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예산담당관 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추가지원액을 세입원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체육활동 지원과 상ㆍ하수도 인프라확충,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예산투자로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확대 및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43%가 증가한 5,07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052억 3,100만원보다 10.22%가 늘어난 4,466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40억 4,100만원보다 11.99%가 늘어난 605억 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으로 재주재원 중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15억원과 지난년도 수입 3억 5,000만원 등 18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3,000만원, 사업수입 18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억 4,200만원, 이월금 45억 9,600만원, 부담금 1억원, 지난년도 수입 4억 5,000만원 등 112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05억 9,600만원, 재정보전금 57억 2,4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20억 1,700만원 등 283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41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농어촌 테마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억 2,000만원, 방송광고 등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2억원, 시정홍보광고료 등에 1억 6,000만원, 시골마을 풍경스케치사업에 1억 1,000만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에 2억 2,500만원, IP행정방송망 구축에 2억원, 암호화장비구입 5,400만원, 복합다기능 CCTV설치 1억 2,000만원, 마을방송망구축에 1억 1,0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2억원, 기사대기실 및 사무실증축에 5억 5,000만원, 상월면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1억 2,000만원, 연산119안전센터 증축에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로 충남체고 기숙사증축 2억원, 건양고 급식실개축에 1억원, 논산중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 등에 1억 1,000만원, 학교운동장 현대화 5억원, 학교급식 식품비 1억 8,000만원,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에 2억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로 문화예술공연유치 및 계절음악회 등에 3억원, 황산벌전투재현행사에 3억 8,000만원, 얼음축제지원에 2억원, 문화관광축제지원에 8억 8,000만원, 강경역사문화공간 관광지원화사업에 10억원, 관촉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2억 9,800만원, 강경침례교회 최초예배지 복원에 3억원, 견훤왕릉 주차장포장에, 노강서원 재난방지시스템구축에 3억원, 강경 실내수영장 건립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에 4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2억 5,5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에 3억 6,700만원,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감차ㆍ폐차지원금에 2억 5,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운영관리에 1억 8,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9억 5,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로 지방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1억 100만원, 생계급여는 33억 6,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8억 7,600만원 삭감, 교육급여 4억 300만원 삭감, 참전유공자수당 지원으로 5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정비보수 5억원, 경로당신축에 4억 7,000만원,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보급에 1억 8,800만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에 3억원,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1억 2,600만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2억 7,500만원, 경로당 양곡비지원에 1억 4,800만원, 만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1억 5,000만원, 만5세 누리과정운영지원에 3억 5,1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2억 4,800만원, 농업인 영유아보육료지원에 1억 5,000만원, 가족보호시설 설치에 1억 5,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가지원에 1억 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 5,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억 2,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 8,8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입니다. 성광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 3,600만원,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1억 3,00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1억 4,100만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 2억원,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에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입니다. 예스민 쌀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지원에 1억 4,600만원,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에 2억 8,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벼대체작목 재배농가지원 1억 5,400만원,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은 2억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23억 3,300만원, 채소류특화단지조성사업 1억 5,000만원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9,700만원,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에 1억 5,000만원, 가축분뇨장비지원 2억원, 가축분뇨장비지원 2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10억 5,000만원, 친환경 가축분 퇴비지원에 1억 7,800만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1,500만원, 도축 예냉시설지원에 2억원, 대둔산 철쭉단지 조성은 3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매입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2억원, 국ㆍ도비반환금으로 2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사회보험료로 1억 4,000만원, 마케팅전문인력 채용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경대흥시장주차장조성에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 5,000만원, 덕지동 지하차도개설에 2억원, 은진 연서리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 취암2통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대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 5,000만원, 시도2호 확ㆍ포장에 3억 5,000만원, 부창육교 난간교체 2억 5,0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에 3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액보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6억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7건에 2억 5,500만원, 연무소도읍육성사업 2건에 23억원,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6억 8,000만원, 생활민원사업에 3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8,900만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1억 5,7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3억 5,000만원, 입촌천 하도정비는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5억원을 삭감하였고 고향의강정비사업은 42억원 삭감,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은 23억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8억 4,000만원을 계상, 두화수문교정비사업 10억원, 지방하천 표지판정비 1억 600만원, 노성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3억원, 기업이전보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로 행정운영경비 1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8억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등 13개 모든 특별회계의 예산에 변동이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540억 4,100만원보다 64억 8,100만원이 늘어난 605억 2,200만원으로 11.9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6,100만원이 증가하여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900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800만원 등 1억 8,700만원이 증가하여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이 증가하여 생활안정기금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8,500만원 증가하였으나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3,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5,300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억 7,3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억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300만원 증가하여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이 감소하여 시설비를 감액 계상하였고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지난년도 수입이 300만원이 감소하여 예비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2,100만원 증가하여 시설비 등에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4,400만원 증가하여 예비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원, 일반부담금 3억원, 기타수입 400만원 등 26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2,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6억 3,900만원을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5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8,200만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9억5,000만원 등 35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으로 34억 4,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