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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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만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농촌개발정책관,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미래기획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가급적 예산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엄윤순 위원입니다. 21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인제농특산물연합사업단 지원육성비가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장소가 여기 정중앙 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저희 5대 명품을 갖다 판매하실 건가요?

그러면 부스를 만들어 주고 농가가 직접와서 판매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품목별로 작목반을 만들어서 연합별로 참여하게 한다?

같은 품목이 중복돼서 부스를 두개 가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218쪽 배추 절임시설 지원해서 이게 어느 지역에 지원이 되는 거죠?

아니 절임시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요.

지금 그러면 월학리 하고 가아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깊숙이 들여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는 단체나 법인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 운영은 몇 분이 하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처음 취지는 좋았는데 하다보면 나중에 개인 사업으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지금 또 창고는 황태사조회사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절임 공장에서 우리 군에서 국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개인들 이익창출 밖에 더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독이 허술하지 않았나 그걸 이걸 끝나고 자세히 현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개인한테 사업이 치중되지 않도록 감독을 정확히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19쪽 오미자 발효식품 생산시설 설치 이건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신청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관계자분들이 정확히 해서 반환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신중을 기하셔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심도 있게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18쪽 내린천클러스터사업 11년에 왜 집행을 다 못했죠?

잘 집행이 되도록 관계자분께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도 안 계시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7페이지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걸 일전에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실적이 있는 마을이 있고 실적이 없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이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로 예산투입이 지원을 해줬을 때 어느 쪽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2,160에 대한 예산집행을 주로 마을에서 어떤 용도로 집행되는지?

이 조사를 잘 하셔서 마을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절임배추 택배용 박스지원하고 절임시설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설을 제가 먼저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설해 주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시설 후에 관리 및 판매 유통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배추절임 택배용 박스를 12,000매를 구입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2,000박스가 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 물량이 나가는걸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고추박스 같은 경우도 물량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절임배추 같은 경우도 물량이 얼마만큼 나가지도 않는 조사가 안된 상황에서 매수를 따지는게 아니고요. 최소한도 절임공장에서 인제군에서 저희가 세비로 만든 시설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가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뜻으로 봐야 되거든요.

절임공장을 방문하게 되면 문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배추가 수급이 안되고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절임된 걸 판매하는게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을 해 주되 차후책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납품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선정해 준 후에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광고비 주고 나니까 남는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데를 선정해 주셔야 농가들이 100포기중에 50포기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곳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판매 실적이 없더라도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개인적으로 판매를 전부다 100% 하라면 그건 무조건 적자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박스지원하고, 절임시설만 올라오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얼마만큼 나가는지를 파악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런걸 활성화 될 수 있게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소형 냉동차량 이걸 어디다 보급하실 겁니까?

현리 무슨 작목반입니까?

50% 지원해 드린다?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그리고 중소형 저온저장고 작년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청하신 동수는 몇 동이나 있으십니까?

이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에는 3평, 5평 이거 한번에 털어드리라고 신문 보실래요 평창군은 34억을 투자했습니다. 계장님! 정책관님 오시면 이 신문 제가 드릴테니 인제군도 한번 시원하게 농가 털어드리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정책관님이 안계시는데 세분 계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7페이지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물어봤는데 농촌관광활력화 추진사업 도비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자가 어떤 방법으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좋은데 이게 현실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관계되는 학교측하고도 서로 교류가 있었어요?

예를들면 몇 군데나 돼요?

이 좋은 사업을 막연하게 상상적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와 닿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8페이지 농산물 운송수송 냉동차량 구입지원 이게 5 농가에 50% 지원을 해 주는데 문제는 이러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농업정책과에서 이러한 대상자가 있다면 다 지원해 줄 계획이예요?

지금부터 7-8년전 우리 인제군이 버섯재배농가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거창하게 벌려놨다 다시 뒤로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자체 내용은 좋은데 좋은 내용을 끝까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산물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뭐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이예요?

이게 만약에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국도비 예산 기준이 내시된 게 있어요?

대충 얼마나 돼요?

산지유통시설은 시설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지원이죠?

잘 알았습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 도비 밑에 보면 12년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2012년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이라는 얘기죠?

10평짜리는 어떤 분들이 대상이예요?

3평짜리는요?

주로 어떤 분들이 쓰시나요?

저온저장시설이 농민들한테 생물을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인데 지금 농가에 가보면 저온저장시설이 그냥 노는데가 한 두군데가 아닌데 보조금 지급기준에 보면 7년이죠? 7년이 지나고 나서는 군에서 관리를 안 하잖아요?

방법을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될 농가가 사용한다면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1-2년 하다 저온저장고가 일반 창고용으로 들어가고 있는게 한 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건 한번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사후관리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엄윤순 부의장께서도 물어봤는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을 지금 어느 법인이 한다고 했죠?

농민들한테 또 영농법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것을 한번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어요?

농협의 뜻이예요 농민들의 뜻이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추후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2,600만원 들여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데....

호응이 안 좋으면 안하고요?

정중앙휴게소가 관에서 인제군에 상징적인 건물로 지어놓다시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를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정중앙에 있는 휴게소가 되고 하는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 수십억을 지어서 적자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건물이거든요. 임대를 줘도 임대비가 안나오고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업시행 하시더라도 사후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정책과가 사업하시는 것이 다 농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사업인데 해놓고 나서 뒷마무리가 안되는 부분이 자꾸 눈에 띄워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마지막까지 뒤를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배추절임시설 지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배추절임시설을 지원하는게 갑둔리 홍보관에 기계정화시설 이런 시설비로 투자해 주신다고 했는데 갑둔리에 없던 것이 신규로 생기는게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가아리나 월학리 이런데 있는게 지금 배추절임시설을 할때 식품허가라든가 이런걸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면적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지금 그런 민원 받고 계시죠?

그러면 절임배추시설을 해서 법인을 만들고 여러 농가가 개중에는 혼자하는 것 같겠지만 여러 농가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사후관리 이런 것을 잘 안하다보니까 규모가 식품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평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더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없는 곳에 신규로 자꾸 벌려 놓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당초에 할 때 그런 면적에 다시 제한을 받지 않게 해 주는게 옳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문선 정책관께서 5급 승진 리더교육중이라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218쪽 농산물 운송 소형 냉동차량 구입지원 작목반입니까 법인입니까?

현재는 작목반보다 법인에 치중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법인을 할 필요 없이 작목반으로 다 가지 법인을 하게 되면 법인등기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출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굳이 법인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작목반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봐야죠.

생산 및 운반한 농산물을 납품처가 어디예요? 백화점인지 아니면 농산물유통센터인지 어디다 납품을 하죠?

지금은 인터넷 판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아예 접근을 안하시고 유통으로만 신경쓰고 계시나요?

그러면 판매물량이 운송차량으로 하는게 많다고 보세요 아니면 인터넷 판매가 많다고 보세요?

그러면 인제군 농정이 디지털시대가 아니라 아날로그시대의 농정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내린천두부클러스터사업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연차사업입니까?

반환시켜야 되는 것을 반환하지 않고 재투자 하게.....

그렇게 하신건 좋은데 결론적으로 내린천두부클러스터사업이 1억여원의 예산을 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집행을 다 못할 정도였다면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다 소진 못했을 것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 좋습니다.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고 반환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4년간 사업인데 4년이라면 중.장기적 계획과 마찬가지로 장시간이거든요. 장기간 동안 그것을 해소못해서 1억여원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정도였다면 그 사업은 아니한만 못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첫 출발할 때 사업계획서는 변질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업은 축소될 수 밖에 없었고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대도시에 판매 할 수 있는 판매물량 또는 판매망이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목적달성에는 미비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219쪽 오미자 발효식품 생산시설 설치 이 반환금이 1억5,000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받아온 예산마저 반려를 시킨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정책이 잘못되었는데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추경에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비로 1억6,000만원을 요구했고 자부담 1억6,000 농민의 자부담 1억6,000까지 하면 3억2,000입니다. 1회 추경예산서 250쪽입니다. 그러면 부서간에 업무협의나 협조도 안되고 손발 따로 놀고 있는 농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미자 재배단지를 자꾸 증가하고 있고, 농촌개발정책관에서는 오미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또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예산을 확보하고도 반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손발 따로 행정 농정이 서로 따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뒤집어진 행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농업인이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지만 가공공장에 준하는 발효식품 생산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어차피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에 올린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비 1억6,000은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요공급을 누군가는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자연적으로 조정이 안된다고 하고 조율이 안된다면 인위적인 힘이 가해질 수 밖에는 없겠다 이런 뜻이고요. 앞으로 발효식품 생산시설이 반환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산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앞으로도 좀 더 확보해서 다시한번 시도해 주시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분에 산불감시 시설 구입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뭐죠?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감시초소를 산 위에 지으려고 당초에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그게 자산취득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못되고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감시초소를 지을 겁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현리 뒷산 면사무소 뒤 현재 방동리에 있는데 멀어서 임도 닦은 위에 하려고 합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군단사령부 위에?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군도 닦은 위로요. 진,방동하고 현리 쪽이 다 보입니다. 면사무소 뒷산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하단부분에 사방댐 시설이 있는데 이 위치는 어디예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사방댐신설은 올해 4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면 어론리에 있고, 북면 원통에 있고, 서화 천도리에 있고 하나는 남면 부평리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중에서 감리비와 시설비를 과목경정한 겁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현리쪽에서도 하시는게 없어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현리에 올해 하는 건 없고 설계 발주중인게 서리에 하나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은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서리에 할 계획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몇 개 하시나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산편성 된 곳은 세군데가 있고 내년도에 여섯개 정도를 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현리쪽으로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서리 것도 있고....

종열

최종열위원

서리에 몇 동이예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서리에 두개요.

종열

최종열위원

두개로 되나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두개만은 민원 들어온데는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민원 들어온데는 하고 안 들어온데는 안하신다?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우선적으로 발주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민가도 안계시는데는 사방댐 하시고 민가가 있어서 누누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시정 안되는 이유는 뭐죠?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종열

최종열위원

서리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서리 것은 먼저번 말씀하신대로 다시 잡아서 도에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김일호씨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내년에 분명히 들어갑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그 댐자리는 안되고요. ....사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같습니다. 거기는 댐의 위치 정도는 안되고 계류보전이든 사방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 옆에 골짜기는 그것보다 적은데도 사방댐이 돼있는데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한 쪽은 높은데 한쪽은 낮아서 거기를 하려고 하면 농경지로 물이 흘러들어갑니다. 하여튼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한군데 있습니다. 2층 집 뒷부분 거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시정이 안되고 엉뚱한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올해 말씀하신 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 시간 내셔서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현장답사 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187페이지 상단에 임산물유통센터조성 이건 위치가 어디예요? 남면이예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시설비는 남면 임산물유통센터 안에 것을 내용물 변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02-01에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은 기존에 저온저장고라든가 가공시설에 있는 인가들 중에서 보완사업이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보완작업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소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예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소공원 조성은 총 1억3,000 예산이 있는데 1억1,000으로 감 2,000만원 해서 감 사업비를 뒤에 188페이지 하단부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우리가 문관부에 공모해서 8,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망대만 하고 주변에 공원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해서 1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사업도 안 해보고 감액을 하면 되나?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1억3,000중에서 현재 발주된 것이 원통 오거리하고 남면에 한군데 하고 지금 사업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은 하고 있고 2,000만원은 여유가 있을 것 같아 장소만 옮겼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187페이지 양묘장 관리지원 재료구입은 뭐예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건 군직영 양묘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종열

최종열위원

묘목 구입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비료라든가 농약을 구입하는 겁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87페이지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묘장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양묘장을 하고 있지 않나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기술센터는 일반 농업육묘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나무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게 철쭉이 주가 있고 다른 나무들도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저는 일원화를 시켜서 해야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인원이 인제군에서 몇 분이나 되죠?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감시원 84명, 진화대 65명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감시원은 84명이 잘 나오는데 진화대는 65명중에 10명 정도는 선발을 못했습니다. 참여자가 없어서 그래서 55명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읍면사무소 대기하는 분들 얘기죠?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문제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일단 젊은사람들이기 때문에 단가가 적고 봄,가을에만 운영하고 연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이 적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10명이 부족한 건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계속 3차 4차 모집공고를 했는데 응모자가 적어서 채우질 못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문제인가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전국적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가를 더 높여줄 수는 없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감시원 그분들이 몇 조로 나뉘어져 있죠?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조로 나눈건 노인회 봉사활동이 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유급감시원은 감시초소에 두명씩 올라가 있고 한명은 취약지를 돌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취약지를 도는 분들이 하루 임금이 어느정도 책정되어 있죠?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38,300원이요.

익규

김익규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로로 다니시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차량으로 이동하시죠?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제대로 임금수준을 맞춰줘야지 제대로 감시가 되지 돈 38,000원 하루종일 다니면 유류 값이나 되겠어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익규

김익규위원

지적을 했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으니까 저도 답답하고요. 제대로 주고 제대로 감시를 시키고 나중에 책임소재나 책임추궁도 할 수 있는 보수도 조금 주고 그렇게 광범위한 것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1,300원씩 일당을 올렸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1,300원 인상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순찰도는 분들은 1일 유류대를 책정해 주시든지 순찰구간을 잘 검토해서 1일 어느 정도 유류대가 들어가겠구나. 1일 저희 차 같은 경우 춘천만 갔다와도 6-7만원인데 그분이 하루종일 다니면 38,800원 가지고 유류대도 부족합니다. 섬세한 것부터 그분들을 챙겨줘야지 그분들 보고 광범위한 곳을 감시하라고 하고 임금은 적고 그분들이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부터라도 가서 차 세워놓고 낮잠자지 움직이면 돈인데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거리도 한번 확인하시고 유류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충분한 만족을 못 시키더라도 조그마한 일부분이라도 해소시키는 인제군 공직자분들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꼭 좀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얼핏 얘기를 듣다만 것 같은데 자체사업으로 산림소득사업지원사업에 임산물유통센터조성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남면 임산물판매장내에 인테리어 및 저온저장시설을 별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엄윤순위원

시설비로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엄윤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183페이지 보면 방금 김익규 동료위원께서도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인건비 지급 기준이 법령이나 기준이 있어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법령 기준은 없습니다. 시군별로 약간씩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강원도 평균 정도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무조건 많이 줄 수는 없는거고 쉽게 얘기해서 18개 시군에 하는 것을 봐서 관례적으로 해왔다 하는 것이죠?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걸 많이 줬을때 하고 덜 줬을때 하고 관계가 나부터도 인기성 발언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익을 얻고 싶긴 하겠지만 적당하게 책정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담당과장님이 잘 아실거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것을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184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림자원보호지원 해서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보호수가 어떤걸 가지고 보호수라고 해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소나무든 느티나무든 300에서 500년 이상 되는 나무들이 20본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전부 소나무죠?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소나무도 있고 합강리 느타나무라든가 원통 같은 경우는 모노골에 소나무 세대 그런 것을 저희가 병해충 먹은 것을 외과수술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원통 2리에 보면 뒤에 소나무 잘 생긴게 있는데 그건 보호수가 아니죠?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정확히 아전사리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하

김진하위원

예. 아전사리꺼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건 보호수 지정은 안 돼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개인 사유지에 있는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무 자체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나무로 보이거든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공원 조성 이게 장소는 어디이고 내용은 뭐예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소공원 조성 1억3,000 당초예산 1억1,000으로 해서 2,000만원 감액됐고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것은 원통 오거리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 임산물판매장 주변에 들어오는 전에 38식당 옆으로 임산물판매장에서 부지를 확보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이 내용이 뭐예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 봄에 전국적으로 사진찍기 좋은 장소를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됐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남면 임산물판매장 옆에 소양호가 내려다 보이는 장소에다 사진찍는 장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전망대 만들어 놨던데 거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 좀 한번 봐 주세요. 사고이월비에 보면 지금 불용액이 얼마예요? 사고이월비가 지금 66억 정도 되죠?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왜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많죠?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주가 남면 부평리, 남전리 이런데 산림특화시범사업을 하는데 추진하면서 민간보조사업 같은게 대상지 확정은 됐는데 추진하면서 잘 안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게 이월됐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보니까 산림특화 임산물유통센터도 도로관리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공사가 중지됐고 뒷면에도 보면 특화사업 등록지연, 보조사업자와 선정이 지연되고 애초에 사업계획할 때 이런 것들은 좀 뭔가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 5개년 사업으로 해서 5개년계획으로 하다보니까 그 5개년 안에 사업비는 확정이 됐고 추진하면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임산물판매장이라든가 등산로 이런 것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명령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계획을 최초에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되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하셨다 물론 이월액이 도망가는 돈은 아니겠지만 사업에 차질이 와서는 안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예산서에 안 보여서 그러는데 과장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숲 가꾸는 예산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도형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도형위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현재 올해는 당초예산에 7,700 밖에 반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할 때는 다른부서에 있는 공원까지 관리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보니까 부서간에 과장님들하고 협의, 기획감사실 예산간의 문제 이런게 아직 해결이 안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인제군에 종합적인 관리를 하게 했으면 올해부터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는 것을 보고 실망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 장면을 모든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의 뜻만 얘기하면 되지 비하발언을 해도 됩니까? 제가 무슨 인기 발언입니까? 앞으로 동료위원을 모독하는 위원은 과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익규 위원님! 동료위원 간에 불협화음과 불만이 일단 도출되어서 예산심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 각자 위원님들의 개인의 명예에 있어서는 누구도 관여하지 않는 쪽으로 심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궁금한 부분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83쪽 산림바이오메스 수집차량 유지비 이 차량은 예를들어서 청내 차량인가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 차량이 언제부터.....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작년 하반기에 구입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작년 하반기라고 하면 늦어도 10월 이전이겠네요?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산림바이오매스를 얼마큼 수집했죠?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한 50톤 정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은 예측이 됐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다 1회 추경에 약 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은 그 때 당시에 체크가 안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체크가 안됐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앞으로는 적은 예산이지만 본 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추경에 많은 누락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 185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수집단을 몇 명으로 한다는 뜻이죠?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40명 운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9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배 이상 증원하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10년도에 숲가꾸기사업인지 정확한 명칭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에 약 40-50여명 채용하게 된 것을 신청자 전원을 다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유호 전 산림녹지과장 있을 때 추가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타 실과소 예산까지 당겨다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서 1개월이상 더 일자리를 창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는 그 분들의 일부분 즉 170명정도에서 40여명으로 축소시키다 보니까 수많은 동시다발적 민원을 본 위원장도 받아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사업도 40명에서 90명으로 배이상 증원을 했다가 명년도에 만약에 또 안될 때에는 또 이 수많은 민원을 접해야 되는데 명년도에도 90명이상 확보해서 90명이상이 일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 충분히 됩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명년도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요. 당초예산에 군비를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국도비가 증액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군비만 약 6억이 증액됐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 40여분 더 하겠다고 해서 6억이란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 예산인지 또 타당성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타 군민이 볼 때 진짜 옳은 행정인지 아닌지를 느낄수 있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다면 3억도 아니고 6억씩 40명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 특히나 지금 6월달 추경에 올렸으면 많이 해야 4개월 한다는거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7월달에 시작해서 5개월 정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4-5개월 하기 위해서 지금 6억의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과하다 싶은데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모집공고를 할 때 263명이 왔는데 그중에서 40명을 하고 나머지가 약간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고 아까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읍면단위라든가 공원같은데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인부 사역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소득층을 좀 기존 선발했던 분들을 모셔다 일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일자리 창출도 좋고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눠 주고자 하고 또 신청한 분들을 배려하는 입장은 좋은데 전반기도 아니고 후반기에 예산을 군비만 6억씩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예산요구가 아닐까 싶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끝으로 189쪽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예산이 국도비가 전체 1,800여만원이 반환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의 국도비가 반환될 때에는 매칭으로 군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숲가꾸기 할 면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숲가꾸기 할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건 공공근로 숲가꾸기가 아니고 일반정책 숲가꾸기입니다. 그래서 계약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30여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집행석에 조속한 시간내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30여분간 심의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지원이 어떤 제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해마다 강원도에 기업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책정돼서 9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선정이 돼야만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군 업체에 가능성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청으로 해서 출연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제군에서 신청을 해서 선발 되면 지원 받는 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천해서 도에 신청하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현재 희망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선정이 된 겁니다. 지난해에.

김도형위원

어느 업체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용대리 북설악입니다.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193쪽 하단에 보면 2013년 평창스페셜올림픽 VIP용 목기구입 100만원 20개 2,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게 뭐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이게 내년에 스페셜 올림픽이 있는데 저희들 인제군에 목공예상품을 기념품을 조직위원회에 납품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이 2만원에서 3만원대 가는 목공예를 약 3,000개 정도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7,000에서 1억정도 됩니다. 그걸 납품하는 조건으로 VIP용 목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구입하는 것도 목공예 하시는 조합에서 구입을 해서 그걸 스폰하는 형식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 인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기를 구입해서 도로 그 분들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조직위원회에 주는 겁니다.

엄윤순위원

선물하려고 구입한다는 겁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납품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뒷면에 보면 194쪽에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품 제작 연구용역비 해서 2,000이 계상됐거든요. 이게 납품하려고 연구용역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앞에 것은 인제군에 목기를 스페셜올림픽에 기념품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스폰하는 것이고요. 뒤에 연구용역은 2018년도 평창올림픽에 이걸 선점해 보려고요. 기념품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 보려고 시제품을 개발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다시 앞부분으로 와서요 2013년 평창스페셜 올림픽에 인제목기를 선물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걸 구입해서 선물하고 우리 인제목기를 납품하려고 한다. 그러면 좋은 걸 선물하고 우리는 2-3만원짜리를 납품하려고 이렇게 비싼 걸 사서 선물합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둘다 다 인제목기를 저희들이 일부분은 조직위원회에다 스폰을 하려고 그리고 다량의 3,000개를 납품하려고 하는 겁니다.

엄윤순위원

좀 이해하기 어렵군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2,000만원어치를 인제군 목기를 저희들이 스폰하게 되고요.

엄윤순위원

그러면 1억 정도 납품하면 2,000만원 수익금 남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 이상 남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내막이 저희들이 인제군 목기를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 또 평창까지 이어지는 상품 선정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 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 기념품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이런 조건이 아니면 상당히 저희들 목기를 납품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윤순위원

2013년 평창스페셜 올림픽에 목기를 납품하려고 이렇게 선물공세를 한다고 보면 납품하려고 그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값싸게 납품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납품을 하는데 2018년도에 가서 다시 납품하려는 것은 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야되는 이 부분도 조금은 이해하기가 본 위원이 어렵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목기구입을 2,000만원어치 하는 것도 인제군에 목기하시는 조합에 제품을 사들이는 거니까 결국은 이 2,000만원 거기다 그냥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잘 알았고요. 199쪽 마을기업육성 가리산 새마을회마을 이게 사회적기업과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런 종류의 기업입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을기업은 기존에 백담마을하고 진동계곡마을하고 2개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차 사업으로 가리산마을이 추가로 선정이 돼서 마을기업은 상품개발이 주고요. 그 다음에 상품개발하는 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이런걸 겸해서 하는 것이 마을기업입니다.

엄윤순위원

내내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그런 경우네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엄윤순위원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93페이지 아까 중소기업육성 지원하는데 인제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금이 북설악에 준다고 했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특례보증은 중소기업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중소기업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40개 조금 넘습니다. 그 중소기업에 담보능력이 없는 그런 기업을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을 주는데 그게 저희들이 신용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액의 4배까지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빨리 사업이 추진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하고, 부지하고, 지상물, 건물 보상중에 있습니다. 51%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런데 30억 정도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가 보상액이 52억인데 지금 예산확보된 것이 30억입니다. 30억중에 지금 1억3,000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예산이 확보된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산이 확보된거 가지고 보상은 끝난다 이겁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내년까지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도 예산이 13억인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도요.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일의 전후가 있는데 이거 빨리해야 됩니다. 예산이 어느정도 더 들어가야 부지매입 다 하는 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이 올해는 토지매입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당초 계획보다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보세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어쨌든 30억 이번 추경 20억까지 해서 30억입니다. 그러면 한 20억 남짓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20억이 들어가든 30억이 들어가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인제읍민 전체가 여기에 만운을 쳐다보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194페이지 인제목기 명품화 사업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목기명품화 사업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총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당초에 국비지원에 사항이 이 내용이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원 신청할 당시에는 국비로 신청을 했는데 다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특별교부세는 국비로 분류를 안하고 군비 합산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내역만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중에 융합전통목기 상품화 재료구입비가 추가적으로 1,200만원 증가되는 것 외에는 국비와 군비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19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진동 복합주민복지시설 신축 100만호 보급사업이라는게 무슨 뜻이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주변지역사업은 진동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진동에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신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게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건축비만 9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토목공사비, 실내 음향 여러 가지 조경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돼서 그 부분에 지금 3억을 요청하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런데 이 내용하고 제목하고 좀 이상하네요? 100만호 보급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그 밑에 지역설치사업과 태양광, 태양열이 있습니다. 그건 관내 수요자가 신청해서 도비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런데 수요자가 몇 가구에 대상자도 없고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대상자가 수요가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그 사업계획을 보고 그리고 수요자가 직접 신청해서 신청이 되면 그 수량만큼 그 사업비 만큼 도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도에서 돈 몇 푼 보조해 준다고요? 몇 프로 보조해 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한 15%내지 20%정도요. 그런데 사업비마다 가구마다 다 틀립니다. 가구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그런데 이걸 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요? 군에서 받아서 에너지 관리공단에....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바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진하

김진하위원

돈을 자기네가 대주는 것도 아닌데 왜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중에 국비가 50% 따로 부담이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건 무슨 얘기예요? 현재 국비는 없는데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바로 지출하는 거죠?

진하

김진하위원

국가에서요? 그 개인 개인한테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국비가 바로 50%가 지원이 되는거죠.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PC를 만질 줄 모르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대행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왜 그렇게 피곤하게 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수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군에서 시행하는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요.

진하

김진하위원

거의가 군비인데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의 50%가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거의가 군비인데요 뭐.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의 50%가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왜 그런 내용을 진작 설명 안해 주세요. 1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보면 군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늘어난 건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240억을 저희들이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협약이 돼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다 지원 됐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70억이고요 도비가 25억입니다. 240억 중에 군비는 145억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25억 50억 176억이 지금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지금 현재 군비 다 나갔을 텐데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국도비 포함해서요.

진하

김진하위원

240억에 기준 돼있는 군비는 다 나갔을 꺼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그걸 좀 힘들더라도 자료제출 해서 서면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오토테마파크 뜨거운 감자인줄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손대면 1-2억도 아니고 20억 30억 50억 이렇게 나가는데 애초에 우리들한테 보고할 때는 실질적으로 240억 외에는 더 이상 한푼도 더 들어가지 않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이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들어가겠는데요. 건드리면 50억 30억이니 50억 30억이 군에서 적은 돈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 사업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혜택을 베풀 수 있는 사업도....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군비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는데 현재 100억 가깝게 국도비가 들어간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건 오토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240억 득했다고 해놓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무슨 주변마을 정비사업도 전부 국비로 받아온다고 해놓고 군비로 다 입력시키고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 다 했다고요. 이걸 지금 따지자는 건 아닌데 의회를 은근히 기만하는 것 같아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주변지역사업에 들어간게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10억 들어갔잖아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연구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진하

김진하위원

어쨌든간에 연구용역비는 군비로 집어놓고 10억 들어간거 다음에 그 돈 찾아다 인제군에 입금 시킬 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오토테마파크 그 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주변을 개발해서 그 주변지역이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진하

김진하위원

오토테마파크 진입로 보상비는 이거 지금 안된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왜 안됐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것도 240억 안에 안들어가는거 아니잖아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안들어갑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런걸 얘기하는 겁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건 설악단오문화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서 10억을 주기로 해서 그 돈 가지고 해결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설악단오권에서 예산 다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이 돈은 설악단오권에서 받아올 돈 이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300억을 지원 받습니다. 300지원 중에서 270억 국비에서 그 사업 대용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돈은 인제군에 설악단오권에서 다시 돈을 돌려 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받는데....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선 사업하는 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 돈은 인제군에 반납한다는 얘기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그 돈을 다시 인제군 예산에 다시 삽입시킨다는 얘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70억을요.

진하

김진하위원

270억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나머지 30억은 우리 돈으로 쓰는 거고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군비부담이니까요?

진하

김진하위원

처음에 군비 한푼도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설악단오문화권에 총 사업비가 300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27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심정이예요. 잘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가서라도 오토테마파크가 인제군에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으니까 이런 것을 잘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지금 용대리 풍력발전소 지적도상 용대 2리입니까 3리입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3리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정확합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지원금이 어디로 나갔죠? 전년도에 1억2,000이라는 예산이?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1리 2리냐....

익규

김익규위원

지금 해결이 안됐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 작년에는 1억2,000 예산이 어디로 나갔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2리에 황태가공시설이 들어갔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2리에 나간 목적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위원님 규정대로 하다보면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풍력단지가....

익규

김익규위원

제가 묻는 것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용대리 마을에서 집약이 돼서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3리에도 그러면 홍보를 했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 준다는데 보조사업인데 안 받는 마을 있습니까? 그건 이제 지나갔지만 앞으로 지금 2리 3리간에 예산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걸 정확히 검토하셔서 지금 조례나 규정에는 반경 몇 킬로까지 돼있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5km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5km면 거의 다 들어가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나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시행을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텐데 위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매달리고 차라리 애초에 정확히 용대리에만 한해서 3개리를 불러놓고 설명회를 가졌으면 이런 폐단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올해 들어서도 이장님들을 뵙고....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우지 않았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3리에 풍력발전소가 있는데 2리에 지원해 주고 어느 마을이....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풍력단지가 2리에 있어서 2리에 지원해 준다는 건 아니고요.

익규

김익규위원

1리에는 가르쳐 줬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1리 이장도 지금 알았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럴리는 없고요.

익규

김익규위원

과장님!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잘 하셨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5km내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용대리에다가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3리에 목적지가 있는데 2리에 지원해 주면 3리에서 돈 안 받았다 과장님 그건....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한계리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한계리는 아예 몰랐고요. 용대 1리 자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효율적 쓰셔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행정보다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는지 조율해서....

익규

김익규위원

과장님! 자꾸 교묘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빨리 뉘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지 용대 3리에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용대 3리에서 사업계획서를 안 내서 안주셨다는 그 이유는 답변이 안됩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규정대로 하자고 하면 5km....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5km반경 북면 주민들 다 설명회를 가져야 되지 않아요. 1억2,000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시골에서 큰 돈 아닙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2,000만원 매년 나오는 돈에 대해서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위원님하고 이장님들 하고 일단 1차....

익규

김익규위원

거기에 우리 위원들은 개입을 하면 안됩니다. 일단 처음에 잘못했는데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지금 그걸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3리 지역만이라도 보조해....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조정이 잘 안된다고 보여지면 5km내를 풀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푸는건 18개리에 2,000만원 해봐야 100여만원입니다. 그거 뭐 코끼리 비스켓이지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을 실질적으로 진동처럼 진동에도 그런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3리에 풍력발전소 위치가 거기에 있는데 2리에 줬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3리도 그만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위원으로서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잘못한 것은 주민들한테 해줘야지 위원의 도리고요. 그때 당시 위원들한테 그런 보고한번 안했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것도 몰랐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개입했으면 이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 당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1억2,000을 만들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용대 3리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힘듭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풍력발전기가 용대리에 있습니다만 원래 규정에는 위원님이 질문하시다시피 5km내에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규정을 얘기하시면서 규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규정 잘못된건 없고요.

익규

김익규위원

일단 3리에서 요구는 2리하고 얘기도 안하고 용대1,2,3리만이라도 설명회 하고 2리에 집행이 됐으면 지금 3리에서나 1리에서 아우성 안합니다. 저희 위원들 지탄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일 정확한 것은 4기는 2리에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1기가 추가된 것은 3리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리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 후에는 3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3리 후에 들어간 것은 예산 보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나중에 2년차 사업으로 한 것이 2리, 3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래서 진동은 예산을 더 세워서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말썽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쪽 지역도 공무원분들께서 잘못했으니까 행정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용대지역도 풍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예산을 주시든지 그 결정을 두가지 선택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익규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익규 위원님의 의사가 지역경제과장님께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고 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서면으로 또는 방문하셔서 김익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책을 찾아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잠시 질의가 중단되셨는데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소수력발전댐이니 풍력단지 그래서 말썽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과 연관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196페이지 보시게 되면 태양열설치사업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검증받은 제품이 많이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보니까 대부분의 농가들이 설치만 하고 거의 AS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회사에서 수용가구에게 제시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가 그 업체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을 보고 그리고 그 수용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해소가 된다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걸 군에서 아직까지는 태양열에 관련되어 있는게 저희 중소기업 제품 아닙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값이 비싸더라도 문제가 안되는게 AS관련된 문제라든지 부속조달 그런게 최소한도 법적인 기준을 맞춰서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데 회사들 요즘 하나 생기면 하나가 부도가 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회사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작년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소수력발전댐으로 인해서 치어방류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김도형위원

지금 예산서를 살펴봐도 이번 1차 추경때 올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에 협의가 있으셨나요? 특히 원통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매년 치어방류사업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센터에서는 지금 북면 그쪽으로는 방류 자체를 안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협의 자체가 안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용대리 쪽으로 북면에 소수력발전 상단부 쪽으로 어도가 막혀서 아예 지금 어족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소수력발전 지원금 가지고 농촌지도소 예산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발전댐에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농촌지도소에 지원을 해줘서 그건 전용으로 그쪽 상단부에 치어방류를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치어방류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요. 그 사업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보여지면 그건 가능한 사업인데 군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건 치어방류사업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마을에서 용대리, 한계리, 용대 3리까지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예전하고 틀리다는 말씀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3일전에 원통에 소수력발전댐을 민원을 받고 나가본 적이 있는데 아예 어도 자체가 어디로 가야될지 전혀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어도 자체가 없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걸 꼭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200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보다 1억이 늘었는데 재원표를 보니까 군으로 지원시에는 부지매입비 10% 투자보조금 10%를 주게 돼있는데 그마만큼 입주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뜻이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입주보조금 대상 기업들이 늘어나고요. 지금 공장이 완공된 사업비 부족분만 세운겁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예산이 올라온 걸 보고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했을 적에는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농공단지를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은 인제군에서 인제군으로 입주하는 것은 사실 실패한 사업이고 도나 타 시도에서 와야 성공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타 시도에 있는 기업들이 인제군으로 신설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늦은 시간이라 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쪽 하단에 전통인제목기 전수 교육시설 설치가 2,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국비 1,000만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는 국비는 제로화 됐고, 군비를 국비만큼 증액을 했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안된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처음에 이 공모사업 주관이 행자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자부 재원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당시에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했다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은 그건 군비로 합산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0만원이 삭감되면 군비에 1,000만원이 부담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국비는 확보가 된 거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 196쪽 복합주민복지시설 신축 당초예산보다 3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신축면적이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는데 당초에 주민들하고 얘기가 12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시설을 설계를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설계를 최소의 규모로 하다보니까 건축비만 9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토목공사비 또 실내에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비만 9억이 나오니까 그래서 토목공사비 포함해서 3억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12억 낙찰가 적용해서 한 11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201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약 8,000여만원이 반환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았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예산이 반려될 수 밖에 없었나요? 국비가 7,480만원, 도비가 375만원해서 약 8,000만원 돈이 되는데 반환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이건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이월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했다가 그 다음해에 다시 내려 보내 주는 그런 행정의 절차 때문에 예산편성의 절차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반납했다 그 이듬해에 다시 받는 사항입니다.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반환한 다음에 다시 재 요구해서 재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금액 그대로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리고 하늘내린센터 지열설치사업 약 4,000만원인데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것은 사업 잔여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열사업 면적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잔여예산이 남아서 반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위원장님! 식사하시고 하시면 안됩니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럴려고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2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 오전에 끝나셔야 되는데 제가 질의가 늦다 보니까 다시 식사하고 쉬지도 못하고 올라오신거 정말 죄송합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목공예 전시유통관 시설개선 공사 무슨 보수를 하시려고 하시죠? 900만원 인데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900만원입니다. 어르신 목공예 생산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작업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를 같이 쓰시는 걸로 하다보니까 별도의 공간과 별도의 출입문을 내야만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1층에 설치하시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외부에 출입문을 한군데 내고요. 내부에 또 목공예사업단하고 연결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내부에 출입문도 두개를 내고 또 CCTV도 하나 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900만원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카메라가 문제입니다. 거기가 카메라가 비치 안 돼있더라고요. 기존에 설치 안하셨었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필요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봤을때는 선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사라지고 말았더라고요. CCTV 꼭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CCTV 꼭 비치하세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196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동리 양수댐 태양열 있지 않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린호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태양열이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AS가 안됩니다. 경제도시과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거기는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때 양수댐으로 인해서 일조량이 부족한건 아시잖아요. 이것 좀 검토하세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200페이지 중간에 민간투자여건 조성 국비인데 특허 경쟁력 강화사업은 뭐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이건 중소기업 지적 재산권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특허청에서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춘천에 지식센터를 통해서 군비를 50% 대서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나 디자인 개발 이런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국비특허청 지원사업이 늦게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사업주는 선정이 되신 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해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2,500을 더 하게 되는 것은 한개 업체가 더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인제콩지리적표시 하고 돌배와인 그 다음에 산채브랜드 그리고 농업법인 브랜드화 디자인개발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인제에서 돌배가 얼마나 생산되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돌배와인을 개발을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용대황태특구 지정 연구용역비 이게 얼마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1억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용대리는 황태축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뭘 또 연구용역 하신다는 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용대 황태산업이 행정에서 봤을 때 어느 수준 정점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마찬가지로 용대마을에 황태산업이 지금 성장발전 해 나가려면 특구지정을 통해서 성장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은 규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군사보호시설 보호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모든 농지법이라든지 이런게 특구지정을 통해서 그런 법들이 지정을 받게 되면 다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하기가 시설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게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민자사업이 저희 군에서 유치하는게 상당히 여건이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오토테마파크 정말 위원님들이 염려가 많으신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진입로 아까도 결정 안 나셨다고 말씀하셨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진입로는 거의 행정처리가 설계까지 다 됐고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지주분들이 동의하시는 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지주분들이 몇 분이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다섯분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 금액이면 되신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평수로는 ......

종열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추가 질문할 위원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아까 특허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산채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김도형위원

이게 그러면 진동산채라고 하면 기린면에 속해 있는 산채의 통합적인 브랜드를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법인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진동산채를요.

김도형위원

진동산채를 통 털어서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김도형위원

그러면 농업법인 린브랜드는 뭐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린이라는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브랜드와 디자인개발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린이 어디 있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농공단지 안에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김도형위원

그러면 인제업체인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뭐 만드는 회사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반찬가공공장입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인제콩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뭡니까? 콩지리적 표시하고 단체표장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그런건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등록대행을 하게 됩니다.

김도형위원

어떤 등록을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상표등록입니다.

김도형위원

지리적표시를 받은게 상표등록 자체가 돼있는게 아닌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김도형위원

어떤 상표를 등록하신다는 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지리적 콩을 인정받은 것을 상표등록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최종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황태특구지정 용역하게 되면 특구로 지정됐을 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게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제안된 법이 의제처리가 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황태산업에 관계되는 각종 국가적인 지원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화 돼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웬만한 지자체 황태를 하는 곳에서는 거의 특구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향토특산물은 이름 있는 지역들은 거의다 돼 있구요. 근간에 원자재가 명태인 가공산업이 있는 속초와 고성 그리고 인제를 묶어서 명태산업특구로 지정을 하자라는 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황태에 우리가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돼있는데 그게 그런 사항들이 지역에서도 물론 동의도 안할뿐더러 황태산업특구가 명태산업특구로 된다는 것은 광역화해서 이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단독으로 황태축제로 가고자 하는 것은 용대권역 전체를 특구로 지정을 해서 더 개발해 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특구지정이 되게 되면 국도비 같은 경우에 대한 지원이 용이하다는 얘기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도형위원

그러면 다른데서 황태로 인해서 특구지정을 요청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인제군이 처음입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복합복지시설 신축하는 부분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9억의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죠? 진동리가?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45가구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뭐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최소화 한 실내체육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물론 또 그 지역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도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11억 중에 지금 현재 이게 약 150평 되네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150평정도 되면 이 활용계획이 45가구에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해줘도 저는 모르겠네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2010년도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진하

김진하위원

몇 년도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2010년도에 주민들하고 누가 약속을 했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역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공개할 사항이 안되시나 보네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좀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집행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후) 위원여러분께서는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204쪽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및 어린이 공원 유지보수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공정이 몇 프로 했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5억이 계상돼서 상반기에 저희가 6개 읍면에 대한 차선도색이라든가 도시가로등 수선 또 어린이 공원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을 계상한 것은 하반기에도 저희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또 차선도색이라든가 도시가로등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북면 둔지말 도시계획도로 5억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이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면 둔지말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시작을 한 것이 아니구요.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보상협의까지만 하고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지금 미진아파트에서 둔지말까지 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지금 그겁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끝부분에 학교에 진입 몇 미터 불과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금년도 사업하고 있는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꿈의 궁전에서 원통 중.고등학교 가는 사업은 금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익규

김익규위원

미진아파트에서 둔지말 가는 사업이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건 저희가 구간이 520미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부분도 포함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올해 안에 같이 연결해서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연결해서 그 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우기철에 학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지만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립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206쪽 시설비 용대경관홍보물 전기인입 공사 백담사하고 12선녀탕 설치하는 건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 사업을 지금 현재 거의 공정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12선녀탕 앞하고 백담사 진입로에 경관홍보물을 지금 설치해서 이번주에 준공이 되는데 야간 조명을 할 수 있는 전기인입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1,000만원 정도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본 예산에 왜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아마 그때는 야간조명까지는 생각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야간조명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설치는 다 됐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이번주에 준공을 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위치 선정 같은 것은 주민들하고....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담사는 7-80만 관광객이 오는데 좋은 위치에 설치를 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북면 명품도로 마무리가 다 된 사업입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도색이 안 돼있고요. 일부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차선도색은 경찰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조금 원성이 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원이 전혀 없어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민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설치한 것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팝나무를 심었을 때 인도폭이 좁다 보니까 상가에서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나가서 거리를 조정을 해줬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 방안 밖에 없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중대한 위치에 방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결과가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은 본 위원도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김익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차선도색 하시죠?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어디 업체죠?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저희 관내 업체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장비보유는 다 하고 계신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이 도색이 초등학교 앞에 규격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횡단보도 45cm 내지 50cm라야 규격이 맞고요 차선인 경우는 15cm정도가 돼야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하셨는데도 페인트가 양양군이나 고성군 같은데 강릉 같은데를 가 봤습니다. 두께가 틀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6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잘 하시겠지만 한번 더 살펴보세요. 그리고 204페이지 중간부분은 시가지 교통신호등 예산이 2억이죠 이거 어디 설치하시는 거예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제읍 시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부터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건축과에 와서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까 도로표지판하고 교통신호등이 이 사업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교통신호등이 너무 노후돼서 도시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나중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 보도브럭이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맞는 걸로 생각이 돼서 교통신호등은 저희 인제읍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와 도로표지판 사거리에 있는 겁니다. 2개소 해서 저희가 2억을 계상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상단에 대전차 장애물 도색 페인트 구입 여기 또 있습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1,200만원인데 이건 저희 관내에 대전차 장애물이 지금 북면에서 서화구간에 4개소가 있습니다. 비득고개하고, 정고개, 가룡교 부근하고, 해안 경계에 4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페인트 자재를 구입해서 12사단에 주게 되면 12사단에서 도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농촌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이건 이번에 도에서 도비로 3,700만원을 보조지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농촌빈집정비사업을 30동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3,7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42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인제지역에 거의 정비가 됐죠?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 아시죠?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내년에 현리 되시나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에서 인제합강리 BTL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를 설명서에 보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 근거로 해놨는데 무슨 내용이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다는데 법으로 해 주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집행계획이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강리 군인아파트가 이번 5월말 경에 준공이 돼서 6월중에 입주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쉽게 얘기하면 민간자본으로 하는 방법 아닙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BTL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군인아파트는 민간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그 옆에 BTL사업 아파트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이 업자선정이 됐나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측량을 했고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6월 10일경에 나오면 저희가 업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강원 입찰이예요? 관내 입찰이예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강원도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진하

김진하위원

전체를 포괄적으로 짓지 말고 분류해서 짓는거 아닙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분류해서 지으면 사업비를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봐야 되기때문에요.

진하

김진하위원

왜냐하면 인제군 업자들이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물론 저희도 그 방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농촌빈집정비사업 이게 관내에 전수조사 된게 있어요? 몇 프로나 농촌 빈집이 있어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42동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전체적으로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하려면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몇 년에 거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빨리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진하

김진하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과장님 계실 때 이걸 마무리 짓고 나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사고이월비 조서를 보니까 우리가 오늘 예산서를 통과시키면 그냥 통과 되잖아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월금이 약 56억9,000만원 되네요. 그런데 거의가 군비란 말입니다. 50억정도가.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5억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어쨌든 간에 56억인 줄 알았는데 5억6,000이라도 전부다 군비로 하는 사업비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있잖아요. 이 간판디자인 결정이 지연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지금 작년도에 이걸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걸 디자인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디자인이 지연이 돼서 이월된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주에 입찰을 봤습니다. 봐서 다음주에는 착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나머지 사고이월사업도 지금 정상추진 진행중에 있고 또 완료가 된 사업도 있고 사고이월된 사업은 계획된대로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사전에 보상협의 같은 것은 사전에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공기내에 공사가 끝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6쪽 용대 경관홍보물 전기인입공사 위치는 세부사업설명서에 봤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동력 즉 전기가 인입이 안돼서 주간에만 사용했지 야간에는 사용을 못했다고 보잖아요. 그 위치가 시내권인지?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12선녀탕 앞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혹시 이 시설물로 인해서 운전자의 주위를 분산시켜서 교통사고 유발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인접주민이 야간에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고 해서 항의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시는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리고 더불어 한가지 더 여쭤본다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용대리 황태주변에 멀티비전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예산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이것은 중복되는 경향은 없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거하고는 사업성격이 좀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주로 이 경관홍보물 전기까지 인입을 해서 주.야간에 동시에 홍보를 하겠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인제군의 특산물인 황태가 또 홍보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면 홍보가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부분이 염려스러워 질의 드려 봤으니까 이 부분은 담당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보셔서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춘만

이춘만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224쪽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DMZ평화생명축제지원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부분 국비가 없어졌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부분은 계상된게 아니고 삭감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국가가 바로 단체에게 행사를 지원하는 단체에 직접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이 축제는 없어졌나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원은 됐는데 예산상에는 저희가 받는게 아니라서요.

엄윤순위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사계절 체험농장 편의시설 설치 이게 본예산에서 7,000이 계상됐었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7,000이 아니고 전체가 5억2,000이었는데 금번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엄윤순위원

설치시설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사계절 체험농장을 완성해 놨는데 마을에서 땅을 2,000평 구입 했습니다. 마을에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절개지 산과 연접된 부분들을 확보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경사도가 높아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옹벽내지는 돌망태라든가 재난안전을 위한 시설을 하려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엄윤순위원

2,000평을 군에서 매입했다는 겁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마을에서요.

엄윤순위원

본 예산 과장님이 설명할 때 서화 2리 주차장 바닥 시설 그 공사하시는 비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닥진입로와 바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바닥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은 산에 경사지 절개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엄윤순위원

그때 그게 파프리카 농장 주차장 바닥 시설한거 아닙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설은 안했습니다.

엄윤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백담사 교통대책수단으로 지금 진행이 보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현재는 매우 어렵게 돼있습니다. 환경부가 공원구역 변경 허가신청을 전국 7군데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개 선정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원구역 변경허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허가를 해주는 지침상 저희가 그 대상구역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해서 처음서부터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서 부터는 등산로가 연결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익규

김익규위원

오색 그것도 거의....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한 것으로

익규

김익규위원

도 차원에서 움직여서 그런건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설악권에 인근 시군과 얘기를 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양양군이 신청을 하게 됐고요. 신청한 곳을 양양군을 포함해서 7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익규

김익규위원

인제군에서는 그때 당시 혹시 양양이 안될까봐 염려해서 미룬 점도 있지 않습니까? 오색을 우리까지 신청을 하면....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래서 제 생각은 1단계 시범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래서 미래기획단에서는 다시 계획을 인제군에 있는 지인들을 이용해서라도 대책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예를들어 신흥사 큰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평화생명동산 이사장님 이런분들을 다시한번 재정비해서 이게 어설프게 접근해 가지고는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래서 지금 김익규 위원님 말씀대로 어설프게 접근하느니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방법을 확고히 마련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다시 추진위원회를 좀 방대하게 구성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서울에 중앙정부를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앉아 있어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네요. 하루속히 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적 효과가 파급적으로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집행부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224쪽 민간자본보조 해서 용대 매바위 짚와이어 설치 지금 진행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진행은 일단 이 부분은 금액에 관계없이 과목경정 하는 부분인데요. 민간부분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지금 마을단위하고 저희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시설되어 있는 업체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마을단위 매바위에서 지형적으로 있는 여건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잘 검토하셔야 되겠어요.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또 난코스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공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223페이지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1억5,000이 있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김도형위원

어떤 부분이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백담사 부분 여러 가지 진행이 안되는 것을 보고 백담사에 교통대책사업 구간안에 여러 가지 탐방객 수송을 위한 안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용역을 시행해서 향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대한 기틀 마련을 위한 용역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백담사 쪽으로는 교통대체사업이 힘드니까 후속조치로 하는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후속이 아니라 그 전에 바탕을 까는....

김도형위원

준비과정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지역주민과 소득을 연계해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당초에는 교육마을로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마을과 연계사업들을 펼치려고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업무보고때인가도 사업내용을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게 없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현재까지는 이렇다 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복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업무보고 하신거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같은 것들을 교육생들이 왔을때 판매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1차 가공부분들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평화생명교육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탐방로를 할 때 안내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초기는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담사 교통대체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연관해서 국립공원안에 공원구역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하는 것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애초에 계획이 모노레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케이블카를 검토하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케이블카를 검토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서 케이블카가 환경 문제 때문에 모노레일을 한다고 한번 얘기 안했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초기에 지난 군수님 계실 때 백담 모노레일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모노레일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모노레일 부분은 나온 결과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환경손실이 많이 가져온다고 판단해서.....

진하

김진하위원

환경손실이 모노레일이 적다고 했는데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모노레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놓으려면 최소한 15미터 간격으로 기둥을 설치해야 되는데 15미터 간격이면 상당히....

진하

김진하위원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면 크게 망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한 건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일단은 지금 당장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기가 맞을 때 그때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현재로서는 포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도 전에 포기부터 하셨네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포기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진하

김진하위원

중앙정부 방침을 공문이나 이런걸로 온게 있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구두 상으로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구두 상으로 한걸 누가 믿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아니 구두 상이 아니고요. 환경부에 방침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환경부 방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자치단체에서 하나나 있어요. 그건 단장님 말씀이고요. 224페이지 평화빌리지 조성사업도 사계절 농장 편의시설 설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사계절 체험농장이라는게 뭐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건 파프리카 농장을 주로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자생되는 식물을 심어서 그것을 체험하고 또 상품화해서 사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파프리카를 주로 하는....

진하

김진하위원

파프리카 지원해 주는 예산이네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주로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2억씩 늘어나게 된 동기는 뭐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 부분 체험농장은 완료를 했습니다. 2억 부분은 사면에 절개지가 나타났는데 그 사면에 절개지가 물이 나와서 체험농장이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걸 모르고 체험농장을 거기다 했나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마을에서 측량을 해서 하다보니까 산을 좀 건드렸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7,000만원은 다 쓴 것이고 2억을 다시 계상한 건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2억은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7,000만원은 그러면 빼줘야죠.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려서 알아 보겠어요. 2억은 확실하게 쓴건 아니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쓴게 아니고 앞으로 할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먹거리 만들기 사업을 하기로 돼있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먹거리는 처음 듣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세부설명서 써 준 내용 안에 있는 건데요. 처음 듣는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보내주셨나요? 평화빌리지 조성사업 내용에 먹거리 만들기 사업이 돼 있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건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의 큰 틀내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생명건강마을안에 사계절 체험농장 일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큰 서화면 일대로 하는 평화빌리지사업을 하는 큰 틀에서의 얘기입니다. 본 사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본 사업에 관계없는걸 여기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아니 전체 틀이라는 말씀이죠.

진하

김진하위원

먹거리 만들기사업은 어떤 내용이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건 마을과 연계해서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거나 제공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 안에 글자 쓸데가 많아서 하나 써 놓은 것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 사업내용이 전체 사업 구상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거기까지 하시고, 마지막으로 미래기획단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덕적리 한석산종합개발 그 사업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청문절차를 거치는 중이고요. 1차 2차를 완료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지금 미래기획단장님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미래기획단이 2007년 7월이니까요.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지금 5년 넘으셨네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5년 넘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렇게 한개 과에서 미래기획단에 장기 집권하신 분이 처음이시잖아요 인제군청 생긴이래?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건 저한테 질문하시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석산개발공사 단장님이 오늘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일이니까 단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글쎄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는지 모르겠는데요.

진하

김진하위원

설악의 아침하고 관계있으니까 그 문제만 빼고 말씀해 보세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기본 방향은 매우 어렵다 이쯤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느끼기만 하고 행동으로 하실 생각은 없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행동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설악의 아침하고는 피해를 제가 물어볼 수는 없지만 하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언제 이런 얘기를 단장님과 심도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할 사항이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설악의 아침하고 결론이 나면 종결을 지어주는 쪽으로 단장님이 앞장서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했으니까 오해의 소지는 없길 바랍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이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전망이 있고 이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앞은 천 길 낭떠러지인데 굳이 낙화암에 떨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단장님 이거 정말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써 껄끄러운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224쪽 DMZ평화생명축제지원 지금 기금이 축제하는 주체에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을 확인하셨나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럼요. 이 부분이 당초에 강원도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다 해서 5억을 받은 걸 가지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지원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관에다 주지 않고 민간부분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강원도 관광협회에다 이것을 일임하고 관광협회는 각 시군에 있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게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사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예산은 국비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 계상됐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줄이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그동안에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국도비를 한 것처럼 또는 국도비를 확보할 것처럼 눈가림식의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해주고 보니까 국도비가 없더라 군비만 갖고 했더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저하스러워서 질의드리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좀 주셔서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에 DMZ평화생명축제지원이 군비만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문화관광과 예산도 보면 DMZ평화생명 문화제 4,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과 이 예산이 중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건 금년만 있는 특별한 행사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이 행사를 하면 이 4,500만원 문화관광과에 서 있는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서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별개로 DMZ평화생명문화제를 또 개최한다고 봐야 되나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래서 사전에 그런 조율을 하기 위해서 여러번 마을단위에서 모이고 조정을 했습니다만 다시 얘기하면 마을에서 축제하는 것과 금년에 하는 행사와 같이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과 우리 예산 1억과 1억4,500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평화생명문화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평화생명축제를 위해서는 예산이 이중지원 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서 있으면 미래기획단에 5,000만원을 500만하고 4,500만원을 감해서 문화관광과 예산 4,500과 미래기획단 500을 플러스해서 5,0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맞지 그렇게 과하게 예산을 지원해 준 축제가 과연 축제다웠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지원 또는 잣대의 기준이었는지는 모르지만 1억4,5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축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또 과연 이 행사가 제대로 된 행사인가를 되짚어 볼 수 밖에는 없어서 정이나 이런 식의 예산 승인을 요구한다고 하면 앞으로 DMZ평화생명축제 예산만큼은 과감하게 삭감할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조금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드리면 국제평화생명축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의도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금년 한해만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마을단위 기존에 평화생명축제는 작년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마을단위 축제에서 기능을 하도록 별도의 계획이었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강원도가 주관하고 있는 평화생명축제에 그러면 우리 마을축제도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효과가 극대화 될 수도 있겠고 효과가 이중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시적인 축제라면 이번에는 예산을 어딘가에서는 절감을 하고 명년도부터는 다시 DMZ평화생명축제에 5,000만원 4,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일시에 한 해에 두개의 지원예산이 같이 중복돼서 지원됐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꼼수를 부리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단체도 또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희망하는데도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도 빌미를 제공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사전적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을단위에서는 이왕이면 규모를 좀 크게 행사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같이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단장님! 저부터 군민은 손이 작아서 못 받는게 아닙니다. 주면 주는대로 다 받습니다. 희망하고 요구하는대로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한정의 화수분처럼 예산이 솟아나는 인제군 행정이 아니고 인제군에 자체 예산이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달라고 다 줄 수는 없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미래기획단장님 및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계속사업비 254페이지 큰 돈은 아닌데 계산해 보니까 7,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한지 예산서에 보면 2011년도 예산에는 3억이라는 글자가 한자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 본 예산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1억2,400에서 1억8,600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 돼있던 것하고 결국에는 원위치가 됐잖아요. 왜 이렇게 들쓱날쑥 하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국가시책중에 녹색평화도로와 평화누리길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군비 3억을 예산 세워서 녹색평화도로에 설계를 해야 그 사업비를 주겠다 하는 계상으로 예산 3억을 세워서 녹색평화도로를 신청했는데 행안부에서 그것을 녹색평화도로를 주지 않고 평화누리길 사업을 준다고 한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비라는 것은 성질이 변할 수는 있는데 기재상에 착오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2011년도 예산서에는 아예 없고 2012년도 본 예산을 뒤져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건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이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다시 얘기하면 국비를 따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녹색평화도로에서.....

진하

김진하위원

국비가 변화가 없는데 국비를 따려고 노력을 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녹색평화도로 사업비를 따려고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을 녹색평화도로사업을 주지 않고 평화누리길 사업을 확정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녹색평화도로에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평화누리길 사업에 설계부분으로 들어온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본의 아니게 평화누리길 사업에 변경돼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 계속비 사업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우리가 그냥 안 들어다 보는때가 많거든요. 계속비 사업을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느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부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라도 같아야 됩니다. 계속비 성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해서 적어 왔습니다. 계속비의 성질 계속비의 연도별 지출은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지출이 가능하고 계속비 설정후에는 사전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연도별, 금액 등을 변경할 때는 예산을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수정예산 우리한테 올린 적도 없고 그리고 계속비를 이월해 사용할 때도 당해별로 계속비 연부액을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비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차례 이월해서 사용하라고 써놨더라고요. 이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을 이월예산에 배정시키라고 했는데 금액이 적든 많든 그 다음에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경비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인데 우리가 안 짚으면 그냥 넘어가는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단장님께서 잘 아시는 걸 실수했다고 보고요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최소한도 의결을 못 얻더라도 양해는 구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석에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후)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22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의료장비 수리가 있습니다. 30종인데 이걸 구입해야지 수리해서 쓸 수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한방 물리치료실에 있는 적외선 그런 것들이 잘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수시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어서 계속 쓰긴 써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적극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수리해서 쓰시겠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노후된 장비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귀둔, 용대보건진료소 시설보수로 방수 및 도색이 있는데 귀둔하고 용대리인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방동은 난방시설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냉방시설이 안 돼 있어서요?

종열

최종열위원

에어컨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진료소가 12월 16일자로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돼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방동리는 에어컨이고 시설보수는 어디 업자예요? 수의계약 되는 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수의계약됩니다.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인제 업자를 주세요. 원통이면 원통드리고 인제면 인제드리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하단에 보시면 보건사업차량 버스 내부개조 다 되셨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산이 안 돼서 계상을 해놓고 이게 확정되면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아직 안하셨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차는 왜 미리 빼 오셨어요? 이거 빨리 조치하세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229페이지 하단부분에 방역소독이 있는데 이 방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방역은 저희 3개 업체가 있어서 거기 위탁을 일부 주고요. 일부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올해 하셨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3개 업체는 계약을 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아니 계약은 하셨는데 우기 오기 전에 빨리 방역하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6월달부터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6월전에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빨리 방역해 주십시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이분이 어디 분이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인제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강사비는 인제 덕산에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주소지가 인제로 돼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인제로 돼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데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사십대 중반정도 됐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여자예요 남자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남자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하단부분에 경로당 설치 혈압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왜 8개 예요? 인제 관내 경로당이 몇 개인데?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현재 비치한데가 일부 있고요. 없는데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신규로 생기는 경로당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북 3리 경로당 새로 신축하시는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모르시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신축한 다음에 이용할 때 구입해서 설치해 드립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 때 비치하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운영을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5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3개업체가 저희들 관내에 인제읍이 두개 업체 기린에 한개 업체에 위탁을 줘서 주 1 내지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가 있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런데는 하수구 주변을 낮에 오토바이 방역소독원을 채용해서

진하

김진하위원

미리 파악해 놨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해놓고 있습니다. 웅덩이도 유충을 미리 살충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기를 잘 선택해야 아무래도 소독이 제대로 될 것 같으니까 시기적으로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233페이지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실 불소공급기가 경정으로 예산이 삭감된게 아니죠? 예산을 삭감 시킨건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이게 삭감되고 홍보물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불소공급기는 거의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구강보건실 불소공급기가 필요가 없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있는데 왜 예산을 애초에 만들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치과의사가 감소돼서요.

진하

김진하위원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지금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방역을 주 1회씩 하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주 2회 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가지에는 소독이 잘 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는데 가능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건 야간에는 벌이라든가 이런데 잘못 치면 벌에 피해가 있고 해서 농촌지역은 못 치고 있는데 주간에 분무소독을 민원이 발생되는데는 저희들이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전화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소독을 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보건소장님께서 합강소식지에 홍보를 하셔서 모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지금 각 읍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사가 다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물리치료사는 북면이 무기계약직으로 올해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남면이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한분이 하고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보조라든가 이런 분은 없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혼자서도

익규

김익규위원

대략 하루에 물리치료 받는 분이?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3-40명 보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서화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북면으로.

익규

김익규위원

그 한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나중에 인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보조인력도 쓰고 해서 전망을 봐서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이번에 그러면 서화복지타운으로 서화보건소 이전관계는 없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시설이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오래됐는데 아직 내구년한이 남아 있어서요 보통 20년 이상 돼야 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소장님 아까 보건차량 내부개조에 대해서 아까 최종열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차량을 내부개조로 해서 활용하는 용도가 어디까지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동보건소운영을 연 40회 운영하고요. 중간에 정신질환 환자를 국립춘천정신병원에 환자를 싣고가서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도형위원

버스 자체적으로 진료까지 가능하게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내부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장비도 장착하고요.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가지고 만약에 상남을 갔다 귀둔을 갔다 골짜기 같은데 가서 어르신들 바로 현장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차안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개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이동진료소가 되는 거네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지금은 식생활 개선으로 인해서 그런지 대장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34쪽에 보면 대장암 검사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없지 않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구입해서 인제군민이 대장암 검사를 사전에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만약에 대장암 검사장비에서 발견이 돼도 홀수, 짝수 년도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때 발견된 것처럼 의료혜택을 받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받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검진하는 해에 검진을 받아서 병명이 나타나면 일정부분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에 의해서 확인이 돼서 병명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런데 보험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것은 받아서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이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보험의 특약 관계라든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들기 때문에 조항을 봐서 청구해서 된다 안된다는 제가 확실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서면으로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리고 자동차 개조를 하는 것은 자동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의료차량에 대해서는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에 236쪽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이 장려금은 활동범위가 더 광범위화 돼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가 진료활동 시간이 증가해서 그런지 아니면 왕진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사가 증원이 돼서 그런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려봅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이게 70만원씩 수당을 주다 80만원씩 주라는 지침이 바뀌어서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소장님이 물을 잘 공급해 주신 덕분에 인제군민이 아주 편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독거노인 상수도시설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도비지원 받아서 금년도에도 저소득 주택 이런데는 지금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종열

최종열위원

시행하실거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소규모시설 북2리 상답 배수관로 확장공사 이게 어디까지 하고 계시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설계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돈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겁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간촌마을 맞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기존에 하고 계신데 몇 가구 안들어가 있는데는 어떻게 하실거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상위 상수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리인데 두 집인가 안들어 간데가 있습니다. 그건 위에서 연결하는 걸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계장님이 안 오셨는데 변계장님 소관인가요? 몇일 전에 현리 오수관이 연결되지 않아서 범람해서 노인네 혼자 계시는데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됐던 부분 아시죠? 작년에도 그런 집이 있어서 시정해 주십사 했는데 자료가 없다보니까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번에도 나중에 3-4일을 뚫다보니까 나중에 찾은 부분이 끝부분이 연결이 안됐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현장을 조사해서 그런부분이 있다면 생활민원으로서 저희가 즉각즉각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안됐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덕다리하고 현 2리 마을회관 앞에도 있었는데 본인들은 자기네 하수구가 막힌 줄 알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조임 부분이 안됐던 부분이예요. 다 묻어버리고 자료가 없다보니까 지급이 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셨다 시정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인제군에 오폐수 관로 지금 몇 프로나 했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댐 상류 하수도정비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그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시내구간도 연결 안된 집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본인들이 원치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원하는데 관을 묻을 데가 없어서 못 간데 그래서 정화조를 그냥 사용하는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폐수관 연결 안한 곳도 있고, 원통 5리 시장안에 거기도 몇 집 안됐다는데 먼저번에 제가 실무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원통에도 그런 민원이 전화가 와서 현장에 가보면 고려개발이라는 회사에서 한 사람이 여기에 주둔해 있습니다. 현장을 같이 가서 보면 원인행위 뭔가 문제점이 다 있어서 못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하면 조치가 가능하면 다 조치해 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실질적으로 사각지대 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2차로 이런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원하는데는 다 해줘야 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소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산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사업량도 조사를 하셔서 다음 회기안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형평성도 제가 보니까 어긋나더라고요. 건너마을은 했는데 이쪽 마을은 안된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것도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원하는데는 저희가 하느라고 했는데....

익규

김익규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구석구석 다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 보면 한계리 지역도 안한 곳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하는데가 안 돼있다면 다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불만의 목소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방금 김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수관거 하수관거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가보니까 여건상 안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지대가 너무 얕든가 이런데 만약에 하수관거나 오수관거가 안됐을 때 하수도사용료와 오수사용료 내는게 이 분들은 안내나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냅니다. 정화조로 푸는데는 저희들이 징수 안하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징수비가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징수가 현재까지 저희가 기린하고 인제읍 여기만 현재 징수된게 연간 2억원에서 3억원 그 사이정도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322페이지 북 3리 상답마을 상수도사업이 1억5,000이 신규로 배정됐잖아요. 이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설계까지 다 완료했고요 지금 시행중에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마을 하나 들어가는데 1억5,000씩이나?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공사 확장입니다. 정수장이라든가 배수지는 기존 돈 가지고 되고요. 이건 관로를 더 확장해 주는 부분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위생환경사업장 1일 처리능력이 얼마나 돼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50톤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방류수 BOD함량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기준을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진하

김진하위원

앞으로 5PPM 이하로 내려가는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방류수 수질기준치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냄새는 안나던데 그러네요. 냄새가 날 때가 투입할 때만 냄새가 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앞으로는 오수관로하고 나면 처리능력이 다운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처리능력이 관계된 업자들이 갖다 부울 수가 없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강을 좀 더 해서 1일 70톤까지 원래 저희 당초예상은 50톤 기준으로 시설했는데 지금 그걸 더 보완해서 하다보니까 1일 70톤까지는 소화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323페이지 사업장과 관련된 건데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유용미생물 투입시설 설치하는데 이걸 설치했을 경우하고 안할 경우 비교표가 돼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EM설치한 걸 하는데 그렇지 않아 냄새 얘기도 자꾸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유용미생물이 들어갔을 때 냄새가 제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진하

김진하위원

그런데 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나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해야죠.

진하

김진하위원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유용미생물이 들어갔을 때 냄새가 제거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잘해서 어쨌든 냄새나는 걸 잡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324페이지 하천변 쓰레기수거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자동보수 해서 한강수계하천쓰레기수거 인부임해서 예산이 2,100만원 서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사람 말고 배로는 수거를 안해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죄송합니다만 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이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라서요.

진하

김진하위원

문제가 있네요. 차라리 환경보호과로 전출을 시키든가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진하

김진하위원

이거 일반회계로 전용을 시키면 되잖아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하고 비점오염사업도 예산은 여기에 돼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324페이지 하천변 쓰레기 수거작업에 보면 한강수계하천변쓰레기 추가 인부가 있는데 이 예산은 환경보호과에 있고, 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이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 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특별회계 운영을 관리하다보니까....

진하

김진하위원

일반회계로 전출 시켜 버리면 되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기금은 또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특별회계 해서 정산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가 없고요 어차피 예산은 여기 집행돼있고 사업은 분리해서 하더라도

진하

김진하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기금운영 하는게 이것 뿐이예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하고 비점오염 두 건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실장님!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 좀 해 달라고 이야기 해도 될까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시니까 다시 환경보호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잘못 물어봤네요. 지금 어부들이 미꾸라지를 끼워서 잡으려고 해서 그물을 놓으면 미꾸라지가 과거에는 아침에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까지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미꾸라지가 다 죽는 답니다. 그만큼 흙탕물이 유입이 돼서 고기가 생존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 부유물이 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소양강 상류에 돼 있는데 그 내막을 환경보호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잘못 물어본 거네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건 기획감사실장님이 환경보호과장한테 그곳에 와서 조사를 해서 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참고를 하고 환경보호과에 지시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위원님들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기금 문제가 이런데서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려서 물어볼때 못 물어보잖아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게 일년내내 그런 현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갈수기 또는 장마, 홍수시에 흙탕물이 유입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진하

김진하위원

예산부서 따로 있고 사업부서 따로 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네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게 예산편성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몇 개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런게 있으면 앞으로 부기할 때 표기를 해 주세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제군에 오폐수 관로 시설을 몇 가구나 했죠?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시가지로 보면 90%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제가 그 가구수를 알려고 하는 목적은 관로시설로 인해 폐정화조 그 폐정화조를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다 철거작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먼저 주민들한테도 철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저희들이 상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일절 용납을 하지 않아서요.

익규

김익규위원

저희 인제군 환경에 대한 미래를 봐서라도 다 해 줄수는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한달에 얼마나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인제군에서 대책이라도 강구하시고 또 나아가 인제군의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소장님께서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익규

김익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원을 한다고 해서 형평성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또 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걸 다 판단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분들을 빨리 해결해줘야 오염이 안됩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게 사실 폐쇄한다는 것이 드러내기는 어렵고요 모레를 채워서 폐쇄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모래 갖다 붓고 그러는게.....

익규

김익규위원

그것도 조사를 안 해보셨잖아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소득가구는 지금 조사가 안됐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아니요. 관내에 오폐수관로공사가 끝났는데 철거를 몇 프로 정도 했는지 그것도 아직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예산을 조금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빨리 조사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자가능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에 도움 없이는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번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333페이지 보시면 누수탐지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도형위원

이 누수탐지기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선까지 탐지가 가능한 탐지기예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본관이라든가 어디든 간에 저희가 탐지를 하면 그걸 갖다 설치해서 그런데 그게 관경에 따라 틀리긴 틀린데 어떻게 보면 장비가 세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해보면 노하우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저희가 한번 불러다가도 해봤는데 그 장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갖다 준걸 가지고 저희가 몇 군데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돈 들여서 할게 아니라 그 이걸 사서 매일 누수탐사를 해보려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장비가 없다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있던 것은 간이식으로 해서 귀에 대고 했는데 그건 좀 약하고요. 이건 첨단 장비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장비구입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제군에 누수되는 걸 많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확장만 할게 아니라 누수를 잡는게 급 선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인력도 보강이 된다면 전문적으로 누수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대신 직원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는 장비예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정도는 먼저번 와서 하는 걸 보고 직원들이 배웠는데 경험을 쌓으려면 노하우를 길러줘야 됩니다.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여기에 보면 서화상수도확장공사 시설비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계속사업비를 제가 못 훑어 봤는데 계속사업비를 보면 알겠지만 이 돈 가지고 올해 공사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까지 하면 1차적인 것은 완료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올라가는 도로 문제도 다 됐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339페이지 현리, 상남 통합상수도공사 이것도 계속사업비에 있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비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나중에는 계속사업비도 변경으로 아마 뒤에 승인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2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천도군부대 연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종료된 잔액이 잔여예산 반환입니까 아니면 아예 사업을 추진도 못 해봤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하고 잔액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333쪽 하단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상당한 금액인데 몇 가구나 되는 거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단수 조치된 가구는 몇 가구나 있어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 조치된 가구는 현재는 저희가 겨울에는 못하고 요즘 5월달에 와서 한번 다니면서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나면 오래 단수를 못시키고 가서 물을 단수시키면 바로 입금을 하면서 바로 열어주기 때문에 현재 단수된데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혹여 이 미수금 내용중에는 동파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수십만원이상씩 나온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납부하기가 곤란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인게 대립돼서 납부를 안 하는 부분도 한건이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사용자가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영업장이라든지 건축물의 명의 이전 또는 매매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도수나 여러 가지 문제 또는 흙탕물이 나온다든지 해서 감정적인 것이 녹아 있어서 납부를 안한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제일 어려운게 어떻게 보면 소유주 하고 세대주가 바뀌었을 때 그러면 세대주는 밀려서 안 내고 가고 그 주인은 먼저 쓴 사람들 그런게 제일 민원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3개월 밀리면 단수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겨울 같은 때는 단수 들어가면 다 얼기 때문에 못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애로사항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잘 협의를 해서 끌어내도록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이렇게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단수가 능사는 아니니까 단수보다는 독촉하고 재촉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용요금에 대한 납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더불어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조례가 승인이 돼서 지금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건은 몇 건이나 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저소득층은 지금 감면조치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도 저희가 확실한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가 발효돼 있으면 그 부분도 홍보를 해서 불필요한 요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 337쪽 사업소 사무실 개선비가 있습니다. 2층 사업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뜻인지?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옆에 민원실 사무실하고 그 부분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오면 밑에서 물이 다 올라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내부 리모델링이 아니라 방수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방수하고 지붕에 새는 부분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너무 물어봐서 미안한데 3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입예산에 보면 전입금이 이렇게 많은데 전입금이 어디서 들어오는 전입금이예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예산집행은 거기서 하고 그렇게 되나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일반예산을 특별회계로....

진하

김진하위원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담당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읍면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실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거의 방범 가로등 설치가 3,000만원이면 거의 20대에서 30대 거의 매년 증가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대당 전기요금 계약요금이 얼마씩이죠? 제가 알기로는 3,000원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가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가로등 합쳐서 한 4,200개 정도의 가로등 및 방범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전수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게 3년 동안에 거쳐서 읍면에 필요한 방범등 가로등을 필요한 부분은 다 해드렸는데 작년인가 일년동안 안하다보니까 방범,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 봄에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읍면에 조사를 시켜봤습니다. 어느정도 읍면에서 필요한 개수가 있는지를 하다보니까 전체 6개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개수가 50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걸 다 시설해 드리려면 3억5,000정도가 소요되는데 가로등이나 농촌가로등 같은데 사실상 옛날에 없을 적에는 골짜기 입구라든가 진입로 입구 이런데만 드문드문 설치가 돼있었는데 지금 제방뚝이라든가 산책로 이런 부분을 다 하다보니까 상당한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가 많아서 이 부분을 전체를 해결을 못 해드리고 일단 읍면에서 요구한 부분에 3분의 1정도만 지금 일괄해서 서화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는 3,000만원씩 계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읍면장님 책임하에 농촌가로등이나 방범등을 시설하고 꼭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2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월 나가는 전기료가 상당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돈은 적게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가로등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면 읍면별로 일단 필요한 개소수만큼 시설을 하도록 하고요.

김도형위원

제가 지금 예산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로등이 마을이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로등은 늘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다보니까 한전하고 무조건 한 대당 계약이 돼있다 보니까 전기효율이 좋은 등을 썼을 적에 계약체계 요금을 협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없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은 먼저부터 저희가 에코사업이라고 해서 전기절전 방법에 의한 그런 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보면 인제군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화장실 같은 경우 LED등을 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보면 5와트짜리를 쓰면 60와트의 빛을 내고 10분의 1정도의 전기료 절감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효율이 좋은 전구를 썼을 때 이런 계약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전 측하고 협약이 가능하게 되면 분명히 인제군 지자체만 해 주지는 않겠지만 전국단위 협의체에서 제가 봐서는 협약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한번 실무부서와 검토를 거쳐서 한전 쪽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만약에 50와트짜리 전구 쓰는 걸 5와트짜리를 써서 전기요금을 10분의 1로 줄인다면 당연히 한전쪽에서도 전기요금 계약단가를 낮춰줘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가적인 차원으로 에너지 절약을 해주는데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 부분을 하셔서 앞으로 수요대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김도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LED전구하고 가로등을 교체하려는 예산이 엄청나겠죠? LED전구하고 일반전구하고 차이가 다섯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가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건 김도형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짚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288페이지 보면 국도변 조성 및 관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꽃길 및 화단조성 인부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상남만 하는 건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상남면에 가 보시면 상남면 시가지에서 면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나대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상남시가지 전체가 썰렁한 그런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먼저 상남면번영회와 사회단체장님들이 한번 면장님 하고 협의를 한 과정에서 시가지에 화단이라든가 꽃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가지에 나대지 부분을 화단하고 철쭉을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가로등을 더 해줘라 말아라 하는 얘기는 아닌데 굳이 서화면만 2,000만원 올라왔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 답변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적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면은 전부다 개소수가 많아서 5,000만원 이상이 소요액으로 조사가 됐는데 서화면은 1,500개 정도 개소수가 적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에서 소요량보다는.....

진하

김진하위원

상남보다는 서화면이 크잖아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면적으로는 상남이 훨씬 크죠.

진하

김진하위원

가로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에 가로등을 세우는거지 사람이 안사는 동네는 거의 가로등을 안 쓰고 있는데....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서화, 천도리, 서흥리 이렇게 보신다면 실지 거주하는 면은 미산쪽 상남에 아홉사리쪽 이렇게....

진하

김진하위원

집단부락으로 봐서는 서화면이 안 크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집단은 그런데 도시가로등 쪽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로등 수로 봐도 서화면이 전체적인 면은 상남면과 비슷하고요. 소요량 조사 때 일단 조금 적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만 다른 데는 5,000이상 거의 나와서 3,000으로 일괄 계상을 했고요. 거기는 1,400정도 밖에 요구를 안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물론 전수조사를 해서 올라온 거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체면상 조금 올린 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필요 소요개수가 있으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어느 면에 산책로 운동기구 설치가 있습니다. 그 운동기구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면에서 자체로 올린 것은 무슨 이유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화관광과쪽에서 이 계상요구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산책로라고만 표시가 돼있고 기린에 가 보시면 서리쪽하고 현리 앞에 그 다음에....

익규

김익규위원

저희들도 산림녹지과에 요구를 해서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산에 있는 산책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겠지만 체육공원 주변이라든가 현 6리 서바수 제방 뚝에 주민들이 산책로를 상당히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운동기구를 좀 놔 줬으면 하는데

익규

김익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시급해서 하셨다고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그리고 또 전년도에 적설량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개 면에서 올 12월을 대비해서 계상해서 올린건지 제가 알기로는 적설량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비가 눈 치운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연간 읍면에 3,000에서 4,000씩 지원하고 있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2,000에서 3,000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대비해서 이걸 계상하신 건지? 벌써 예산이 고갈돼서 그런 건지?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기린 같은 경우에는....

익규

김익규위원

올린 면이 2개 면이고 인제군 적설량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런 게 올라서 추후에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김익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께요. 이 산책로가 10km 됩니다. 제방 뚝을 시공하시고 하셨는데 인제나 원통은 정말 아닌말로 좋은 시설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누이 작년 행감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됐습니다. 이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것 같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비가 진동리에는 어느때 보다 이쪽은 기후가 좀 맑아서 진동리 쪽에는 장비한대 비포장에는 포크레인 한대, 포장도로에는 제설차 한대 이렇게 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면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와도 소모가 되는 건 맞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는 유류대 부분을 좀 더 요구했고요. 기린은.....

종열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에 보면 상남면에서 제설작업차 보험료 가입비가 계상이 돼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다른 읍면도 다 제설차들 보험 들어줍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게 이번에 계상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상남면에서 각 마을에 제설장비가 공급이 돼있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부착형 이런 부분이 공급이 돼있는데 작년에 상남면 미산리에서 제설작업을 하다 한분이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를 한 500만원 정도 물어줬습니다. 그 분이 이의 제기를 해서 그러다보니까 제설작업비에서 좀 깎아서 보험을 동절기 동안 드는게 좋겠다 해서 상남에 18대가 보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8인에 대한 동절기 기간동안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른 읍면도 다음 추경때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농촌농로에 제설작업을 하는 그런 분들 제설장비가 보급된데는 보험을 좀 들어주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엄윤순위원

실장님이 그런 말씀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마운 부분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다니면서 제설작업 하시는 분이 자기네 보험 들어달라고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기계장비도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의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읍면단위로 봤을때 지금 상남이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추후에라도 다른 읍면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차원 또 방범예찰 활동을 위해서도 가로등을 추가로 신규 시설을 해주는 것은 매우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1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금 각 읍면에 서 있지 않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다면 이 예산이라면 가로등이 약 200여대 이상이 신규로 신설된다고 봐야 됩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다면 시설비는 있는데 동력비 즉 전기요금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해야 됩니까? 그 예산을?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전기요금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4,200개 정도 소요가 돼있고요. 당초에 소요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시설할 부분을 감안해서 당초예산 부분에 4,300개 정도의 가로등을 켤 수 있는 전기요금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당초예산분만 해도 전기요금은 아마 올해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여유있게 본예산에 동력비를 편성해서 승인이 돼서 동력비로 충당이 될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첫째 실제 전기요금이 인상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두 번째는 이번에 가로등 예산이 수반될 때에는 본위원장이 인제군수님께 가로등이 해마다 늘어나서 수백대 남면만 해도 170대 이상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가로등 예산을 추가 요구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동력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돼있다 보니까 질의 드렸던 바고요. 다행히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동력비가 예산이 충분히 수반돼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 해도 그만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산책로 운동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목이 체육진흥계가 있는 문광과 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읍면에 운동시설설치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다보면 기준과 원칙도 없는 예산 편성과 예산 배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각 읍면에서 운동시설을 요구할 때마다 다 해줘야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아까 김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원래 문화관광과 체육계 쪽에서 요구가 됐으면 더욱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검토과정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여러번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계상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린면에 확인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많이 소요도 안되고 또 이게 시설공사비라든가 이러면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챙기도록 했었는데 다 제작돼서 기성품을 갖다 시설하는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도 많지 않고 해서 읍면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건 행정편의지 수정예산에라도 올렸어야 되는게 아니냐는 것이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예가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분들이 예산 계수조정이나 승인시에 설왕설래 하거나 불편부당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 283쪽 서화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수당 4회면 분기별로 하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이제와서 서화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수당을 계상한 것은 그동안 서화복지위원회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안됐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앞으로 4회가 개최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6개월씩 1회도 안됐는데 앞으로 4회가 개최된다는 보장도 없이 예산을 요구했고 이 예산을 편성한 기획감사실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화종합복지회관이 8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아마 9월달부터 4/4분기만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달에 한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회에 7인해서 4달치만 계상요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있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복지회관이 먼저도 있었는데 먼저는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로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그 부분이 목욕탕도 시설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요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읍면운영위원회를 운영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8월에 준공이 되면 9월달부터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운영회 수당이라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도 위원회수당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한 문제를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서화에도 분명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었지만 위원회 수당만 지급을 안했을 뿐이지 회의도 개최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복지회관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다고 하면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4회로 해서 전반기에는 하지도 않은 후반기에는 매달 개최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지가 심히 내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실제 운영이 되는지를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화면 구 소방서 리모델링 사업 4,700만원입니다. 현재 이 건축물이 내구년한이 몇 년 됐죠? 몇 년도 건축물이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확한 건축연도는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서화면 구 소방서 건물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서화면에 부녀회라든가 이런 여성단체에서 아마 구 소방서 건물을 사회단체 사무실로 또 아니면 행사시 필요해서 쓰려고 읍면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창호교체 공사하고, 내.외부 도색공사 부분 그 다음에 바닥에 시공비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도 의구심이 들어서 서화면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자료는 받았습니다. ( 사진을 보이며 ) 이게 구 소방서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부분은 현재 건축물 연도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내부나 외부 사진상으로 볼 때에도 4,700만원 가지고 사용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참 조건이 열악하다 세 번째는 이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임대도 아니고 무상 사용을 하게끔 해주는 주체가 새마을부녀회 사무실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간 방치를 했었냐 이거죠.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 서화면 소방서 건물이 신축돼서 준공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2010년도 지방선거에 당선되고 그 준공식에 참석을 해봐서 아는데 지금까지 그 건축물은 현재까지 방치 돼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까지 누가 사용도 하지 않고 방치 돼있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현지 점검을 ....

춘만

이춘만위원장

사진상에 보면 사용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동우대학교에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동우대학교에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건축물의 극히 일부분만 사용했습니다. 컴퓨터 한대 놓고 방 한 칸만 사용했지 그 이상은 사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게 뭐냐 하면 새마을 부녀회에 이런 건축물이 있어서 재활용하고 리모델링 해서 재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서화면 새마을 부녀회 사무실이 무상이 되든 유상이 되는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타 읍면에서 또 새마을부녀회 사무실이 없을 때 사무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또 우려하시는 부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공공건물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예산계상요구를 해서 제가 현지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읍면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계상요구를 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계상 요구를 필요로 한 부분만큼 보수를 하기 위해 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으로 전체가 리모델링이 된다고 봐도 되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요구한 걸로 봐서는 전체를 건물을 필요로 하는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창호공사랑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존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든지 재사용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이 건축물을 새마을 부녀회에서 쓰는 것도 인정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타 읍면에서도 새마을부녀회 사무실을 요구할 때는 또 예산이 수반돼서 해줘야 되는데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물론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건물이 있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부분이고요. 또 건물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신축을 해 달라 지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하고는 차원을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든다면 임시 가설물 격인 컨테이너 10평형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 287쪽 인제군에는 다문화센터도 있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상단부에 보면 다문화가정 예절교육 운영 300만원 이 예절교육 운영은 다문화센터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있는데 굳이 상남면에서 이런 예절교육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다고 보시는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글쎄 이 부분이 몇 번 보조도 됐습니다만 상남면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년에 한 두번씩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면보다 인구수에 비해서 상남이 한 20세대 정도 19세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고요. 또 다문화센터가 인제에 있다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상남면에서 다문화가족이 여기까지 다문화센터까지 동선이 너무 멀어서 이게 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당초 주민자치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예산은 벌써 본예산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또 하겠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에 서 있는 예산부분은 270만원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출하는 부분이 연간계획에 서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예절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추가 사업비를 요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글쎄요 예절교육 다문화가정도 중요하지만 일반 학생 또는 일반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김봉근 훈장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받는 예절교육도 더 급선하지 이 예절교육만 중요한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문화가정이 제일 상남면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제 판단으로 봐서는 19세대라면 인제군 전체에 150가구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분포로 봐서 인구수나 가구수를 비례한다면 상남은 1,500명 밖에 상회가 되는데 거기에 차지하는 가구나 인구수를 본다면 18명에 대한 가족이 세네명으로 보면 최소한 60명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율이 다른 면보다는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끝으로 288쪽입니다. 물론 김진하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는데 시설비 꽃길 및 화단조성사업 시설비가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이면 수의계약에 해당됩니까? 공개입찰에 해당됩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글쎄 이 3,500만원이 전부 일반 공사비라면 공개경쟁입찰 지역제한으로 나갈 부분이고요. 물론 화단 조성에 필요한 꽃 묘 그런 재료비를 빼고 순수 조성비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요구했든 부분은 상남면 시가지 전체에 화단하고 꽃길 조성하는데 1억6,000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철쭉구입비하고 재료구입비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들여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위에 꽃길 및 화단조성 인부임이 따로 돼있는걸 봐서는 이걸 철쭉 묘를 구입해서 인부임을 사역해서 화단하고 꽃 묘를 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남면에서 요구하기는 1억6,000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하고 인건비만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 목을 보고 예산금액을 보면 3,500여만원이라는 시설비를 들여서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어쨌든 업체에서 꽃 묘에서부터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다만 사후관리만 하면 되는데 사후관리하는 예산이 1,000만원이다 즉 꽃길 및 화단조성 인부임 인건비가 1,000만원이다 하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형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3,500만원에 꽃 묘를 들여서 식재를 했는데 이걸 나중에 관리하는데만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정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상남면에서 계획서를 세운 걸 설명 드리면 가로화단이 16개이고요. 그 다음에 구입계획량이 2만본에 철쭉만 1,900만원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예측되는게 한 2,000만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꽃길 및 화단조성 인부임은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도로변 꽃길까지 조성하는 인부임으로 아마 추가로 소요돼서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일단 예산계장님! 산림녹지과에 꽃길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연 얼마씩 쓰죠? 7-8,000만원이죠? 5,000만원이죠?

담당

예산담당

전근재 : 예 그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꽃길 조성하는 건 6개 읍면이 다 해당되죠?

담당

예산담당

전근재 :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6개 읍면이 해당되는 꽃길 조성하는 예산이 5,000에서 7,000인데 7,500만원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전근재 : 그 정도는 더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얼마나 돼요? 6개 읍면?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남면장한테 전화를 해서 정확한 걸 파악을 해서 바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전근재 : 국도변하고 꽃 묘 생산 운영하는게 4억4,000정도 됩니다. 6개읍면 하는게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산림녹지과에서요?

담당

예산담당

전근재 :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 요구가 1억6,000이라면서요?

담당

예산담당

전근재 : 상남면에서 요구한게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 요구액도 그렇고 현재 요구액도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꽃길 조성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면 하는게 좋다. 즉 꽃길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로움,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도 느낄 수 있다. 또 나대지를 쓰레기장화 하지 않고 꽃길 그것도 단년생이 아닌 다년생입니다. 다년생의 꽃길을 조성한다는 것은 저도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다만 타당성이 있고 적극성이 있는 꽃길 조성은 얼마든지 수백억이라도 세워 달라면 세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남면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으냐 그렇지도 않고, 또 교통이 국도나 아니면 접근로가 좋아서 교통량이 많아서 그 꽃길을 많이 보고 다니는 경우도 아니고 여러모로 볼 때는 꽃길 조성은 분명히 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렇게 광대하게 또는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까지 해야 되는 문제를 놓고 볼 때는 투자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남에 뒷부분에 31번 국도를 제외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있고 그부분에 나대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화단을 조성해서 거기에 철쭉과 다른 수목을 식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금액을 요구해서 꼭 해야 될 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3,500정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낙후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상남면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꼭 계상을 해서 시가지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삭막한데 봄이라도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제가 문관광과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현리 시가지 위에 박대감네 산소 아시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 훼손된 부분 아시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사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열

최종열위원

사당하고 그 뒤에 또 훼손이 됐던데 제가 엊그제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게 정말 전통사찰만 하실게 아니라 이런 것도 보존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당을 옛날부터 올라가서 수호신처럼 생각을 하는 곳이라 제가 면장으로 있을 적에 박대감사당에 대한 그 부분에 보수비를 요구를 해서 그게 예산이 섰습니다만 공사를 시공하려고 측량을 해 보니까 지금 그 사당이 있는 부분이 저는 군유지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함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심씨네 종중 산이 사당 앞에까지 그러니까 먼저 상수도 배수지 있던 칠부능선까지 경계선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씨네 종중에서 보수를 반대했습니다. 그쪽 지금 청류정으로 옮겨놓은 지역도 그게 심씨네 종중 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지를 사든가 아니면 이전을 하라고 내부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부분도 지금 수면 아래로만 가라앉은 상태지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에까지 반영을 했다 그 부분을 보수를 그런 관계상 승낙을 못 받아서 보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쪽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보수하려다 보니까 청류정 문제가 나와서 그 부분이 지금 감정을 해서 사려고 해도 그 쪽에 지주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나와서 협의매수를 그때도 못했고 지금도 미해결 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린면에 정말 박대감님 자제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만일 관에서도 도움주신다고 하면 유족들이 같이 하셔서 협의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전혀 협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현리에 계시는 박수환씨인가 이 어르신도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상황을 몰랐었고 또 실장님한테 오늘 그런 말씀은 처음인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각 읍면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들이 일할 욕심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눈치보고 못 올린게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니까 안 올릴 건 안 올리고 지금 위원님들 입장이 난처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예산서에 삽입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사업부서라든가 일반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반영해 드렸으면 좋은데 사실 요구한 부분에 여기 계상해 주십사 하고 심의 요청한 부분도 사실 사업부서에서 요구한금액의 한 20%정도 밖에 반영을 못 해드렸습니다. 해당부서 실과소장님들한테 상당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역에 계시면서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예산이 넉넉하면 다 반영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 드렸으면 좋은데 그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처음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특히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정리하는 마당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 예산에 계상 신청한 사업 중 계속비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단년도 사업인 것처럼 즉 일년 사업인 것처럼 계속비 신청을 안했습니다.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를든다면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이는 분명히 센터소장님께서도 7년간 종구단지를 육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생산돼서 보급이 된다고, 또 북면 둔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 평화빌리지 사계절 체험농장 편의시설 그리고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북면 황태 명품화 사업, 기린 농공단지 조성사업, 인제시장 현대화 사업 등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중에 물론 계속비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같이 해서 예산계상을 했어야 맞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갑자기 국도비가 확보되고 또 사업이 결정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이행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부분 중에도 다른 사업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부분도 보니까 한두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는데 다소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염려스럽지 않게 총 규모 사업계획 등이 비공개로 추진되어 효율적인 재정투자가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후에는 단년도 예산 또는 중장기계획하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제대로 세우셔서 승인요구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어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느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계상 요구를 할 적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그런 누가 범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계장님 집행석에 자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 챙겨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