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록수 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5월 2일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정찬수 의원을 간사에는 최옥현 의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정찬수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19억2,858만9,000원이 증가한 3,504억6,197만7,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11억원이 증가한 233억5,0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5억원, 자동차세 4억원, 담배소비세는 1억원, 지난 년도 수입 1억원 등 총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0억1,425만9,000원이 증가한261억9,755만3,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6,142만8,000원이 증가한 51억2,536만4,000원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숲가꾸기 부산물 판매수수료 45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등 8억992만8,000원을 신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 증가로 1억 3,5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증액하였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3억 1,200만원의 이자수입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7억5,283만1,000원이 증가한210억 7,218만9,000원입니다. 2011회계 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50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7,778만4,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7,164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의료법 또는 약사법 위반 과태료4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280억3,978만원이 증가된 1,522억41만7,000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259억9,409만7,000원, 특별교부세는 6억9,800만원, 분권교부세는 5억1,068만3,000원, 부동산 교부세는 8억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10억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재정보전금의 항목별 수입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 시책추진보전금 5,800만원과, 도세 세입증가에 따라 9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37억4,455만원이 증액되어 1,443억5,7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5억1,664원이 추가되어 1,230억6,513만4,000원입니다 실과소별 국고보조금 증감에 대한 세부내역은 62쪽부터 68쪽까지 부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금은 27억3,455만3,000원이 증가한 212억9,247만3,000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68쪽부터 78쪽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 직제순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갑송입니다. 기획실은 2건이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표개발 1억1,0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프로그램개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안군을 보면 거의 용역비 산정때문에 주민의 숙원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표개발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금년부터 시작하여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언제쯤부터 했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이 예산을 세워주면 시스템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 난이도 조사는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용역을 하다보면 추경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 숙원사업들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꼭 용역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국 시군이 전부 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과관리 시스템은 저도 설명드릴 때 몰랐습니다. 개인별은 아니고 과별 업무를 분석해서 난이도 중요도 완성도를 계획서 보고전 공문생산 회의 자료를 보고 사업이 추진된 것을 예산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 지시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가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은 1건입니다. 저희가 문서체송차량 구입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차량이 2000년도 1월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도 처음부터 저희과에서 사용한 차량이 아니고 당초 재무과에서 쓰다 저희과로 넘어온 것인데 그전에는 읍면에 문서 체송원이 1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군에를 다녔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문서 체송을 하지 않고 저희가 군에서 하루는 철도변 하루는 해안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차인데 너무 노후되어서 3년 전부터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그 동안 참았다 이번에 요구한 것이니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로 보면 그래도 무안군 행정기관의 거의 최상위 선에 있으신 분들이 재무과에서 쓰다 남은 차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는 잘 아시겠지만 재무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전체 차량을 관리하니까 저희도 차가 필요할 때는 재무과에 배차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차들은 장거리를 가니까 새 차로 구입을 하고 행정지원과는 관내에서 문서 체송을 하니까 그 차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언제 차량을 인수 했습니까?

문서 체송한지가 6년 됐으니까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진즉부터 저에게 차를 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과에서 기획실로 예산요구할 때 아직은 더 써야 된다고, 하고 제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던것인데 이제 차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가다 서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직원들이 그 차량이 노후가 되면 위험해요. 저는 일 처리보다는 공무원들이 혹시 사고가 나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정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없는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본위원도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무슨 차예요.

카니발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전남도에서 보전금 5,800만원 받아서 3,500만원으로 구입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무안군에 승용차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총 자동차 대수가 3만1,000대 정도 등록됐습니다.

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에서는 대형 버스 1대하고 카니발 한대를 활용하고 있고 그 차는 각 실과소에서 요구했을 때 운영하는 것이고 징수차량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배차를 안하고 실과소에서 합니까?

실과도 전담 차량이 있고 공용으로 쓰는 것은 재무과에서는 2대입니다. 대형버스 1대하고 카니발 1대입니다. 그래서 여수 엑스포로 많이 차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각 실과소에서 운영해 가지고 배차를 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총 대수는 몰라요?

총 대수는 113대입니다.

승용차, 버스, 건설과에서 쓰는 덤프트럭까지?

113대입니다. 청소 차까지 포함해서.

대수를 알고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각 실과소에서 꼭 차가 필요하다 했을 때 어디에 신청을 합니까?

처음에 재무과로 정수물품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차의 소요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각 실과가 꼭 필요하니까 실과소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재무과로 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남도 평가 시책 보전금으로 재무과에서 5,800만원 타 와가지고 3,500만원 가지고 차를 구입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부서로 왔으니까 차를 산다 그런 뜻이고 앞으로 세금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 각 실과소에서 꼭 차가 필요해서 재무과에 신청한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 안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5,8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이면 2,300만원 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일반수용비로 해서 여비나 일반 수용비로 편성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돈으로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 작은 차라도 구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체납차량이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이 나갑니다.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는 차 한 대 가지고 각 읍면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안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출장가서 읍면 직원들은 어려우니까 번호판 영치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기동성이기 때문에 세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계에서.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서에 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민원 들어온것도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내년에는 차량 예산이 많이 반영될 것이요. 잘 판단해서 내년에는 꼭 필요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상임위 삭감 사업은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37쪽 무안연꽃축제 예산 2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안연꽃축제는 군민 화합과 우리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139쪽 영산강 전통뱃길 조성사업은 군비 미부담액 8억원을 확보했으나 군비 부담은 조금 있으나 자전거도로 완공, 강변도로 추진 중에 있어 시기를 놓치면 안되겠다 싶어서 50%의 국비를 받아서 고심끝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군비가 꼭 확보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40쪽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는 국비 2억원과 군비 2억원해서 4억원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예산 4건 전체가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연꽃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꽃축제하면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내 머리속에 스쳐가거든요. 연꽃축제해서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연꽃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과연 연꽃축제를 꼭 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도 있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에 백련문화마당으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1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꽃축제로 간다고 하면 2억3,500만원에 3억1,500만원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무안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연꽃축제를 하신다고 했죠? 브랜드 가치가 뭡니까?

작년에는 백련문화마당으로 가다 보니까 대표 축제도 없고 해서 홍보하는데 곤란을 느꼈습니다. 무안의 브랜드 가치라고 하면 양파가 있고 백련이 지금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곤란을 느낀 점이 많았었고 그래서 명칭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도 있고 해서 명칭을 축제로 변경해서 가는 것도 무안군을 위해서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의회하고도 군수님까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여름철에 가보면 연꽃이 만발하게 활짝 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연꽃의 활짝 핀 시기를 잘 조정해 가지고 그런 것도 연구해서 연꽃이 활짝 필 수 있게 먼저 그런 연구에 돈을 쓰는 거예요. 여름에 보면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물놀이 시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돈을 가지고 물놀이 시설도 만들고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 화합의 장이요? 이것 잘못하면 화합의 장이 될 수 없어요. 괜히 군수님이 취임하자마자 취임해서 한달 반이 거의 되어 가는데 잘못하면 군수님 뿐 아니라 위원님들도 욕을 얻어 먹어버려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어떤 브랜드 가치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고 크게 하다보니까 시설비나 행사비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에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우리군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 사업에는 없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잘 다루어가야지 해 가지고 잘못하면 과거 15회 했죠? 처음에 무안 연꽃축제하다가 무안연꽃대축제하다가 그 다음에 백련대축제 하다가 백련축제하다가 연산업축제로 가다가 작년부터 무안 백련 문화마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신중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먹었어요. 백련 문화마당으로 가되 그리고 군수님도 취임하시고 뭔가 예산이 부족하면 작년에 해 보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부족하더라 그러면 1억원을 세우든 얼마 세워서 하고 난 후에 끝나고 나서 작년하고 금년에 해 보니까 돈 1억원을 더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참 좋더라.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백련축제를 해 보자 해서 설문조사도 해 보고 각 기관 사회단체나 설명회도 하고 몇 백억원 투자한 회산백련지가 날로 거듭날 수 있는 연꽃축제로 가보자는 그런 의미로 삭감 조서를 낸 것입니다. 잘해보자는 것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었어야 될 문제인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희 연꽃축제를 염려해주신 고마운 마음으로 알아듣겠고 시설문제는 시설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할 때 보다도 제대로 관리가 될 것으로 믿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꽃축제를 잘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왕에 잘해보려면 하루빨리 축제라는 명칭을 갖고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 연꽃축제는 각 읍면 축제가 아닙니다. 무안군민을 상대로 한 연꽃축제예요. 외지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동안 외지사람이 와서 불평 불만하고 갔지 않았습니까? 기반적인 여건들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염려가 되고 또 한 가지 이런 것을 하려고 보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때 의논해 봤어요? 쪽지에다 몇 가지 해 가지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해 주었지, 간담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의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연꽃축제를 이렇게 해보련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예산안도 확정이 안됐는데……,

아니 반대로 생각하네요. 예산을 세워놓고 무슨 일을 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번 쯤은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나가야지 요즈음 지역개발이나 자체사업 농어촌 확포장도로 몇 억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관광문화과장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추진할까 그런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을 원안 통과시켜주신다면 연꽃축제가 무안군민의 화합과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학금 준다는 것은 기분 좋기도 하고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점고등학교 2014년 정도 되면 설립이 돼죠. 내년에 무안 고등학교가 인문계로 갑니까?

예, 인문계로 개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에 세워가지고 금년에 그 학생들에게 줄 것 아닙니까? 내가 장학금을 줄테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 안갑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거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에 한해서 무안군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충분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에는 인문계로 개편하면서 그 학교가 발전할 수 있게 인문계 고등학교가 됐으니까 거기로 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 금년 연말에도 충분히 육성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 추경예산에 필요해요?

하반기부터는 교육청하고 각 학교측하고 홍보활동하면서 빠듯한 시간이 짜여있습니다.

우수인재 중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 안되는 차원속에서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203쪽 되겠습니다. 캠핑장 캐러반 조성사업인데 도비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억원이고 50%인 군비 2억원이 소요됩니다. 갯벌센터의 여건과 군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숙박시설이 태부족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찾아오신 분들이 체류하지 않고 당일 코스로 지나가는 것, 체험객이 와서도 주무시지 못한 그런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군비가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캠핑을 하겠다고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센터에서 안내하다보면 하루쯤 있을 데가 있느냐 없느냐 물을 때 난감해 하는 부분입니다. 전남도에서 예산 확보할 때 5대 기준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었고 실제 가능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면 10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계산해보면 1동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을 10개를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여기 계산은 5대만 했네요. 1대에 8,000만원?

평균 개수로 보면 4,000만원으로도 실제는 가능하다는 것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대에 수용할 수 있는 캠핑 인원은 몇 명으로 보고.

1동 기준으로 보면 3가지 종류로 합니다. 4에서 6인용, 6에서 8인용, 8에서 10인용 기준으로 보면 4인용 6인용 8인용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10동이고, 1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60명에서 8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몇 동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 그 동안 벤치마킹했던 것 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실시 설계 과정에서 동수는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면 여기 캐러반 캠핑장을 짓고 난 다음에 그 근처에 숙박업소 할 수 있는 캠핑장이 더 들어서면 이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센터를 유치하고 있는 지역이 수산자원 보호지역입니다. 별도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려면 상당한 절차하고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해야 할 사업으로 실제는 현재 그 여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캐러반이 10대가 들어오면 수산자원을 훼손해 가면서 까지는 들어오기가 힘드므로 이 캠핑장 캐러반이 조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민간자본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7쪽 배나무정에서 오류동 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해서 1건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류동 예산 방금 받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원했어요? 오류동 마을 진입도로 누가 의원님들이 원했냐고요?

아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것, 이 형태가 어떻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동안 몽탄 사창 2008년도인가 그런 사업도 예산이 5억원이나 들어가면 반 반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도 하고 했으니까 이것 해 가지고 바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예산을 한쪽에 다 넣어준다고 해도 거기 공사도 하고 몽탄도 하고 그렇다 보면 정리추경때 나머지 예산 넣어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현장 점검도 하시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지원해 주셨는데 업무추진 능력과 불찰로 인해서 이렇게 착오가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몽탄 사천 사내 구간은 2억1,9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제 생각에도 이것을 나누어서 라도 사천 사내 구간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위원님들하고 합의한 결과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진하다보니까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천 사내간은 금년 정리 추경때 제 직을 걸고 책임지고 제가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오류동 사업이 시작하면 언제쯤 준공되겠습니까?

오류동 여기는 앞으로도……,

몇 개월 걸려요?

8억1,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억원 섰으니까 앞으로도 3억2,000만원 정도 더 세워야 합니다.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사천 사내간은 2억1,900만원만 세우면 금년에 예산 확보되면, 정리 추경때 세워지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한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제 직을 걸고 해 내겠습니다.

직을 건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만큼 잘해 보겠다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사업들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타까운 점이 있고, 이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민원 해결 지원사업비 종전에도 이런 사항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때는 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똑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로 해결했습니다. 부기 명시를 요.

그랬어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전에 그런 예산이 범위를 넘어서 지역에 사업이 시행된 데를 본위원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10억원을 세웠다고 하면 10억원의 돈을 초과해서 쓰는 그런 예산도 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로 동 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본위원이 봤을 때 표기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안되어 있던데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총괄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 총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총괄 예산이 예산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사업이 총 얼마나 돼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두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로 동초등학교하고 삼향 동초등학교하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지금 여기 생활민원 해결 지원사업비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세웁니다. 이렇게 말하기 보다는 종전에 해왔던 것 그대로 말씀하시지 왜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군수가 생색내는 식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종전에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순수하게 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군수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에도 불쾌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내려주는 것도 위원들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내려주려면 잘 전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서 읍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부해 드릴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집중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5건에 6억9,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먼저 256쪽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지원사업 금년도 군비 미확보사업 본예산에 서남부 채소농협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9,700만원 반영했습니다. 또한 영흥농산 호남농산 각 2억원 반영됐습니다마는 2억원 삭감하고 3억6,700만원 8억3,000만원 전부 다 반영했습니다. 다음장 260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본예산 편성이후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군비 부족분 8,420만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266쪽 감보로 예방백신은 닭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공급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른 사업비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남부채소농협 몇 년도부터 국비를 얼마받고 앞으로 군비 지원해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서남부채소농협은 199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번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군비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7,653만원, 2010년도 3억1,600만원해서 3억9,253만원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5억9,700만원 추경에 계상된 것 제외하면 정리추경에나 내년도 본예산에 5억원 정도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1994년도부터 국비는 총 얼마나 받았습니까?

국비는 43억5,636만원 받았습니다.

군비는 3억?

3억9,253만원 받았습니다.

최근에 5억9,700만원이다, 군비는 1억원이고.

예.

영흥은 어떻습니까?

영흥은 두번 지원받았습니다마는……,

2회에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국비가 7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군비는 3억6,247만5,000원 받았습니다. 호남농산은 받은 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1회에 국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호남농산은?

호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니까 국비 얼마 받았냐고요.

이번에 국비가 11억8,500만원 입니다.

그것 밖에 안돼요?

총 사업비는 39억5,000만원인데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억원 받은 데다 8억3,000만원을 우리가 준다는 것이죠?

예, 군비가 21% 국비 30% 도비 9% 자부담 40%입니다.

여기에서 이 돈이 삭감되면 이 사업이 안됩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습니까?

단위가 크기 때문에 호남이나 영흥농산이 원래 2011년도 사업인데 2011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못됐습니다. 유통사업은 양파 가격에서도 아시겠지만 가격이 오른다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유통부분의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가급적이면 산지 유통센터를 기일내에 완공해서 지역의 농산물 생산 농가들이 믿을 수 있게 안정적으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삭감 조서에 6억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삭감이 되면 다음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올릴 수는 있지만 당장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까지 삭감되어 버리니까 못해 버려요?

못하면 국비도 반납을 해야죠.

전부 다 그래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방비를 확보못하면 국비하고 자부담만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면 전부 국비가 반납되어 버린다? 이번 추경에 세워가지고 사업하고 본예산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분을 세우면 3년 동안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반납한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287쪽 무안군수배 축구대회, 무안군수기 유소년 축구대회, 288쪽 군민건강증진 체육활동 지원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무안군수배 축구대회와 유소년 축구대회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목별 군수배가 늘어나면 모든 종목을 다 해주어야 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회명이 군수배로 칭한 것은 일부 부적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방과 후 초등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8쪽 군민 건강증진 체육활동 지원은 우리군은 타 군에 비해서 체육활동 지원금이 약간 적은 편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계상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세워놓으면 장애인과 일반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 부서가 몇 개 있습니까?

22개입니다.

건강증진 체육활동 지원비 200만원씩 10회인데 장애인과 일반 군민을 상대로 이게 말썽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다 해주라고 할 것인데.

체육활동 지원금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대한 부족분하고 장애인들하고 체육지원을 해 주려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배를 하는데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다보면 원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조정할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는 게이트볼하고 태권도 하고 바둑 3개가 있고 이번 추경때 배드민턴 축구 유소년 축구 이렇게 해 가지고 2개 종목을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욱 확대 안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도 통폐합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이 안되면 생활체육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군수배도 1회 할 때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생활체육회하고도 무안군 전체적으로 하는 안과 협의 점을 먼저 찾아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