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성용
이성용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정동화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이양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임시위원장이신 이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만식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만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만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강경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식또
정만식또위원장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강경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35분
만식
정만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철원군 제안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제안규정의 개정내용을 철원군민제안조례에 반영하고 군민과 공무원으로 분리 운영되는 제안관련 규칙을 통합 정비하여 우리군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 제안응모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안 제출에 있어서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 제출 가능하도록 하고, 공동제출인 경우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기여도 사항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기능은 철원군정조정위원회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관련 주무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두고, 수시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0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부상 지급금액 명시와 기여도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안 제16조와 17조에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제안규정 또 공무원제한규정, 지방공무원법이 되겠고,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승인에 대해서 승인 간주한 것으로 간주하겠고,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전문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규입니다. 철원군민 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국민제안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군민과 공무원으로 분리 운영되던 제안관련 규칙을 통합 정비하여 철원군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돼있는데 그럼 연중 수시로 갖다가 심사를 합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에 소관되는 부서에서 소관부서의 장이 이제 장이 돼가지고, 관련자들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실과소 계장급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제안을 채택을 할 것인가, 이걸 제안심사위원회로 올릴 것인가를 수시로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관계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운영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부상지급 같은 경우는 부상 지급할 수 있는 등급을 매기려면 언제 그거는 합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실시 부서의 장이 있고, 그다음에 전부 제안심사위원회를 그거는 전체 실과소장들이 모여서 하는 철원군군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철원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거는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이게 제안으로서의“가치가 없다, 있다.”를 일단 판단을 해서 주면 그걸 철원군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올리면 철원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심사도 하고, 부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급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등급심사는 제안 채택은 수시로 하고, 등급은 1년에 한 번하는 겁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1년에 한번 꼭 할 필요는 없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죠, 아니죠. 왜 그러냐하면 부상이 이게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어느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개월 이내에 채택유무를 심사하게 돼있으니까.
채택여부에 대한 결정은 1개월 이내에 하고…….
그다음에 등급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1년에 한번…….
근데 여기는 부상이 있고, 성과금 지급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수시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실장님, 17조에 보면 18조를 보면 상여금, 성과급이 이렇게 혼용되고 있는데, 성과금은 뭐고, 상여금은 뭡니까? 이게 혼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간담회 때 나왔을 때 이거를 문구 수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일부는 문구 수정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안 하고서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찍을 때 잘 못 찍었네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성과급으로 수정을 하려면 수정을 싹 하던지, 상여금으로 하려면 해야 되는데 지금 17조에 제목 자체가 성과금 지급인데, 상여금으로 조문으로 나와 있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성과금으로다가…….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8조에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또 이렇게 돼있어요, 성과급도 있고, 상여금도 있다는 뜻이거든. 17조, 18조가 내용이 다르게 지금 돼있기 때문에…….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성과급은 이것도 다…….
성과금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이거는 수정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문구수정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다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상여금을 다 성과금으로 다…….
성과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실적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만식
정만식위원장
오타니까 수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그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고, 이게 18조에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또는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급기한이 상여금으로 판단해야 되지, 성과금으로 판단하려니까 이게 지급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사망 후에도, 성과금의 지급비율이 그냥 사망 후에도 똑같은 건지, 이걸 규칙으로 정할 건지, 지금 불명확해서 왜 그러냐하면 이게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니, 퇴직이나 사망 후에 지급 비율을 어떻게 100% 다 가는지?
사망 후에도?
그럼 지급기한은 사망 후에도 언제까지 주시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예산편성이 안 되면 안 준다.”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시기가 아니라 지급기한을 사망 후에도…….
당연히 내내 이게 상속돼서 가는지? 사망 후에도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 지급 받은 상속인이 또 사망했을 때 또 주는 건지?
네.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급 비율은 100%로 간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수혜자란 말이에요, 상여금 지급자예요, 그러면 제가 사망한 후에 제 상속이 받잖아요? 그러면 상속인이 받고 있다가 그다음에 그 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또 주는 건지? 지급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상여금도 아니고 성과금이다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퇴직후에도 이게…….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순으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퇴직한 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하고, 공무원하고 상여금 지급은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관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데 관례에 따라서 준다고 그러면…….
아니, 이게 왜 그러냐하면 상속인한테 상속이 되니까, 상속인한테 상속이 되다보니까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규칙으로라도 뭘 정하든지, 뭘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상속이 안 되고, 그 사람 생전에 준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게 상여금으로 해서 그거에 따라서 뭐 어떤 기준을 갖고 간다면 모르는데 이제는 성과금으로 돌아가니까…….
대상자한테 주는데 그 지급기한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럼 1회에 한번 주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상계보험 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1회에 한한 성과금으로 판단하라고요?
그럼 부상을 받고, 또 성과금을 또 받는다? 부상을 받고, 성과금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상하고, 성과금이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것이 아니라 난 이것을 맨 처음에 우리가 계상할 때 상여금 쪽으로…….
등급을 매기는데 어떻게 안 줘요, 근데……. 일단 없으면 안주는데…….
아니, 근데 이 부상이 지금 여기는…….
금액으로 여기는 나와 있거든요.
아니, 근데 기념품에 대해서는 저거한데, 여기는 일단 금액을 금상, 은상 해갖고 금액에 상응하게 주던지, 금액을 주는데, 이게 지금 성과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 간담회 때 상여금으로 써 있어서 매년 그 범위 내에서 줘갖고 상속인한테도 그것이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지금 문구 조정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상여금을 성과금으로 고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내용을 다시 한 번 실무진에서 판단을 해서 혹시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규칙으로 좀 정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22조에 보면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이 있는데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은 없나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수정·보완해서 실시할 경우에, 수정·보완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채택제안이 어떤 보상이라든가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돼갖고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을 수정 전에 실시했단 말이에요.
채택된 제안만 갖고 하는 건데 직접 실시하기에는 부적당하니까 보상금 지급이나, 부상지급이나, 성과금 지급이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걸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제안을 제안한 대상자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아니, 채택제안이니까, 내용은 채택제안…….
아니, 상품을 줬다고 할 수 없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안을 채택만 했을 뿐이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만약에 그 제안을 제안한 대상자가 제안할 때 당시는 만약에 우리가 행정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데서 크게 나타나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행정개선 비용이라든지 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뭐 세입성과라든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어떤 불분명하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발생의 소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조문 하나가 나중에는 크게 확대돼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부군수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의제기가 되고 갈등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거 활성화되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나타나요.
그다음에 별표 2의 성과금하고, 상여금도 문구 수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 등 5개 법률사항에 대해서 자동판매기 설치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조례를 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하면 5개의 법에서 강제조항이 3개가 있고, 임의조항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권장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다 조례를 통합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문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사항이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4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서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할 때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는 대상자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3조의 적용범위는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하고, 군 및 소속기관의 직접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 사전공고로서 제2조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때는 군보게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토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비서류를 5조에 명시를 했고, 제6조에 우선계약에서 1항에는 설치자는 제4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다음 2항에서는 계약체결기간으로서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일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할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1회에 한하여 우리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연장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7조의 계약자의 의무입니다.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목적으로 직접 운영을 목적으로 했고,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지적장애인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의 계약의 해지내용이 되겠습니다. 5가지로 명시를 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때는 4가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를 설치해서 운영해서 운영에 부실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5항에 군수가 판단하여 운영상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를 추가 했습니다. 다음 9조에 사용료는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는 내용하고, 10조의 시행규칙에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부칙으로서 경과조치를 2조에 넣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 기간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뒤에 신청서 내용은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규입니다.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를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 그들의 생업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 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말미에 말씀하신 기 사용되고 있는 매점이나, 자판기는 계약기간까지만 유효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그게 몇 군데나 있나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한 군데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노동당사?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다른 곳에 한 군데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개인들이 하는데 하지만 공무원노조에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월 20만원인가를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그것만 만료가 되면 이 법을 적용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공공시설에 우리 군청이나 이런데도 앞으로 장애인단체에서 다 가능한 거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우선 5개 단체에서 우선 지금 했는데, 장애인을 제일 우선으로 쳐주는 겁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이 우선이 아니고요, 다 모든 것을 다 똑같은 등급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계를 사가지고 설비하려고 신청할 경우에 우선순위를 이런 사람들은 둬야 된다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경합될 수 도 있겠죠, 그러면 다시 또 결정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5개 단체를 그냥 그대로 우선적으로 봅니다.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렇게 다섯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공서 우리 군청에 자판기를 설치한다고 할 적에 5개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걸 어떻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통상적으로 5개 단체가 다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박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2~3개 단체가 들어왔다고 하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심의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조율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있었던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게 장애인 단체가 제일 많이 하고, 나머지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5개를 다 권유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개로 조례를 만들었지만 지금 시설을 원하는 데는 장애인 하나밖에 없어요. 통상적으로 다른 곳은 얘기도 없었고요.
박성호위원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하려고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할 생각을 안 해요.
박성호위원
예?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태까지 건의 된 적이 없고…….
박성호위원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법률로 돼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법률로 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건의를 한 단체는 그 단체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여태까지.
박성호위원
아니, 그래서 난 이게 조례로 제정을 해놓으면 우선순위를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장애인들을 우선순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저희들이 없어요.
박성호위원
정한 것은 없죠? 그거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성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붙이던지 뭐 하던지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는 부분이, 어느 단체에서 뭘 하겠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들어왔으면 검토를 하는데, 장애인단체 외에는 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장애인단체도 원선이지만 기왕에 하는 것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다 만들자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택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이 조례로 봐서는 정의가 5개 단체의 개인으로 돼있는데요, 단체에서도 할 수 있나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로 신청을 하면 단체로 심의를 해야 되겠고요, 개인이면 개인으로…….
만식
정만식위원장
아니, 이 조례 2조에 보면 장애인복지 외에 5개 단체에 개인으로 돼있거든요, 이제 보면. 그래서 이거를 단체는 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단체도 가능하게끔 돼 있는지 이거 한번…….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요? 단체도 하나의 개인으로 봐서 단체라는 게 지금 들어오면 법인이거든요, 전부다. 법인이고, 법적으로…….
아니, 근데 법인도 하나의 개인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개인이에요.
만식
정만식위원장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장애인을 놓고 봤을 때는 2급 이상인 사람인데, 장애인 1·2급 이상인 사람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라고 하면 3급도 있고, 7급까지 있는데 단체가 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조례에서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다, 개인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온 단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단체라는 게 지금 얘기하시는 단체라는 게 법인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법인은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단체라는 게 그걸로 다 구성이 돼있지, 어느 명확하게 구성해 놓은 것은 없는데 그러면 단체는 포함을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규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및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정원 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 표준안”의 시달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등과,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계 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럼 기능직공무원 10급은 없는 거네요, 앞으로?
조례가 되면 아주 없어지는 거고, 조례가 안 하면 있을 수 있는 거죠?
할 수도,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향조정이 되는 거네요? 10급에서 9급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조례가 상향 조정이 되면 10급으로 폐지가 되면서 9급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행정직 9급이나, 기능직 같이 맞춰가는 거네요, 이게?
네, 그렇죠.
조금 더 공무원의 복지가 향상되는 거네요, 따지면 이게.
1급 올라가는 게 얼마나 복지가 좋아지는 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 4건의 조례안은 6월 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