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발언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유인물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을 먼저 좀 봐 주십시오. 회의규칙에는 지난 2010년 7월 12일 날 제5대 여수시의회 전반기 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를 보시면 지난 2010년 7월 16일 날 상임위원회 선임이 되었고 상임위원장도 7월 16일 날 선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은 오는 7월 10일 날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바 의장과 상임위원장 임기는 각각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의장 부의장님 임기는 오는 7월 1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는 7월 15일까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7월 10일 날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해 놓고 7월 10일 7월 11일은 전반기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셔야 되고 7월 12일부터 후반기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에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 부의장 임기와 같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일이 의장선거일보다 늦은 경우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라로 개정하고 회의규칙에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당해연도 6월 3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결국 올 6월 30일 이전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상임위원회 구성 그리고 상임위원회장 선출까지 마치고 7월 1일 이후부터는 후반기 의장과 의원님들의 원 구성 그리고 상임위원장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게끔 하기 위해서 2개의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와 규칙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본회의에 제안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의장선거 부의장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죠? 같은 날 바로 하기는 좀 어렵죠? 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 구성하고 다시 또 회의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한다면 7월 1일부터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걸로 한다면 6월 20일 25일 뭐 이런 정도에는 의장선거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의장 선거일보다 늦은 경우라고 표현한 것이 맞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장선거일 보다는 내용에 있어서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의장선임일보다, 이게 선임이지 선거일은 아니잖아요? 선거일이 무슨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선임일이지

그 표현이 맞아요? 국회의원 보좌관 하신 주 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맞소? 틀리요? 상임위원 선임일하고 그 다음에 의장선거일 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양자가 상임위원 선임일하고 의장선임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늦은 경우에는 상임위원 임기는 의장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니요? 선임이 중요한 결론이지 선거일이 결론이 아니에요, 선거일이 이틀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말뜻은 제가 알아듣는데요 결국은 결정사항이 뭐냐면 선임일이에요. 그런데 뒤에는 선임일이 아니고 선거일로 표기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늦든 동일하든, 늦은 경우에만 같이 종료한다라고 이렇게 변경한 것 아닙니까?

원칙은 같은데

그래서 양자를 비교함에 있어서 앞에가 상임위원 선임일인데 뒤에는 의장 선거일보다 늦은 경우가 아니라 상임위원 선임일이 의장선임일보다 늦은 경우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명중남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 선임일 그 다음에 의장선임일 그 문구를 고쳐달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사전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선임하고 선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의장도 선거를 해서 뽑은 사람을 선임을 하는 그렇게 나가야지 좀 문구 자체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앞에도 그러면 상임위원 선임일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 선거일 그래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단이 구성되고 난 후에 의장 부의장님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명해서 선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은 선임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투표행위로 해서 선거로 의장 부의장을 지정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어를 상임위원 선임일이 의장 선거일보다 늦은 경우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뒷부분을, 뒷부분이 앞부분만 갖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다라고만 표시를 해도 별다른, 같은 임기로 끝나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보통적인 부분에서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 선거일보다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늦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뜻은 제가 알아듣는데 선거일은 무얼 하기 위해서 선거일입니까? 확정 사실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선출 아닙니까? 그거 선임이에요, 그 선거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임이 안 되고서 어떻게 상임위원 선임을 거기서 만들어 낼 수 있냐 그겁니다.

지명을 하든 선거를 하든 간에 선임이 결론입니다.

지명도 선임이에요. 지명하는 권한이 의장이나 부의장한테 있다면 그 지명도 선임이에요, 누구를 내가 지명해서 선임하겠다

알았습니다,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동의하겠습니다. 국어 국문법적으로는 제 말이 맞는데요 이것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저는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명중남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문구내용이 큰 하자가 없는 걸로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