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동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길용식입니다.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어디어디에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설계도 아직 안 되었고, 하반기에 설계해서 방범용이기 때문에 장소를 구청 자체하고 경찰서 자율방범대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취약한 곳에, 금액이 1억원인데 8～10곳 정도 선정하여 금액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잘 보시고, 지금 요구해오는 곳은 많지요?

그러니까 선정을 잘 해서, 가장 취약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향후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홈플러스에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직원이 한번씩 나가고, 의료원에 가서 장소를 보고 출입을 많이 하는 곳에 설치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합니다.

지금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설치 장소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유동출입이 많은 쪽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구의료원에 설치계획이 아니고 홈플러스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홈플러스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느냐고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만 되면 사가지고, 기계가 1900만원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고요. 수수료는 올해부터 내려서 21만원입니다. 구입하여 장소 선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계획을 잡았으니까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제가 대구의료원 얘기를 안 했습니까?

예.

대구의료원 내에.

우리가 지금 무인민원 발급기 2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구청에 1대, 홈플러스에 1대.

2대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라든지 잡수입 부분하고 토탈 내역서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것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연수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었어야 했는데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액이 얼마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요?

예, 그렇지요. 예산편성 기준안에 보면 민간경비 307-2에서 민간행사보조 307-4, 그리고 307-12 되는 금액이 총 예산기준의 3억 19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3억 196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6·25기념 행사지원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면 한도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저로서는 예산 주무부서가 아닌 사업부서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아직 전체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보조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1차 제한 한도액 산출할 때 각 요소들을 파악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일정부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약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아래부터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한도가 찼습니다. 200만원을 해주기가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약간의 여유라는 얘기가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 반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장될 수 있는 금액으로.

아닙니다. 3억 1900만원이 우리가 민간이전 한도인데 2억 8000만원쯤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 번 파악해보니까 몇 십만원이 약간 오버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더 해주기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실무진의 착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관련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어떤 소통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했으면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끝나고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한 3시간 전부 발췌를 해보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추경요구서를 받았고, 그 요구서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서에 대한 것이 책자에 올라왔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담당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다 잡은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아니고 부서 실·과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렸고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라는 부분이 아니고 안그래도 민간단체 보조금에 관련돼서 예민한 부분이 많잖습니까? 해당되는 부서라든지 해당되는 단체에서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이 대안은 말로 소통해서 그냥 푸신다는 말씀입니까?

부서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그쪽 단체에 이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다, 이해를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한 질의입니다만, 답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25참전 용사회라는 것이 보훈단체 중에서 줄기가 가장 근간이 오래되었고 계속해서 행사를 치러왔던 것이기 때문에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대로 오다보니까 올렸는데 설명하기가 참 구차합니다.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노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다림이 있는 상황인데 우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짤린다고 하면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부분에 제로베이스에 안 두고 그냥 관행적으로 하다가, 되면 되고 안 되면 그 뿐이다는 이런 정책을 다 만들고 계시잖습니까? 안그래도 총무과하고 기획예산실 봤는데 기획예산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삭감된 토탈 금액 작년 4월 20일까지 쓴 금액을 봤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남아 있는 돈으로 다른 데 진짜 필요한 사업부서에 예산을 편성 안 시키고 쓸데없는 데 예산편성해서 말 그대로 연말 결산분에는 사장되는 금액이 10%에서 15% 넘어요.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6·25 기념행사지원 200만원 그러면 6·25단체에 600만원하고 행사비용 800만원이 업(up)되잖아요? 그러면 6·25단체에 14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대로 그 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단체지원금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행사비로 따로 내든지 별도로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긴데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법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예산 민간이전경비에 한도액을 초과했다,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예, 그것은 제가 방금 들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있는 그래도 이야기를 하세요. 구의 재정상 그리고 공무원이 행정사항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집행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절차와 그리고 정해진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미안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매일신문에 보시면 희망이 싹튼다는 개념의 마을사업에 우리가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고 홍보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오늘 매일신문에 잠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아니면 주민들 간의 소통의 장,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또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이라든지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산2·3동에 행복마을 만들기라든지 내당2·3동에 더 좋은 마을 만들기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업성격이나 내용이 거의 유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국비가 50% 해서 2억원, 지방비가 50%해서 2억원, 총사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저희들이 사업제안서를 3월에 제출했는데 지난 5월 15일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가인 우리 경상대학교 최만진 교수하고 실사를 나갔습니다. 위치는 내당2·3동이 되겠습니다. 실사를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현장에서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고, 지난 금요일날 최종적으로 우리 서구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서구하고 달서구하고 2개 구에서 사업제안을 냈는데 달서구는 떨어지고 저희 구청이 사업비 4억원으로 이번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에 응모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올 5월이나 6월초에 사업비가 내려올 거 같습니다. 내려오면 실시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서 사업이 잘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업에 보면 폐공가 정비예산이 안그래도 모자라서 이번에 1600만원 포함해서 3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사업주체 장소를 기존의 공원이나 쉼터 등 생활공간을 개선하여 이 자리에 어린이집과 다문화지원센터 사회복지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폐공가가 서구에 214개 정도 되잖습니까? 그 자리를 병행해서 장소선정 하실 때 폐공가 위주로 현재 기존의 쌈지공원이나 나대지 개념보다는 폐공가를 소멸시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우리가 내당동 52-11번지 애락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평수로 100평 정도 약 33㎡정도 되는데 그 대지에 지금 폐가가 있습니다. 그 대지를 매입해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그 대지를 해서 사업제안서를 냈는데 우리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평당 230만원 정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 거 말고 큰 대지라든지 큰 거 규모 있는 큰 거는 손대지 마시고요. 10평짜리, 5평짜리 그리고 화재나 흉가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매입해서 재산권 형성이 안 되어 저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는 골목골목에 있는 폐공가가 있는데 그런 폐공가를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자꾸 연계가 되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예산이 2억, 2억 같으면 4억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4억 같으면 큰 것은 안 되더라도 골목골목에 흉가가 된 데가 많거든요. 전수조사한 자료를 갖고 계시잖습니까? 전수조사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비를 하셔야 될 부분, 해야 할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600만원도, 정말로 시급한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주도적으로 하실 때 이 예산을 갖고 예산목에 보면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 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가 정비를 통한…….

서면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위원님 말씀이 중간에 중지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52-11번지 내당 2·3동 거기가 폐가였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를 건립하려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제안을 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평당 230만원 이하 되는 것은 관심을 보이니까 현재는 5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550만원을 달라고 하면 매입비용이 5억 5000만원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제안서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당2·3동에 보면 조그만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공원 자리에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제안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실사가 내려와서 거기보다 오히려 점수를 더 잘 받은 거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선정이 되어 저희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김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00만원 예산이 추경에 되면 제일 시급한, 진짜 허름한 곳이 많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보니 민원도 많고 한 곳이 200여개 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거부터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폐공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는 돈이 언제 내려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 6월에 상임위원회하고 의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박동규 시의원님이 달서구하고 서구 내당동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박동규 위원님이 갈리고 나서, 시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김상훈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교통관리과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도 부탁하셔서 시에서도 아직까지 시비가 넉넉하게 여유가 없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6월달 되면 교통과에 해서 상반기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실장님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명시를 시키고 속기록에 기록하기 위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으면 합니다.

실장님, 역사는 기록의 역사입니다.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 6·25참전용사 지원 관련되는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잘못한 거 맞지요?

아닙니다. 해당부서는 잘못이 없고, 해당부서는 다들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서 애초에 반영을 안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하는 과정에 일부 과목을 누락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안에 반영을 시켰는데 뒤늦게 다시 재차 확인하니까 반영시켜서는 안 될 부분들을 반영시킨 그런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예산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 대안책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저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 말고 실장님이 저한테 곁말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준비되겠습니까?

예,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지 해당 과장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동원해서 보상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경비가 본예산에 총 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 지출내역을 보니까 481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1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농사를 상반기에 이렇게 다 지출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요?

이렇습니다. 공통경비들이 연중 대충 평균 한 3년치 집행실적을 토대로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잘 아시지만 저희들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법정경비도 상당부분 추경 때 반영시키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집행할 것은 가능하면 추경을 통해서 별도지원을 확보해서 분산시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기집행도 여기 항목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조기집행하고 관계 없고.

그렇지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살림살이를 살다가 없는 재정 가지고 1년 살림을 사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상반기도 채 안 지났는데 예산 자체를 98% 집행했다는 것은 좀 모순이잖아요? 없는 살림 같으면 없게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이것은 지나가고 하여튼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는 결과 집중관리 예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시고, 3개 분야에서 6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우선 일반운영비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위원회 수당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 맡겨두면 이것이 회의가 통제가 잘 안됩니다. 회의를 하고 수당을 줘버리고 이래서 재정통제가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우리가 각종 위원회 수당을 이 과목에서 편성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화랑훈련이 실시됩니다. 저희는 연초에 훈련계획 감안을 못하고 갑자기 군부대에서 훈련실시 계획통보가 와서 여기에 직원들 비상급식 한4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 분야에 1000만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그동안 해외견학이나 시찰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 자질도 향상시키고 견문도 넓혀야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무한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역량을 갖추자는 차원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올 연초에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수행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견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 직원사기진작도 시키고 국외여비를 한 3000만원 올렸는데 이 부분도 뭉퉁거려서 올렸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서 공무원들 지금 당장에 도시디자인이나 현안사업들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견학이나 시찰을 보내고 또 하반기 되면 시나 각종 중앙부서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치단체 직원들을 전부 모아서 해외견학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그동안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구는 전부 해당 없는 구로 계속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행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3000만원 올렸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산취득비 문제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이 넉넉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물론 집행과정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집행해야 될 부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특히, 청장님실 집기문제, 위원실 집기문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오히려……. 그래서 이 1000만원은 각 구청이나 동에 요구들이 들어온 것들을 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장비들이 오래되다보니까 수선이 많고 망가지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갑자기 충원이 되고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구 본청에 1200만원, 동에 800만원 정도 확보해둬야 하반기 행정추진에 원활을 기 할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3개 부분에 대해서 꼭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실장님 말씀에 보면 회의통제 부분 관련되는 회의수당이 있는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39개?

그 정도 됩니다.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예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데 부득불 공개 심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면심의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회의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가 1년에 한 번, 두 번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상반기나 해서 계획을 세워서 구조개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예,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많이 잘못 됐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서 특위에 올라왔는데 기관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도 여비, 참가비, 심의수당, 자산물품취득비, 공통비용 이런 거 포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나오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처리가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도 회계부기 담당하는 관리상무를 하면서도 철저하게 했는 게 뭐냐 하면, 목적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야 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업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포괄사업비 풀예산, 풀예산 그 풀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 살림살이가 궁색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도 각 부서에서 올라온 연중 그것을 다 반영시켜주면 좋은데 연초에 받아보면 이것이 10배 정도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다 반영을 못시켜주니까 궁여지책으로 연중 몇 천만원을 해놓고 사실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풀예산이라는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풀예산을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무작정 이유없이 해서 전체 포괄적인 예산 그것을 어느 기업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회장 마음대로 해서 그 법인을 지금 현재도 저축은행이든지 회장이 풀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부도나고 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기업체나 여기나 공기업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말을 먼저 앞세우지 마시고 앞으로는 풀예산 좋아하지 마시고 무슨 사업을 조그만 것을 하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좀 압시다. 알고 넘어가면 솔직히 나쁩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가면 되는데 모르고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의장님한테 보고하든지 의장님 보고하면 의장님은 상임위원장한테 또 얘기하고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심의하기 전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해할 것은 넘어갑니다. 말 안 하고 하면 기분 나빠서도 이런 문제 결과가 실제로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새겨듣겠습니다.

대충대충 그 자리에서 면피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거보다는 제가 훈계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시잖아요? 실제로 내용을 알면서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철저하게 해서 청장이 모르면 밑에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건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원님들 또 성질나든지 지적되면 우리는 더 골치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속이 답답해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거 조심하세요. 이런 문제도 사전에 전부 의원님들 설득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안 되면 상임위원님들을 밖으로 모시고 나가든지 해서 설득해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떠들고 난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난 후에 특위에 올라오면 아시다시피 특위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100%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면도 살려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여기 오고 또 그렇잖아요? 여기서 또 잘못되면 본회의장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

해가지고 지금 어떤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풀예산 이것은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기분 안 좋으시죠?

아닙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예결위에서 바꾼다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에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을 만들어주는 원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어차피 예산을 쓰게 되면 몫을 정해서 그 몫에 합당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 아닙니까? 정당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처음부터 의원님들 오해 안 하시고, 집행부도 일을 하는데 활력이 되도록 몫을 정해서 두 번 일을 안 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예,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세요.

예.

청장님은 다 거치셨잖아요? 구의원, 광역의원 다 거치셨는데 그때도 의정활동하시면서 했는 거 우리 의원님들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청장님은 의정활동 하실 때 강하게 여러 가지 지탄받는 짓을 다 하셨는데 지금 와서 우리 의원님들께 이해해달라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청장님한테 꼭 말씀드려 주세요. 저도 할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몫이 정해지는데 이제 와서 다시 몫을 정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일 하시려고 하는데 일 못하게끔 우리 의원님들이 발목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차피 쓸 것은 써야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없도록 우리 안영철 위원님 세세하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저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 조금만 신경 써시면 의원님들한테 섭섭한 얘기 안 들을 것이고,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도 이것 때문에 서로 거리가 생기는 이런 일은 아예 원인을 만들어주지 말아주세요.

새겨듣겠습니다.

꼭 새겨들으시고 다음부터는 몫을 꼭 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명심해 주세요.

예.

꼭 오늘 모면해서 다음 상임위원회 때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추경요구된 금액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세부목으로 편성해도 됩니까?

저희들의 집행에 큰 문제가 없으면…….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는 우리 권한입니다. 목을 쓰든지 말든지 그것은 집행부 권한이니까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놔두세요. 목을 우리가 정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기술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회의수당으로 나갈 거, 급식비 나갈 거, 목 자체를 우리가…….

굳이 안 정해주셔도 집행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우리가 집행 편성권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다니까요. 예산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쓰겠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박진홍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 의회의 역할로서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서도 충분히 박진홍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고, 존중했고, 여기서도 위원님도 다 나름대로 박진홍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박진홍 위원님도 자기 목적 달성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이것을 낭비적으로 쓰고 그 다음 계획성 없게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지마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의사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의사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의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주시면 나중에 감사할 때 감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데 우리가 사적으로 집에 들어가서도 가정살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안 사람이 집에 필요한 살림을 사려고 했을 때 집안의 형편에 맞게 사야 되지 월급 500만원 받는데 1000만원짜리 냉장고 살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예산 승인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실장님 아시죠?

예.

승인하고 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예산과목에 맞도록 해서 그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 이것이 우리 의회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과목도 없이 그냥 풀경비로 해서 집중관리비로 해서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하지마라,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번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일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자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편성하는데 그 편성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편성권한에 맞도록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 예의를 갖추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주민의 대표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편성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권한으로 제가 아까 명시한 이유가 뭔가 하면 과장님, 속기 내용처럼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은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 목에 맞춰서 쓰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실 때 목 자체를 세분화 원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쓰임새를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눈가림식으로 너희는 잘 모르니까 숨기고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 세분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심의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상부의 지시가 아니고 실무자들의 편의에서 해오던 것을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기념행사 지원 관련되는 부분도 실장님께서.

예, 전면에 나서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리동 무인민원 발급기 그것이 동에서 필요한가요?

필요한 데가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중리동에 시범적으로 해보자.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도.

내당1동 쪽에는 많이 밀리는가 봅니다. 중리동도 마찬가지고. 할머니들이 오면 누가 먼저라고 싸우기도 하는가 봅니다.

이것이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중리동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1913억 760만원 중 추경예산서안 136쪽 6·25기념행사 지원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