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조우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회 중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업무보고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들의 자치의식이 크게 성숙되어 있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해진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시대변화 및 법령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현행의 조례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조례는 정비하고, 사장된 조례는 활성화해서 행정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11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조례정비 활동을 위해 행정․법률전문가 두 분을 본 특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 두 분은 창원대학교 안성수 교수와 손명숙․김지혜 법률사무소의 손명숙 대표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자문위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수 교수와 손명숙 변호사를 본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추진 관련 현안업무보고의 건
11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추진 관련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상남도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도권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저희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길 법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조우성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전반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470여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면서 매년 140여건을 제․개정하는 등 도민들의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행정환경과 사회변화 속도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발족된 특별위원회 활동이 법무행정의 발전적 기틀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보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법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박문길입니다. 조례정비특위 관련 조례현황 및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조례정비 추진상황, 조례정비 일제조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류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류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가운데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서류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지금 조례정비특위에서 다룰 게 대부분 이 내용을 보니까 좀 기술적인 것, 글자 조항을 몇 조에 따라 이런 기술적인 오류를 바로 잡는 내용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형식적인 것인데, 그러면 조례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문제된 게 없었나요?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심도 있게 기간상 조사를 파고들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아울러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 훈령이나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자문기구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강 근거되는 규칙이나 훈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번에 신문에 보니까 4∼5건이 있다고 나오던데,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지금 위원회는 전체 131개로,
심규환위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보통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훈령이나 규칙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경남도에 몇 개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전체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마 민주도정협의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심규환위원
지금 약 5개 정도 되거든요. 그 근거를 찾아주시고, 아까도 민주도정협의회 나왔는데 그것 불법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면 안 됩니다. 그게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고 여기도 지금,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것 인정하십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심규환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심규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 위배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게. 지방자치법 116조의2의 조례에 근거해서 자문기관,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심규환위원
그러면 그게 불법조직이라는 것 인정하시죠?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심규환위원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시겠네요? 경남도의 공식 조직이 아니잖아요?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꼭 법령이 아니더라도 어떤 도정에 의해서 한다면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먼저 다시 여쭤볼게요. 예산 부문은 오늘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지금 도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꼭 악용이라고,
심규환위원
여기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고치겠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상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자문단을 둘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악용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3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오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거의 다 잘 모르시거든요. 그 훈령하고 낙동강특위 훈령 있죠?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심규환위원
그 훈령도 개정됐죠? 낙동강특위 훈령 또 개정했죠?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어 있는데, 지금 낙동강특위 훈령을 또 고쳤을 겁니다, 스스로. 고쳐서 아마 존속기한을 또 늘렸을 거예요.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심규환위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다 고쳐서 존속기한을 늘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타먹는데, 그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열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그 조례가 우리 도청 소관 조례가 모두 347건입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이재열위원
그중에 151건이 정비대상 같으면 약 44%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조례는 사실은 만들어놓고 사장된 조례가 많다 아닙니까? 사장되어 있는 조례, 실제 조례로 활용 안 하고 이행 안 하는 것,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이재열위원
여기 7페이지 조례정비 일제조사 결과에 조사항목을 보면 개정이나 제정, 폐지가 필요한 조례, 또 예산수반 조례 예산반영 현황, 상위법령 개정 후 미반영 조례, 조례의 이행실태 여부 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집행기관에서 이행을 안 하는 것이 제일 문제라 말입니다. 그런 조례는 여기 정비대상에서 빠졌습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이행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자면 여기 폐지 같은 경우에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목적이 많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는 이 폐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더러 분류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반적인 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조례가 있지만 목적달성을 다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든지, 사장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은 이런 데 분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은 깊게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기 들어간 7건 정도의 경우에는 목적이 다 달성되고 필요 없는 사항, 또 기능이 상실된 이런 것들만 주로 조사되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이재열위원
조사가 안 되었죠?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깊게는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재열위원
지사,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발의한 조례는 거의 다 예산도 확보가 되고 이행이 되는데, 도의회에서 의원 발의한 조례는 사실은 조례만 의결해 놓고 사장된 것이 많아요.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이런 조례를 찾아서 그 조례대로 우리 집행부, 지사가 이행 안 한 부분 이것을 문제 삼아야 됩니다. 특히 의원 발의한 조례 중에서 그런 내용이 많아요. 지금 9대 의회가 출범한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9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의결된 조례 중에서 과연 그 조례 내용대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좀 발췌해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의원입법 발의해서 조례 만들어놓고 지사가 이행 안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떤 도의 중요시책이나 정책으로 반영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님!
조우성위원장
예.
이재열위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발췌해서 다음 번 회의 때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
예산수반 반영사항, 미반영사항 있죠?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조우성위원장
여기에 미반영사항 현황이 뒤에 자료에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뒤 표에?
조우성위원장
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4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장
이 자료가 이재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아닙니까?
이재열위원
예산도 예산인데, 예산도 당연히 조례가 제정되면 그 반영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만, 어떤 도정시책으로 삼아야 할 그런 내용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과연 도정시책에, 정책에 반영이 되어졌느냐, 8대 이전에는 놔두더라도 9대에 들어와서 2년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조우성위원장
예.
이재열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자료에 안 나왔어요.
심규환위원
전체가 반영 안 된 것만 뽑아놓았습니다.
조우성위원장
과장님, 요구하시는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 중에 추가로 계속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
다음 번 회의에는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페이지에 위원회 관련 조례정비 계획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 조정(하향조정) 등을 통하여” 되어 있는데 이 ‘하향조정’의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를 들자면 지금 주로 위원장이 대부분 지사님 또는 행정부지사님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행정부지사님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님의 경우에는 도정 업무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바쁠 경우도 있고, 또 실무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이 하시기는 좀 뭐 한 게, 더러 많은 위원회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낮춰야 되겠다, 그리고 밑에는 실무과장들 위주로 하자는 위원의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두 개만 할 게 아니고 일제조사를 해서 전체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우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위원회 설치, 계획수립, 시설 설치 규정의 이행여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전체적으로 해당조례가 우리 위원회 설치 건으로는 102건 되어 있는데, 현재로 이행된 것이 90건, 미이행이 12건인데 이행여부에서 102건이 설치만 되어 있는데, 또 그다음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이 되고 있는 위원회, 위원회는 설치해 놓고 위원회가 아직 활동이 안 되는, 그러니까 활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위원회 구분들을 아마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취합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위원
추가질의,
조우성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아까 조우성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자료 요구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 조례정비 계획에 따르면, 6페이지입니다. 보통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직급을 하향조정해서 국장님이 하는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참석도 못하면서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와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에 보면, 조례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집행부 공무원이 많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대부분 보면,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게 어떤 문제이냐면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말 그대로 위원회에서 객관성이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사실상 집행부 당연직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들의 집행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을 몇 명 위촉하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대부분이라 하면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인데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너무 방대한데 여기에 나타난 조례라도,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보면 당연직 비율이 있을 거예요,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총 위원은 10명으로 한다, 당연직은 누구누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아마 천차만별일 겁니다. 어떤 경우는 많고, 어떤 경우에는 한 명이고 이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것 자료로 하려면 힘들 거예요. 이것 나타난 것 중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내용 중에서 그것을 한번 뽑아서 자료를 줘 보세요.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나중에 직급 조정하는 그 위원회가 취합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심규환위원
워낙 많을 겁니다.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너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심규환위원
일단 우리가 검토하는 중에서...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청 소관 질의 끝내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현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반갑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먼저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헌욱 예산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조우성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교육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도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각종 조례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적극 협의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정비 추진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은 우리 도교육청 업무추진 담당과장인 예산복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성위원장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서류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요구는 필요 시 때마다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정비 활동을 위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다고 수고하신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님과 교육청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례정비특위는 제․개정 및 폐지대상으로 조사된 조례들을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조례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단순 경미한 사항은 일괄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 자치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조례정비 관계는 경상남도청과 도교육청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함으로 향후 특위에서 추진하는 조례정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우리 특위에서 별도 일정을 잡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구도권 실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정비특위 활동은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준비나 또 협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활동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