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기 의원 발언

먼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다 맞아요?

몇 %나 됩니까?

그러니까 다는 못하고 1개 마을만 해봐도 대번에 그 숫자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오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센터에서 요청한 금액 중에 몇 %가 반영되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얼마를 신청했지요? 예산계에 올린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그대로 100%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수요량에 대한 공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6억 3,000만원에 대한 공급량을 지금 어떻게 공급하고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공급할 것인가,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공급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급한 부분에 대한 보존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산계에서는 어때요? 그게 맞습니까? 공급은 이미 했고 돈이 모자라서 더 주겠다…….

선공급도 의결된 사항이라든지, 또 결정된 사항을 줘야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임의대로 공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이미 과장님은 농가들한테 약속을 했네요.

방금 답변 중에서 공급되고 나머지 돈을 더 해서 더 주겠다, 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데 그것은 예산도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농민들한테 거의 묵시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네요.

결과적으로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은 의회 쪽에 책임이 다 있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신청량에 100%를 다 공급할 예정입니까?

올해 100% 다 하잖아요?

첫째, 실사부터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이게 영세농이라든지, 이런데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신청 받았다고 해서 군에서 100%지원을 해줬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표본이라도 실사를 해서 어느 정도 맞는지, 그걸 한 번 파악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화군 5,500농가에 대한 공급량이 몇 톤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에 예산이 서고, 국가에서 국비를 받을 때도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지, 국가에서 국비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조정해 보낼 때는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내려온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군에서 다 채워줘야 되겠다, 이 자체도 발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 본예산에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또 2,1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예산이 4,200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추경에 2,100만원, 본예산에 2,100만원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추경에 안 되면 못 보내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1년치 계획이 되어야 되지,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1년 계획에 의한 사업별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중 계획을 당초에 세워야 되지, 그때그때 세워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봉화군 예산이 그렇게 지출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우수농업인이라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제목으로 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관광을 보내겠다는 뜻인데 맞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제목을 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봉화군에 우수농업인이니까 위로 차, 보상 차 이렇게 보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견학을 가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본 위원도 일본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것이 일본의 닮은꼴로 가고 있어요. 정말 갈 때마다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이건 아니라고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꼭 일본을 뒤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유럽 쪽으로 가잖아요? 유럽에서 배워 와서 일본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한국에 쉽게 말해서 기술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선진기술을 배우려면 일본은 가면 안 돼요. 돈이 들더라도 유럽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 와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만날 일본 사람들 뒤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농업이 거의 다 그래요. 거기 갔다 와서 우리한테 접목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다하고 있어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정기술 같은 것은 일본에서 사람을 초청해서 문경 같은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선진화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어요. 거기에 가서 해봐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쳐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질적으로 우수농업인을 만들려고 선진기술을 습득하게 하려면 정말 선진화 되어 있는 데로 보내줘야 돼요. 가서 배워서 하나라도 옳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만날 우리가 하는 것을 뒤따라가서 할 이유가 없어요.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279페이지에 친환경 농업단지 운영은 조금 전에 가평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 안태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올 봄에도 아마 한 차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은 선진농업이라고 해서 농업인이 갈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가야 돼요. 가서 많은 것을 배워 와서 농업인들에게 전수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이 가봐야 얼마 전에도 갔다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누구누구 갔다 온 것도 알고 있는데 그냥 여행이에요. 배워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되는데 각 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많은 것을 배워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수농업인 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데 많이 나가 배워서 전파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복 규 출연금입니다. 봉화군 축제추진위원회 법인 설립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축제위원회가 비법인단체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고정자산은 최소화 해서 2,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 설치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은 춘양과 소천, 석포 대현초등학교에 야영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야영장을 설치해서 마을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야영장을 견학하고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4억원을 올렸습니다만, 10억원이 감돼서 금회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농지 조성사업 등을 당초 시설비 등으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만, 도에 현지 확인 결과 지침에 사업 전의 모든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동서성 김생 서옥복원사업 지원입니다. 당초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만, 연구용역비를 약 1,800만원 정도 쓰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돌려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3,200만원으로 올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 해설사가 12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636만원을 추경에 더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봉화정기 시티투어버스 임차에 1,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금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저희들이 MOU를 한 다음에 당초에는 주말에만 관광객들이 봉화를 왔습니다. 그런데 주중에도 한 3회 이상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롯데에서 봉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더 요구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데 2007년도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설립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30억원,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30억원을 출연해서 직거래 장터 운영이라든지, 각 지자체 홍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500만원씩 매년 출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12년 여행바우처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문화개발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신문공고료 일간지에 88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3대 문화권 사업 중에서 유교선비문화공원이 10월이면 사업설계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각종 인ㆍ허가 부분에 대한 신문공고료입니다. 또 환경성검토협의회 회의수당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억 9,280만원을 추경에 더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본예산에 감 조정된 부분인데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봉성현감 선정비군 이설 및 봉화향교 주차장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에 1억 5,000만원을 더 계상했고, 가지정 목조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청암정 연못 급수시설 설치에 1,500만원입니다. 이건 늦게 지정내시가 되었습니다. 청암정이 농사지을 때만 연못에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갈수기에도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 이엉 잇기에 74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 삼존상 주변정비 일주문 단청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동절기 산양 먹이공급 인부임에 192만원입니다. 이것은 추경편성 전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산양 먹이공급 재료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국민생활체육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 개최에 3,000만원, 봉화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조 전국대회를 2010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개최했고, 작년도에는 도 단위 개최를 했고요. 금년도에 전국단위 개최를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이축제 때 같이 해서 축제 시너지 효과도 올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8억 4,9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봉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8억 4,465만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고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도와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이 다시 선정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 3억 5,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하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평생에 한 번이니까 촌이라고 조금이라도 나가서 더 좋은 공간에서 하려고 하지만, 부모나 전 직원들이 봉화군을 홍보를 하면 자식들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예식장이 다 예약이 되어 없으면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봉화를 이용하도록 직원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아니지요. 농공단지 부분 말입니다.

10억원 중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농공단지 공업용수 설치공사로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 포함시켜 놓았어요?

2억 2,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이 10억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건 지출을 더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결과적으로 집행 잔액 2억원을 써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집행 잔액도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토목직들이 여기에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처음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추를 다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추를 해서 암이라든지, 물이 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사항을 조사한 후에 설계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이 설계부분에서 드러났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안 드러났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검수과정에 검수가 미비했다든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지요. 이건 설계를 어디에서 했지요?

농어촌공사에서 했다면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검수는 봉화군에서 누가 했습니까?

왜냐하면 돈 2억 2,000만원이 다른데 쓰면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수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짚어봤어야 되고 또 1차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할 때 지반 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자기네들의 어떤 룰에 의해서 다 드러났어야 될 부분인데 이걸 못 찾아서 2억 2,000만원이라는 것을 봉화군에 더 낭비시켰다면 농어촌공사에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2억 2,000만원을 그냥 거기에 허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누가 책임져도 져야 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 법적대응을 해서라도 2억 2,0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하든지, 자기네들한테 변상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설계검수를 했을 때 과정이 잘못됐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뭔가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요즘 터널을 하나 뚫는다고 해도 밑에 시추를 해서 그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39억짜리 농공단지 공사를 하는데 시추를 그렇게 가볍게 해서 돈 2억 2,000만원을 봉화군에 예산낭비를 시켰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장님이 한 번 챙겨보시고 부군수님이 여기에 나와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예, 부군수님께서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상세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계변경은 당연히 무료로 해야지요. 간담회 자료를 보면 슬라이딩 부분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 3%대가 되어야 짐을 싣고 다닌다든지, 모든 면에서 좋은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7%대로 간다면 경사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살펴서 부군수님이 대처를 해주세요. 하고 난 뒤에 결과는 의회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7%같으면 경사가 상당히 급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한 감리단 소속 사람들은 앞으로 봉화군에 어떤 농어촌공사에 오는 그런 사람들은 배제시켜야 됩니다.

예,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대안도 적절하면 받아들여야지요.

하여튼 봉화군에 손해가 안 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살펴보니까 석포 승부리 같은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22㎞밖에 안 돼요. 봉화읍 같은 경우에는 30㎞, 이 정도 되는데 직접 피해지역이 약 70㎞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원전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즉, 직접 피해지역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어떤 경우가 되는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지회 회관 말입니까?

거기는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보수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예산계에서는 과목변경이 되면 예산서 부기에 과목변경이라고 기록을 안 합니까?

본예산에 기정액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록에 의해서 추경에 얼마 플러스 된다고 알 수 있잖아요? 안 올라왔어요?

터널공사에서 바뀌었는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④재정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재정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⑥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⑦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 감액 등 내용이 경미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등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