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 관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횡성수련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횡성수련원은 토지 9257㎡, 건물 4105㎡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입니다. 2003년 7월 24일에 4억 8000만원에 수련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 69억 700만원, 총 매입금액 73억 8700만원으로 2006년 11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구청직원 공동체 훈련을 비롯하여 학교 및 교회 등을 유치해 수련원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존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휴가 및 스키시즌에 집중적인 언론홍보, 평창올림픽 연계 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초1동청사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초1동청사는 면적 920㎡ 연면적 2928㎡로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입니다. 2003년 4월 30일에 주차장특별회계 용도로 47억 9900만원에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2004년 11월 서초1동청사 건립부지로 변경하여 2010년 12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민원실 외에 영어센터, 헬스장 등 주민복지문화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반포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포지역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2005년 12월 23일 반포동 32-13번지 906.1㎡를 서울시로부터 66억 9200만원에 먼저 매입하였으며 해당 토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의한 주구중심지구로서 1000㎡ 이상의 토지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인접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고 2009년 12월 28일에 반포동 32-12번지 413.9㎡를 44억 3900만원에 매입함으로써 건축가능 면적인 총 1320㎡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인 반포동 32-12·13번지에 2011년 7월 구립반포도서관 건립을 착공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2012년 5월말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012년 12월에 준공하여 각종 자료 및 물품구입,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2013년 3월 중에 주민들을 위해 개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배동 997-3번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배동 997-3번지는 대지 면적이 2876.3㎡로 2006년도에 방배 종합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당시 강남교육청 부지였던 것을 서초구 소유인 양재동 311-1 양재근린공원 내의 학교용지 4000㎡ 토지와 교환하여 2006년 6월 28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입니다. 토지교환을 위한 토지감정평가액은 양재동 311-1번지가 108억 8600만원이었고 방배동 997-3번지는 109억 2652만 7000원으로 토지교환 차액 4052만 7000원은 강남교육청에 지불한 바 있습니다. 현 부지에는 무허가건물 23가구가 무단 점유하고 있어 점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1년도에 변상금 3억 2400만원을 분할납부 고지하여 18건 3404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접근성, 교통성, 환경성 등의 지리적 여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최적의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에 금년 6월경에 동 부지 일대의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인근 공공시설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동 126-1번지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배지역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방배동 126-1번지 토지를 2006년 12월 26일 전 소유주로부터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매입금액은 47억 1600만원입니다. 해당 토지는 도서관 건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고시된 바 있으며 매입 당시의 대표번지인 방배동 126-1번지를 매입함으로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으나 방배동 산17-29 토지를 토지매매대금 지연 손해금으로 대물변제 취득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온전한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도서관 등 최적의 토지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주민생활국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생활운동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부지매입 현황입니다. 연수원 및 납골당 건립 부지로 2004년 4월 20일 충북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 산34번지 외 6필지를 10억 63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제반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고속도로 개통 등 지역개발 추세에 따라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번지 외 9필지를 14억에 매입하여 2006년 서초휴양소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월평균 576개의 객실이 이용되고 있으며, 성수기 때는 월 1000여개의 객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단체협약 확대로 평일 이용률을 제고시켜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며 서비스 향상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초동 380번지 외 13필지에 위치한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및 노인요양센터입니다. 2009년 11월 개관한 한우리정보문화센터는 5403㎡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복지관으로서 각종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실, 문화교실 등이 운영 중이며 1일 35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개관한 서초구립노인요양센터는 5698㎡ 지하 2층, 지상 4층의 규모로 200명 입소자들의 개인별 상태에 따른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복지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방배동 455번지 11호 외 1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7월에 개관하였습니다. 2006년 69억에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토지면적은 1126㎡이고, 시설규모는 3124㎡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1일 8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죽거리 경로당은 양재동 7-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83.2㎡를 2004년 6월에 3억 6600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12명의 어르신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반포4동 경로당은 반포동 535-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95.5㎡를 2005년 10월에 2억 4500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25명의 어르신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삼호아파트 경로당은 서초동 130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339.6㎡를 2007년 1월에 16억 4000만원에 서울시 땅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20명 정도의 어르신이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관련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서초남서울어린이집은 잠원동 76번지 9,10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 개원하였습니다. 잠원동 76-9번지는 1998년에 10억 7000만원, 잠원동 76-10호는 2004년 3억 3200만원에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두 필지를 포함한 어린이집 총 부지면적은 281㎡, 건축 연면적은 815㎡로서 아동 85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반포동 53-6 외 1필지를 2007년 93억원에 매입하여 2012년 6월 구립어린이집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30억원을, 서초구에서 27억원을 부담하여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및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천국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1360번지 26호에 위치한 서초구보육정보센터 및 서초구청직장어린이집입니다. 2004년 토지 613㎡를 약 35억원에 매입하여 2008년 3월 개관한 서초구보육정보센터 및 서초구청직장어린이집은 건축 연면적 2350㎡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 1~2층의 일부는 어린이집, 나머지 부분은 보육정보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육아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서는 서초구청 직장 자녀 및 일반 아동 85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 서초상명어린이집 부지로서 서초동 1491-12, 1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은 1996년에 매입하고 1997년에 개관하여 현재 아동 59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1491-12 외 1필지를 2000년 4월 900만원에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립 남태령어린이집은 서초구 방배동 287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1988년에 매입하고 2005년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토지 면적 489㎡, 건축 연면적 889㎡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아동 85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은 잠원동 49-2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1년 개원하여 현재는 아동 79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 249㎡, 건물 연면적 666㎡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포동 703번지 1호는 구립 반포1동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건물이 준공되어 토지 면적 358.5㎡, 건축 연면적 1236㎡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6층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 12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에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보육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서초유스센터는 서초동 1535-6호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8층의 2962㎡ 시설 규모로 2003년에 신축한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2003년 9월 개관하여 청소년유스센터로 위탁 운영하여 1일 76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998년 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국유지 448㎡를 15억 8000만원 매입등기 완료하였으며, 53억원의 건축비가 소요되어 총사업비 69억원으로 준공되었습니다. 방배유스센터는 방배 3동 1031-4호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의 1760㎡ 시설규모로 2003년에 신축한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2003년 8월 개관하여 청소년유스센터로 위탁 운영하여 1일 75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28일 시유지 574㎡를 9억 6000만원에 매입하여 2001년 3월 등기 완료하였으며, 22억 800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어 총사업비 32억 5000만원으로 준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관련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이유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던 양재동 212번지 소재 재활용 집하장의 이전을 요청하여 옴에 따라 원지동 23번지, 청소종합시설 내 일부 부지에 재활용 처리시설을 신축하였습니다. 면적은 재활용센터와 감용장을 합하여 1462㎡이며, 9억원을 들여 2011년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운동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내곡동 1-279 외 6필지를 2008년 1월 재활용 처리시설 부지로 60억원에 매입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건립 반대로 다른 활용 방안을 검토한 바 2010년 11월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4억 6000만원, 구비 7억 8700만원, 총 12억 4700만원으로 2011년 9월 착공, 2012년 4월 개장하여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주말농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자연친화형 웰빙 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과 주민생활국에서 관리하는 36건의 구유재산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한건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방배동 997 - 3번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10월 사이에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 실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방배3동 그쪽을 제가 너무 잘 알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자꾸들 얘기를 하는데 이것 용역 줄 필요까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 어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합니까? 아니면 이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의견제시 없이 용역을 주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용역발주 할 때 우리가 이런 이런 통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용역줄 때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을 줄때 저희가 기본을 그쪽에 제시하고 같이 쭉 협의하고 상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셨나요? 거기에 원래는 목적은 복지문화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토지부지 교환이 후에 사실 방배3동 주민들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진정으로 어떤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할 의지가 확실히 있는 것인지 사실 그것도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발주했다니까 아, 거기에 개발을 직접 하려나 ······.

아직은 발주는 안 했고요, 저희가 발주를 6월달에 발주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배3동 같은 경우에 대로변에 여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서초 여성회관이 있고 또 맞은 편에 청소년방배유스센터 있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대로변에 비싼 토지위에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거기 복지시설이 접근성이 좋은데 필요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여성회관이 옛날에 지어놓은 것인데 주차시설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 가는 사람들이 괜히 주차장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진출입시에 너무 좁아서 차끼리 부딪힘도 빈번히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방배3동 동사무소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면도로에 있고 그런데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여성회관하고 또 방배3동사무소 그리고 유스센터를 아예 매각해서 오히려 재원확보 우리 이 자리에 재원을 마련해서 오히려 거기에 가야병원 자리에 행정타운 건립하듯이 그쪽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복합적인 어떤 문화센터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지금 김익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 또 청소년유스센터, 동청사 주민센터 이것을 매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짓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일부 주민들께서 동청사를 대로변인 여성회관 쪽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질의를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것은 다음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이것 시간외에 다시 묻기로 하고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공유시설 설치부지 매입조사특별위원회에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정을 지어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조사를 할 것인지 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조사대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얘기를 하실 건데 저희 사회복지과장님 충북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에 있는 이 납골당 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생각하는 바가 다 똑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청의 향후 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병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 계획은 아직 안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평택, 제천간 동서고속도로가 2014년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3년에 제천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충주에서 개최가 된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이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부지에서 한 2km 지역에 I.C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땅 활용 방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저희한테 주신 보고 자료에 따르면 매입용도가 연수원 및 납골당 건립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수원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까?

연수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로서 방금 말씀하신 계획이 연수원 건립에 대한 계획도 들어가 계신건가요?

아니 보면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다 해보았는데 연수원을 건립한다고 그 안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서초연수원이 2개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연수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당시의 땅부지가 지금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때 그 활용방안을 재검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부지매입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지매입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도 나가 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아마 많은 위원님들도 받아들이기에 매입용도랑 다르게 현재 쓰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 두가지 용도와는 다르게 쓰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사회복지과장님께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휴양소 관련된 건으로 우리가 매입 용도가 노인휴양소 건이었습니까?

태안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노인휴양소로 그렇게 똑같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노인휴양소로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노인들이 이용하시면 이용 요금을 낮게 받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당초 매입했을 때 목적과 용도랑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 되는 부분들이 같은지를 점검하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휴양소의 개념은 연수원이랑 분명히 다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따르면 전체 운영에 대해서 몇 % 정도가 노인분들이 이용해야 노인휴양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구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해당 과장님께서 당연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노인휴양소의 목적과 개념에 규정에 맞게 지금 현재 사용이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매입하고 목적을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그대로 노인휴양소 개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연수원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보고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사대상에서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 위원님들께 표명을 하고요, 이 정도로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신 전경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원 및 납골당 건립 토지 2004년에 10억 가까이 주고 2만평가량 샀는데 우선 임야가 77%, 전답이 23%인데 현재 전답을 누가 관리를 하는지 운영 실태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답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현장에 가봐야 하는데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매일 간다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아직 현장을 못 가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은 거기 가보셨어요, 아니면 뒤에 직원들 가신 분들 현재 전답이 23% 같으면 2만평에 4000평 이상 전답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현장을 못 가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뒤에 직원들도 아무도 몰라요, 주민생활국의 직원들, 계장들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오고 ······.

아니 1월 1일자 좋은데 뒤에 땅을 2만평을 사가지고 전답이 4000평 이상 있는데 이것을 사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어떤지 아무 과에서 모른단 말예요? 국장님도 모르고 이런 행정 어디 있어요? 뒤에 직원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저희 직원도 새로 와서 ······.

다 새로 왔단 말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

다 새로 왔습니다. 저 오고 난 다음에 팀장도 오고 다 새로 왔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

지금 현재 전답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답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진 상에 보면 거의 나무가 무성하게 있습니다.

이것 납골당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납골당 이것 허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납골당, 납골당하고 지금 짓니 안 짓니 아직 부적절하다 이 소리하는데 사놓고 납골당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쭉 서류상 근거를 보면 그것이 2003년도에 시에서 납골시설 건립 및 지원 계획이 통보되어서 2005년까지 하면 우리한테 한 14억 8500만원이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 여러 군데에서 각 자치구에서 납골당을 중구난방 짓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으니까 2005년도에 시에서 그것을 중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와서 지금 중지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당시에 납골당 건립하려고 할 때 충주시에서 강력히 반발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살 때부터 우리가 무슨 납골당을 짓겠다고 이 땅을 산 자체가 지금 납골당 허가 내려고 하면 여러 행정부처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허가 내기가 힘든 것인데 일개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에서 납골당을 짓겠다고 땅 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일단 이 땅은 현재 감정하면 얼마나 나와요?

지금 매입 당시는 5만 3000원 주고 샀는데 저희가 현지 시세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1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4년도 10억 가까이 주고 샀는데 이것 매각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는 애당초 땅 부지를 매입할 때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당시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대, 충주시에서 반대, 주변 연수원에서 반대 그런 반대에 부딪치고 그다음에 지원계획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중지가 된 것으로 통보가 되어서 중지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

과장님, 잠깐만요. 그 당시에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서류 받은 것이 있어요?

14억 8500만원 그 당시 ······.

서류 온 것이 있습니까?

제가 서류는 갖고 있지 않지만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구두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근거를 보면 14억 8500만원 지원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가 다시 찾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수도권 납골당 공급 초과 상태이고 납골당은 여러 가지 힘든 것 같은데 이것 매각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제가 기회 있을 때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 매각 부분에 대해서 땅 사 놓고 이것 용도도 없는 것을 계속 관리도 안 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옆에 컨트리클럽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내년 8월이면 개통이 되니까 그 후에 땅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된다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데 꼭 개통되고 난 다음에 검토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임자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지금부터 검토하세요. 이런 땅 쥐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 방배동 126-1 토지현황해서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매입용도가 원래 도서관이었지요? 지금 인근주민들 황실아파트 주민들은 도서관 짓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황실아파트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롯데캐슬이나 서리풀공원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 그 아파트에 매입을 해서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3층 건물을 짓게 되면 거의 전망도 다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반대를 무릅쓰고 도서관을 지을 수 있다고 봅니까?

일부 황실아파트 주민께서 ······.

일부 황실아파트뿐만 아니고 그 일대 롯데캐슬이나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반대의견이 있어서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주민들 모시고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여러 대화를 했었는데 저희는 건립을 하더라도 서리풀공원의 지형에 또 어울리게 해야 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이곳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

주민들은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일단은 시야 확보를 위해 무조건 황실아파트 주민들은 저희가 한 20여분 지난번에도 설문을 했었는데 열여섯 분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전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몇 가지 나와야지요?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지으면 주민들의 반대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저희가 도면이랄지 그런 것을 가지고 ······.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다 아름드리나무를 해서 주민들이 전혀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도록 한다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막연하게 ······.

그것은 옛날에 2006년도 당시에도 그 생각은 했고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답변도 한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방배권에 도서관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일부 주민들이라도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주민생활국 19페이지 보면 재활용 처리시설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용장 하고 있지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용장은 저희가 직접 기간제 근로자 5명하고 미화원 1명이 스티로폼이 들어오면 그것을 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직영하니까 인건비 나가고 수지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지계산하면 인건비는 저희가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1년에 얼마나요?

금액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그렇게 바빠요? 감용장이 운영되면 1년에 어느 정도 수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팀장이나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김학진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행정지원국 그리고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물건이 36건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36건에 대하여 과연 어떤 물건을 우리가 조사를 할 것이냐 그래서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의 답변보다도 전체적으로 36건 중에 우리가 조사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 계획서를 작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특정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일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대략 1년에 1억 9000만원 정도 매출이 되고 그다음에 9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수익으로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한테 충주에 있는 연수원 및 납골당 건립 부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장사에 관한 법률이 납골당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현재 책무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수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무는 아닙니다.

2003년도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납골당을 갖추는 것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편법으로 한군데 납골당 설치된 곳을 4개 구청에서 동시에 계약을 맺는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시에서 지금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구청도 그때 당시에 무주군하고 군수하고 합의가 되어서 무주군에 있는 공원묘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군수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추진 중에 의회에서 혐오시설을 왜 서울 사람들까지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주 부지를 선정 중에 또 납골당만 가지고 땅을 이렇게 매입하려고 할 때 충주시에서는 역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안 받아들이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연수원을 거기다가 건립하는 계획을 같이 넣어서 땅을 사는 것으로 하고 납골당은 최소화시켜서 현행 법규에 이렇게 맞도록 하려고 했던 그때의 추진되었던 상황이 생각이 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법규가 현행도 지금 책무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서초구청이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매입부지들을 매각을 해서 재정에 보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팔아야 될 땅인지 책무상 그래도 갖추고 있어야 될 땅인지 그런 것을 좀 관련법규를 검토를 잘해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지동 23번지에 건물을 말이에요. 재활용처리시설을 하기 위해 2011년 작년 10월 11일날 이렇게 매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입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건물은 몇 년도 된 건물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여기는 저희 원래 재활용 처리시설이 저쪽에 지금 보금자리주택 짓는 부근에 고속도로변에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거기를 이제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2007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로부터 청장님 직접 시를 방문하셔가지고 이전을 하되 우리가 이전할 때 비용이 든다고 해가지고 시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구비라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이것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존에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건물 지은 것이 작년 10월 11일날 준공이 되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그 뒷면에 사진 보시면 사진에 나와 있는데 뒤에 보이는 그 2개동이 새로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 엄밀히 따지면 증축인데 신축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

예산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시비 받아온 것으로 저희가 썼습니다.

시비라는 것은 특별교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갔던 공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뭐 일정별로 그런 것을 드릴까요?

그렇지요, 예산 소요라든가 이것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재에 2003년도에 수련원 이렇게 건립할 예정이었는가 본데 이 토지를 매입해 놓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 이대로 활용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문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4억 8000만원이고 건축비가 69억원으로 총 73억 8700만원으로 연수원을 건립을 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도 연수원 운영에 따른 부속으로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이것이 현재 연수원 그것 활용된 부지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건립한 부지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 마치셨나요?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내곡동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목적으로 6면 테니스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말농장이 65구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직 미분양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된 것이 8구획은 왜 미분양된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운동과장 정경택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생활체육시설을 조성을 하면서 테니스장 6면과 다목적구장 1면하고 주말농장 65구획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65구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분양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이 57면이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8구획이 남았습니다. 8구획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분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의들이 오고 두세 명이 오고 있는데 추가 홍보를 해서 추가 홍보가 되면 분양을 하고, 신청이 되면 분양을 하고 ······.

그런데 이것이 미분양된 이유가 저도 그날 가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거기 한 구획이 몇 평입니까?

지금 4.5평 정도입니다.

4.5평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양재동도 여기 청계산도 다 주말 농장을 보았지만 그 평수에 비해서 돈 금액이 10만원이라는 것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요. 왜 조금 가격을 저렴하게 했으면 한꺼번에 다 분양이 안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지금 분양이 다 완벽히 끝나야 올 한해 농사가 지금 중간이 다 지나가는데 여태까지 미분양이 되면 자꾸 이것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 가서 보았지만 너무 조금, 한 8만원이나 7만원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분양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와가지고 좀 비싼 감이 있다고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저도 농장을 쭉 걸어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자녀들 데리고 와서 직접 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모습은 참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달리 생각하셔가지고 빨리 미분양이 없어지게 하실 수 있는 계획은 어떠신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저희들이 책정할 때 인근 대원농장하고 내곡동 지역에 분양 가격을 조사를 했었는데 3평에 대원농장이 13만원이었고요. 나머지는 9만원, 10만원 그런 가격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평 보다는 1.5평을 더한 4.5평을 10만원에 저희들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근 농장에 비해서는 비싸지는 않다고 보고요. 아까 8면이 지금 미분양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4월 14일날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추가 홍보를 하면서 월할로 계산해서 까고 한달은 까고 분양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

직접 재배하는 수밖에 없지요.

파종을 해서 그 수확된 그런 농작물은 인근 신흥마을 노인정에 기부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계획은 좋으신데 미분양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결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시해 주신 것에 보면서 토지랑 건물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건물은 외 1필지로 나와 있고 이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내곡동 1-279번지 외 6필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전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내곡동 1-16번지, 1-17번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정경택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곡동체육시설은 총 7785㎡인데 이 면적은 7개 필지입니다. 1-279외 6필지니까 7필지인데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1-16번지 17번지 다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이시고요?

예, 포함이 된 면적입니다.

문화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주신 방배동 126-1번지가 매입용도가 방배도서관 건립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도서관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총괄 항목을 준 것에 보면 서리풀공원 용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어떻지요? 서리풀 근린공원 용지로 나와 있는데 ······.

저희 현재 저희가 매입한 부지가 서리풀근린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입용도가 정확히 어떤 것이었지요, 용도가 도서관건립으로 한 것입니까?

예, 도서관 용도로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자료가 두 개가 틀리는데 그러면 이 요구자료 답변에 주신 내용이 잘못된 것이네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들이 맞는 것인지 ······.

예.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등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익태 김병민 강성길 김학진 최정규 김수한 백윤남 출석공무원( 7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총무과장 최상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