무액에 대해서 변제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물론 빨리 상환을 하고 이자를 안 물면 그만큼 저희 군정으로 봐서도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받는 이자는 2~3%대이고 쉽게 얘기하는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4%가 넘기 때문에 채무를 한해라도 빨리 갚으면 그만큼 군정에 득이 되고 예산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은 맞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편성을 못한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명확하게 뭐예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당해연도에 쉽게 얘기하면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 회계연도에 끝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차기년도로 이월해서 쓰는 사업비를 말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를 의회에 승인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받아요?

본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 예산에서 이야기한게 전부예요? 달라지는게 있으면 어떤 시군에서는 보고를 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명시이월사업비는 한정된 금액내에서 그 사업만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을 물가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의 증액이라든가 그런부분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주시겠지만 제가 자세히 읽어드릴께요. “명시이월비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한테 한번 명시이월할 때 의회에 의견을 얻은 것이 예산보고할 때만 했지 그 전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은 것을 의결받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명시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되면 그 지정된 사업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연도가 바뀌고 물가가 상승하다보면 추가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사업비로 별도 단위 사업으로 편성한 사례 이런게 많은 걸로 검토보고를 했잖아요. 이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명시이월이 됐으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쓰고 그 예산이 부족하면 그 이듬해에 이월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편성해서 쓰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지적사항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그 사업비 한도내에서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듬해 그 사업비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그 사업비만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를 못한다 그러니까 부기를 달아서 그 사업에 더 투자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보면 순수 군비 명시이월사업비하고 재 이월사업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몇 건에 몇 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어떤 때는 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차원도 되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해서 집행부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실장님께서 다음에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이것을 일일이 나열하려면 좀 그렇잖아요. 재 이월사업비가 27억씩 되고, 명시이월사업비가 84억씩 되고 100억이 넘었으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이 예정된 기간내에 예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끝내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대규모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보상이라든가 주민들의 협의 이런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든가 이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보면 기타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성시켜도 가능한 사업 아닌가요?

그게 특별회계 운영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편성을 시켜도 관계가 없는 사업이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사실상 특별회계로 편성시켜 놓으면 우리 의회에서 대충 짚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편성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일반회계로 편성을 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특별회계가 많을수록 좋을 게 없더라고요. 특별회계로 부기시킬건 꼭 부기시켜야 되겠지만 일반회계에 편성이 가능한 것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가능하요?

물론 주택사업특별회계라든가 기반시설특별회계 같이 일반회계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피치 못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확실한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가능 것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103페이지 엄윤순 부의장께서도 물어봤는데요. 군정기획조정기능 강화에 BOQ거주 군인 주소이전 지적측량 수수료라고 써 있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2011년도 본예산을 설명할 때 그 당시에 누가 설명했는데 제가 명시를 안 해놨는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건물대장이 없는 BOQ는 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퇴거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명시측량은 꼭 해야 된다. “꼭”자를 넣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려면 건물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한 명시측량이 있어야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부대 BOQ라든가 이런 건물이 협의 없이......

그런건 잘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누구였는지는 몰라도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건물대장이 없어 인구를 전입을 못 시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주셨듯이 행안부에서 저희가 질의했을 당시에는 지번주소록은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하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부대 건물들이 대부분 불법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건물이 어느 번지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확정측량이라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후에 도로명주소로도 역시 불법 건축물이라도 건축물대장이 있어야지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준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기를 불법건물이라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시달이 됐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로 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할 거죠?

예.

그 당시에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꼭 할 줄 알았었고요. 같은 보고를 받을 때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겠지 하는 심정으로 보고하면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데 저는 세월가면 잊어버리는 그런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엄윤순 부의장이나 김도형 의원께서도 여쭤봤는데요. 2012년도 초대작가서예대전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2012년도 님의 침묵이라는 글자를 앞에 삽입시켜서 님의 침묵 초대작가서예전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이걸 빙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보면 본예산이든 1차든 2차든 예산에서 깎은 것을 에를들면 여기다 어느 과로 바뀌든가 그 과에서 이 사업을 다시 사업비를 올릴 때 이게 예를들어 종이컵이다 그러면 종이컵으로 계속 종이컵으로 명시를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물컵으로 올라오든가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에 이름을 바꿔서 하다보니까 위원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또 명시되는 행정용어가 바뀌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님의침묵 서예대전은 만해축전할 적에 같이 하는 걸로 추진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초대작가 서예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게 의회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는데 삭감을 하고 난 이후에 부기를 명시할 때 이름이 바뀝니다. 예를들어 종이컵이 물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컵하고 물컵하고의 용도변경을 다같은 용도로 사용되지만 내용물이 틀려질 수 있는데 내용물은 하나도 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서 정말 관계된 공무원들이나 또 관계된 법인이나 단체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이 사업만큼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대안방법을 얘기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2차 3차 4차에 거쳐서 이렇게 이름만 살짝 바꿔서 올라오는 것은 좀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회 무시해서 하는거 아니겠죠?

물론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문화관광과 쪽에서 예산요구를 드렸을때는 그걸 만해축전 일부분 행사로 드렸었고 저희가 올린 부분은 문화시설이라든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쪽에서......

그러면 다시 찾아와서 정말 이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꼭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이름만 살짝 바꿔서 올리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이월예산서를 보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보면 육군 제13항공단 이전비 설정 및 타당용역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죠?

지금 저희가 삼경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이전후보지라든가 용역결과를 마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국방부하고 삼경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좀 난색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작년 회계연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그걸 저희가 6월까지 연장을 해서 필요가 부분은 저희가 국방부쪽에 요구를 해서 자료제공을 하는 부분으로 당초에 과업지시서를 줄 적에는 삼경에서 육본에서 자료를 다 해서 저희한테 납품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를 줬었는데 그부분이 민간연구기관에 그런 자료 자체를 주는 것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자료를 인제군에서 받게 돼도 민간용역회사로 다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과연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물론 용역을 받겠습니다만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13항공단이 만약 이전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이전비용을 저희 자치단체가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금액이 1~200억이 아니고 2,000하고도 몇 백억이 더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초에 저희가 의도했던 부분대로 사실상 단기간내에 추진이 어렵고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린면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인제군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표명은 안하고 있고 제가 생각을 해도 이전비용을 인제군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얼추 계산을 해도 일년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한다는 자체는 사실 무리수가 있다. 중.장기로도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빨리 매듭을 지으셔야 된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그 부분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대책위원회에 제가 두 번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린면대책위원회에서도 고민이 되는데 강력하게 이전투쟁을 하려고 해도 시가지 상권이 군부에서 외출, 외박이라든가 군부와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대책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그래서 저희 군에 입장표명을 먼저도 요구를 해서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설명은 드렸습니다. 2,000 몇 백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리고 또 국방계획에도 지금 포함이 안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이전에는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단시간내에 힘들고 이전이 만약 가능해서 추진이 된다고 해도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부분은 대책회의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6월달에 저희가 용역이 삼경에서 납품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 그 부분도 총 이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수선거공약에 묻혀서 용역을 진행했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린면민들한테 정확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용역자체를 진행하지 말고 군부와 그런 부분을 타협한 후에 용역을 진행했어야 하는 용역이라고 보거든요. 제가봐도 이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UN대학 있지 않습니까?

예.

5,500이 계상된 부분은 중장기계획에도 없던 부분인데 이게 무슨 이유로 여기에 계상한 것이죠?

이 5,500은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업비가 아니고요. UN대학 유치신청을 예산승인이 나면 6월에 하면 UN대학 국제세미나에 일단 참여를 할 수 있는 여비가 UN대학 쪽에서 초청을 하면 저희 관계자분들 초청여비가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태평양 총회가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유치신청을 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세네분 정도 하고 관계자가 참여를 하면 거기에 1,400-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 영문번역본을 인쇄하는 인쇄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통영하고, 인천하고, 울주가 UN대학을 유치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시설을 짓고 시설비를 확보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CE인증교수를 초청해서 인증 전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워크샵을 할 수 있는 비용이 400-500만원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최하는 수용비가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5,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인증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에 더 추가로 예산안이 더 소요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중장기개발계획에는 작년에 올릴 적에 변경되는 부분이 지금 12월달에 포럼에서 얘기가 나와서 올 2월달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장기개발계획에는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고 이렇게 좋은걸 하시면 위원님들도 모시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음 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대형현수막 게시대 보수하셨어요?

이건 아직 안하고요. 아마 위원님들 다니시다 주저 앉은걸 보셨을 겁니다. 소혈 위쪽 물안골 앞에 대형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바람에 지반이 주저앉아서 지금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6월중으로 수선을 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몇 월 달이죠?

지금 5월말입니다.

해빙기도 다 지났는데 지금까지 보수 안한 이유는 뭐예요?

그게 지금 예산이 1-200정도 들어간다면 다른 수용비라도 유용해서 보수를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요구한대로 1,7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금액을 유용을 못해서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예산편성한 다음에 시행하려고 지금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편한대로 산불조심까지는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산불홍보물 때문에 국도유지에서 보수하신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때 그러면 그거라도 철거하시고 거기에 보수도 말씀드렸으면 되는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예산에 편성이 안돼있기 때문에요.

아니 국도에서 좀 하시라고 하면 안되냐 이거죠.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일년에 4분의 1정도를 광고회사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남면도 보시면 금강산 이렇게 4분의 1정도가 있는데요. 회사를 선정해서 광고회사 설치비와 운영비를 대고 저희는 4분의 3 정도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다 설치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있었는데 지금 거기 경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댈 광고회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홍보현수막 게시대를 보수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패소사건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두건 있는데 5회네요? 5회. 변호사 비용인가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반기 집행이 건설방재과 쪽에 소송사건이 있어서 4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혹시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배당 발생액에 대한 예상액을 미리 확보해 놓고자 500을 편성요구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수해피해 관련 사진 전시물품 구입은 뭐죠? 무슨 물품을 구입하신다는 건지?

그 부분은 예산세부사업 설명서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수해피해관련 사진 전시회를 수도권 각종 행사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큰 사진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한 전시 사진이 70점 정도 확대해서 큰 사진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모든 민원을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서 주민편익위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10개요.

없습니다. 의향서를 지금 내고 있는데가 저희하고 광주광역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하고 원주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년에 보통 세계에서 신청을 하는데가 20개 정도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의향서를 내고 먼저 야수다씨가 왔다 간 것처럼 현지실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그중에서 신청서를 내도 좋겠다 하고 의향을 주고 가면 신청서를 내서 지정을 하는데가 8개소 정도 밖에 지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UN대학 본부에서 볼 적에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든가 다른데하고 비교를 해서 세계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다 하는 도시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내더라도 통상적인 예를 보면 5-6번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신청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신청서를 내도 12월말 정도 돼야 지정 가능 가부가 나오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성공대학교에 있는 교수님하고 또 통영시 쪽에서 추진했던 분하고 평화생명동산 이사장님하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일본에 실무자도 와서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저희가 양구 지역에 땅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분이 밤이 늦도록 평화생명동산에 시설 자체를 하나하나 꼼꼼히 다 돌아보고 챙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기가 볼 적에는 시설 자체라든가 지역의 특성 여러 가지로 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니까 6월달에 신청서를 일단 내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좋은 답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RCE로 인증을 받아서 교육연구기관으로 하면 기반시설비가 통영시 같은데는 3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접경지역에도 저희처럼 교육시설을 갖춰져 있는 부분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데는 있는데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는데는 저희 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정을 받더라도 통영시나 울주군처럼 별도의 교육연구센터로서 교육시설로서 시설이 시설비에 기반시설비가 소요가 안된다 하는 장점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이 여러 가지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백두대간에 속해있다든가 접경지역으로서 지금 UN에서 이 부분이 UN대학을 당초에 추진하게 된 부분이 환경경제사에 어느 한부분이라도 소홀히 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되기 때문에 발전 가능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과 지구촌 구성원들 간에 상호 책임을 서로 질 수 있는 기본원리를 가지고 추진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발전 가능센터를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연구해서 그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를 하는 연구기관이기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모여서 지정이 되면 그 기관들이 모여서 인류사회가 어떤 방법으로 발전을 해 갈 것인가 하는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제군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주민설명을 가져서 주민들한테 확실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보강인가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중간에 시설운영 자체 이걸 말씀하시나요?

예.

이게 과목경정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밑에 3,500만원 기능보강사업 7,000만원 중에서 사업장 기능보강 사업중에 3,5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위로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남북리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황태작업장 가 보셨나요?

몇 차례 가봤는데요.

몇 차례 가 보시고 느끼신게 없나요? 작업장 내부에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금년도에 2억정도 국고를 신청해서 아직 내시는 안됐습니다만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큰 돈을 들어갈 것 같지는 않지만 작업장을 갈때마다 항상 들러보거든요. 그렇게 황태작업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진마스크 내지는 환풍기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질 않습니다.

환풍시설을 이번에 보강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고를 신청해서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고가 확보되기 전까지 임시라도 날씨는 뜨거워지고 황태 냄새가 상당히 지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장시간 작업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황태 껍질을 갈 때 미세한 황태가루가 아주 몸에 치명적이랍니다. 몸도 안좋으신 장애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부분에서 보강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 운영비로만 쓰는 것인지 해서요.

마스크라도 공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생활유지를 하기 위해서 작업장을 하시는 것이니 작업장에 시설보완을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여성단체 컨테이너설치 450만원인데 적은 액수입니다만 제가 문제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컨테이너가 뭐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당초에 복지시설 중에서 그 속에 여성단체사무실이 회관이 6억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나중에 분석결과 나타났는데 현재 여성단체사무실 자체가 굉장히 좁고 하다보니까 일단 재료 같은 것들을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어서요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그 안에 재료 같은 것을 넣어두는 창고로 쓰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컨테이너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제군에서는 여성을 너무 홀대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당초에 하늘내린센터를 지을때 여성회관이 우리 인제군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금 일정액 기금을 같이 해서 여성회관을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달랑 여성단체사무실 하나 협소한 사무실 하나 주셨죠?

예.

너무 홀대하는 거죠. 여성회관의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적으로 컨테이너를 공급해서 잡자재들을 안에 넣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기금 거기에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6억 들어갔습니다.

6억 투자해서 컨테이너에 인제군 여성이 이주민입니까? 컨테이너에 집기류 넣어놓으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되죠.

우선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하늘내린센터에 다른 사무실들 있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인제군 인구의 절반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기금을 거기에 투자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제군 여성 너무 홀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군수님도, 실장님도, 부군수님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여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강원일보 사회복지공무원 수난시대라고 해서 오늘 신문에 났던 부분입니다. 인근 시군에서 있는 일인데 수급자라든가 장애수당 등등 타시는 분들이 공무원한테 너무 막대한다고 해서 공무원의 수난시대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인제군을 비교해 볼 때 수급대상이라든가 수혜자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됐을 때 무조건 지난달까지는 보호를 받다 이달에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면 그냥 제외되는 것으로 그분한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설명 내지는 통보도 없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안됩니까 하면 그제서 조회를 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저 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수급자라든가 어려우신 분들 특히나 장애인분들한테 이런 민원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분들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됐을 때는 왜 안됐는지를 충분히 미리 얘기해 주고 통보도 해줘야 되는게 아닐까 그래서 그분들이 욕설하게 되고 탁상행정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통보를 해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와중에서 본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제외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읍면을 통해서 또는 저희가 직접 그렇게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보면 결코 통보하지 않아서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가져와서 이게 왜 이렇게 된 사항이냐고 검토해 보면 이러이러해서 이분은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게 듣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여성단체 컨테이너 450만원 이건 너무 한 겁니다. 4억5,000짜리 컨테이너 사 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시간을 할애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에 포괄된 내용인데 국민생활기초보장이 경정된 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국도비가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당초예산 내시될 때 도에서 가 내시가 일단 됐구요. 지금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뤄져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있어서는 단 한푼이라도 부족하게 예산이 계상이 돼서 지원이 안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 내시될 때는 예산이 거의 내시된 걸로 판단해서 하는건데 군비는 줄어들고 국도비는 줄어드는건 왜 그래요?

사업물량을 예상해서 도에서 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확정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다뤄져서 잡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시될 때 대부분이 거의 거기 평균치에 가던데요.

그래서 내역별로 보게 되면 금액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적기 변동이 되고 복지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 위에 2억2,700만원 큰 돈이 아랫단으로 묶여있던 사항이 분리 조정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디요?

107페이지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 지역개발형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안마치료서비스, 꿈나무 문화 정서발달 바우처 사업 그 다음 페이지에 아동인 지능향상 서비스 선택형 이렇게 분리가 돼서....

총괄적인 예산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분리됐다고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요?

총괄적인 예산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5,000만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 사항입니다. 돈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5,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예, 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변동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아까 엄윤순 부의장님 말씀대로 국민생활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줄어드는건 아니냐는 얘기죠?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여성단체....

그 전에 얘기한 거죠. 하여튼 어째든간에 한번 내시가 되면 그 근사치로 왔다갔다 하는데 많은 예산이 줄어드니까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관심이 좀 적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09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비 지금 우리 국가보훈단체가 이름이 뭐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그 외에 6.25참전 그 다음에 베트남 전우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번에 상향해서 올려줬잖아요?

예?

예산이 6개 단체면 6개 단체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개 단체만 47만5,000원이라는 예산을 올려주고 나머지 단체는 5만원도 올려주고 3만원도 올려주고 되고말고 올려줘서 단체를 와해시키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지원하는 범위가 있어요?

물론 단체별로 예산이 좀 다르고 베트남 전우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이 베트남 전우회도 마찬가지로 1,2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부기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일정액으로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 올리려만 차라리 아예 안 올리고 올리려면 일률적으로 올려주든가 여태까지 예산이 변동이 있었던 것을 일률적으로 맞춰놨던 것을 갑자기 많이 올린 단체는 많이 올려주고 안 올려준데는 안 올려주다 보니까 그 단체 내에서도 지금 왈가불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개 단체가 그 단체에서 자꾸 제외시켜려고 그런걸 하고 있던데 과장님 그 실정을 자세하게 모르게 계시나보네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실 그분들이 6.25나 참전이나 우리 국가가 먹고 살기 힘들때 어려울 때 그분들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나라 경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배고파 보지 않은 우리 요즘 세대들 생각이 쉽게 누구 말처럼 배는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집에 있는줄 알겠지만 저희들 클 때만해도 배고파보다 보니까 정말 배만 부르면 살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던게 우리들 세대였는데 이제와서 그 양반들이 기초를 다져줘서 먹고살만하게 됐으면 최소한도 그분들 괄시하는 그런 행위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이걸 물어보려는게 아니고 맨 밑에 보면 경로당 증축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는 범위가 어떤 거예요?

시설의 협소 이런 사항 때문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을 하면 원통 8리를 제가 가 보니까 거기가 20평 건물에서 19평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죠?

예.

그 이유는 뭐예요?

건폐율 관계 때문에....

세상에 멀쩡한 건물 부셔 가지고 건물 줄여서 짓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 자체가 노후 돼서 그것을 보완하는....

무슨 노후가 돼요 제가 볼때 11년인가 12년 밖에 안됐는데요. 콘크리트가 타설하고 나서 15년이 강도가 짙어지고 15년이 노후되기 시작해서 약 30년을 보는데 이제 12년 밖에 안된 건물이 무슨 노후가 됐습니까?

그 이상 더 된 걸로 알고 있고요.

12년 됐습니다.

구조적으로 누수가 생겨서요.

얼마나 들어가죠?

3억 들어갑니다.

누수되면 차라리 옥상에 지붕 씌워주면 되지 20평 건물을 19평으로 줄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제2 제3의 대안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앞으로 건물을 한번 지으면 20년에서 약 30년 정도는 건물유지가 돼야 될텐데 우리 후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인제군에 돈이 남아 돌아서 신건물 12년밖에 안된 건물을 헐어내고 새로 건물을 지을때 19평으로 줄여서 짓겠다고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옥상하고 벽체하고 전체적인 누수가 발생해서 보완측면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면 아예 현장에 가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싶은 사항이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왜 생각없이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 예산 만약에 다시 19평으로 지어서 효율성이 먼저보다 적다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앞으로 신.증축 할 때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이나 마나 12년 된 건물을 20평 짜리 건물을 19평으로 짓겠다는 얘기는 차라리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10억짜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1억이 더 들어간다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보면 3억에 끝날 일이 3억3,000만원이 들어가면 그 공사는 3,000만원 더 들여서 그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제2, 제3의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지 건축율이 19평 밖에 안나오는데 다 지어서 뭐 할 겁니까 2층을 3층으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건물 시작 안했으면 이장님하고 동네 주민들한테 욕 먹을까봐 얘기 못하겠는데 과장님 다시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심도있게 해야지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억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다시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죠?

이미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사후에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어요. 잘못되든 잘되든 잘되면 다행이겠지만 잘못되면 사후에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집 안 지었으면 후회하시지 마시고 제2,3의 부지를 선정해서라도 제대로 지어주든가 경로당 없애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시간을 위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읍면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현충시설이 보강해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충혼탑 얘기고요. 다음에 서화 단봉에 있는 설해장병 순국위령비가 있습니다. 2개소를 지금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서화하고, 인제만 있나요? 충혼탑이?

그런건 아닌데요. 두개소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남리에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노인회사무실 증축시설비 처음에는 1억5,000만원이었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1억2,380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이게 이유가 뭐죠?

당초에는 엘리베이터 시설 계획을 안했었는데 4층 올라가는 부분이 노인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느끼게 돼서 4층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놓게 돼서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철구조물로 옥상에 증축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량철골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처음에 설계를 안하신 이유는 뭐죠?

처음에는 건축비를 좀 적게 들이고 그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완시설로 사업비를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건 꼭 해 드려야 되죠?

예,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현 2리 경로당 증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 가지고 증축이 되시나요?

예 가능합니다.

몇 월달부터 하시나요?

추경끝나면 바로 설계 시작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철 오기 전에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북 2리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거 우기철 전에 시공 다 끝나십니까?

북 3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북 3리요.

9월달 되면 완공이 마무리 됩니다.

이게 기존 설계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설계에 빠진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가변동률 적용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 칸이 좀 조정이 됐고요.

몇 평이시죠?

70평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인가요? 단층입니까?

2층입니다.

처음에 토공작업 하실 때 토공작업도 과장님께서 하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다루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토공작업 했던 부분을 석축이라고 하나요? 했던 부분을 다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신 부분 알고 계시죠?

철거를 했던 부분은 하자가 생겨서 일부 철거를 하고 새로 했습니다.

토공작업을 하신지 얼마나 됐죠? 몇 개월 되셨죠?

초기에 했던 사항은 몇 년 된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시공하시는게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문화의 집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죠?

문화의 집 유지보수는 전체를 다 얘기하는 사항인데 원통, 기린, 남면 3개소를 얘기합니다.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예요?

유지보수비 차원이니까요.

이 금액이면 되신다?

예, 됩니다.

11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임마누엘 인건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임마누엘하고 애향원하고 일년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죠? 국비 빼고 군비만.

임마누엘에 1억6,300만원 지원됩니다.

이것만 지원 되십니까?

예.

또 애향원은요?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데 20억정도 지원이 됩니다.

군비, 도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중에 3억3,000만원만 군비네요.

3,300만원 지금 증액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분권교부세로 나오는 사항인데 분권이 1억700 군비가 5,6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애향원이나 임마누엘 보시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규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신데 가끔 보시면 기린지역에서 나오셔서 뭘 판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적어서 그러신가 해서요.

장애인들이 만든 비누라든가 소품들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은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6페이지 보육시설 시간제 보조교사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조교사 몇 명에 대한 인건비죠?

이게 10개 시설에 대한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교사가 장기간 비웠을 때 그 다음에 육아관련 이런 문제로 문제가 생길 때 시간당 최저임금제도로 해서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영.유아 시설을 일년에 한번씩 돌거든요 그런데 보조교사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많이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여성이고 연령층이 20대 중.후반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혼도 해야 될 분들도 많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최저임금으로 해서 10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한명씩 더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기존에 인건비 외에 교사가 한명씩 증원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잠깐 동안와서 근무하시는 분도 극히 드물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 교육을 가거나 할 때는 시간제로 해서 전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에 잡힌 인원은 기존에 정원보다 더 잡해서 그렇게 돼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만약에 교육을 갔다, 육아휴직을 했다 그러면 어차피 시간제 교사가 투입이 되잖아요.

휴직 같은 경우는 다른 인력이 투입되게 되죠.

그러면 다른 인력이라는게 어떤 인력이죠?

대체 교사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원금이라고 봐야 되는 사항이네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보조교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예산인줄 알았더니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시간제 보조교사로 하루에 네시간씩 하는데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유치원 내지는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시스템이 워낙 잘 돼있다 보니까 그런게 잘 되지만 영유아 시설 같은 경우는 보조교사가 없으니 교육도 제대로 갈 수가 없고 환경이 열악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9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두명에 대한 연 단위 계약의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예산인줄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10시설에 하루에 4시간씩 봐서 추가 인력지원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아마 이렇게 하는 시군도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성을 한번 제가 따져 봐서 연말에 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익규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23쪽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해서 수학여행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어떤 기준을 두고 지원합니까?

작년도에 계획을 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게층한테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의 50%를 지원하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비교하면 수학여행비 지원 160명 교복구입비 지원 68명 왜 이렇게 인원 차이가 나죠?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한번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 지원은 매년 지원이 되는데 교육구입비는 중.고등학생한테만 들어가고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부모 가정도 다 들어가고요?

한부모 가정은 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죠?

정확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제군 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비자 감시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130페이지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지원해서 소비자 감시원이 몇 분이 활동하고 있죠?

지금 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만원에 100일인데 어떤 기준으로 계상한 거죠?

기금에서 지원이 되던 사안인데 지금 기금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어느정도 인제군에서 예산을 주고 바래야지 이 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보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활동을 하고요. 일반인들이 제보를 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각 면에 인제군 전체에 9명이요?

군에 9명 있고,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요.

제가 봐서는 400만원 가지고 9명이....

이게 부족분 예산입니다.

아 부족분이요. 그리고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경로당 증축, 개축, 신축 정확히 어떤 경로당이 운영되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 정도 밖에 운영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임대도 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은 안했는데 앞으로 실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월동기에 가서 노인분들이 몇 분이 나오시나 그 기준에 의해서 개축하고 신축해야지 불필요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겨울에 다섯명 이런 분들 나오는데 30평 50평 2층은 그냥 놀고 있습니다.

2층은 대체적으로 마을회관 겸용을 지은 곳이 많고요.

제가 지금도 신축하는 마을도 가서 정확히 월동기에 몇 분이 나오시나 일년에 한번 어버이날 행사때 한번 쓰려고 그 많은 투자합니까. 그리고 농번기에 안 나갑니다. 그나마 겨울 3개월 동안 식사하시고 좌담 하시느라 필요하시지 크게 경로당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금 신축하는 모든 건물들 정확히 판단하세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쓰이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농번기때는 시설 마을별로 활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할 때 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데는 지원비가 더 나가구요 적게 나가는데는 적은 분야로 해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구 비례해서도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3억 경로당 신축만 하면 3억 1,000명 있는 노인들도 3억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명도 안되는 지역도 3억, 겨울에 5명도 안 나옵니다. 3억을 들여서 건물 지어주고 해당 실과에서는 자세히 검토하셔서 건물을 짓더라도 제대로 투자한 가치효율성이 있어야지 무조건 3억씩 들여서 지어주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3년 전부터 일률적으로 3억이 지원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3억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경로당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죠. 운영하는 인원이 많으면 더 크게 지어드리고 그러니까 일괄 3억씩 지어주니까 겨울에 가보면 저희들은 경로당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어떤 경로당을 가보면 문 닫힌 곳도 있고 예산을 3억을 투자해서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활용이 잘 되는데는 확장시키거나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신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더 있으나 추후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묘센터시설 관리가 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장묘센터시설관리중에 도색하는 것하고, 포크레인 올라가는 진입로 하고 중간에 나무 죽은 것하고 물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번에 보완 됩니다.

작년에 얘기했는데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게 아니고 다 포괄적으로 해봐야 돈 몇 백만원 들어가는건데....

다른 공사가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하느라 늦었고요.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건데 가 보니까 깨지고 물 안나오고 고사목이 있고 이런 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관심 좀 가져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예.

그리고 119페이지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도비하고 군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할 수 있는 예산기준이 관계가 전혀 없나요?

관계가 없는게 아니고 기정예산에서 증액되는 부분만 조 조정한 내용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다 군비로 지원이 되고 도비야 줄어들고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운영하고 장애인재활시설 인건비가 도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실제 집행....

그러면 일률적인 지원을 몰라서 기정액에 예산을 써 놓은 건가요? 그 당시에 몰랐었나요?

아닙니다. 조기집행 관계 하고도 축소 계상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놓고.....

국도비가 내시가 되고 나서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줄어드는 부분은 모든 것이 군비로 충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시되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작년도 예산액하고 지금 예산액하고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보면 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 도와주는 사업일수록 더 하더라고요.

이게 단가조정분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비 이 문제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증액이 돼서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증액은 어떤 방법으로 군비로 증액을 시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도비가 같이 포함돼서 증액이 됩니다.

121페이지 아동급식비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는데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아동급식비를 지원하는데 단가가 3,000원인가요?

예.

이게 어디 기준이죠?

강원도가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차라리 돈을 주지 말든가 아이들한테 일정하게 식당을 정해서 밥을 먹이든가 라면 값도 3,000원을 받는데가 있습니다. 이게 밥 값이 아니고 아이들이 밥을 사 먹을 수가 없답니다.

도에서 하반기부터 인상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000원 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밥을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요.

이건 밥 사 먹으라고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부식비 이런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식대비로 되어 있잖아요?

식대비라고 표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부식비라고 써 놓으셔야 됩니다. 식대비라고 써 놓으니까 다 밥 값인줄 알죠.

명칭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하반기부터는 천원이 인상돼서 4,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사치에 가는 쪽으로 과장님이 건의를 좀 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7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육시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가 있는데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이 어디까지예요?

보육시설 고품질 무상급식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농산물들이 여기에 전부다 구입하는데 투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친환경 재료인지 아닌지도 확인안하시고 자체에 그냥 위임시킨 건가요? 친환경농산물하고 그냥 농산물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사람당 1,300원인가 이렇게 일년에 3,500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인지 아닌지 인증을 받은건지 안 받은건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에서 인증받은.....

그러면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어디까지예요?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데 기준하고 있는 내용은 없나요?

쌀은 친환경쌀이 농협만 있고요. 물량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아이들한테 먹이는 급식이니까 정말 친환경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자료준비가 안된 사항인데 제가 2012년도 계속이월사업비 정산조사를 한번 보니까 이월비가 불용액이 2010년도에는 6,8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불용액이 245억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얼마요?

기린종합복지회관 신축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포함해서 하는거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불용액이 20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불용액을 처리한 거예요? 남아서 불용 처리를 한거예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보세요. 자꾸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복지회관 짓는데 24억5,000만원 불용액이 생길게 없잖아요.

자료수치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2,400만원이라면.... 2,400만원이요?

과장님이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4억이 아니고 2억4,000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다음에 이 계속사업비 이월비하고는 이 글자가 안 보입니다. 안경을 써도 안 보입니다. 글씨를 좀 크게 해 주세요. 불용액이 이렇게 한 사업장에 계속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이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85억의 사업비이다 보니까요.

85억 중에 24억 불용액이 생긴다면....

2억4,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옆칸과 옆칸 사이에 칸막이를 막아서 전체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사항은 상담실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조그마한 사항들은 창구에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창구가 2개소이면 3칸이 필요하고요. 1개소면 2칸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17개소가 나오고 순수하게 민원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복지시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예. 그 다음에 깊은 얘기는 상담실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물론 있고요. 없는데만 보강시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 153평방미터입니다.

예, 검토를 해 봤는데 인.허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족하게 주차장 면을 확보할 수 있는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건물만 위층으로 올려서 그 면적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1인승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 봤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시설도 최하 6인승이 있는데 다만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시설이 11인승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증축을 할 때 경량철골을 사용했던 것이 좀 사업비를 줄이고자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사항인데 어르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남면청년회, 북면청년회, 인제청년회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했던 사안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북면청년회에서 주관하는 페스티벌 여기에 자치행정과와 나눠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익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8페이지 망향전시관 건립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죠?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산물 판매장 만든 남전리 지역에 2층으로 지은 그 2층 건물에 저희가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산림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1층은 임산물판매장으로 이용을 하고 2층은 전시판매장 및 전망대로 이용을 하고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따로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현재까지는 운영하는 방법까지는 심도있게 검토는 안 됐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특별하게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 검토를 통해서 기간제 요원들 정도로 활용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은 타 지자체보다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향후 운영계획 이런게 제대로 없이 짓다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도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망향전시관들을 저희가 견학도 해 봤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저희들도 봤던 망향전시관들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운영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는 개념이 아니었었고 기존 건물에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개념 쪽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립이 되더라도 운영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관내 학교 축제지원 해서 전체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지금 작년에 청소년 페스티벌을 운영했던 부분에 축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된 것은 저희 예산 6,000만원 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에 3,000만원 예산을 포함해서 작년에 축제를 운영했었는데 축제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상당한 호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특별하게 별도의 분야가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1억을 요구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6,000만원이 요구됐었고요. 미안하지만 당초에 삭감됐던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된 것은 2,3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한군데 모여서 하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액수인데 이게 주로 어느 용도에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차량 임차비에서부터 급식비, 행사운영비, 전시회, 이벤트 운영하는 부분 그렇게 작년에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 자체가 유명 연예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주고 잘했다는 소리 자라는 학생들한테 들어야지 제가 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140쪽에 동료위원께서 축제에 관한 질의는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운영 지원해서 4,000이 계상됐고, 통학버스 운영지원해서 3,000이 계상됐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운영지원해서 계상이 됐는데 통학버스 운영지원은 교통비 지원이예요?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중.고등학교에 기숙형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인제하고 북면 지역은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형에 들어가 있지 않는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신남하고 기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초등학교 학교버스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지원해 줘서요. 지원되는 예산은 인건비하고, 유류대를 지원을 해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제하고, 북면은 기숙형이기 때문에 버스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통학을 시키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그 버스에 같이 지원을 해서 중.고등학생들도 타고 통학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운영 지원 이게 보면 문환관광과에도 하늘내린센터 사업으로 거기도 보면 주 5일제 창의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과 다른 점이 뭐죠?

저희가 가는 부분은 교육에 관한 부분이지만 포괄적이 개념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일부 체육에 관련돼서 일정부분의 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중복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복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되는 건 그래도 체육분야는 체육을 전담하는 파트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걸 배제한 분야 것들을 저희과에 포함시킨 겁니다.

과장님이 교육부문에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교육부문에 이왕 말 나온김에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세출총괄표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9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이나 다 포함된 것이니 다 같이 들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거기에서 이번에도 9억이 증액됐거든요. 9억1,700 얼마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 인제군 조례에 보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5%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치과장님께서는 조례하면 원칙과 기준을 엄청 따지시고 지키려고 무척 애쓰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비지원에 있어서 만큼은 교육비 지원 미래의 꿈나무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보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지금 15% 범위내에서 지원되고 있다고 봅니까?

예, 현재까지는 15% 범주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기존에 국.도비 포함해서 자치행정과 하고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사안이 24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때 9억1,000만원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합치면 한 34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보면 도비나 국비가 지원돼서 매칭으로...

매칭되는 사업은 포함 안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빼 놓고도 지금 군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인제군 지방세를 거의 100억으로 놓고 본다고 해도 33억이 보조되고 있다고 보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게 봤을 때 매칭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매칭되는 군비까지 포함해서 제외해 놓고 보면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군비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13억4,000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요?

예.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과 그건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도 매칭사업이고 친환경무상급식사업도 매칭사업이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도 매칭사업이고, 그 다음에 부평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도 국비매칭사업이고, 기린중,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도 국비 매칭사업이고, 인제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도 매칭사업이고, 남면 초등학교 테니스장 보수사업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거의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엄청 많이 가고 있는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조례에는 15%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봤을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봤을때는 엄청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15% 범위내에서 지원되고 있다고 하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믿어도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142쪽에 보면 민.군협력 강화사업으로 특공연대 진입로 포장사업이 올라와 있죠?

예.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편성은 여기에 되지만 사업은 어쨌든 건설과에서 얘기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 편성을 안하고 일단 민군사업에 편성한 이유 중에 한가지는 저희가 두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레미콘 포장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자재만을 지원해 주는 방안 그리고 시공은 레미콘 포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군부대내에 인력을 활용해서 포장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사업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두가지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저희한테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 폭하고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폭은 넓은데는 6미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사실은 이게 3단계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 정도 밖에 못해 주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용대리 특공연대 가보면 정문에서부터 안에 1대대 2대대 두 군데가 있는데 안쪽으로는 포장이 하나도 안 돼있습니다. 건물 앞에만 일부 돼있고 그래서 우기시에는 거기에 전입오시는 군장병들은 장화부터 구입해야 된다는 농담을 하시면서 여러차례 건의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내역을 제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군부대 지원사업과 건설과 군부대 숙원사업의 차이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민군관 화합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운영의 사업 그런걸 하는게 맞고 토목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문분야인 건설과에서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걸 방안을 달리 한번 검토해서 사업물량을 늘려볼까 해서 일단 저희한테 일단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화 여비가 자꾸 나오는데 13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11년도도 마찬가지고 12년도도 마찬가지고 범위가 100만원 미만의 예산을 가지고 우수지역 견학을 하겠다고 하는게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맞습니까?

사실 100만원 가지고 외국 간다는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주고자 적은 금액으로 단가를 산출했는데 실제로 이행을 할 때는 무조건 40명을 다 보낸다는 전제가 아니고 이 방안은 저희가 기 다녀온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다수가 가는 해외여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건 별도로 운영방법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여러차례 나눠서 가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제군 발전방향을 위해서 인제군에 뭐가 발전이 될 수 있는지 유사성을 나라를 띤 나라를 보내주셔야지 관광성은 피해주시고요. 인원수가 중요한 것보다 사실 공무원 신분으로서 벤치마킹 아니면 선진지를 간다는 뜻은 뭔가 하나를 배우기 위한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무상급식 이게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학부모하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 무상급식을 하기 전하고 무상급식을 시행한 후에 식단표 비교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만 사항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심지어는 밥을 먹고 싶어도 정해진 예산 정확한 그램수를 가지고 밥을 하다보니까 밥을 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반찬도 넉넉하게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국가에서 나온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그램수 정확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도비 반 군비 반 지금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전수 조사해서 질 높은 학생들한테 어차피 무상급식을 시켜줄 것이라면 확실히 해 주시든지 아니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평생학습계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합동으로라도 학교를 방문해서 급식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아이들한테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개선할 점이 뭔지 파악이 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식단표하고 올해 무상급식이 진행된 식단표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그 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경비 과장님 지금 이걸 물어보려는게 아니고 교육경비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뽑아 봤는데 우리 지방비가 지금 얼마나 돼요?

지방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방세가 일년에 100억정도 됩니다.

100억에 대한 15%예요?

100억에 대한 15%입니다.

100억에 대한 15%이고요. 그건 쉽게 얘기해서 국도비 보조나 대형투자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군비 자체사업만 15%이내에서입니다.

순수 군비가 2011년도에는 약 17억8,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돈 이것도 매칭비에 포함이 돼요?

예.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알아보고요. 2012년도에는 27억입니다. 저는 프로테이지를 잘 못 내겠는데 엄윤순 부의장님께 자신있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잘 못 뽑은건지?

그건 아마 자치행정과장이 드린 자료가 맞을 거고요.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거예요? 관계 부서에서 가져왔는데.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드릴께요.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게 법인줄 알고 적어 놓습니다. 혹시 저희가 잘못 알았나 싶어서요. 그러면 100억에 대한 15%가 15억을 넘어서는 안 되겠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의회과에서 뽑아오라고 했던 건데 제가 잘못 뽑은 건가요? 대충 보시고 그렇다는 것만 말씀 드리는건데 사실 이거 잘못 된거죠? 자신이 없으시면 자신이 없다 지금 현재 잘 모르겠다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5%씩 해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간에 법을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위배해서 하시는 것을 그냥 입으로 감추려고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38페이지 체육활동 지원 직장동호회 참가여비 이게 어떻게 나가는 여비예요?

직장동호회들이 저희가 현재 10개 동호회 정도가 강원도대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할 때 여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장이 어느 10개 단체가 있어요?

직장이 아니고 직장내에 있는 동호회입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이 직장체육대회 참가비, 참가자 피복비, 체육행사 운영지원, 직원가족 화합행사 운영지원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 나가는게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직장동호회를 보면 마라톤동회회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이런 동호회들이 10개 동호회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체 내에서 시도대항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동호회 활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참가하는 단체에 대한 여비보상 금액이 됩니다.

이번에 세무회계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를 자세히 써 주니까 사실 물어볼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궁금한 점이 절반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건 고맙게 생각하고요. 내용을 보니까 직원가족 한마음 화합행사라고 했는데 이건 다른데 예산 있는 것을 봐서 물어봤는데 거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 청사시설관리 해서 인제군기 보급사업이라고 돼있잖아요?

예.

이 군기 보급사업을 청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다 이 사업을 줘서 국기, 새마을기, 군기 내지는 가운데 있는 국기가 국기봉이 다른데 보다 낮게 달릴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받되더라도 국기봉을 가운데 높게 해주고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마을회관은 대부분 많은 부는 지역에 있다보니까 세가지 기가 일년을 못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읍면에 배정을 시켜주든가 해서 일률적으로 돼야지 지금 국기는 어디서 해요?

이건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기에 대해서만 신규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애시당초 국기, 새마을기, 군기를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도 이것과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급하려고 하는 단체가 당초에 출발한 부분은 노인회 쪽에서 군기보급을 희망하는데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에서 기존에 태극기하고 노인회지회기하고 그건 유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 받고 해요?

일부 돈을 받고

자치단체에서 사 주는게 아닌가요?

저희가 준 보조금 중에서 일부 자기들이 제작을 해서 노인회별로 일정금액 받고 보급을 하는데 군기 보급만이 맹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군기를 노인회 관련돼서만 출발을 하려니까 주민생활과에 할 부분이고 주민생활과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냐 해서 저희가 맡아서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군기보급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노인회 하고 지금 관내에 있는 군 단위 기관에도 군기가 좀 걸릴 수 있게 협조 좀 하려고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기만을 가지고.

특히 가장 많이 보급되는 것이 노인회관 아닙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지원해 줘야지 군기를 구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고, 국기를 구하려면 노인회를 가야 되고 또 새마을기를 구하려면 문화원을 가야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니까 노인회에서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의해서 일괄 노인회에 주든, 읍사무소에서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초.중 교육재정 지원 이게 지금 2010년도에 했던 드림페스티벌하고 2012년 본예산에서 1억4,000만원 삭감시켰던 그건가요?

그 부분이 아까 김익규 위원님이 질문 주셔서 설명드렸던 얘기인데 당초에 저희가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작년에 9,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했었고요. 주민생활지원과 3,000만원하고 저희 6,000만원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을 요구했었는데 삭감 반영이 됐고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면 그 예산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추가로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요구된 부분은 예산계에는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영되기는 2,3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도비 이렇게 돼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이 차이를 어떻게 두는 거죠? 초.중.고등학교 전체 하는 것하고 이 차이를 뚜렷하게 어떻게 봐야 돼요?

우선은 쌀 같은 경우는 먹는 양의 차이는 있습니다. 학생 크기에 따라 틀리니까 그런 기준의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율은 같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나눠서 부담하는 비율은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은 관내 초등학교 전체 및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생 그 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은 관내 유치원 중.고등학교 전체 그런데 이 내용이 그게 그것 같아요.

무상급식 관계는 급식비를 내게 하시는 걸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 관계는 기존에 일반 농산물을 공급해 주던 것을 우수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보급해 주면서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체계 구축이 되어 있는데 보면 강원학사운영기금은 지원하는 방법하고 매년 예산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매년 해 주네요?

1억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방범 CCTV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몇 대나 비치하고 계시죠? 35대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5대인 줄 아는데요?

예, 지금 3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건 35대를 요구한 것이고 저희가 지금 설치한 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것도 35대네요.

그리고 또 추가로 35대 하셨죠?

예.

이건 어디어디 지역인지 알고 계시나요?

1차적으로 경찰서 치안협의회 하고 해서 통보가 온 것은 27개소 30대에 대한 부분은 위치가 통보가 왔습니다. 기타 군부대 쪽에서도 설치 요구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학화 훈련단 같은데 그런데는 경찰서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하고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부분은 먼저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듯이 치안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사업에 반영이 돼서 양쪽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에 오기는 금년도에 90대를 해 달라고 왔습니다.

90대요?

예.

그러면 군부대 쪽은 위병소라고 하죠. 군부대 안에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설치하는게 아니고요 과훈단 같은 경우는 지방도가 신풍리에서 김부리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도로 쪽에 설치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훈단은 1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군데입니다.

해드릴때 아예 해 드리지 과훈단에 많은 지원을 하시면서 한대에 얼마나 가죠?

통상적으로 1,5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과훈단에 해드려요.

과훈단 것은 조금전에 설명 드렸듯이 위치선정하는 과정에서 치안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상남리 직원관사 신축 알고 계시죠?

예.

이 민원사항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 시공하실 겁니까?

예.

주민들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관에서는 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남 1리 이장님이 민원제기를 먼저 주셔서 현장에를 저희가 세 번을 갔다왔고 그 분들이 번영회 주관해서 다시 협의가 끝난 다음에 협의할 때까지 공사를 제기하지 말라고 해서 멈추고 있었고 그 분들이 번영회 협의회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도 좋다라는 결론을 주셔서 공사 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하시나요?

예, 시공하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민원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은 못 들었고요. 의장님도 말씀을 주셔서요.

의장님이 다녀오시고 답을 안 주셔서 민원을 다시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두 번을 더 갔다 왔고요.

과장님이 직접 다녀오셨어요?

저는 한번 다녀왔고요. 서무계장님이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축하신다?

예.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차후 민원은 저도 책임 안 집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셔야지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5일제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통학버스 운영지원이 있네요?

예.

3,000만원인가요?

예.

이 통학버스 지원을 6개읍면 다 하시는 겁니까?

그건 부의장님 말씀주셔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전체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숙형 학교가 있는 고등학교만 인제하고 북면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신남하고 고등학교는 기존에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초등학교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교만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육공무원들 주소이전 얼마나 하셨나요?

한 30여% 조금 넘습니다.

기린중학교만 21명중에 19명 하셨습니다. 이런데는 지원 해주시고 다른데는 지원하시면 안됩니다. 주소이전도 안했는데 왜 자꾸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죠?

저희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있고 교육장님 만날때마다 또 선생님들 만날 때 마다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또 그분들 생활여건에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출퇴근 하고 계신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강요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삭감해도 될까요?

가능하면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이전 올 연말안으로 다 받으실 자신 있으신가요? 안돼죠? 한번 꺾어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해 드릴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해 드려야죠 뭐. 과장님이 안해 주신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위원들이 깎아놓고 과장님만 곤란하시면 안되잖아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방독면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죠?

이 부분은 주민대피시설을 서화면 천도리에 하나 짓고 있고, 북면에 금년도 사업으로 원통지역에 주민대피소를 짓고 있습니다. 주민대피시설내에 방독면을 필수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피소 안에 비치하는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대피소는 시공하고 계시나요?

양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천도리 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이고 북면은 2012년도 사업인데 천도리 것은 공정이 70% 가까이 됐고요. 북면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데 특공연대 진입로 입니까 1,2대대 진입로 입니까?

특공연대내에 연대는 가리산에 있고요. 1대대 하고 2대대가 용대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폭이 6미터라고 하셨는데 6미터 폭이 나옵니까?

넓은데가 6미터 정도 되고 좁은데가 4미터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대대안에 진입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연대는 보수할 계획은 없으시네요?

예. 가리산에 있는 연대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는 연대 앞에 지금 시공하신 부분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인줄 알았습니다. 거기는 폭이 6미터도 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올리셨길래 여쭤봤습니다. 이번 군수님은 부대 쪽에 많은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가 자치행정과 자매결연이신가요?

저희는 137공병대대하고 12사단 통신대대가 자매부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평생학습협약에 따른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얼마죠?

이 부분은 한림대학교하고 평생학습 협약을 하면서 저희가 출연금을 분담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되신 거예요? 작년에 없었잖아요?

처음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인가요?

아닙니다. 공약이 아니라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군수님이 한림대 나오시더니 많이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9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7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데가 있나요?

이 부분은 이자 추가 발생한 부분은 순세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 돈은 지금 이월 안시키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월말에 결산이 된 다음에 발생한 이자들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정리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또 묻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에 관한 것이예요. 아까 국도비, 군비 재원이 표시돼서 같이 하는 보조사업은 조례에 15%이내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도청 또는 교육청에서 매치돼서 하는 사업 그것이 포함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도 매칭으로 가는 부분은 순수 군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 사업도 배제를 시킨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조례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조례를 30%로 올리는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늘리려고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이 증액되는 부분 자체는 어쨌든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인 만큼 금액이 늘어나서 나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학교 미래를 보거나 인제에 장래를 봐도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쪽에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좀 증액이 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아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인제군 전체 재정으로 봤을 때 매칭되는 사업까지 포함을 했을때는 다른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것에 비해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조례도 그렇게 올라왔다고 했고, 그렇다면 굳이 조례상으로 30%까지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 외에 매칭사업까지 하다보면 교육부분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요구하게 되겠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군수님의 의지가 교육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을 금년도까지는 20%로 상향을 하고 2013년부터는 25%로 높이자로 하는 시차를 두고 높혀 나가자고 하는게 군수님의 의지라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필요성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교육비지원에 있어서 15%이내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선배의원님께서 자료 받은걸 보면 보셨겠지만 15%가 넘게 돼있잖아요?

저도 조금전에 그 자료를 봤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사가 부족한건 맞죠?

청사가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도의원님 사무실 하나 비치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답이 안 옵니다. 청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청사의 면적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번 의원님들이 아니고 전 의원님들 때도 그것이 거론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 사무실까지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의원님들이 상당히 옳지 않게 보셨고 그건 합당한 논리가 아니다 라는 논쟁이 그 당시에 심해서 그런 것이 논의되다 중지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여기 온 다음에는 도의원 사무실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는 들으셨잖아요?

예전에 의원님들 계실 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대 의원님 중에는 그런 말씀을 못 들으셨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제군청 내에 사무실도 비좁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필요 공간들을 지금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도의원 사무실이 상주하고 늘 쓰시는 공간이 아닌 공간을 평시에도 확보를 해 드리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목공예 전시관 그 2층 그렇게 훼손되고 방치하고 있으신 이유는 뭡니까?

글쎄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넓은 공간 한 쪽 부분만 해도 되겠어요. 청사안에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청사는 관리하시지만 목공예도 자재 사주고 다 사 주고 심지어는 자재가 썩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도의원 사무실 하나 비치 안하시는 이유가 나는 이해를 못 합니다. 타 시군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섯군데를 가 봤습니다. 도의원 사무실이 군수사무실 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중장기계획으로 650억 가지고 오신 거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역대 군수님이나 650억 국회의원이 가져오셨으면 말씀해 보세요. 먼저 번에 합강소식지에도 기사 실었는데 과장님은 안 보셨군요. 어느 쪽이든 꼭 비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익규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 지자체 전면 무상 급식이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춘천시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면 무상급식이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상급식을 전면으로....

저희도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연차적으로 가면서 2013년까지 확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강원도 지자체에 전면 무상급식하는데가 몇 군데인지요?

초.중.고 100% 다 무상급식 하는데요?

예.

정선인가 횡성인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깊숙이 인제군의 현실을 파고들어 봤습니다. 서울하고 저희 인제군 현실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정권 여당, 야당 그 등살에 무상급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교육비도 지금 인제군에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몇 억 안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자녀, 군인가족 자녀 다 그냥 먹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벌어서 연령별로 보면 40대 30대 부모들이 최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검토하셔서 우리 인제군도 지금 당장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제 정권도 끝나가고 그런 등살에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걸 잘 검토하셔서 이 운동장이 시급한 현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70년대 80년대 먹기 위해서 일했지 지금은 저금 하려고 일 합니다. 과장님이 같이 통감하셔서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식사라도 제대로 먹게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집행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도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예외규정을 가지고 논의할 때 규정이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에 문제가 접목될 때는 조례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승인 과정에서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횟수로는 2회째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했고 그때 의원님들도 참석하셨고, 군수님도 인사를 하셨지만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이장 선진지견학여비를 줄여서 체육대회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당초예산 자체가 작년도 11월부터 예산 논의가 되다보니까 이장님들하고 저희 자치행정과 의견하고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존에 2011년도 예산집행액에 남은 불용액을 가지고 자기네들 체육대회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이장님들만 한해에 체육대회를 3개씩 개최하는 부분은 옳지않다 하는게 저희 자치행정과 의견이었습니다. 강원도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 4개군 체육대회가 있고 또 자체 체육대회가 있고 논리적으로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하고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도에 결정을 못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 내고 있다보니까 파워게임 차원에서 본인들이 돈을 걷어서 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해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작년도 말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자체가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일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또 희망하는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이 돼서 당초에 9동으로 출발했던게 10동이 됐다가 10동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다 11동이 돼야 된다는 논리가 있어서 한동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지소를 사실 염두에 두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공보의도 있는데요 공보의 숙소는 그 안에 있고 직원들 관사만 없었던 부분인데 기존에 한 사람이 그 안에서 기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계획 잡는 과정중에서 예산은 7억이 반영됐었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으로 설계는 11동으로 다 설계된 상태고요. 사업비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반영 자체는 11동으로 확정으로 지어진 상태였었고 부족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발생한 부분입니다.

글쎄 용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당초 도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친환경은 인증마크를 받아야 됩니다.

친환경에 관한 부분 확인여부는 저희가 학교보다 양호교사들이 있는데 인증 받은 업체에서만이 공급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생산자 업체 그 다음에 양호교사, 교육지원청에 담당자, 저희 평생학습에 담당자들이 세 번씩 만나서 이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리체계를 협의했고 친환경제품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당초에 주 재료가 4종이 친환경으로 공급이 되고, 부재료가 4종이 공급됐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감자가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감자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금 감자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른 친환경 식자재로 돌려서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건수는 인증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이 되고 별도로 했다 나중에 검사에 하나 걸리게 되면 그 전체 물품을 반납을 해야 될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보됐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농산물이다보니까 불규칙할 수는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직들한테 자료를 얻어서 산정해서 예산계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과목 부기에 편성한 부분은 저희가 시공방법을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중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아스콘포장이라고 한다면 업자가 해야 될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부서인 건설방재과에 편성하는게 맞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사업을 같은 금액가지고 사업물량을 좀 더 늘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없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스콘 포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스콘을 관급자재로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철망을 제공해 주고 비닐을 제공해 주고 이런 자재를 제공해 줬고 타설은 군부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물량을 좀 같은 돈으로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1차적인 것은 저희 예산 항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군부대와 1차적인 협의를 한 결과는 지금 공병대들이 시스템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직접 시공하는 공사들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편성은 됐다 하더라도 발주는 어차피 건설방재과에서 설계해서 시행 결의하는 것으로 예산항목만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는 지금 거기가 노지입니다. 포장이 안 돼있는 땅인데 아스콘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레미콘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같은 돈 가지고 조금 더 해볼 요량으로 군부대 인력이 투입이 되면 저희는 자재만 공급을 해 주고 해서 물량을 더 하고자 하는 개념에서 저희 예산 부기에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4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이게 적자 운행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적자인가요? 금강운수 입니까 대한 교통입니까?

두군데 다입니다.

얼마나 적자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금액 내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억6,000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억이면 인제군에서 이 노선을 운영하면 안되나요?

그게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대 구입하는데 얼마 갑니까?

종류별로 틀리겠습니다만 한 6,000에서 1억 내외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횟수는 노선별로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댓수는 몇 대입니까?

대수는 지금 국도선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6개 읍면 노선별로 있기 때문에 대수를 노선별로 책정을 하기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요. 실제 차량이 움직이는 부분을 한다고 하면 대수가 좀 틀려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실제로 하루에 운영되는 차량수가 몇 대냐 하는 것으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정확하게 해 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장묘센터 아시죠?

예.

거기 지금 운행하시나요?

장묘센터 구간을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반장동 쪽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동이 어디죠?

장묘센터를 지나서 올라가는 구간이요.

정상까지 가시나요?

예.

그걸 원대리로 해서 장수터로 해서 순회시키면 안되나요?

지금 원대리 구간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1일 몇 회 운영하시나요?

현재 반장동은 1일 2회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하시네요?

예.

그리고 고속버스 중앙고속하고 동부고속 아시죠?

예.

우리 인제군에는 공해만 마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고속버스 인제 정차는 안 되시나요?

현재는 규칙에 의해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이 아니면 그 친구들도 다니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통제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예. 자치단체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는 노선이 아니면 운행할 수가 없는데 그 친구들이 꼭 위쪽으로 다니면서 공해만 일으키더라고요. 인제지역 주민들은 우등버스만 보고 있고 사업은 자기네가 하는데 인제 쪽에도 정차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의 당위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꼭 집행부하고 건의하셔서 유치하는 쪽으로 본 위원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린면 주차장 부지매입 148페이지 상단에 이 부지 매입비가 얼마 입니까?

4억5,000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남면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특정지역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요. 현재 물색중이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면인줄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북면지역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했나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감정가로 내려오신다는 분이 계신가요?

그쪽도 확정된건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에 북면으로 된 게 있습니까? 없죠?

예.

기린면 이거 다시한번 검토해서 한쪽이라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시면 택시영업 영상기록 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작년도 11년도에 일명 블랙박스를....

지금 비치 됐나요?

예, 비치 됐습니다.

그러면 택시 전부가 이걸 비치하고 다니신다?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지원하셨나요?

예, 50%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은 뭐죠?

이건 경상경비 중에서 쓰고 남은 돈에 대한 이자수입 발생하는 것은 금년도 결산 끝난 다음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최종열 위원님께서도 물어봤는데 교통편의시설 확충 자체사업으로 기린면 제2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주차장 매입이 바뀌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린면 제2공영주차장 사업비를 처음에 판단한게 9억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부지매입비로 4억5,000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부지매입 협의 중에 도저히 현실단가하고 원하시는 단가하고 감정가격하고 맞질 않아서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인근 지역에 부지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성사단계에 가다 다시 또 감정가격 때문에 도저히 안돼서 그렇게 되면 그쪽 부분에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산만 묶여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일단 그러면 다른 지역에라도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래서 이 예산을 특정지역으로 묶지 않고 4억5,000을 푼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율도 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 놨었나요?

제2공영주차장은 처음에 거론은 돼서 얘기들이 서로 전달은 됐었고요. 예산을 감정가격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추정해서 세웠는데 실제로 협의 과정에서 너무 단가 차이가 배이상 차이나서 부지매입이 사실상.....

기린 어디예요?

면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올라가면서 복지회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3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돼요?

감정가격으로 계산하면 120에서 150정도를 잡고 있는데 최고로 쳐서 150만원 기본 단가로 12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 토지주 하고 서로간에 내적인 얘기가 오가지 않았나요?

이 문제가 3년전부터 거론 됐던 부분들인데 그 내용을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가격의 30%정도를 더 했을 경우를 가상해서 그쪽에서 극단적으로 하겠다 안하겠다 의사 표현은 없이 대부분의 지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의사표시를 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사업성으로 밀고 나가려는 의지들이 있어서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때도 아마 충분히 얘기는 사전에 됐는데 나중에 어차피 사업이 확정됐으니까 그 돈을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예산을 다시 불용처리할 거예요? 올해도 안 될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기린면에 일부 터미널 지역도 검토를 했었고 또 경로회관 옆 그리고 보건소 옆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일부 지주하고 문제가 생겨서 원통지역에 복지회관 옆에 그쪽 부분을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부지 매입 예산은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복지회관 부지를 마침 확보할 때 그쪽에서 확보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복지회관에 주차장 역할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기능으로서 설치해 놓고 그것이 복지회관에 출입하는 분들의 편의도 같이 도모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한발만 삐끗하면 괜히 관계되시는 분들 내지는 관계되는 주민들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이해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사방에서 중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일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있을 겁니다. 사실은 기본 주차장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용도시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은 도시건축과에서 계획을 세워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을 하면 되는데 사실 본 계획보다는 주민들의 요구나 저희들이 실제 필요성에 의해서 그때그때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그게 전부 일관성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작년도에 4억5,000 세울 때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열성을 갖고 살지 못살지를 결정을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애매모호 합니다. 지금와서 과장님한테 위탁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업할 때 하기 전에 사전에 상의가 이루어져서 가능한 사업을 해야지 가능하지 않은 사업해 가지고 좀 그렇고, 또 주차장 부지 선정할 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대부분이 공영주차장이 거의가 개인사유화가 돼버립니다. 그 마을에 내지는 그 근처에 공장 이런데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말을 못해요. 관계공무원들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가보면 농기계서부터 시작해서 대형 차량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공영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소형차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 쉽게 얘기하면 차 대놓고 100보 이상 안 걸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멀면 대부분이 주차장에 안 주차하고 도로변에 무단 주차를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힘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관내 업체에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로 내 보내시나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이 부분은 그동안은 일부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공개입찰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강원도내로 해서 지명입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관내로는 힘들어요?

관내를 딱 찍어서 수의계약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관내 업체들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자격요건을 맞치게 하는 관내에서 입찰을 봐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안될까요?

그동안에도 사실 노력은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관내 업체에서 자격이 있고 만약에 시설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도 입찰보다는 군 입찰로 내 보내셔서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어차피 지금 보니까 인제군에 승강장에 전부 일괄 디자인이 같게 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다 중구난방 섞여있단 말이죠. 어차피 또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을 정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관내 업체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좀 한번 심도있게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지만 기린공영주차장 남은 금액 지금 검토를 북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북면에 시급한 것은 과장님과 실무담당은 실사를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원통주차장 뒤에 터미널 뒤에 체육공원 그 노선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차가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가 최고 제가 봐서는 복지회관이 경사 관계로 주말에 있으면 그분들은 다 원통 시내 곳곳에 세워놓고 들어가지만 터미널 뒤는 유독 통행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도 몇 번 주말이면 공원에 올라가는데 그것도 아마 시급한 점을 숙지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북면으로 주차장시설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꼭 좀 심사숙고 하셔서 시급한 쪽부터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존에 숙원사업으로 계속 진행 돼왔던 터미널내 택시승강장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시들을 5대정도 터미널 구간으로 승강장을 마련해 드리고 나머지 15대정도를 저희들이 순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중인데 그 방법중에 하나가 택시들이 주차할 곳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치골 쪽으로 올라가는 쪽 길 옆에 부지를 지금 확보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김진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물 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부지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분들 하고 협의가 어느정도 끝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로포장이라든지 사유지 경계상에 그런걸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국가 땅하고 사유지하고 경계를 둬야 되는건 사실이잖아요?

예.

측량수수료로 인해서 그런 측량은 불가능한가요?

이게 당초는 공유재산 매각할 때 사유재산 경계 측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위한 경계측량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관련된 도서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크게 봐서 어린이 도서와 그 외에 도서를 구분해서 비치를 합니다.

그러면 비율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비율은 몇 대 몇으로 한다는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역에 수요량을 분석을 해서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배분을 할까 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영.유아, 초.중.고, 대학생들을 위한 전문서적, 기타 교양 이런걸 인구분포에 맞게 도서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인제군 도서관에 가게되면 전문적으로 비치한 것보다는 기증을 받아서 그 도서위주로 비치한게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도서관에 가서 전문서적을 사 보려고 해도 전문서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4-5만원씩 하는 관련 서적을 돈을 주고 사야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서화, 기린 각 읍면별로 도서관이 다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되는데 개당 운영비를 보면 1억5,000씩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제일 많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들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운영의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게 염려스럽습니다.

서화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준공과 동시에 처음하기 때문에 시스템 하는데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고요. 평균적으로 보통 도서구입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한 8,000정도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60쪽 여초서예관 자료등 정리 평가용역 3,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감정가 입니까?

여초서예관에서 저희들이 받은 각종 기증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품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평가가 저희들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려다보니까 전문적인 위원회가 구성돼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관에 앞서서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초서예관 운영하고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 운영비 내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게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을 보면 위탁할 때보다 자체 운영을 하게 됨으로 해서 더 증액이 됐죠? 위탁하려고 했던 비용보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계상한 금액이 더 높게 올라왔다는 얘기죠.

예, 표시상에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위탁운영비를 처음에 세우고자 할 때는 당초예산에 그 이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된 것이 그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상으로는 보이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면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쪽으로 위탁운영에 따라서 특별히 더 되는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어떤걸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여초 서예관 운영에 행사비 운영비로 특별전 및 초대전 이게 똑같이 미술관하고 여초서예관하고 다섯 번씩 5회에 걸쳐 2,0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꼭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관과 운영이 되다보니까 필히 알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과 개관을 준비하는데 따른 특별전을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166쪽에 도우수축제 빙어축제 운영 지원 제15회 빙어축제 홍보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거죠?

종전까지 저희들이 빙어축제 홍보가 이원화 돼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군정홍보와 우리 재단에서 또 별도라는 홍보가 이원화 돼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번에 일원화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요청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제 생각이 다른 부분은 빙어축제는 이미 홍보는 다 잘 돼있다고 봅니다. 물론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보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그분들한테 우리가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촉구하는데 예산을 세우는게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그런 쪽에 홍보도 저희들이 병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168쪽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자체사업으로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등 체육회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생활체육회 예산집행 내역을 11년도 12년도 것을 받아 봤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11년도에 4억7,400만원이예요. 그런데 12년도에 7억1,466만5,000원 이렇게 계상이 됐거든요. 물론 생체회장님이 굉장히 하려고 하는 의욕도 높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의 50%에 가깝게 증액이 돼서 올라오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증가요인은 생체보다는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 그쪽에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대회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가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증액이 많이 됐고요. 도민생활체전이나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체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홍천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일부 종목인 경우는 출퇴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멀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그중 비근한 예를들어서 전국초등학교 빙상대회 경기장 설치 및 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총 비용이 그래서 2,500 1,500 해서 총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초등학교 빙상교실을 올해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열고 전국대회를 우리 인제군에서 여는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자들하고 미팅한 결과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요.

스케이트교실을 운영할 때 동료 의원님들도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스케이트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초등학생이라든가 학생들이 과연 거기에 참여해서 스케이트를 타고 배우고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그것과는 안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육성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두고보자는 차원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전국대회를 연다 이건 좀 의욕이 너무 넘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없던 종목들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니 등등

네 그렇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열심히 일하려는 것은 적극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반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예산이 편중되다 보면 당연히 음지가 생기기 마련일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물론 과장님이 다 검토를 하시고 걸러서 예산을 계상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것들이 무척이나 염려스럽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9페이지 문화기반시설 확충에서 서화문화복지타운 건립비가 애초에 용역줄 때 예산이 이렇게 한 5억씩 변동이 가도 설계할 때 관계가 없어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 당초 계획할 때 잡지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실내인테리어가 사전에 반영이 미흡했던 사항이 발생했고요 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해 주면 더욱 더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주차장 시설비가 늘어난 거예요? 5억이?

아닙니다. 주차장 시설과 인테리어비용을 포함해서 입니다.

5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최초에 설계할 때 최소한도 5%면 5% 10%면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야지 애초에 사업계획 할 때 사업계획이 늘어날 때 최소한 정리해서 가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5억 세워놨던 예산이 갑자기 10억이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줘서 설계까지 준 것이 이렇게 되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산촌민속박물관, 한국시집박물관, 여초서예관 운영, 내설악예술인촌 운영 등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 추후에 늘어나는 예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죠.

저희들도 최소한의 운영이 되더라도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중앙이나 이런 쪽에 박물관이나 이런 쪽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쪽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군비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비가 최소화 하는 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위탁관리 이런 걸 만들어서 전체를 인제군에 공공건물을 전체 위탁 관리 주실 생각은 없어요?

저희들도 그런 쪽도 병행해서 검토는 해 나가고 있는데 위탁을 받고자 하는 쪽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오히려 저희들이 이걸 하는 예산보다 요구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 평균에 예를 들어서 순수 군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20억이다 그러면 20억에 법적으로 10%이내를 다운시켜서 주는 거니까 손해 볼 것은 없죠. 물가상승 대비해서 올라가는 건 이해가 가겠지만.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지금 빙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위탁관리 시켜놓고 또 예산을 쪼개서 해서 마음대로 돈을 주는 거 아니예요 거기에서 모자라는 예산은 빙어축제 예산이면 기반조성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예산이 돼야 되는데 별개로 자꾸 찢어놓으니까 헷갈리기만 한다고요. 예를들어 지금 빙어축제 예산 얼마 세웠어요?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홍보비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빙어축제 할 때는 홍보비 없이 했어요?

홍보비가 있었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서다보니까 홍보의 효율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애초에 예를들어 빙어축제비용을 7억을 세웠다 그 예산은안 줄어들고 그냥 늘어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축제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동안에 계속 그 단가 그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작년도에 기획감사실로 넘긴 104쪽 보면 2012년 초대작가 서예전 이게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이 갑자기 기획감사실로 넘어갔고 과목변경할 때는 그냥 실과장님들이 입만 맞추면 바로 넘기고 받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만해축전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만해축전에서 서예대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목변경을 막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는 안하죠.

과목을 변경시켰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 번을 설명 드려도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저희가 홍보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 시설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부분에 각종 신문사나 언론기관을 상대하다보니까 그쪽에서 그걸 홍보쪽에서 그런 시설들이 있고 앞으로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홍보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언론사가 개입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예산계상만 시켜놓으면 되지만 이 총대는 의회에 매라고 갖다 주는 겁니다. 애초에 한번인가 두번씩 예산을 삭감시켰으면 다시 의회에 짐을 안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경할 때 차라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주례회동 할 때 오셔서 이러이러 해서 기획감사실로 넘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다른데다 붙여놓고 이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아! 이 얘기하다 다른 얘기를 했는데 위탁관리 할 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계획은 안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위탁관리를 받을 범위내에서 그러한 능력이 구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관이 주도하면 적자이고 민간인지 주도하면 흑자입니다. 예를들어서 인건비 문제도 10명이 하면 한명 정도는 민간주도로 하면 적어도 일을 하는데 관 주도로 하면 열명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가지 들면 제가 볼때 인제군에 공공건물들 전부다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누가 총대를 잡든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신경쓰시지 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갈 것이고요. 지금 그런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건물은 완공된 이후 너무 장기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어떤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것도 저희들도 판단도 해보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우선 먼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안제시 하는 것이 축제 각종 공공건물 과장님이 최소한도 담당계장님이 4-5년씩 근무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논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이내 다 직원들이 바뀝니다. 바뀌다보니까 공공건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가다가 중간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실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6페이지 지역축제운영 자체사업에서 도우수축제 빙어축제 운영지원, 제15회 빙어축제 홍보 두가지가 돼있는데 작년에 예산 세워놓지 않고 지금 바로 세운 거죠? 빙어축제 콘텐츠개발은 또 뭐예요? 전산개발 이것도 또 시켜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저희 빙어축제가 도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른 일종의 상사업비 성격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콘텐츠라는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써라 해서....

도비 600만원 주면 군비 600만원 보태야 되나요?

예 50대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어떤때 10% 주고 군비 90%하는건 많으면서 도에서 그 절반 꼭 보태야 돼요?

이건 일종의 상사업비로 주면서 도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말이 끊겼는데 사무관리비에 도 우수축제 운영지원하고 빙어축제 홍보 이게 현재 하늘내린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또 돈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예요?

늘어는 났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그런 상사업비로 받은거니까 또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상사업비 성격으로 준거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다고 하지만 분야로 보면 축제를 더 활성화 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 갖다 결국에는 군비 1억5,000이 또 늘어났잖아요. 그러니....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원래 추경에 요구할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 빙어축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 요구를 해서 쓰려다보니까 빙어축제 전에 홍보를 방송이라든가 언론기관에 홍보를 할 수 없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구요. 또 올해까지만 해도 기획감사실 홍보팀에 방송용이라든가 일간지 광고부분이 일부분 문화관광과하고 저희하고 이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빙어축제를 저쪽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작년도에 7억이었습니다.

그러면 7억안에 작년에 홍보비가 들어갔었죠?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들어간 홍보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하면 내년도에는 다시 7억에서 홍보비 1억5,000 감액 되나요? 그 얘기예요.

그건 저희들이 만약에 7억으로 한다고 하면 홍보비는 이쪽으로 일원화 시켜서...

기반조성비 빼고 7억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반조성비 얼마 들어갔어요?

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빙어축제비가 10억이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하면 홍보가 안된다 그러면 홍보비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을 안 시킬거냐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상을 해서 정확히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부분을 올 추경에 계상을 했으니까 내년도 홍보비 부분은 계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문화관광과장이 서면으로 뽑아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소규모 관광지개발 해서 소규모 유원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남면 닭바위 산책로 조성하고, 한계리 야영장 조성사업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