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염규훈 제21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 5월 30일까지이며, 제219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 발의한 임실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총 5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상초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9분
상초
김상초위원장직무대행
김상초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남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남근
진남근위원장
진남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문영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문영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발의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총 5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실과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실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제가 여기에 앉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실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 군의 경우 일반 수도시설이 해마다 개선되어 상수도 보급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군내 135개소 오지마을 주민들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하여 급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들어 쾌적한 농촌생활을 위하여 귀농, 귀촌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써 이들 대부분은 기존 마을과 다소 떨어진 지역에 정착하는 경향이 있어 수질환경 보존이 필요하나, 반면 동 조례안이 공포되면 신규 축사신축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축산농가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축사를 증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주관으로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크게 강화하는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이에 맞춰 해당지역민들의 생활권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1. 절대 금지지역은 군 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내 공원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의 지역, 수도법 제3조에서 정한 일반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방경 1,00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였고, 2. 상대 제한지역은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마을회관, 모정,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대지는 2,000m 이내의 지역, 닭, 오리, 개는 1,000m 이내의 지역, 소, 젖소는 500m 이내의 지역, 말, 양, 사슴은 100m 이내의 지역으로 제한하며, 3. 축종의 변경은 기 신고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축사의 경우에 한하며, 신고 또는 허가면적 내에서 별표에서 정한 축종별 제한 거리가 동일, 또는 약화된 축종으로 변경해 한하도록 규정하였고, 4. 상대 제한지역 내에서 축사의 증축 시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부지면적 내에서 별표의 축종별 제한거리 내의 인근마을 주민세대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써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축종된 제한거리 50/100 이내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 군의 수질 및 생활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규 축사신축이 거의 불가능 하도록 제한이 크기 때문에 기존축사의 재산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반 군민들은 물론, 축사농가들의 반응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임실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군이 청정지역으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숙입니다. 임실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보다
질의보다박정규위원
저는 토론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좀 반영하고, 왜냐면 대표발의를 하셨잖아요. 질의를 하기에는 그렇고 하니까 자유롭게 좀 토론했으면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그래요. 그러면 자유롭게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러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정회하고 그러면 토론하죠.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렇게 할까요?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왜냐면 원래 회의 형식상 보면 질의를 해야 되지만, 6명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요. 정회 해갖고,
기서
여기서박정규위원
해버리게요. (장내소란) 그래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소란)
상초
김상초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 미신고된 건축물에 한해서 6월 30일까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우리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을 하시고, 또 우리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빨리 양성화 되어야 만이 마음 놓고 또 축산도 할 수 있고, 또 축산 그 말하자면 축사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발의된 거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저희들이 하여튼 뭐 최대한으로 하는 쪽으로 하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우리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연장을 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장내소란) 아, 그랬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
정규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소, 젖소 부분은 기존 저는 300m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정안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충분히,
론을
토론을박정규위원
했으니까,
남근
진남근위원장
정회를 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어쩌요. 그면 어, 뭐 반대의견이 아니고,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저기 그 투표,
한기
김한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등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박정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직권으로 철회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김학운 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진남근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 2 대규모 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 2012년 1월 17일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 등의 범위 지정으로 향후 우리 군에 개설되는 대형마트로부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조에 의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지정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임실군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하였으며,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농협하나로마트 등은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관내에 사용이 가능한 임실사랑 상품권을 발행, 유통으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임실군 전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와 4조에 상품권의 구매편의를 위하여 판매점을 지정하고, 상품권 발행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액면가액을 할인하는 등 다양한 판촉제도의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6조에서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임실군 관할 행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상품권의 종류는 가장 유통이 많이 되는 5천 원권과 1만 원권으로 규정을 하였으며, 제7조와 8조에서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가맹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현금으로 교환, 금지사항 및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 시 상품권면 총 금액을 70/10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과 상품권의 위조, 변조 등 금지규정을 두어 상품권의 불법유통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11조, 12조에서는 가맹점의 환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금지급 대행점을 지정하도록 하였고, 가맹점에서는 대금을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대행점은 가맹점의 대금 청구 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취급하는 규정을 두어 상품권이 원활히 유통되고, 관리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은 2천3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김학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숙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전문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그 대규모의 내용이 뭐예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대규모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대규모는 하나로마트 그런 걸 얘기합니다. 농협,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 대규모의 범주라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범주도 없이 그냥 면적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기업을 갖고 얘기는 거예요? 여기가 저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대규모라는 것은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매장입니다.
렇지
그렇지박정규위원
않는 것은 대규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GS24나 이런 대기업들의 소규모성으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저는 결국 자금의 그 역외유출을 결국 법망을 피해서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좀 명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상품권 그 할인에 대해서 좀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인회로 가가지고 1만 원 짜리를 이렇게 할인권을 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초보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원천할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5만 원 이상 상품권을 사가는 경우에 한해서 할인의 혜택의 폭을 키워주는 거죠. 1만 원짜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할인이 없고, 3만 원 이상은 예를 들어갖고 뭐 2%던가, 5만 원 이상은 3%던가, 1십만 원 이상 상품권을 가져갈 때는 뭐 5%를 준다거나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정말로 세세한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 1만 원, 5천 원 해가지고 결국 그것 하나하나 그것보다, 상품권을 구입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상품권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상품을 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매의욕을 키우게 할라면 결국 뭐예요. 1십만 원 이상은 폭을 더, 할인의 폭을 높혀 줘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정규
박정규위원
제 말이 맞지 않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금 3%로 되어,
그건
그건박정규위원
일률성인데, 예를 들어갖고 1만 원짜리도 3%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에요, 제 말은. 자, 우리가 물건을 사로 갈 때, 백화점을 갈 때, 몇 만 원 이상 구매 시 다른 걸주죠? 그게 뭐예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 취지는 뭐냐면, 임실사랑, 결국에 임실에서 나는, 저 최대한 많이 팔기 위한 조치라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5만 원 이상, 1십만 원 이상, 3십만 원 이상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혜택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 그서 요 취지에 맞게끔 좀 운영 했으면,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해서 아까 원천 그 할인 있잖아요. 요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그잖아요. 이 취지를 충분히 알아요. 우리 과장님 취지는 알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끔 이 상품권을 그렇게 원천할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이 예를 들어갖고 1십만 원을 추석선물로 샀다, 상품권 구매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5%이면 5%, 예를 들어갖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더 커지더라도 결국 그렇게 가야 효과가, 효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저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결국 이것은 %를 많이 해준다라고 보면, (장내소란) 지금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막 할인을 해주고 그러면 결국 그 상인회랄지 그런 데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소란)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요. 잠깐,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 할인을 더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인자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고, 우리는 가맹점을 해가지고 인자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취지에 맞게끔 저는 하자는 거죠.
남근
진남근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잠깐요. 지금 일괄 상정하다보니까 두 가지 건이 한꺼번에 질의를 했는데, 먼저 그 해주신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마무리하고, 그 다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초
김상초위원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아까 박정규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우리 과장님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요. 그리고 매월 2일부터 그리고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에 쉬는 우리 임실군에 대규모 점포를 한번 파악 해보셨습니까? 몇 개나 되는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000㎡ 이상이면 3,000㎡이면 거의 한 900평 이상이거든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 하나로마트 그 농협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데는 인자 임실, 오수, 관촌하고 임실 축협인데, 좀 규모가 좀 크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데는 해당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초위원
임실군에 해당 없는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네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해당이 없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런 그, (장내소란) 규모가 대규모, 대기업에서 이렇게 이마트랄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제재가 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김상초위원
우선은 지금 아무 데도 지금 임실은 해당은 없다는 그런 얘기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인자 모법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인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인자,
상초
김상초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김한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참고사항에 보면, 이것이 저 해년마다 말하자면 이 돈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면요. 2천2백8십만 원,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요. 그 유인할 때 그 상품권을 만들 때, 처음에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상품권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당 이렇게 인쇄를 하고, 그런게 한꺼번에 많이 해놓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떨어지고 없을 때, 그리고 봉투는 조그만한 소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 할인에 따른 보상금은 아까 3%를 했지만, 아까 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상품권 할인을 1십만 원은 %를 5%를 준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라북도 상품권을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순창이 있고, 김제가 있고, 장수가 있습니다.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이렇게 그 차등 있게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또 그 개정도 할 수가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근데 인자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것이 개정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다른 시군에 어떤 인자 그것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모방. 물론 인자 벤치마킹도 중요한데, 벤치마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정말로 임실군의 정서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인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왜 그냐면 어차피 구매요구를 충동시키기 위한 거니까. 그러죠? 인자 의구심이 뭐냐면, 한 2천2백8십만 원, 내가 봐서는 한 뭐 3천만 원 돈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돈을 투입을 해서 지금 기존에 소상공인이 이것이 대안이 될까? 뭐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되요, 솔직한 얘기로. 자, 이걸 발매함으로써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사실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왜 타지역으로 뭐 근거리에 있는 도시로 빠지자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 상인, 장사하신 분들의 어떠한 마인드가 뭐 적게 팔고, 많이 남긴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인자 뭐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하면서 우리 상공인들한테 말하자면,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적절히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요. 항상 우리 없는 재정에서 많은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또 예산지원 해주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지역보다는 좀 차등을 줘서 좀 활용이 보다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더,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사실 저 임실사랑 상품권을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만드는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문영두위원
임실사랑 상품권 어떤 운영에 있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동안
그동안문영두위원
사실 임실에서도 많이 재래시장 상품권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건데, 원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런 모순이 있는고는, 사실 우리 상품권 같은 경우 많이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관공서에서도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근데 거기 인자 보면, 유효기간도 이렇게 언제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온누리 상품권요.
영두
문영두위원
예, 근데 상품권들이 대부분 보면, 제대로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편하게 상품권을 편하게 써야 되는데, 편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임실사랑 상품권을 이 상품권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임실의 통용화폐로 이렇게 한번, 금융기관하고도 이렇게 좀 제휴를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조례도 제정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가나 이것은 현금화도 할 수 있고, 어디 아무리 뭐 가맹되어 있는데가 아니더라도 가서 사용도 할 수 있고, 임실의 통용화폐가 됨으로써 이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상품권 원 취지대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갖고 가도 바로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임실관내에서는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도 해주고, 이렇게 됨으로써 상품권이 더 활용가치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임실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실의 통용화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 한번 부서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저희들이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맹점을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 허가를 해줘야 되요.
래서
그래서문영두위원
인자 가맹점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론을 한번 제시를 한 거예요. 임실사랑 상품권을 임실의 통용화폐로 만들어 버리자.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도 저희도 검토를 해봤어요. 그렇게는 또 안 되더라고요.
런게
그런게문영두위원
나는 충분히 우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들, 이런 데하고만 어떤 협조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인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좀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협의를 해서 가맹점을 임실읍이나, 오수, 관촌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 면단위까지도 이렇게 그 가맹점을 터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 온누리 상품권을 도에서도 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파는 것은 이놈을 갖다가 전주가서 써먹으면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임실만 써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관을 그렇게 팔랍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은 임실에서만, 임실군 내에서만 통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서
그서문영두위원
나는 이 상품권 활용이 임실군에서는 어디가나 이걸 현금화 할 수 있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그,
그런
그런문영두위원
상품권이 되면 훨씬,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그 가맹점을,
영두
문영두위원
효과적이지 않냐,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틀라고 그럽니다.
그런
그런문영두위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김상초위원
위원님, 그것을 상품권을 현금화 해버리면 무슨 말하자면 우리 농산물 사는게 아니라, 전부 현금화 시켜 버려가지고 그것은 안 돼요.
아이
아이문영두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어른들한테 용돈 주는 것도 그놈으로 드릴 수 있는 거고,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전부
전부김상초위원
이 상품권이라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사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 가서 전부 현금화 해버리면, 그 상품권....
정규
박정규위원
자, 과장님.
한번
한번문영두위원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정규위원
지금 인자 올려놓은 것 보면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고유번호도 있어야 되고, 고유번호가 전산시스템화 되어 갖고 고유번호만 넣으면 두 번 들어오는가, 중복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런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춰줘야 됩니다. 같이 개발을 해야 되요. 어느 점포에서 썼는가까지 치면 나올 정도로, 요즘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만 원권도 그대로 말하자면 복사하는 시대에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서 아까 취지에 맞게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라면 상품권을 많이 구매를 해야 되요. 주 구매자가 누구 입니까? 주 구매자가, 상품권 주 구매자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일반 군민. 우리가 현실을 정말로 냉철하게 보게요. 우리 공무원님들이고, 나머지 직장인들이거든요. 그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봐갖고 70%는 그렇게 되요. 앞으로도 이것 해도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혜택이 가야 되냐, 결국 구매자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거예요. 상인은 그래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구매
구매박정규위원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게 저는 여기에 대한 원천할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사라고 하니까 만 원짜리 하나 사는 것도 3%, 3십만 원 상품권을 구입해도 3%,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원 할 사람이 혜택이 보게 해준다면 5만 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서 강제 구매가 아니라 자율에 의한 구매되, 대신 혜택을 주자는 거거든요. 그서 예산 1천5백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3천, 5천이 들어가더라도 취지에 맞게끔 가자는 거죠.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아까 제가 말했던 고유번호 이런 관리도 잘 해야 되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잘해야죠.
장히
굉장히박정규위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박정규 위원님, 저 우리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데 제가 볼 때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십만 원하고, 만 원하고 차이, 근데 만 원권의 3%를 10개하면 합치면 30%가 되요, 1십만 원 사면. 그서 그 할인혜택은 제가 볼 때 5만 원권이 3%, 만 원권이 3%이니까 그 차이만 좀 주면 될 거예요. 5만 원권도 마찬가지에요. 액수가 똑같으니까 그 만 원권으로 따지면 2장이니까, 5만 원권이 3%, 액수의 3%는 다 전체가 늘어나면 또 늘어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인자 문제는 가맹점이 좀 많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1,500개 인데 그게 많은 점포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왜냐하면 상품권을 가지고 식사를 갔는데, 말하자면 가맹점이 없으면 그 사용을 못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별로 또 실효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 상품권이 한 5만원 있는데 식사한번 갈라는데, 가서 식당가서 이 상품권 받아요? 안 받아요? 해갖고 안 받는다면 다른 식당으로 가야하고, 아니면 현금을 줘야 하고 그러잖아요.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결재 방법을 일주일 단위로 하면 가능합니다. 한달 단위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금 결재는,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다른 게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 결재 방법론에 가서,
남근
진남근위원장
결재는 3일, 지금 요즘에는 3일,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결재는,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3일로 해놓고,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을 보면요. 임실 읍내에도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만 해당이 되지, 마트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그서 마트도 이렇게 가맹점을 터서 쌀, 정미소 같은 데에도 이렇게 터서 이렇게 하면 전주사람도 사가지고 가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좀 폭 넓게 염두해 두시고요.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나 드릴게요. 지금 상품 3% 할인율을 구매자한테 3%를 주는 거죠? 가령 내가 상품권을 사는 사람한테.
남근
진남근위원장
상품권 구매하는 사람.
홍식
문홍식위원
가맹점한테?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요. 구매하는 사람한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구매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내가
내가문홍식위원
상품권을 사용할 사람한테 3%를 할인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매점은 아무 이득도 없이 그냥 그것 판매만 합니까? 심부름만 하네요. 그리고 그저,
명자
김명자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가맹점...
그건
그건문홍식위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구매자한테 3%를 주지, 내가 십만 원치 산 사람한테 3% 혜택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 판매점은 아무 거시기가 없고만, 그러면 누가 판매점 할라고 그러겠어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근게 인자 우리가 그 판매하는 데는 거의 지금 그 농협이나 이런 데로 할라고 그래요.
홍식
문홍식위원
아, 그쪽에다 위탁해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면
그면문홍식위원
그 분들 아무 말하자면 혜택 없이 대행만 해주는 것이고만요.
행이
대행이김상초위원
아니라 말하자면 판매 이익금이 발생하죠.
맹점
가맹점김상초위원
에서는. (장내소란)
인제
인제문홍식위원
가령 거기서 물건을 살 것 있으면 인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그 부분이.
남근
진남근위원장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김한기위원
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자 위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자 농협이나, 뭐 축산 그쪽의 계통,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면
그면김한기위원
그 나머지에 말하자면 그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뭐 불합리 하게 되네요. 왜 그냐면 이 취지가 우리 저 소상공인을 위해서 말하자면 상품권을 발행해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만요
잠깐만요김한기위원
. 아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을, 우리가 돈이 역외유출을 하니까, 돈 대용으로 이놈 상품권을 사용한다는,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근게 지정을 그 뭐 이렇게 위탁을 그쪽에다 좀 뭐 도움을 청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면 상품권을 가진 사람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가맹점 지정은 신청을 받아야죠.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 잠깐만요.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더 문제가, 거기에 더 문제가 뭐냐면, 농협 같은 데, 축협 같은 데로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상품권을 구입하러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나머지 말하자면 장사하신 분들은 또 불합리하다 이 말이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아니 그것이 아니라,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아니 근게 장사하신 분들은 그 놈을 갖고 가서 돈으로 환전을 해야죠.
기서
거기서문영두위원
발행을 하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환전을 해야죠.
한기
김한기위원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는 데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거기는 그 돈 그대로 받고 하는 거예요. 1십만 원짜리 상품권, (장내소란)
아니
아니문홍식위원
근데 인제 김한기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자,
이나
농협이나문홍식위원
, 축협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면 거기서 3% 할인을 받아가지고 바로 농협이나 축협에서 사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좀 덜 보시는 것 아니냐,
한기
김한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저 동의를 얻어갖고 질문을 하면요, 다른 위원님들은 좀 질문 좀 하지 마시게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 이것도 충분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좀 보완을 한 다음에 이걸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지금 여기 안 10조에 보면, 대금지급 대행점 지정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대금지정 대행점에서 그 수수료는 여기 상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에도 보면 그 뭐 약 3천만 원 요구한 예산액을 보면, 대행점에 대한 수수료, 근게 누가 귀찮아서 안 할 것 아니에요. 대행점 누가해. 그러면 우리 과장님 군에서 직접 하시나?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농협하고는 이미 그저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그런 안들이 없어요. 왜냐면 그 상품권을 갖고 가면 어디가서, 근게 대행점 지정이 지금 농협, 축협 우리 관내 금융기관인가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농협,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관내 금융기관. 그면 거기하고 협의할 때 수수료는 안 주기로 했어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명확히, 왜냐면 여기는 대금지정 대행점 지정만 되어 있지, 정확히 어디라고 안 되어 있거든요. 그서 뭐 카드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 와가지고 뭐 하는가, 그면 그 사람들도 뭐 수수료를 줘야지 공짜로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뭐 운수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 각 금융기관 장하고, 그면 아무데나 가서 하도 되는가요? 뭐 우체국, 축협, 신협 뭐 이런 데 다. 그것이 지금 아마 지정이 다 되어서 우리 그, 근게 상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것은 현금이나 수표나 마찬가지, 이 상품권을 갖고 가면 어느 금융기관을 가도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불편한 점이 없을 것이다, 근데 대행점을 몇 군데 지정을 해놓으면 아까 또 우리 박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결재 기간을 뭐 한 달 이렇게 잡으면 귀찮아서 안 할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품권에 대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건 3일로,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3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어느 관내에 있는 어느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뭐 오수면에 가면 우체국도 있고, 그 다음 농협 단위농협도 있고, 신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하고 다 이렇게 좀 폭넓게 되어야지, 아까 우리 계장님 언뜻 뭐 농협하고만 지정되었다고 하면 좀 귀찮아서도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고, 또 우리 조금 전에 김한기 위원님 말씀이 이걸 좀 더 연구를 해보고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일단은 그 부분은 차후에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보통 우리가 소득금고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기금을 마련을 해요. 근데 여기는 기금이 없어요, 지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리가
우리가박정규위원
일방적으로 협의를 끝냈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갖고 5억 원 어치 상품권을 판매한다, 그면 5억을 예치를 시켜줘야 되요. 그래서 그 예치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갖고 다른 데에다 투자를 해서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농협도.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검토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이것 이대로 실행하면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이건. 농협에서 나가 자빠져요, 나중에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상품권이요. 유가증권이거든요.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저 수입인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농협에다 예치를 시켜 줘갖고 수불을 행정에서 몇 장을 어디 면으로 줘라 그러면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것하고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게. 뭐 기금조성하고 그러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근데박정규위원
농협은 지금 대행을 수수하잖아요. 농협하고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에서
농협에서박정규위원
그면 뭐가 있어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 유가증권 보관하고 그런 데에는 우리가 수수료 안 줘요.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장내소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
무슨
무슨박정규위원
말인지는 아는데,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농협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여기 짜증나고 그러면 어디서 문제 생겨요. ○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금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금고에서 인자 총괄, ○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중앙회장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앙회
중앙회박정규위원
임실군지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할 수가 있어요. 취지에 자꾸 떨어지게끔 하지 말자는 거죠.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데 짜증나면 서비스 안 좋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근게 우리가 지방세를 받아 드릴 때도 각 수납 대행점을 받습니다, 농협이랄지. 그러면 이체기간이 딱 일주일이거든요. 우리도 이 그 이체기간이 3일로 하면 정산기간 박혀 있잖아요. 근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이 길어지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발언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자
인자김한기위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과장님 잘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우리가 인자 이 법이라는 것이 개정을 참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뭐 1년 이내는 솔직한 얘기로 개정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다음 회기로 넘겨서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그런 것도 좀 납득 설명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가맹점 부분이나, 가맹점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모든 사항을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주는 걸로 이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발언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예, 저도 아까 인자 원천징수 부분에서, 할인부분에서 더 고민을 해서 좀더 제도로 만들자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니 이걸 뭐 막 반대하고 그런게 아니라,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근데 저는,
좀더
좀더박정규위원
점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저는 인자 처음, 우리 군에서 인자 처음 시행할라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고, 그렇지만 순창이나, 김제, 장수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와서 충분하게 그저 협의도 하고 한 사항인데, 이것을 무슨 그, 저희는 유가증권이에요. 돈 그대로. 현금대신 그 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항이고, 또 이체기간도 3일 이내로 줬고, 또 결재기간도 3일로 줬기 때문에 거기를 수수료를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는
그전에는박정규위원
제가 70% 이상이 공무원이라고, 제가 봐가지고는 그전에는 거의 90%입니다. 근데 지금은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런 것 행정에서 하니까 누가 얼마치 구매하는 것까지 다 보고가 되요. 그죠? 근데 인자 농협은 그게 구매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자, 농협에서 그 서류까지 보내라고 하면 아마 일 못할 거예요. 그 서류까지 보내라고 그러면, 결국 뭐냐면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이 효율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이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내용을 잡아서 가자는 거죠.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돈을 줘야 일을 할 것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뇨
아뇨박정규위원
. 구매를 한다는 거죠. 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져갈 사람이 5만 원, 1십만 원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내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소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6월달에 다시 올리는 한이 있어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충분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하니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좀 만들어 내자는 거죠, 과장님. 더 정말로 고민 한번 해보게요. 좋게 만들어 내게요. 벤치마킹을 했으면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더 효율이 높게, 더 가치가 있게, 그래서 지역민이 체감적으로 지역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기 위원님하고, 박정규 위원께서 내용을 더 보충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한기 위원과 박정규 위원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김한기 위원님과 박정규 위원께서 동의하신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상초
김상초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해 보다가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도 가능하거든요, 다음 회에. 그러니까 우리 저 재청까지 되었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쩌겠어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해보고 또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보완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반 이렇게 하기보다도 이렇게 원안대로 해주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다 두 분들도 다 좋은 말씀이에요. 잘하자는 것이지 뭐,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다른
다른김상초위원
것 없으니까, 다음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우리 김한기 위원님하고,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저 철회 안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명자 위원 발언요청) 예,
명자
김명자김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그 별지 서식을 보면 임실사랑 상품권 판매현황이 있어가지고 판매점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현황이 나오거든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자위원
인자 쭉 가맹점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 가맹점은 그 1,500여개소가 있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이 지금 1,500 예비 가맹점이 주로 어디에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뇨. 그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
러면
그러면김명자위원
상가들, 뭐 식당 그런 데 이겠지요. 예비 가맹점들이 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식당이랄지 인자 마트까지도 전부 개설을 하겠다 그런 얘기,
근데
근데김명자위원
판매 현황이 전부 나오니까 지금 이것도 다 농협에서 지금 판매점이 대게 농협들이라고 했지 아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인자 그쪽에서 다 나오죠.
래서
그래서김명자위원
지금 다 나오고 하니까, 그 입금 되고 이렇게 조회를 하는 것 보면, 얼만큼 파는 줄도 알고, 다 그렇게 되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인제
인제김명자위원
사가고 하는 것도 뭐 구좌로 입금 다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다른 절차는 많이 필요는 없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예, 보류를 반대하신 분,
안에
원안에문영두위원
찬성하시는 분,
안에
원안에김명자위원
찬성하시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보류에, 보류 안에, 보류하기에 찬성하시는 분 아까 세 분 하셨고, 인자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근게
근게김상초위원
용어를 원안에 찬성한다고,
안에
보류안에김명자위원
반대는 아니고 원안에 찬성한다고,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근게 그것이나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근게 내가 보류 건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신 분 거수로 했으니까, 예, 표결결과 보류는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6.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6분
남근
진남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 정회석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근
이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근입니다.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김한기위원
위원입니다. 6항에 보시면, 6항에, 8조에 4항을 한번 보죠. 4항을 보시면, 제전위원회에서 다음 년도 사업계획서를 8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합은 했는데, 말하자면 2012년도 행사를 해보고, 다음 해에 말하자면 또 조정을 이렇게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날짜 부분에서. ○
한기
김한기위원
제 말은 어차피 가을로 이렇게 통합축제가 이루어지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봤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
래요
그래요김한기위원
? 저는 제가 그렇게 안 알고 있고, 올 한번 해보고, 다음에는 뭐 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
한기
김한기위원
자 얘기가 되었다니까 믿어야죠 뭐. 그리고 12항에 1항 중에 보면, 여기의 뜻을 간략히 설명, 제전위원회로 위탁할 수가 있다를 위탁할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같은, 가만히 있어봐라 어디냐, 자, 내가 거꾸로 읽었네, 제12조 제1항 중 문화예술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를 제전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으며로 하고, 다음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잖아요. ○
에서
여기에서김한기위원
이 뜻을 정확히 한번만 더 말씀해 보세요. ○
한기
김한기위원
예, 예. ○
니까
그러니까김한기위원
전체적인 임실군으로 벌어지고 있는 행사는 앞으로 제전위원회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그놈을 가지고 행정에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제전위원회하고, ○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임실군의 전체적인 축제에 관한 사항은, ○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모든박정규위원
축제를 그쪽으로 넘긴다는 소리에요? ○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아까, ○
아까
아까김한기위원
제가 그걸 왜 상기를 시켰냐면요. 임실군에서 인자 앞으로 벌어지는 사업은, 축제에 관한 사업은 제전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사업계획서를 제전위원회에다 제출을 하고, 거기서 심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장내소란) 근게 제전위원회가 육성위원회 잖아요. ○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그러면 내 이해를 못하겠는데, ○
그면
그면김한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전위원회에라는 이것 명칭이 통합축제 제전위원회 아닙니까? ○
니까
그니까김한기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범주를요. 범주를 아까 3개만 가는 거죠? 소규모 축제도 다 하는 거예요? ○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필봉굿축제는 축제에요, 공연이에요? ○
근게
근게박정규위원
범주를 그렇게 다 넣어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저는 그렇게 인지한 것이 아니고, 5개 축제 외에 임실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제, 말하자면 필봉굿 마을축제도 축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면 그걸 어디에서 관리감독하냐, 그러면 통합축제제전위원회에서 이 말하자면 조례로 봤을 때는 그리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
그면
그면김한기위원
뭐이 문제가 되냐면 5개, 지금 인자 5개 단체에서 사업을 했어, 축제를 했어, 또 다른 축제가, 예를 들어 생겼어 그면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에요. 축제가 아니고 어떤 행사 뭐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
랬을
그랬을김한기위원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좀, 나중에 또 이 법이 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이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 잘 생각해서 조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축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통과되었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하세요.
제와
축제와박정규위원
관련해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령에 따르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갖고 찬조금이나 기업홍보비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없다는 소리에요? (장내소란) 아니 인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홍보책자를 만든다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홍보비를 받는 건데, 잘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범위를 잘 정해야, 규칙에 범위를 잘 적어 놓으시라고 한번 이런 문제들을, 나중에 법적으로 연일 의정활동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놓으시라고요, 규칙안으로요, 세부적으로. 애쓰셨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지금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건이 지금 상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내가 볼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12시거든요. 그서 중식을 마치고 토론을 속개하고자 하는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쩌요? 의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7.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김학성 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축산치즈과 소관의 임실치즈테마파크 숙박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안과 문화관광산림과 소관의 임실군 민속체험박물관 건립 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치즈테마파크 숙박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 안입니다. 본 안은 치즈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의 체류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족단위 숙박단지 기반시설 12,649㎡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토지매입 건으로 매입할 재산은 성수면 도인리 641번지 외 14필지의 토지로 매입비 5억6천2백만 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건으로는 임실군 민속체험 박물관 건립 안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과 연계하여 사선대 관광지내 시설 예정으로 관촌면 덕천리 481-22번지 일원 면적 5,440㎡ 부지에 연면적 2,000㎡, 지상2층, 지하1층의 박물관과 연면적 210㎡, 지상1층의 체험장을 총사업비 50억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김학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근
이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근입니다.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치즈테마파크 숙박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위원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숙박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상정되었던 사항이죠?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예.
그때
그때문영두위원
저희가 부결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잘아시죠?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왜 우리가 부결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부지 어디 보고 이렇게 좀 해보셨습니까?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예, 예. 우리 박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수지 쪽에도 그 내용을 알아봤는데, 농림지역이라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숙박시설이. 그건 좀 어렵고, 또 치즈마을 쪽에도 한번 알아봤는데, 그쪽에는 인제 치즈마을 쪽에 너무나 치우치다 보니까 치즈테마파크하고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사업의 성격상 아무래도 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그 지적하셨던 그 내용대로 다양한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아니 지역에 설치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는 타지역도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현 위치가 그래도 전망대나, 또 산책로나 그런 시설이 또 가능하고, 또 치즈테마파크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 지역이 타당한 걸로 판단되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다시 또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면
그면문영두위원
저희가 그동안에 인자 의회에서 부결처리 해가지고 그때 다시 반려해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예정부지나 다른 지역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것을 치즈축산과에서 다른 예정부지를 이렇게 알아보고, 또 의회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의하고,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갖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다시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아니 아까 그 치즈마을도 제가 가서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수지 관계도 저수지 위에 쪽에도 봤는데, 아무래도 그 어디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치즈테마파크의 주변 지역이 그래도 가장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근데문영두위원
어떤 앞으로의 어떤 임실군 관광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차원을 생각해서는 꼭 치즈테마파크에 인접을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요. 꼭 여기 치즈테마파크하고 어떤 부지 내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 성격상,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사업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신청할 적에 치즈테마파크에 지금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치즈테마파크 내에다 설치를 해야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만큼 위치가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인접 지역으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꼭 여기에다 선정해야 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조금만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박정규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어차피 우리, 지금 치즈마을하고, 이 치즈테마파크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치즈마을서도 숙박동은 아니지만, 민박이나 그 지금 현재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그런 시설을 구상을 해가지고 지금 군에다가 예산을 요청하려는 이야기도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그 관계는 아직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숙박시설 사실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크게 논의해야 할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요. 근데 왜냐면 어차피 치즈마을하고, 치즈테마파크하고 중복성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치즈마을이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운영은 치즈테마파크가 치즈마을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근데 인자 군에서 치즈테마파크의 숙박동을 지어주면 화성리 치즈마을도 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요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부지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치즈테마파크에 대한 그 1시군1프로젝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15억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 다음에 부지만, 기반시설만 해주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여기에서도 논의 되는 게 그거지만, 지금 제가 인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위치선정이 원래 치즈테마파크 자체가 사실은 단추를 제대로 잘못 뀌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적으로 나왔고, 또 숙박단지 문제도 그래요. 치즈테마파크가 굳이 저기 지금 현재 성수 도인리 쪽이 아니고, 타지역으로 갔을 때 숙박단지 부분도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인자 꼭 굳이 그 부분을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고, 이 사업을 추진도 해야하지 않겠냐, 왜냐면 그냥 근시안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차후에 또 파생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예,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자, 박정규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확인
확인박정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인리 641번지, 643번지 대지가 지금 추정금액이 평당으로 계산할 때 약 9만7천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맞죠?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평당미터당 2만6백 원 쯤 줬습니다.
그면
그면박정규위원
9만7천 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643번지를 보게 되면, 평수가 약 643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토지구입비가 6천 한 3백만 원 가까이 되고, 약요. 건물이 2억8천7백이 잡혔어요, 보상비가. 그 정도 건물값이 잡히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다 쓸어 진 집이던데, 과장님,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건물이 총 6동인데 감정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2억8천7백이 잡혔다고요.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6동.
렇게
그렇게박정규위원
찌그러진 집도 엄청 잡혀버리네요. 그러고 인자 보면 답이 어떤 것은 9만2천 원이 잡혀 있고, 근데 임야 같은 경우도 약 6만4천 원이 잡혀 있다고요. 이것 감정평가 다한 거예요?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예, 그쪽으로 임야가 도인리 653-1은 한 평방미터당 2만 원 정도,
정규
박정규위원
재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답변하셨죠? 예전에,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근데
근데박정규위원
여기는 감정평가를 하셨는데 이건 가능한 일인가요? 재무과장님,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아마 지금 축산치즈과에서 감정평가 한 것은 정식 감정평가 아니고, 과 차원에서 그것 지금 의원님께 설명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결정 나기 전에 감정, 정식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정규
박정규위원
예, 아니 그니까, 아이 우리 과장님은 그것도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재무과장님께서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걸 못한다는 이유는 저희가 땅을 팔지, 안 팔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 제가 감정가를 미리 예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는 또 내가 봐서는 사야될 상황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답을
답을박정규위원
보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 답이 약 6만2천 원, 6만6천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전은 또 작게 잡혀 있어요. 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보통 보면 인자 아까 9만7천 원 이렇게 그 평상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잡혀 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한 7천 원 정도 갭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2만9천6백 원, 2만7천7백 원 그렇게 차이가, 그러니까 위에 하고, 아래 하고 지목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여기문영두위원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데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음소리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반대하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임실치즈테마파크 숙박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가만히 있어 잠깐만요. 선포하기 전에 거기가 이것 숙박단지 들어서면 지금 돼지 똥냄새 나는 데하고는 어쩌요?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냄새난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에요?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알았어요.
새는
냄새는김명자위원
나더라고요.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아니 그쪽은,
근데
근데박정규위원
과장님,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진짜 여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내소란) 진짜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만일에 지금 인자 축사도 관련 되어가지고 우리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그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EM을 사용해가지고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만일에 숙박동 여기에다 지어놓고 냄새가 나가지고 거기 한번 갔더니 똥냄새 때문에 잠도 못잤다는 이런 소리 나면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하기야 우리 과장님 뭐, ○
원희
엄원희축산치즈과장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꼭 염두해 두시고, 만일에,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정회석 과장님, 정회석 과장님,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 여기 위치도에 보면 빨간 선이 지금 그 목재체험장 들어가는 선인가요? 빨간선요? (장내소란) 같이 연결 될 수 있어요? (장내소란)
남근
진남근위원장
자, 예, 알겠습니다. 아이 잠깐, (장내소란)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쪽은 안가요? 요놈하고는 연결이 됩니까?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산책로만 연결 되요? 땅과 땅은 연결이 안 되요? (장내소란)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이것 지어놓고 이 마을 주관운영, 개선 안하면 이것 백번 지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정말로. 또 돈 들어가라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1시군1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망치 두들기다가도 또 물어봤거든요. 그 만큼 염려가 되는 입장이니까 잘 심사숙고해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임실치즈테마파크 숙박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민속체험박물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여기 나중에 여기 땅 다 매우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남근
진남근위원장
자, 박정규 위원님 다음 아까 나가셨을 때 못들으셨지만, 이번에 임실군 민속체험박물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김한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
한기
김한기위원
잠정적입니까? 정확한 데이터에요? ○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인자 돈에 맞춰서 건립을 하것다, ○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지금 여기 저 청소년수련관, 관촌에 지금 사선대 일원을 이번에 인자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부분이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 거기에 지금 뭐지 그것이, 뭔 사업이죠? 과장님,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연수원,
한기
김한기위원
예, 연수관련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민속체험관이 들어 서버리면 인자 땅이 거의 없네요. 그죠? ○
단은
일단은김한기위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은 하지를 못하겠고만, 땅이 부지가 없어가지고, 그죠? ○
그럼
그럼김한기위원
예를 들어 50억을 들여서 건립을 했다 그러면 사후인자 그 인력은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아요. ○
한기
김한기위원
2명 갖고 되겠어요? 5명 이상 써야할 텐데, 내가 봤을 때는. ○
5명 정도 들어가죠? ○
아이
아이김한기위원
근게 적게 잡으면 안 되고, 많게 잡아갖고 줄이는 것이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50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에요? 총 예산, ○
그면
그면김한기위원
30억이 순군비, ○
한기
김한기위원
아, 그면 사후관리는 뭐 꼭 국가에서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사후관리, ○
자체
지자체김한기위원
. 연에 얼마 정도 가져야 관리가 되겠어요? ○
한기
김한기위원
4억이 아니라 뭐 유지관리로 한 10억 정도는 배정 해놔야 것고만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잖아요? ○
과장님 이것 제가 물어보니까요. 지금 저 광특으로 해갖고 4억인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
지금
지금김한기위원
이것 반납하게 되면 어떠한 군에, ○
디로
어디로김한기위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렇게 그, ○
변경
목변경김한기위원
하면 되잖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국비는 목변경 못하고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반납김한기위원
?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사전 반납한 예로 옛날에 보건의료원에 그 장례식장 한번 지으려다 못짓고 반납한 사례가 한번 있었거든요. 다음에 다시 또 받아 짓긴 지었는데요.
물론
물론김한기위원
인자 우리 저 이쪽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유물구입비 통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단이 일어났네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패널티를 4억을 국비를 반납했을 때, ○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얼마나 받아요? ○
한기
김한기위원
4억의 10%, ○
사업
광특사업김한기위원
이것 평균 얼마나 되요? 임실군이, ○
그면
그면김한기위원
10%, 그면 4억이네, (10억이라고 함) 10억, 그러면 요놈 저 30억 들여서 안 지으면 10억, 20억 남고, 해마다 한 5억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문은 이문이네, 안 지으면,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안 지으면 바로 10억 이익이,
그런
그런김한기위원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걸 안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을거라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회석 과장님이 참 의욕 있게 어떤 문화관광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로 해놓으면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위원장님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은요. 정말 임실군의 또 다른 이렇게 참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문제입니다, 이것.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찰로 이런 것 좀 덜하고, 다른 사업 연구하세요. 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정말로 어려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충분히 저는 무조건 부결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 체면이 있지만 이것은 미래 임실군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
아이김한기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 임실군은 적자를 감행하면서까지 우리 할 재정이 없어요, 임실군은. 지금 고춧가루공장도 돈 많이 줘야 할 것이고, 치즈테마파크 보세요. 거기도 지금 뭐, 오수 의견, 막 엄청나잖아요. 지금 해놓은 사업도 마감이 안 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 벌려가지고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정회석 과장님 그 이 앞에 이성해 과장님이 문화관광산림과장이셨죠? ○
그 어떤 뭐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은 뭐냐면, 현재 그 군단위에 그 유물관련 이렇게 박물관들 이렇게 고상이니 뭐 이렇게 쭉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천원, 2천원이 아깝습니다. 건물은 정말로 반드름하게 지어 놨어요. 근데 그게 과연 군단위 박물관으로 그게 맞는가? 사선대 관련해서 정말로 좀 이야기가 되게끔 우리가 박물관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의했던 부분들이 순천 낙안읍성 민속박물관이나 지금 한옥형태로 주변정서와 맞게끔 잘 그렇게 지어진 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인자 보면. 박물관이란게 그냥 전시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살아 있는 어떤 전시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갖고 저것 우리 집에도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정말로 그 가치가 있게끔 보여야 되거든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게 저는 문화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인자 우리가 군단위에 맞게끔 규모의, 우리 군단위 능력에 맞지 않게끔, 또 어울리지 않게끔 그런 박물관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성해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것들이 좀 많이 다녀 보셔라, 그래서 정말 생각이 바뀌면 어떤 박물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나올거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인자 이렇게 과장님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에요, 다시. 그러고 처음부터 다시 인자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건 좀 안 된다, 지금. 우리 임실군의 행정, 지금 과의 문제가 아니라 임실군 현재가 전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면단위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한 가지가 제대로 업무인수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그게 원활한 행정이냐는 거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무려 50억 되는 사업입니다, 50억이나. 이런 사업이 서로 업무인계 자체가 되지도 않고,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로. 그서 많이 보시고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것이고, 그래서 좀 그럴 기회를 가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 일요일날 그래서 저는 자꾸 다녀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민속체험, 과장님 오신지 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었기 때문에, 전임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민속체험 박물관 건립 건에 대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미 1차 의회에 상정되었다가 다시 올린 것 알고 계시죠? ○
근데
근데문영두위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
대로
제대로문영두위원
인수인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유물매입비부터 예산성립 할 적부터 의회의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번에 이 안 올라왔을 적에 이렇게 타시군에 뭐 해놓은 것 같이, 방금 실효성도 없이, 어떤 효율성도 없이 해놓은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할라면 좀 이렇게 뭐 콘크리트 건물 1층, 2층 이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진짜 생활사 박물관의 어떤, 제대로 어떤 실생활하고 접목되는 그런 좀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우리가 반려를 한 거예요, 이거요. 근데 지금 안이 그대로 다시 왔어요. 검토도 안 해보고 다시 재상정 그대로 왔어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겠습니까? 아까 방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앞으로 지어가지고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분야들, 또 건물 지어가지고 콘크리트 건물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유리관에다 전시하고, 이런 박물관은 인자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좀 실생활에 맞는 진짜 테마가 있는 그런 구상을 해갖고 오라고 반려를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다시 왔어요.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고, 어떤 부결사유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어떤 수정을 해갖고 안을 올려줘야지, 그대로 다시 올려 버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 우리 임실군의 현실에 맞는 원래 박물관도 지금 아까도 경비문제 같은 것, 유지관리비 문제 같은 것 이런 것 나오기 때문에 임실군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타시군에 했다고 그래갖고 무조건 모방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진짜 이왕할라면 임실군의 현실에 맞는 그런 박물관을 건립을 하자고 조건부로. 그때 저 유물구입 할 적부터도 이 자리에 심의했던 그때 위원님들 계시지만, 다 조건부로 우리가 심의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이나 1층, 2층 짓고, 유리관으로 뭐 지어놓고 하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지 말고, 진짜 현실에 맞는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하자고 했었는데, 1차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이고, 2차 또 이렇게 올라온 것도 똑같이 해갖고 올라온 거예요. 토시도 안 틀려 갖고 올라왔고만요. ○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여간
하여간문영두위원
좀 답답합니다, 이것 참. 이미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유물구입비나 이렇게 승인을 해놓은 마당에서 지금 와서 이것 또 부결시키고 이런다는 것도 참 모양새에 안 맞고, 이미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만큼은 사실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수차례 이야기 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온다면 저희가 현실적인 안으로 이렇게 받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좀 여쭙게요. 광특회계 이 광역특별회계 이 부분의 정의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돈인가?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광특회계는 옛날에 그 양여금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양여금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대신 광특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는데 목적사업으로 딱딱 이렇게,
니죠
아니죠문홍식위원
. 목적사업이 아니고, 가령 임실군의 특별회계가 전국에서 100억이면, 80억이면 80억 오는 건 맞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이건 박물관으로 해서 목적사업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이 돈만큼 20억만큼은 여기다 투입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령 저는 인제 그것을 확실히 알고 가자는 얘기에요. 뭐 여기서 패널티를 먹는다, 어쩐다 하시는데, 이 부분을 변경승인을, 만약에 어떤 바꿀라면 변경승인의 절차를 걸쳐서 변경하면 아마 그런 패널티는 안 먹을 거예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은 내가 분명하게 좀 알아보시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저는 인자 이 광특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고가자는 그런 의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군에서 국비 80억, 100억이 오면 그 안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고 올린 것이지 거기서 목적으로 목이 온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문영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난번 올라온 것하고, 지금 올라온 안이 똑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다면 과장님이 마케팅한 자료라도 첨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의 민속체험 박물관이 이런 형태이고, 이런 형태이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된 그 민속체험관의 형태라든가 또는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안은 이런이런 형태의 그 말하자면 박물관이 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별로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부결시킨 안에 대해서 어떤 그 보충해왔더니, 또 필요성이 강조된다든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그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차피 그냥 예산이 책정된 거니까 그냥 올려보자는 식의 이렇게 느낌이 들거든요. ○
아니 근게 굳이 승인받기 전에라도, 예를 들어서 꼭 그게 절차상 승인을 받아야 만이 사업추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이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이 민속체험 박물관에 대해서 꼭 유치를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모델이 어떤 형태가 있고, 또 그동안 운영비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어디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는 그런 정도는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사전조사나 이렇게라도 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게 상정된 게 아니고, 지금 두 번째 상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미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니까요. 인자 우리 위원회의 바램이 뭔지 아시죠?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발언요청)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위원
과장님! ○
제 뜻을 잘 아시겠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하는 데서 뭐 어떤 뭐 딴지 걸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 임실군 전체 틀을 놓고 봤을 때 아직은 말하자면 아니다. 그리고 이 정세에 맞지를 않는다, 우리 임실군의 현재.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그 국비를 20억 타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합니까. 그게 기준안이 따로 있는 거예요? ○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제 말은 20억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과업지시를 줄 것 아니에요. ○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인자,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그래서 저는 사선대가 아니고, 이왕 볼거리, 체험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 치즈테마파크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잠정적으로 인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저는 인자 이렇게 반대를 개진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자,
남근
진남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한기 위원님께서 이번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부결,
한기
김한기위원
예, 부결,
남근
진남근위원장
부결을,
한기
김한기위원
반대의견을 개진하겠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셨거든요.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청은
재청은김한기위원
저,
남근
진남근위원장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재청요. 예, 그 다음 또 다른 반대 의견 있습니까?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리가
우리가박정규위원
인자 문화라는 것들이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인자 유물구입비를 당초에 그 승인을 할 때, 최초에 제기되었을 때, 고 이순봉 의장님이 계셨을 때 개인적으로 저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 이후에 인자 이순봉 의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의장님이 돌이켜 보건데, 의장님이 원하던 사업이니까 이것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 수 있게끔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인자 유물구입비를 저희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고 인자 물론 농경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 농경사회의 그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유물들이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박물관에 정말로 수장고 안에 넣어야 할 정도로 그런 가치는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거의 국보급은 아니지만 국보급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정월리의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쓴 효자장려문 그 현판이 그 정도 인자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박물관으로 들어선 순간 문화로서의 가치는 이미 상실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잖아요. 풍물이 예를 들어갖고 무대에 올라가면 가치가 없어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놀이문화로 해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유물들이 직접 만져보고, 쳐다봐서 과연 숨결을 느낄 수 있는가, 만져보고 느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박물관을 원하는 거예요. 박물관이 박제화 된 박물관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있는 박물관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건물을 널자는 거거든요. 생활사 박물관은 생활공간이 있는 박물관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쟁기가 박물관에 들어가면 너무 우스운 것 아니에요? 쟁기는 헛간에 있어야 되고, 밭에 있어야 되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로 이런 박물관이라면 이렇게 박물관을 유도할 수 있다면 이 박물관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인자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했던 겁니다.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런 박물관을 만들어 줄 것을 제가 주문을 하고, 이 박물관 사업을 아까 서두에 이순봉 의장님 그런 관계 이야기 하면서 했던 뜻이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반대의견, 우리 김한기 위원님이 부결로 동의를 하셨고, 재청이 들어왔고, 또 박정규 위원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더 검토해서 실질적인 민속체험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또 다른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저도
저도문영두위원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아까
아까문영두위원
제가 이렇게 유물구입비 예산 성립부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저번에 부결을 시키면서도 이 현실적인 안이 방금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현실적인 안이 다시 들어오면 그런 계획을 수립해갖고 오면 저희가 이렇게 통과를 할라고 그런, 박물관을 안 짓겠다는 뜻은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야는 너무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좀 동떨어진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저 김한기 위원님이나 방금 김한기 위원님 말씀에 재청을 하신 우리 김명자 위원님이나 저, 동료 의원으로서 다 존경합니다. 말씀 뜻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동안 쭉 진행, 여기까지 어쨌든 간에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여기서 또 중간에 처음부터 시작을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시작을 한 상태에서 중간에 참 이렇게 또 바꾼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되요. 그래서 방금 인자 뭐 그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을라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같이 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그쪽 지역구 의원님께서 또 추진했던, 그 분이 지금 안 계시지만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그분의 유지도 있고, 그래서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우리 추진부서에서 충실히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시작을 했으니까, 박물관 건립은 축소를 하던지,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토론종결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자면 저도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나, 문영두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번 회기에는 부결시키고, 다음에 좀 안을 더 보충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벤치마킹이나, 또 이런 부분들, 또 현실적으로도 적합한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실질적인 민속체험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꼭 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가결시켜 주면 그때는 인자 행정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회기에 부결을 하고 차후에 더 보충이 좀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정을 해서 그때 논의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민속체험 박물관 건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안대로, 집행부 안대로 그대로 건립하겠다는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결과 임실군 민속체험 박물관 건립안은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반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3.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4.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 안 및 검토보고서 5.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