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오종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5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5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은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4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 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5월 23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예결특위에 회부 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여러 쟁점사항에 대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과 병합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2,732억 1,9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1억 3,229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인 미 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여 시행착오와 갈등에서 오는 사회적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구민배심원 운영 방식 및 절차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심의대상을, 안 제5조는 구민배심원 회의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안 제15조는 해당부서의 장 또는 이해당사자는 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주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중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했던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하도록 1996년 6월에 제정된 조례이지만, 1999년 9월 근거법령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신설로 이 조례의 목적이나 각 조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등에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승용차 요일제의 효율적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사항을 기존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일부 경감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환경오염과 에너지 절감효과에 기여할 수 있어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기 중 유종원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가 2012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의 2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제한하는 사항과, 안 제18조 에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조례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 숙고한 끝에 상위법령 입법취지와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