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친애하는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주통합당 북구의회 비례대표 전진숙 의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돌아오는 하반기에도 더욱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190회 임시회를 통해서 4가지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일곡동 살레시오고등학교 진입로 확장 및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학교급식지원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하여, 셋째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더불어 넷째 지방자치역사를 시민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과 의정활동을 배울 수 있는 지방자치역사관의 설립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곡동 살레시오고등학교 진입로 확장 및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곡동은 쾌적하고 교육하기 좋은 동네로 북구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살고 싶은 첫 번째 동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 교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계획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살레시오고등학교 진입로는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일곡주민 모두의 고민거리가 된지 오래 전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숭일중학교 505명, 숭일고등학교 1,157명, 살레시오중학교 665명, 살레시오고등학교 1,053명 총 3,380명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이면 특수학교인 선우학교가 설립되어 34개 학급을 개설할 예정이라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겁니다. 현재에도 인근에는 교통문화연수원과 자동차 정류장, 새순교회, 금호자동차학원 등이 있어 이용인구는 하루평균 6,500명임에도 불구하고 차도 2차선과 한쪽뿐인 인도 즉, 보도 편측뿐인지라 교통혼잡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등·하교 시 좁은 인도에서 보행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보행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북구청장께서는 민선5기 공약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이곳 진입로 확장을 포함하여 4가지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곡동 살레시오고 진입로 확장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북구청장께서는 진입로 확장을 위해 그 간의 추진과정과 향후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3,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보도설치를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2006년 이후 친환경 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204개교 15만 9,000명을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 3월에는 무상급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2011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 실시하고 2012년 3월부터 중학교 1학년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 북구도 행정자치위원회 오화탁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교육청에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이뤄지는 학교무상급식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14억 5,984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2012년에는 14억 1,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정책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재료비 지원명목으로 2011년에는 2억 8,067만 4,000원을, 2012년에는 3억 5,632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저희는 우리 구재정 상황을 봤을 때 1년에 18억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교부 과정이 우리 구에서 시교육청으로, 시교육청에서 동부교육청으로, 동부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지원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하더라도 행정에서는 교부된 예산이 급식비지원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은 필수입니다. 이에 학교급식 지원 이후 지도·감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급식시스템은 G2B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식재료 품질저하 문제, 급식의 안정성 문제, 행정업무의 과중과 학교-공급업체 간 유착 가능성 문제, 투명성의 문제,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기준 미비의 문제, 식재료 공급업체들의 애로 등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제9조와 제10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방법, 그밖의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예산지원 이외의 어떤 책임도, 고민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비춰질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학교급식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사를 제공한다는 문제를 넘어 지역과의 관련 즉, 푸드마일리지의 단축, 환경문제의 대처, 지역순환경제 구축, 차세대에 대한 건강관리, 안심·안전한 먹을거리의 확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에 북구청장께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학교급식 지원의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세금으로 급식비가 지원되는 지금 행정서비스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부분이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며 학교 급식의 식재료를 현금을 주고 알아서 사먹으라고 해서는 행정부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현금지원방식을 넘어서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알기 힘들뿐만 아니라 거래의 투명성, 식재료의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현물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내야하며, 그 방안을 통하여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파악하고 식재료 현물지원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식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12년 4월 현재 울산 북구, 서울 성북구, 충남 당진, 경남 거창군을 비롯한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단위 학교급식 운영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 조례에 의거 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해 북구청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1세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에너지고갈, 교통체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녹색교통의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의 대표적인 예가 자전거이며, 우리나라는 1995년 처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자전거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5개년 자전거 이용시설 중기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대대적인 자전거도로 확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연장을 확장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제적인 자전거 이용 확산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현재 44개의 자전거 전용 및 겸용도로 노선수가 설치되어 있으며 341개의 자전거 보관대와 393대의 공공자전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현장활동을 통해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를 점검하면서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시행해온 정책을 충분히 분석하고 있을거라 여기며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타자치구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더 이상 자전거도로 연장이나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으로 자전거 정책의 성과가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평가는 자전거 이용자가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승용차 이용 대신 생활자전거 이용으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되는지,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수치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자전거정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에 있어 자전거도로 확보 실적만 목적을 두지 말고 반드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구간에 설치 목적과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후 시설규모, 설치형태, 유지보수 방안까지 고려해 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즉, 북구의 자전거 타는 인구는 얼마인지, 어느 정도 늘었는지, 사람들이 외곽지역 외 시내에서 자전거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타는지, 어떤 경로로 많이 다니는지 등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현황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을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에 우리 북구에서는 자전거 도로 이용 실태 및 도로의 효율성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현황과 수요도 조사를 어떻게 조사하고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전거 정책은 평일 생활자전거 수용보다는 주말 레저로 이용하는 용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레저형 자전거 건설 도로이고 생활형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여 생활 밀착형 자전거 타기를 유도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 및 겸용도로의 상태를 보더라도 노면상태 불량, 높은 턱, 노상적치물, 인도 위의 상습 불법 주·정차, 좁은 인도의 폭, 인도의 볼라드 설치,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중복, 자전거도로의 끊김현상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거리를 자전거로 이용해 보고자 해도 용이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북구청장께서는 자전거 전용 및 겸용도로가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의 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도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기에는 우리 구의 자전거 이용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북구 자체적으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북구청장께서는 이미 타 자치단체 즉, 수원, 안산, 의정부, 이천, 과천, 의왕시 등에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북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단체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자를 지원하고 자전거 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조례 제8조에 의하면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거나 공공기관, 학교, 민간기업이나 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제11조에는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고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는가 하면 자전거 대행진 행사,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이의 지원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생활밀착형 자전거타기를 가장 잘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구의 날 행사를 하듯이 차없는 날 행사를 개최하여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지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역사를 시민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과 의정활동을 배울 수 있는 지방자치역사관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최근 타지역 모범사례를 배우고자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현재 특별자치도가 되어 시의회가 폐지된 곳에 지방자치사료관을 설립하여 주민들이 지방행정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지방의회 역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구비해 둠으로써 지역민에게는 지방자치의 살아 있는 교육장이 되고 타지역민들에게는 관광코스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우리 북구는 참으로 많은 선진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 등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활동도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으며 전국의 많은 곳에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 역사의 살아 있는 증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의 지방자치 역사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행정시스템 체험, 의회 체험 등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를 배우고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자치역사관 설립을 제안드리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유진의원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합진보당 소속 북구의원 최유진입니다. 저는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 행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책을 통해 지식 함양은 물론이고 문화생활도 가능하게 하는 곳, 나아가 긍정적인 정서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북구에도 주민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이 개관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암3동주민센터 3층에 운영되고 있는 고맙습니다 두암3동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역 주민과 호흡하며 작은도서관의 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 운영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외에도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토요일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임과 운영위원회 회의도 비교적 잘 꾸려져 있었습니다. 등록된 4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평일과 주말에 도서관에 나와 책 정리와 대여 등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고 운영위원회도 두 달에 한번씩 열어 도서관 운영 및 도서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작은도서관이 날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월요일에는 어린이 과학교실과 독서교실, 목요일에는 자원봉사자 어르신의 동화구연, 금요일에는 어린이 과학교실, 토요일에는 POP 강좌와 풍선아트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 중이었습니다. 도서대출 시스템도 눈여겨 보았습니다. 두암3동주민센터에서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들고 있는 카드는 일곡도서관에서 발행해 주는 카드입니다. 대부분의 자치도서관에서는 수기로 출납을 기록해 왔는데, 일곡도서관과 연계해 어떤 도서를 빌릴 수 있고, 빌렸고, 반납은 했는지, 분실은 없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설립과 운영 사항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어 북구 의원이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의아스러운 사례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자체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당 작은도서관 1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또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북구에 있는 모든 26개 동주민센터를 포함해 27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개관해 있다는 것은 주목받을만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림동 등 8곳을 제외하면 19개 주민자치센터 내에 개관한 자치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19개소 중 도서관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인 장서 1,000권에 미달된 곳이 건국동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6곳이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규모는 33㎡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미달된 곳은 13곳이었습니다. 심지어 5㎡로 등록돼 운영 중인 곳도 있었습니다. 아니 운영 중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손이 잘 가지 않은 것 같은 오래된 책이 노끈으로 묶여져 있고 주민센터 업무에 사용되었던 전단지가 쌓여 있는 곳이 바로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모 자치도서관의 열람석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누가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조명도 없이 홍보선전물이 입구를 가리고 있는 이곳은 창고일까요? 구식 컴퓨터와 프린터가 자리 잡은 이곳에 제대로 된 자료검색이 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곳은 도서관 규모와 장서수는 비교적 우수한 편이었지만 장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면 많은 양의 기증도서와 일부 오래된 아동용 백과사전 전집 등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일 주민센터 민원실 입구에 신간도서를 비치해 놓아 방문객들이 손쉽게 책을 빌려 볼 수 있도록 배려해 놓기도 해습니다. 북구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지원, 관리하는 계획은 무엇인지요? 도서관을 현상만 유지하거나, 창고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한 활용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덧붙여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작은도서관의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리모델링비, 도서구입비,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토요일을 포함해 매주 6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해야 합니다. 독서프로그램은 월 2개 이상 운영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와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해 자생력을 갖추는데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작은도서관은 사립으로 등록된 곳도 있는데 북구에 등록된 사립도서관은 모두 76곳입니다. 운영시간은 평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정도인 것으로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애석하게도 제가 방문했을 때 몇 곳은 문이 잠겨 있어 전화를 걸어 관리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해서 도서관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가 찾아갔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문이 닫혀 있다면 과연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서들이 정리되지 않고 난잡하게 책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후원 받은 음료가 도서관 책상 위에 쌓여 있습니다. 책장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희귀한 종교서적과 오래된 대학 교양서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기 위한 1,000권의 장서수를 채우기 위해 마구잡이로 채워놓은 것은 아닐까 의구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헌책방이 아닙니다. 물론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국가나 시 자치구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립 작은도서관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책임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립 도서관의 관리방안과 대책을 말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 행정을 펼치는 북구청으로 변화하길 바라며 설명하겠습니다. 2012년 4월 말 현재 북구청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숫자는 세무1과 2명, 여성가족과 1명, 환경과 1명, 청소행정과 2명, 문화진흥과 1명, 위생과 1명, 도시개발과 1명, 건설과 2명, 건축과 2명, 교통과 2명, 보건행정과 3명, 운암1동 2명, 동림동 1명, 풍향동 1명, 두암3동 1명, 매곡동 1명, 오치2동 1명이고 출산휴가자는 중흥2동 1명, 운암2동 1명, 두암1동 1명, 두암2동 1명, 문흥1동 1명 등 총 육아휴직자가 25명, 출산휴가자가 5명입니다. 총무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짧게는 3개월부터 최대 41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직원이 한해 평균 30명 내외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받은 자료 중 최근 3년 동안 12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자만 표기해 보았습니다. 북구청은 장기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있을 때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기간제 계약직을 활용하거나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평균 30여 명의 휴직으로 인한 구청의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극적인 예로 건축과의 경우 지난 4월 말까지 정원이 22명이지만 현원 즉, 실제 근무 인원이 20명이었고 육아휴직자까지 2명이 있어 실제로는 22명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18명이 맡아보았습니다.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지만 공무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행정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경우 결원 직원의 업무 공백을 1명이 맡아보면 월 5만원, 2명이 맡으면 각 월 3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직자를 대신해 대체 인력을 활용하거나 한시적인 계약직을 늘리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을 어렵게 하고 비정규직만 반복적으로 양산할 뿐입니다. 상용직 노동자나 계약직 또는 여타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빚어지는 문제들을 이제는 행정기관이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체 인력으로는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실제로 장기적으로 해야 할 업무나 비밀 업무도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뿐 아니라, 출산장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의 마침표는 최소 6개월 이상 장기 육아 휴직자를 위한 별도 정원제 도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계획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12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적인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감염병을 막고 국민의 면역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필수적으로 지정한 예방접종은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파상풍, 홍역, 디프테리아, 폴리오,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총 10종입니다. 위 예방접종을 보건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을 방문하면 한 접종 당 5,000원만 내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백신비만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나머지 백신비와 접종비를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데에 긍정적이게도 필수 예방접종 수탁 의료기관의 수는 2009년 39개소, 2010년 43개소, 2011년 69개소, 2012년 83개소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평등하게 질병의 위험에서 의료비의 고통이 없는 것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복지 북구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복지확대의 일환으로 접종 수탁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할 때 드는 비용 1회당 5,000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기준으로 현재 수탁 기관에 지급해야 할 예방접종비를 보조해 주는 보건소는 전국 254개소 중에서 246개소에 달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해당 자치구에 등록된 만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하여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혜택을 무상으로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책이라면 북구에서도 도입을 제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층의 근로 능력을 길러 경제적 자립을 하게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활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향후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계획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있어 자활기관에 우선 위탁, 구매하려는 계획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석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석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구민 여러분!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건국동, 매곡동 출신 북구의회 조석호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교과부에서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문화마을 만들기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새로운 지식의 폭증 등으로 인해 그동안 학교 울타리 안에 머물렀던 학교 교육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평생학습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학습을 통해 주민을 사회적 자본으로 흡수하고 활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생산적 복지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 광명시의 자발적인 평생학습도시선언을 발표한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정부에서는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산을 위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과 평생학습 추진계획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여 평생학습 기반구축의 추진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북구에서도 지난 2006년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에는 평생학습팀을 신설하고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예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정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평생학습 관련사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어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구의 위상과 경쟁력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은 우리 구의 평생학습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운데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5월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평생학습문화 마을 만들기 사업이 6개 권역별 즉, 중흥권·용봉권·운암권·문화권·두암권·일곡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뉘어 권역별 2, 3개 정도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평생학습도시로서 2011년도 권역별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주민의 평생학습 증진에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20011년 6개권역에서 2012년 5개 권역으로 사업권역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012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계획은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이 고도화, 첨단화되는 발전 속에서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이로 인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증진 등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서 평생학습이 주민의 경제적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여하지 못한다면 평생학습의 의미와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고 보는데, 평생학습도시 광주 북구는 평생학습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인적자원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을, 2008년부터는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확대하여 시도 별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특화된 인재육성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북구에서는 사업공모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성과는 거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리며, 향후 지역특성을 살리면서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지역인재육성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 동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취미, 레크레이션 활동을 벗어나 평생학습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0여 년의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자 평생학습의 중심 공간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함으로써 주민자치의식의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북구 26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는 모두 234개로 4,96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요가, 댄스스포츠, 노래교실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취미 오락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호한 결과이긴 하지만 동주민자치센터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만큼 사설 문화센터와는 다르게 수익성, 대중성을 떠나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주민의 평생학습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수강생 개인에게만 도움을 주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배움의 혜택을 환원할 수 있도록 수강 후 동아리 구성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수강 후 동아리 구성 및 활동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학습 지원을 위한 토요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을 위한 토요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되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는지 이것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도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역 특성 및 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속에 학습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북구만의 차별화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랜드마크 성격의 중심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2년 12월 북구 향토문화센터를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로 기능을 재편하여 운영해 왔고, 2011년에는 센터 3층에 학습관을 개설하여 평생학습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1층의 자미갤러리와 평생학습 자료실, 2층의 공연장에서도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지원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이러한 평생학습 중심축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적제고 및 다양성과 함께 주민들의 접근성 확보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건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센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기는 하나, 주차면이 6면에 불과하고 그것도 출입구 전·후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주변 공영 주차장과도 전혀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주차를 위해 주변을 빙빙 돌아야 하는 불편한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센터의 주차면이 하루 빨리 더 확보되거나 주변 공영 주차장과 연계 운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 농촌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FTA는 국가 간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인데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는 쌀을 비롯한 대부분 식재료들이 국내산에 비해 수입산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나라 농촌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바로 특성화된 농작물이 적다는 것도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농산물을 생산해 내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그런 농작물을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명품브랜드화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 양극화 되면서 소비도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 양극화는 패션, 자동차 등 공산품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먹거리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명절에 백화점에서 명품 멸치, 조기, 버섯 등이 날개 돋치듯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고품격 안전농산물인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농촌지역은 대도시 지역이라 매우 유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산딸기, 무등산수박 등을 비롯해서 농산품 브랜드화 노력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한미 FTA가 발효된 이 시점에서는 농업 관련 지원사업을 그동안 기반시설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명품 농산품을 생산하여 품격 있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정책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지원했던 농업관련 사업은 60개 사업에 34억 5,3 00만원이 지원됐으며 매년 평균 10억원 이상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주간판에 대한 정비 및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도시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현대인의 생활공간인 도시에서 옥외간판은 도시환경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상품이나 이정표의 정보전달 매체로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산업발전과 마케팅 기술로 인하여 새로운 미적공간을 창출하는 도시미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 지주간판은 도로점용 허가에 의하여 설치되고 있으나 일정한 지정장소가 없고 규격이나 색체의 부조화로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지주간판 현황은 총 1,636개이고 그 중에서 허가된 지주간판이 23%인 380건입니다. 나머지 1,256건은 무허가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 사각지대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중에는 허가대상의 기준에 미달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대로 방치해 두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행정의 신뢰는 갈수록 저하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우선 지주간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일차 무허가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하고 꼭 필요한 간판에 대해서는 일정한 장소에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집합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도시미관도 살리고 도로점용료 징수에도 차질이 없어 효율적인 행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도시교통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전진숙 의원님께서 총 11건, 최유진 의원님께서 총 7건, 조석호 의원님께서 총 7건입니다만, 전진숙 의원님의 일곡동 살레시오고 진입로 확장 및 통학로 보도설치 사항과 최유진 의원님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방안 그리고 조석호 의원님의 명품농산품 생산 및 브랜드화 대책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곡동 살레시오고 진입로 확장과 관련한 그동안 추진내용과 향후 구체적인 대책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보도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전진숙 의원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살레시오고 진입로는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 도로로써 주변에 학교와 교통연수원, 종교시설, 자동차 학원 등이 입지하고 있으나 1일 평균 6,500여 명의 통행량에 비하여 도로가 매우 협소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등·하교시에는 교통혼잡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 진입로 확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살레시오고 진입로 확장을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살레시오고 진입로는 교통혼잡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그리고 장래의 토지이용계획 변화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도 2차선 차도와 양측에 보도 확보가 가능한 20m 도시계획도로로 확장을 해야 할 도로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0년 4월 선우학교 입지결정 시와 2011년 1월 시장님 북구 방문 시에 그리고 2012년 2월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주시가 살레시오고 진입로 확장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도시관리계획을 20m 미만으로 결정하고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6월중에는 살레시오고를 포함한 학교와 다중집합시설 관계자 그리고 주민대표, 지역구 의원님 등을 모시고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진숙 의원님을 비롯하여 시의원님과 구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당초의 계획대로 폭원 20m 확장안이 광주도시계획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m 이상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어려울 경우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등을 편성하고 구 자체 추진이 가능한 폭원 15∼18m 도로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등 연장 700m의 3차로 차도와 자전거도로, 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5억원은 광주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특히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세 이하 영유아가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 시 지불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5,000원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유진 의원님께서는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고 계시며 특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지역 경제 상생발전과 감염병 예방 및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보건사업에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 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위해서 백신 8종에 대한 접종약품비를 지원해 왔으며, 금년도부터는 지원대상을 10종으로 확대하고 접종 행위료 1만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당초 1만 5,000원인 본인부담금을 5,000원만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필수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83개소입니다. 그리고 접종비 지원건수는 2009년에는 8,074건 그리고 2010년에는 1만 3,149건, 2011년 2만 3,173건 그리고 금년에는 4월 현재까지 1만 3,018건으로 지급 건수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집행액을 보면 2009년에는 5,900만원에서 2010년에는 9,400만원 그리고 작년 2011년 1억 6,700만원으로 집행액 또한 급격히 증가해 왔습니다. 2012년도 국가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총 9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구비 부담액이 2억 3,700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금년도 본예산에는 4,400만원만 반영되어 제1회 추경 시 1억 9,300만원을 우선 확보해야 하고 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3억 4,400만원의 추가예산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은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 감염병 퇴치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 재정여건상 즉시 시행은 어렵더라도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서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유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의원님께서 농촌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한·미 FTA가 발효된 이 시점에서 품격 있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명품 농산물 생산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조석호 의원님께서는 3선 의원으로 제3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제4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과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발의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화합과 따뜻한 북구공동체를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미FTA가 발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한·중 FTA가 준비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 농촌경제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 선진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농촌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구는 FTA의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농특산품 경쟁력 강화를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발표하고 2014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광주 특산품 1호로 지정되어 있는 천년의 신비 무등산 수박을 명품수박으로 육성하고자 수박 포장재 디자인 지원사업과 수박 리콜제를 실시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농약 대신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되는 지산딸기는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전량 납품되어 일반딸기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는 등 명품 딸기로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범람하면서 국산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을 주목하고 광주시에서는 빛찬들이라는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정책을 펼치고 우리 구에서도 딸기, 토마토와 자미잡곡, 뽕잎된장, 박바가지 청국장 등 6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부착하여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등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장류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월출마을 토마토 가공식품 판매 등 우수농산물의 2차 산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판매·체험장을 건립하여 농산물 생산과 가공, 판매를 넘어 관광상품으로 연결하는 농업의 복합문화 산업화라는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시설현대화 위주의 농업지원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래 농업의 중심은 화훼, 특용작물 등 시설농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명품 브랜드 농산물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점에서 의원님의 제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산딸기 작목회, 충효포도 작목회 등 농가단체를 적극 육성하여 농촌 고령화를 극복하고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맞춤형 명품 농산물을 생산할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농가의 영농교육 지원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며 돈 되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지원한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우리 구에서 지원한 농업 관련 사업의 규모는 60개 사업에 총 34억 5,000만원으로 전체가 민간의 자본형성과 경제발전을 위해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은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고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2011년부터 보조사업별 성과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사업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3년이 경과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책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의 원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10년부터 2년간 감자재배 특화단지조성사업은 작목반 스스로 자립할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보조사업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금년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는 보조금 정산의 적정성 여부와 보조사업비가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예산투입 대비 보조사업의 효과 등의 항목을 검토하여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통합하고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하여 투자하는 등 환류를 통한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 보조사업의 적극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받는 소극적 관리에서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경상비 성격의 보조금은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의 일상감사 계획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포함하는 등 각 부서간 공조를 통해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지원사업의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전진숙 의원님, 최유진 의원님 그리고 조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진숙 의원님께서 주민 주도적 자치경영의 전국적 표본인 우리 구가 나아갈 바람직한 지방자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안하신 지방자치역사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역사를 한자리에 모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방자치역사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등 주민자치의 메카로서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 사례를 가지고 있고 의원연구회모임, 특별위원회 활동 등 그동안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 또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모범사례로 타 자치단체와 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지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30년 북구의 역사와 지방자치 수범사례를 지방자치 역사관을 통해서 한눈에 보여주는 교육의 장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북구를 한 눈에 이해하고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구정백서와 의정백서 등 각종 기록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특히, 구청 1층 민원봉사실 입구에는 각종 상패와 트로피 등을 전시하여 지나온 구정의 활동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좌측 별관에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만들기의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토론방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의 경과를 보여줌으로써 북구행정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구청 1층의 북구청 갤러리를 활용하여 북구의 역사와 정신, 미래 비전을 담을 북구 역사관 조성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을 위한 갤러리 운영상의 어려움 등 공간적 제약과 예산상 한계로 정책으로 까지 발전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역사관 조성의 중요성과 지방자치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인터넷상의 사이버 지방자치역사관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열악한 청사여건을 고려할 때 별도의 전시공간이 필요한 지방자치역사관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에 건립을 적극 건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별도 방문보고를 드리면서 전진숙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 현안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북구를 상징하고 평생학습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평생학습관 건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자치역사관을 평생학습관 건립 계획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건립이 가시화되면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방의회 발전사, 지방자치 역사 등을 함께 담아 우리 구가 지방자치의 요람과 메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역사관은 분명 타자치단체보다 앞선 정책으로 북구의 꿈과 희망을 알리는 청신호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진 의원님께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를 위한 별도정원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진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문제, 출산장려와 우리 구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와 정책대안까지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는 2009년도에 31명, 2010년 24명, 2011년 30명, 2012년 현재 30명으로 한 해 평균 30여 명의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가정과 공직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매년 대체인력 및 업무대행수당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7,500여 만원의 예산을 연도별로 확보하여 대체인력 지원과 대체인력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최유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유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정규직 양산과 동료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휴직자의 심리적 부담 등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아휴직자의 별도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의 따라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휴직자가 복직 한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는 과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별도정원 운영 시 인력수급이 비교적 원활한 직렬이 있는 반면,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결원 미발생 등으로 별도정원이 소멸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장기화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부서에 필요 이상의 특수직렬이 중복 근무함으로써 총액인건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특수직렬 이외의 직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별도정원제 도입은 인사운영상의 전반적인 분석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의 충원계획 등을 금년도에 수립하여 내년부터 별도정원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유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의원님께서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정책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교과부에서 우리 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이후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문화마을만들기의 성과와 2011년 6개 권역에서 2012년 5개 권역으로 사업권역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2006년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전담부서인 평생학습팀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조석호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1년 5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문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 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리 구가 정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에 응모한 우리 구의 특화사업으로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사업이 필요하다는 설문 의견에 따라서 우리 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이며 2012년까지는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커뮤니티의 활발한 활동으로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2013년에는 예비 마을기업발굴 2014년도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총 16개 과정을 운영하여 345명이 수료하였으며 두암권의 수료생은 행복한 가정 코디 동아리를 구성하여 매월 다문화 가정에 글과 시 등을 보내고 있으며 방과후 아동지도사 동아리에서는 공예지도 등을 통해 아동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권 수료생 중 34명은 무등산관광해설사와 무등산체험학습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무등산 역사문화자료 제작과 문화·생태해설, 문화재 모니터링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암권도 수료생 중 39명이 그림책 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02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6개 권역에서 2012년 5개 권역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평생학습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권역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두암권, 문화권, 운암권의 3개 권역은 사업성과가 우수하여 계속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중흥권과 일곡권은 공모에 의해 거점센터 및 사업내용을 재조정하여 총 5개 권역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봉권의 인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심의결과 사업성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금년 정부에서 공모한 4050세대 뉴스타트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남도음식문화 스토리텔러 양성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습도시는 지역사회의 결속과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자원을 서로 연결하고 주민들의 기술과 재능을 발굴·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이러한 경쟁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가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인적자원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역인재육성사업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총 사업비 3억 6,900만원을 지원받아 6개 과정을 운영하여 36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수료자 중 취업 및 사회봉사활동 141명, 창업 24명 등 총 224명이 취업·창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02년부터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해오다 2008년부터 지역인재육성사업 으로 확대·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09년도에 남도음식문화 1인 기업가 창업리더육성사업으로 1억 8,900만원, 2010년도에는 남도음식문화마케팅육성사업으로 8,000만원을, 2011년도에는 2010년부터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원을 지원받아 3년 동안 남도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12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왔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취미활동을 벗어나 평생학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단순 취미·여가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특성과 평생학습에 맞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000년 8월 26개 동에 동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34개 프로그램에 4,96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보면 단순 취미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전국 공통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민간 문화센터와 달리 지역특성 및 주민의 평생학습 효과를 실현하고 실생활에도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위해 해마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특성과 평생학습의 취지에 맞는 사례로는 2011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건국동의 짚풀공예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이주여성 프로그램인 한글교실, 두암3동의 알코올 가족을 위한 마음건강 가족교육,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북스타트,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자치단체 비교견학, 주민자치위원 연수 등을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도 퀼트공예, 천연염색 등과 같은 취업 및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수강 후 배움의 혜택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동아리 구성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수강 후 운암1동 민요장단교실 등 26개 동아리가 구성되어 46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요양원과 경로당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공연, 작품전시, 환경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강생들이 배움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아리 구성과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 5일 수업에 따른 초·중학생들의 여가활동과 학습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토요프로그램 확대 계획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 5일 수업에 대비하여 지난 연말에 청소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주말체험학습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 3월부터 7개 동에서 매주 토요일 14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암3동 신나는 역사체험 학습교실, 오치1동 고사리손 새싹틔움 주말농장 등 동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토요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착시키고 성과분석과 개선방안을 통하여 26개 전동 확대를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모두 14개이며 매일 2개 내지 4개의 프로그램에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 6월부터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과 평생교육지도자양성사업, 주5일 수업에 따른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등 3개 사업 7개 과정이 추가 운영되면 하루에 2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평생학습문화센터에는 주차면이 6면밖에 없어서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석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문제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서 주차장 추가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주변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인근에 있는 향토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을 수강생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들의 센터 접근성을 높이고 센터주차장은 주변 부지가 매입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자활사업 지원에 관해서 향후 국·공유지 무상임대 계획과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있어 자활기관에 우선 위탁·구매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초수급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 탈빈곤을 위해 3개 지역자활센터의 52개 사업장에서 600여명이 기술과 훈련을 통해 자립능력을 배양하면서 여러 자활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활참여자는 낮은 사회적 관계망 등으로 자활생산품 영업마케팅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활사업장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자활사업의 우선위탁,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등 많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우리 구에서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향후 국·공유 재산 무상임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사례를 말씀드리면 반룡로 41길 2에 위치한 우리 구 소유 319㎡규모의 2층 건물을 희망지역자활센터 작업장으로 무상 사용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국·공유재산 무상임대요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있어 자활기관에 우선 위탁· 구매하려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우선위탁과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는 2009년 9억 9,300만원, 2010년 9억 600만원, 2011년 9억 4,800만원, 2012년 4월말 기준 4억 3,000만원으로 3개 지역자활센터에서 1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도시락배달사업, 우리 구청 직원 생일케이크,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건물청소, 보건소 방역사업은 보건복지부 등 대외적으로 우수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건물 유지관리, 청소용역, 정부양곡택배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우선위탁 등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확대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감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자활상품 장보기 운영, 자활생산품 상설전시장 설치 등 민·관 자활생산품 애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따뜻한 관심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유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안천순입니다. 전진숙 의원님의 학교급식과 최유진 의원님의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의원님께서 1년에 약 18억원이 소요되는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의 지도 감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광주는 전국 최초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도 무상급식과 친환경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는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사용확대를 통해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본격적인 친환경·무상급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화탁 의원님의 발의로 2011년 2월 10일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셨으며 매년 초 시 교육청으로부터 사업신청서를 받아 사업계획의 타당성, 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원학교를 방문하여 친환경농산물 사용여부, 예산사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점검단에서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될 학교 무상급식비는 14억원으로 시 교육청의 학교급식계획의 타당성, 집행계획의 적정성 등 사전 계획 검토와 예산 집행 후 정산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청, 동부교육청, 북구청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식합동점검단 편성을 시에 건의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소중한 구비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급식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 지원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안을 찾기 위한 위원회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우리 구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거 설치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의 위원회 기능을 시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어 시청을 비롯한 4개 구청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서 지역단위 학교 급식 운영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이 보편화되고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로컬푸드의 실현을 위하여 2012년 현재 전국 2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의 확대로 지원센터의 설립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가 성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기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와 농가 그리고 학교 영양사들의 의견이 일부 배제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본래 취지와 멀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형태를 조사해 본 결과 경기도 하남시, 울산 북구청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경북 안동시는 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전남 나주시는 농협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지역에 따라 운영방식, 취급품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운영되고 있어 어떠한 형태의 급식센터가 좋은 모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광산구와 남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한 지역에서 여러 개의 센터가 건립되면 친환경농산물의 수급에 어려움, 우리 시 자치단체간 경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타지역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여부를 검토해 보고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어떤 형태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효율적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제안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의 확대와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북구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2년 동 기능전환 이후 26개 동주민센터에 자치도서관 19개, 작은도서관 7개, 일곡도서관 직영 용봉작은도서관을 포함 총 27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 현장을 살펴보셨듯이 8개소는 충실히 운영되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시 공모사업에 작은도서관 7개, 자치도서관 7개, 총 14개 작은도서관이 선정되어 1억 6,700만원의 시비를 확보, 도서구입, 리모델링, 집기구입,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밖에 13개소 자치도서관에 대해서도 도서구입을 확대하여 집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신간도서를 빌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을 현상만 유지하거나 창고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각각 작은도서관 특성에 맞는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작은도서관 발전세미나 개최 등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7개 작은·자치도서관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순회사서 지원과 함께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8개소에서는 동화구연 등 독서·문화 관련 2∼3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7개 자치도서관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저조한 그밖에 자치도서관에 대해서는 금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자치도서관에 자원봉사자를 파견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27개 작은·자치도서관에 도서구입, 8개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 참석수당, 자원봉사자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 운영비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7개 작은·자치도서관에 최소의 운영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로 운영비 예산확보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책임 주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에서 규정하듯이 주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립 작은도서관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교회 등에서 단체 및 개인 등이 신고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관리와 운영 책임은 민간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운영 미숙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준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5월 24일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준수 사항으로 도서관 입구에 개관 운영시간 안내판을 제작하여 부착토록 공문을 발송하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의 관리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지난 5월초 우리 구 관내 작은도서관 공립 14개, 사립 20개 총 34개관에 대한 시 보조금 총 4억 4,300만원 중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2억 7,600만원을 확보, 5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주체가 민간영역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에 일곡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장을 대상으로 금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법과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준수 의무사항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광주시와 우리 구가 합동으로 추진상황 지도점검과 운영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품격 높은 시민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심을 보여주신 최유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유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우리 구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진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동림동 산동교 친수공원에 2011년 3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한 후 2012년 현재 11기 교통안전교실 운영으로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과 2011년 8월부터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 서비스를 공동주택단지 등을 순회하며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는 우리 구와 서구에서만 현재 자전거 안전운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방향은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현황, 에너지 절약 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조사에 앞서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 자전거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 실태 및 도로의 효율성에 대한 조사 사례와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현황 및 수요도 조사 반영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 실태 및 도로의 효율성에 대하여 2009년 광주광역시에서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우리 구는 1인당 자전거 보유대수 0.21대이고 2015년 총 통행량 350만 7,263명 중 12만 8,786명이 자전거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자전거 분담률은 2009년 2.46%에서 2015년 3.67%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조사에서는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경우 주당 최소 1회 이상 이용하겠다고 설문대상자 73%가 응답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 재정비계획과 자전거 이용 증가 인원과 자전거 이용 경로 등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2012년 하반기까지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전용 및 겸용도로 관리·감독과 향후 계획은 우리 구 관내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주로 주간선도로에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로 건설과와 교통과에서 도로 평탄성 정비와 노상 적치물 단속 및 노점상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용하기에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전거 통행을 위해 노후 자전거 도로정비, 경계석 낮춤과 자전거 횡단로 설치, 볼라드 및 각종 표지판 정비, 버스정류장 부근 가판대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노상적치물 단속 및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여 자전거이용에 보다 불편이 없도록 한층 더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자전거 단체 보험 가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 등은 자전거 저변 확산과 자전거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자전거 단체 보험 가입을 위해 제1회 추경에 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므로 우리 구민도 자전거 단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과 자전거이용의 날에 대해서는 전남대 박물관에서 매곡동 민속박물관을 경유, 우치공원까지 14.3㎞ 구간과 우치공원에서 5·18민주묘지 경유, 제4수원지까지 16.6㎞ 구간 등 2내 노선을 시에서 자전거 관광용 시범 노선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시범기관 지정과 광주광역시 및 5개 구청이 지정 운영하는 자전거의 날에 대해서 추후 면밀히 검토하고 방침을 결정 후에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제도와 자전거 대행진 행사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 선진 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도시환경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조석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도에 설치된 지주간판에 대한 정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은 위치표시 등 지속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경제활동의 필수적인 홍보매체 일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시설물로써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미관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9년 8월에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 표준 디자인과 설치 매뉴얼을 마련하여 표지판 설치와 관리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사설 안내표지판은 설치된 위치에 따라서 사유지 내부와 도로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역 안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전수조사 결과 2011년 12월 현재 1,636개소의 사설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380개는 허가를 받은 시설이고 나머지 1,256개소는 도로법과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함에 따라 철거 등 정비대상에 해당되어 관계인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2012년 3월 1일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 허가된 1,256개 중 우치로와 설죽로 및 용봉로 구간의 사설 안내 표지판 116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140개소에 대하여도 노선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인에게 자진철거 요청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간판 관리방안으로서 일정한 장소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집합방식으로 운영하면 점용료 징수업무와 도시미관 등 효율적인 행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설치된 도로상의 사설안내표지판은 개별적인 시설물의 위치와 영업활동 등 홍보를 위한 것으로 집합하여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업종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위치 선정과 업주들의 이해관계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특화의 거리와 산업단지처럼 집단화된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과 유사한 선진사례들을 연구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질문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 신청 의원 중 최유진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전진숙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최유진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전진숙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최유진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력충원의 방법으로 별도 정원제 도입을 본의원이 제안했었는데, 관련해서 인사운영의 분석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충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 정원 요청을 통해 별도 정원제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은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국·공유재산 무상임대와 기존 자활사업 우선 위탁뿐 아니라 신규사업을 발굴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이외 답변 중에는 너무 성의가 없고 질문 본질에 빗겨나간 설명에 의문이 생겨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가 답변한 주요 내용은 우리 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시의 예산 지원 및 운영이 확정된 내용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립 작은도서관 14개소를 제외한 13개소 자치도서관에 신규 도서구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나와 있는 “3,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10% 이상의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이 지켜지도록 추진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월 몇 권, 혹은 금액을 정해 신규 도서구입을 지원하겠다는 건지요? 도서구입에 대한 확대 계획을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7개 공립 작은도서관에 최소의 운영비가 반영되도록 공모사업에 참여해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27개 공립 작은도서관이 운영비 확보를 위해 모두 공모사업에 응모해야 하며 채택되면 그 예산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역으로 탈락되면 운영비 지원은 없기 때문에 자치도서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하라는 뜻인가요? 탈락한 도서관은 운영비를 어디서, 어떻게 확보해야하는 건가요? 더불어 집행부가 규정하는 최소의 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항목으로 지출될 수 있는 것이며,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 우리 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채택된 작은도서관은 7월부터 의무사항으로 2개 이상의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에 버금가도록 27개 공립 작은도서관 모두에도 최소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개설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같은 것이 운영비가 되는지요? 최소의 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항목을 염 두하고 말씀한 것인지, 그리고 총 얼마의 예산을 언제쯤 지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모임을 활성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느끼고 진정성 있는 활동력을 가진 주민모임, 동아리 등을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을 누가 주축이 되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모두질문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도서관의 예로 설명한 두암3동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토요일에는 자원봉사자가 상시 활동하고 주민센터 인근에 살고 있는 도서관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모 직원이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도서관에 들러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7월부터 시 지원을 받게 되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매주 토요일에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 주민센터 직원이 매주 돌아가면서 주말 운영을 책임져야 합니까? 아니면 자생단체 회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운영을 해야 합니까? (자료제시) 사진은 모두 질문에서 예로 들었던 모 공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곳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모두 20명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곳에서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활동을 해왔던 것일까요? 집행부는 자원봉사자 모임을 활성화한다는 것의 주체가 누가 되어 꾸릴 것인지, 그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활동 실비 또는 교통비는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탈선방지 및 건전한 여가생활 위해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발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청장 답변을 보면 국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수탁 병·의원을 찾는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북구 보건소를 찾아와 접종받는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건소가 무료접종할 때 구입해야 할 백신의약품 비용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보건소 무료접종과 병·의원 위탁접종을 병행했을 때 드는 비용은 한 해 1억 5,000여 만원이고 병·의원에 100% 위탁했을 때 드는 추가비용은 3억 4,000만원입니다. 10종의 예방접종을 모두 받은 비율을 완전접종률이라 하는데 2011년도 북구의 완전접종률은 88%였습니다. 10명 당 1명은 감염병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대해 다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유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좌석에서 - 예, 10분 정도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운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최유진 의원님께서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의 정확한 시기와 완전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부터 필수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어서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집 근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유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본인 부담액 5,000원까지도 구청에서 부담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구정 하에서 5,000원을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5,000원 전액을 구비로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도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 중에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우리 구비 1억 9,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어떻게 해서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확보해야 금년도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현재의 제도 하에서 완수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의 재정여건상 국비와 시비를 더욱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예방접종비 시비 지원비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타구청과 연합해서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재정적인 확보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5,000원까지도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퇴치 수준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접종내역을 확인하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전화통화와 문자발송 등으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부교육청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예방접종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토록 하는 등 초·중학교 미접종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률을 높여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최유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 주민부담액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였지만 그 5,000원까지도 구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충정과 주민을 위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유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진 의원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

좌석에서 - 의장님, 답변을 다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없습니까?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안천순입니다. 최유진 의원님께서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3개소 자치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3,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10% 이상의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도서관의 주요기능은 연차별 신규도서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2년 3월 기준 북구 자치도서관 평균 도서권수는 1,700여 권으로 조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도서 확충을 위하여 금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예산 930만원을 확보하여 27개 도서관당 35만원 수준의 평균 40여 권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금년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14개 도서관에 투입될 예산을 13개 자치도서관에 지원하여 개소당 75만원 정도 평균 80여 권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은 있으나 점진적으로 충분한 법정 장서가 구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치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부족한 장서는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를 신속하게 빌려볼 수 있도록 연계 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규정하는 최소의 운영비 항목과 예산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도서구입비, 운영위원 참석수당, 자원봉사자 신규이전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비는 개소당 연간 도서구입비 100만원, 자원봉사실비 96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금년 추경예산에 총 1,500만원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립도서관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27개 작은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명예관장을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예관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자 운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림작은도서관 등 8개 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와 명예관장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토요일 개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미구성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별 자원봉사자 인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규모와 운영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도서관당 1명에서 10명 정도 모집,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 활동은 도서대출 및 반납, 도서정리업무,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주5일 수업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도서관 전래 놀이, 그림책 교실 등 시범적으로 용봉작은도서관과 오치1동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과 관련하여 다른 작은도서관에서도 동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유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의원 추가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있어요? 최유진 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전진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로 지정되신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선 질문에서 송광운 청장님께서 일곡동 살레시오 고등학교 앞 진입로 확장에 관해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사이버 지방자치역사관을 사이버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에 저희가 사이버인권관을 북구에서 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던 것처럼 사이버 지방자치역사관 또한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안천순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학교급식 지원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한 경제문화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급식과 관련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학교 급식의 문제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합니다. 각 지자체는 재정을 지원해 주고 교육청과 학교는 지원된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 관리감독의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는 사업비 정산을 받고 1년에 한 번 정도 현장점검을 하고 교육청과 학교는 식재료 등을 구입하고 학교급식 동향파악,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등 학교급식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무엇인가라도 관리 감독하고자 하면 교육청과 학교는 너무나 생소해서인지 낯선 터치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행정은 행정대로 재정지원 이외의 어떤 터치도 할 의사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이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운영에 따라 학교급식의 이원화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학교무상급식비는 주민자치과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경제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1개의 부서에서 진행하지 않고 2개의 부서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로 인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향후 계획 수립에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통합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안천순입니다. 이 업무가 시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과 생명농업과가 같이, 시에서도 지원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구를 비롯한 5개 구청이 운영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된 부분은 기획조정실,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선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의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사를 제공한다는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 등은 최소한 4단계 내지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신선도와 품질의 저하, 원산지의 구분 어려움,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상승하는 가격, 에너지 소비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 말인즉, 학교 급식의 문제는 앞선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푸드마일리지의 단축, 환경문제의 대처, 지역순환경제 구축, 차세대에 대한 건강관리, 안심·안전한 먹거리 확보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혹 북구청에서는 지휘, 감독을 하시면서 식재료의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식재료를 조달하는 업체는 어떤 곳이 주로 있는지, 식재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한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지역 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해 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조달할 방법을 모색하여 지역내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킬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련은 현재 학교에서 공개입찰로 재료를 조달하고 있어서 저희들 자체조사는,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조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교육청, 시청, 우리 구비 3군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비만 가지고 지도 점검한다는 것은 그렇고 이것을 3개 지원청과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나 효율성에 대해서 합동으로 지도 감독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합동으로 구성된다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산품을 파악해서 교육청에 납품이 가능한 생산품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제 북구청에서는 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농촌경제활성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본의원이 이제껏 질문드렸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신다고 하니 학교급식이 보다 발전된 방향을 찾아가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교급식 관련 계획과 운영 전반을 지역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당위가 요구되고 이 같은 방향에서 학교급식 영역에서 행정자치, 교육자치의 구분은 상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하여 급식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새로운 먹을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지자체의 학교급식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써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관·학 거버넌스 방식의 학교급식지원센터 TF팀을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해 경제문화국장은 북구청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민·관·학 거버넌스로 구성해서 학교급식지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예, TF팀을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급식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학교자치문제인가, 행정자치 영역인가를 묻기 전에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대안성을 찾아가는 협력적 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학교급식은 기존의 시장형 조달체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면서 대안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기획, 조정, 협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관련한 답변 듣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매칭펀드가 아닌 순수 구비만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정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번 구축된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구식 국장께서는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을 다른 구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성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어느 곳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현황과 타구와 비교해서 생활밀착지역은 자전거법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전거도로는 58개 노선에 123㎞이며, 동구는 16개 노선에 40㎞이며, 서구는 42개 노선에 105㎞, 남구는 24개 노선에 57㎞, 광산구는 51개 노선에 158㎞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별로 보면 광산구가 제일 크고 북구, 서구, 남구, 동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성은 대부분 도심 내 지역보도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한 보행자와 마찰, 가로수, 가로등, 맨홀 등과 같은 지장물 또한 불법 굴착 및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에서 그 기능 유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자전거를 타실 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에 한 번이라도 직접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 본 적 있으세요?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과 가까운 근처는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생겼구나 정도는 알지만 자전거도로 전체를 타본 분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하면서 전체 자전거도로를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참으로 북구 자전거도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질문에서도 지적하였지만 단절된 도로 그리고 포장상태 불량, 부분적 노면파손,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시장 등 노점상이 형성되어 있고요. 더구나 차량매연이나 먼지, 소음, 특히 자전거 못 타는 사람 같은 경우 심리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 등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 상의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량이 적고 이후에도 그리 많을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 공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더 큰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전시용 행정의 단적인 사례가 현재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게 되었습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세워 외곽지역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기보다는 현재 조성된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등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투자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10월부터 기 지정된 시범지역과 생활 속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향으로 대책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더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요청했었는데 굉장히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똑같은 질문으로 오후에 다시 보충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09년 9월에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3월 25일에서 4월 10일까지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운영장소로 학교주변과 주거지역이 각각 30.6%, 32.4%로 나와 있고요. 자전거 이용목적으로 레저운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60.9% 그리고 통합이 16.8%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자전거, 이를테면 저희들도 공공자전거가 있지요? 삼백구십몇 대가 있는 것 같던데 대여자전거의 우선배치도 학교주변 24.6%, 강이나 공원, 유원지에 22.5%, 주거지역 주변에 21.7%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리서치의 결과가 2009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좋은 공간으로 학교와 주거지 주변으로 인식한 것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관련해서 투여된 예산 또한 투입할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과 활용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한 연구와 대응책의 깊이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답변이 광주시와 연계하여 실시하겠다는 답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광주시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멈추거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면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멈출 수밖에 없는 현실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구 자체로 독자적인 사업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의 답변에 의해서는 그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북구에서 생활형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가장 잘 된 곳을 한 곳이나 두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주변의 아파트와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는 생활 속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 및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 관내인 전남대에서 국립박물관, 우치공원에 이르는 13.3㎞ 구간과 또한 우치공원에서 5·18 광주묘지, 제4수원지에 이르는 16.6㎞ 구간이 자전거 관광용 시범노선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생활 속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보다 세밀하고 면밀하게 실질조사를 하고 우선순위와 노선지정 등을 의회와 심도 있게 협의해서 시범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도라든가 자전거 대행진 행사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이 오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시범구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것을 완료하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논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교통지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광산구, 서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활을 하는 밀접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곡지구, 광주공고, 북구경찰서, 전남여상, 일곡도서관 정도로,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 정도 실태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생활형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북구는 항상 레저용을 중심으로 해서 밖의 부분만 관심을 가지느냐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현재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구 자체예산을 세우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투여된 예산을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이 자전거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시라는 것이고 대책을 찾아주시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답변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담당부서 관계자들과 계속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답변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가를 몇 가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구가 가지고 있는 자체예산을 세워서 실행하기에는 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시교통국 조직진단결과서를 보면서, 도로팀에 담당님을 비롯하여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예.

전진숙 의원님 배정된 2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10분 범위 내에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도로팀을 보면 실제로 몇 가지 업무중에 자전거도로 정비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는 전체 100개 업무분장이 있다면 10개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그만큼 도로팀에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예이고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는 어려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저희 사업부서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봤을 때 10% 배정을 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과 업무를 분석해서 조정할 때 자전거도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도 그만큼의 비중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했을 때만 뭔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2010년 10월에 이어서 두 번째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매번 구정질문을 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의 의지를 담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국가적으로 어떤 브랜드라든가 흐름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북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질타하는 방식이 아니라 북구가 한 발 더 나아가 행복한 북구가 되기 위해서, 발전된 북구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최유진 의원께서 작은도서관 질문에 관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