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때 이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민체전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는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변질돼 화강주변 쉬리공원사업이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원칙과 기준도 없이 수년째 잦은 사업부서 이관과 설계변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사업에 효율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사업의 성과와 사업의 마무리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이 생긴 이래로 실제로 도민체전과 각종 행사로 우리 철원군은 지금 축제분위기에 있지만 집행부의 여러분들의 연일 이어지는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마무리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병교육대 영외 면회 실시에 따른 편의시설 면회객 유치현황 및 향후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 읍·면별 연인원 및 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및 운영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47회 강원도민체전과 관련 방문객에게 철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주요도로변에 식재한 꽃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추진현황 및 실천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만식 의원입니다. 강원도민체전 등 당면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분투로 노력하시는 정호조군수님과 철원군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진 않은 도민체전의 알뜰한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군민모두의 역량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상수도 보급현황 및 유수율, 이에 따른 손실금액 내역과 상수원은 안전한지 등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이후 대책에 대해, 두 번째 귀농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각 자치단체마다 귀농인의 전입 유치를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군의 현재 지원대책 및 향후 계획은, 세 번째 지구의 온난화 등으로 기온이 봄에도 여름 날씨인 고온이 형성되어 농작물의 작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뭐처럼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막바지 준비에 우리 군수님 특히 많은 신경을 쓰시는 이런 바쁜 와중에 이런 귀중한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화강 관련돼서 쉬리공원 모든 사업 공감을 합니다. 근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처음 취지와 다르게 사업이 다르게 자꾸 설계변경 우리 또 배석하신 실과소장님들 계시지만 미래산업과에서부터 정책과로 사업 이전, 그 직에 계셔서 핸드링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담당자가 바뀌고, 설계가 바뀌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누수가 되는,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일부 자료인데도 한 15개 정도가 되는데, 용역서부터 해가지고 한 40%가 건건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것 하나 감액된 것은 없고, 사업은 당초 최초보다 최종 단계, 단계별 사업이 되면서 증액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배수시설 일반 기반시설도 뜯어내고, 또 현재도 주차장 시설이나 어느 공간을 만들어 놨던 것을 또 다시 뜯어내고 다시 조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고, 한 360여 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사업의 효율성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고, 아직도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또 군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강변 쪽으로 사업은 사실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산 쪽으로 조성된 곳에 가보면 시멘트 구조물 밖에 없습니다. 16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나무하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타까워서 사실 제가 군수님께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2006년도 우리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행안부 공고 사업에 진짜 영예스럽게 우리가 선정이 돼서 주 사업이 그 당시에는 정주권 개선사업과 소득사업, 새터민사업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사업은 다 덮어버리고, 이제는 해마다 축제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한 우리 포인트가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이 자꾸 중복투자가 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좋은 효과를 못 보는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화강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통해서 또 현장 확인까지 가면서“사업을 이제는 좀 이렇게 가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여러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은 반영 안 되고, 용역사의 의도대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이런 큰 예산을 들이고도 사업에 효과가 없는 이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보면 사실 철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한탄강입니다. 물론 한탄강의 매력, 화강의 매력 따로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고, 또 기호가 틀리고,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여름에 찾아주시는 우리 내방객들의 기호에 맞춰서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건데, 이제는 우리군수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어디에서 이게 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접경지역 사업비도 들어가고, 또 정부의 어떤 시책사업이 어떤 원칙도 기준도 없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또 지금 말씀하신 DMZ물길여행! 수변테마숲 이것도 또 분산 들어가고, 이런데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수님 그 점에서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군수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뭐 짧은 시간에 이 사업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어떤 탓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치가 발할 수 있는 가능하면 좀 구조물 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도시에 내방객들은 시골을 찾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위적으로 조성된 이런 공간에서 벗어나 자연을 좀 느끼고 싶은 그거 하나가 아마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만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 사업을 집행하시는 우리 담당자,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히 어느 쪽으로 사업이 전개가 될 것을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귀중한 시간을 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정동화 입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어떤 화강이다 뭐 이런 한 파트를 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조금 전에도 군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용지만 보고는 판단이 안 된다, 사실 그런 사례가 좀 있잖아요? 그죠? 오덕교 같은 경우도 참 진짜 계속 말썽이고, 뭐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주문을 드리면 용역을 좀 다변화 했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사업에 d우리 용역결과물의 모형도 제작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서 그래도 충분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배병인 의원님께서 지금 마무리를 언제쯤 시기가 언제쯤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마무리에 대한 여기에 답변이 지금 없어가지고, 언제 어느 시점까지 거기 투자를 할 계획인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화강이라는 게 축제 때문에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군수님? 그래서 사실 사업이라는 게 축제도 이제 몇 년 지났고, 거기에 대한 보충사업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화강에 25억이 확보돼 금년부터 3년간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년을 계속 이렇게 해서 마무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견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쉬리공원에는 예산이 한 70여억 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한 40%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보통 한 10%내지 15%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고, 또 어느 분하나 책임진 분이 없어요, 우리공무원 중에. 이런 점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마무리 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숨을 고르자는 겁니다, 자꾸 누가 설계가 하나 잘 못됐으면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모양은 안 나오고, 결실은 안 좋고, 그러니까 한번은 좀 숨을 고르자는 거예요, 화강 주변에 쉬리공원 그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좋고, 그래서 한번쯤은 한번 숨을 고라서 우리 예산편성에서도 효율적인 효과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사업도 더 그러다보면 보는 시각도 달라질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죠?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신병교육대 영외면회객 이용 및 편의시설 지원 현황에 대한 강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복잡한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질문을 드려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몇 가지 평소에 실시하면서 느낀 점하고, 지역에서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장병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군장병에 대한 할인행사, 친절청결서비스 교육 강화, 모범업소에 착한업소 선정확대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교육은 몇 회의 어느 정도를 실시했나,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로만 이렇게 하고 있고, 해나갈 것 이라는 것보다도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에 대해서 지난 1월 달서부터 했었으니까 크게 그동안에 몇 회 정도나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영외 면회를 하면서 부모 안 오는 사람들이 각 사회단체별로들 데리고 나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신병교육대 영외면회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신병교육대 영외 면회 실시에 따른 편의시설현황과 면회객 유치현황 및 향후 지역경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편의시설 면회객 현황은 자치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신병 영외 면회제도의 연중실시로 우리군을 방문하는 신병가족을 포함한 방문객의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지역홍보와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하여 외출·외박 장병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군장병 할인업소를 확대를 하고, 친절·청결 서비스 교육강화와 모범칠절업소와 착한 업소를 선정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공으로 신병 면회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 면회객 편의와 지역경기 부양차원에서 호객행위, 부당요금행위 등을 근절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부대의 협조를 얻어 가족면회를 한 신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면회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각지의 면회객들이 단순 면회객이 아닌 잠재적인 관광객으로서 우리 지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민·관·군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한가지로 했는데 아마 담당직원이 성격상 두 과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양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여태까지 연계활성화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나온 것 같아서 좀 전 질문과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상경기라고 하면 가끔 다른 지역 이렇게 보면 착한 업소나, 그런 장병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게 보면 그런데서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우리 태봉지는 지면에 한정 되는데“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데서 홍보를 해서 이번 주에는 어디가 착한 업소였었다, 장병이 얼마나 이용을 했다, 어머니 같은 그런 대접을 해가지고 했다.”그런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철원에서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아직 모르고, 우리가 생각하면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 영외 면회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상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개인적인 얘기가 돼서 안됐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다 고맙다고 다 전화가 왔는데, 한기호 의원님께서 철원한군데서만 그걸 못 받았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모르고 있는 게 아직도 많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거 해서 가끔, 가끔 그런 재미있는 사례도 좀 홍보를 하고 그래서 상인들한테 선의의 경쟁이 “아, 누구 네는 어떻게 했더니, 손님이 지난주에 많이 왔다더라!”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선의의 경쟁을 붙이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소와 협의해서 친절 모범업소라든지, 저희가 또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 착한 업소에 대해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제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상인들이 자율경쟁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서 장병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 읍면별 연인원 및 사업별 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면별 연인원과 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총사업인원은 417명입니다. 공익형 사업으로 거리청소에 268명, 초등학교 앞 교통정리에 68명, 오수처리장 제초작업에 39명, 노인일자리사업 모니터링에 2명이고, 복지형 사업으로 노인학대 예방사업에 10명, 한부모가족 도우미지원 10명, 시장형 공동영농사업으로 20명입니다. 읍면별로 배정인원은 철원읍에 51명, 김화읍에 44명, 갈말읍에 102명, 동송읍 145명, 서면 50명, 근남면 25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총사업인원은 456명으로 공익형 사업으로 거리청소에 276명, 도민체전대비 정비 및 청소 인원으로 30명, 초등학교 배식도우미로 11명, 오수처리장 제초 사업 39명, 도서관도우미 사업으로 10명, 친환경비누만들기 사업으로 20명이며, 교육형 사업으로 어린이집 및 경로당 전통놀이 공연 20명, 아동극 공연에 20명, 그다음에 복지형 사업으로 노인학대 예방사업으로 10명, 다문화가정 도우미사업으로 20명입니다. 읍면별 인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연도별로 자세한 내용은 별지자료로 제출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금년에 요즘 특히 체전을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들이 노인일자리를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있나 제가 그것을 보고자 질문을 드렸는데, 특별히 노인일자리기 때문에 체전대비에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없네요.

작년에 없던 일자리 중에서 도민체전 대비해가지고 인원 30명은 투입을 시켰습니다.

30명이요?

네.

그런데 총 사업인원을 보면 갈말 쪽에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많은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전에 하던 대로 2011년도에 109명 했었는데, 금년에는 101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또 철원읍 같이 조금은 시내에서 벗어난 지역은 51명이었는데 82명을 배정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의지가 안 보이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서부터 수도 없이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전지역에 풀투성인데 적어도 군 시설 주요시설 주변만이라도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시행이 잘 안돼서 무척 아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특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마시고, 사례를 하나 들면 동송지역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들이 주로 청소하는 데만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제초작업 하는데 좀 활용을 하라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힘들어서 안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읍장이 바뀌면서“안 하면 시키지 말라고, 욕은 제가 먹을 테니까.”그럴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제초작업 하는데다 거의 투입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하고, 점차적으로 청소하는 데는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었는데 편한 집게를 하다가 풀 뽑으라고 그러니까 반발이 없으니까, 그런 걸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잘 지도를 해가지고 지금 모두들 진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정도로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일자리를 좀 더 체전하는데 이쪽 체육관 근처 정리하는데 일자리를 투입을 해줬으면 했는데 그거 이왕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하고, 비누공예하는데 노인일자리가 들어간 것은 어떤?

비누로다가 돼있는 것이…….

문복에서 하는 것…….

예, 비누로 돼있지만 사실은 교통캠페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명칭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놨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많이 신경을 써주는 거 고마운데 저희 복지부 방침이 먼저 번에는 우리 노인들을 풀 뽑기를 해가지고, 남들한테 봉투만 들고 왔다 갔다가 하다보니까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면서 풀 뽑기 작업에 투입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이나, 이런 풀 뽑기 같은데 인력을 활용하는 것 보다는 노인들의 전문성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하고, 전문성 없는 사람들하고 구분을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만 일예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는 약 5억1,000만 원 정도의 인력을 전부, 예산이 6억4,000이었었는데 5억1,000정도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풀 뽑기나, 제초작업에 투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갑자기 줄이게 되면 또 충격이 있을까봐 한 1억 정도를 삭감을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상으로 돌려서 지금 운영을 하는 방향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 방침은 일단은 사업하는 개체를 뽑을 때 공모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일체 신청이 없었고, 문복에서만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쪽으로 100명을 투입을 시켜 봤는데, 1억 정도를. 이 성과를 지켜보고, 전문성 있는 노인일자리 방법이 더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비누문제는 명칭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실은 비누작업도 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교통캠페인하거나, 시장 질서캠페인을 할 때 그걸 가지고 나가서 배부를 하면서 캠페인을 하는데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전문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고, 찾아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자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노인들이 정말 거친 일 그런 것보다는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책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복에 자주 가는데 아로마테라피 비누공예하는 거 그거 하는 것 어른들이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질문을 한 것인데 그런 방향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서 실제적인 노인들에 대한 65세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자리를 뺏긴 거죠?

그런 거는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한부모도우미 그것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도 활성화시킬 방향이라고 봅니다.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돌보고 있느냐는 거죠?

네, 되도록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자격증도 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이런 방향 쪽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일자리 그거는 그전에 했던 대로 그 지역에 그대로 주느라고?

네.

다른데 그걸 알면 야단할 텐데…….

아니요, 일부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남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냥 20만원씩 받아 가느니, 앞으로는 자체적으로다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용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잠깐 분석을 해봤는데 손해 본 사람들은 없고, 오히려 더 상당히 인건비가 더 많이 받아가는 결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더 받을 수 있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기술의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자주 가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남이 잘되니까, 우리도 그런 것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거를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일자리에 대한 것만 주는 거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더 주는 것은 아니죠?

네, 우리가 지원하는 물품이 좀 있었는데요, 그 물품지원 외에는 우리가 지금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더군다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다가 올해 조금 줄어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어른들 원성이 더 많아져서 그래서 제가 이런데 기회를 통해서 모두들 이해하고, 알고 가시라고 이런 질문을 넣었으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적의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네.

지금 노인일자리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읍면별 배정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그거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읍면별로 당초에서부터 문서를 줘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인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청인원에 의해서…….

네,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그런 분야에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풀 뽑기나 이런 제초작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다른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읍면별로는 신청인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배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신청 들어온 인원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 인원에 비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네.

근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보니까, 신청이 어떻게 철원·동송만 많이 늘고, 다른 곳은 줄어서 이렇게 배정이 된 거예요?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신청자들이 우리가 얘기한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들어오는 인원은 3,000명 정도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개인별로 자격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격심사에서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소득수준서부터 쭉 따져가지고,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선정을 할 때, 신청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것은 읍면에서 받고, 그다음에 심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심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의를 해요, 자격기준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순위가 정해지거든요. 1번서부터 3,000번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필요한 인원이 500명이면 5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선택이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어느 지역을 더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그러면 그 신청기준하고, 기준내역하고, 자료를 제가 요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청 기준하고, 읍면별 신청인원현황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정말 눈코뜰새 없이 정신없이 바쁜데 질문까지 넣어서 이 자료 만드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 힘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으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바쁘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원군이 생긴 이래로 이례적으로 전군이 정말 꽃으로 뒤덮이고 풀 뽑고, 모두들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모처럼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끼면서 아침, 저녁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화종이나, 같은 면적의 꽃을 식재하면서도 그 꽃을 디자인 하는 방법과 꽃 화종에 따라서 그 효과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마 그 점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산림과에 조경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라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강 이렇게, 대강은 물론 아닙니다만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그 원리를 모르는 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써서 하고도 늘 효과가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늘 심어놓고 쭉 다니면서 보면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하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전문 조경사가 있으면 내일 어디를 몇 면적을 심는다고 하면 그 디자인이 딱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심으라는 것이 계장이나, 담당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작업하는 사람한테 지시를 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 동안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해서 그런 일이 나고 말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더니 요즘은 보식이 많이 돼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렇지 그게 처음서부터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힘이 안 들어도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조경사를 꼭 두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좀 해가지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14일부터 식재를 했습니다만 유난히 가뭄이 심하고, 또 건조하고, 또 일교차도 심하고, 또 심은 지역이 토질이 나쁘다보니까 생육에 지장이 오고, 활착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5월달 강우량을 비교했더니 지난해에는 9일에 87mm가 왔는데 금년 5월 달에는 4일에 21.1mm가 왔습니다. 전년대비 65mm가 적고, 25% 밖에 안 되는 강우량이 있어서 활착에 많은 지장을 준 것 같습니다.

예, 지나다니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활착된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한 결과로 해서,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꽃 화분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최소한 열흘 전에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돼 있어서 거리 화분은 잘 심어져서 잘 됐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늘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우리가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그게 되는데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배병인 입니다. 연일 봄부터 산불예방에 또 도민체전 준비에 우리 축산산림과가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2억7,000이라는 많으면 많고, 또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적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식재대상지 선정하고, 우리가 식재방법에 대해서 물론 이루어졌지만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읍면은 읍면대로 예산을 줘서 읍면에서 직접 식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지도 관리를 안 했는지? 동송읍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도민체전이든, 생활체전이든 우리가 숙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 상가라든가 도시적으로 시내로 모든 선수들이 몰리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선이 저기 농민한우에서 운동장으로 가는 쪽으로 몰아 심어버리고 말았어요. 효과도 없이,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시내 쪽으로 외부에서 오는 선수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다가 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 아쉽고, 그 대상지 선정에도 그렇고, 사실 포인트 선정을 해서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량이면 교량에 또 군계 화천에서 철원 넘어오는데, 또 경기도 포천시에서 철원 들어오는 포인트를 정해서 집중 식재를 했으면 효과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신호대기 있는 로타리라든가, 군탄사거리라든가 또 운동장 주변 이런 것을 그냥 노지에 심으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화분에다가 심어서 관리하기도 좋고, 지금 잡초가 많이 나와서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좀 포인트 선정이 아쉽고요, 대상지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시내에 화분을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것 같네요.

네, 그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별도로…….

대형화분 지난해 행사 때 35개 구입한 화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산림과에서는 대형화분은 운동장 주변밖에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 끝난 후에 앞으로 시가지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 실장님, 부군수님 배석해 계시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했으면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던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직재 순으로 봤을 때 축산산림과에서는 오다 나오는 대로만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게 통제를 안 해요, 전체적으로 도민체전을 총괄 지휘하는 데가 없어요, 관광문화과는 나름대로 운동장, 숙소 모든 것을 총괄하다보니까 각 부서에 전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게 지금 하나,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본 체전이 시작되면서 어느 문제점이 생길지 전 걱정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군수님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점검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현장에서도 여러 번 뵀지만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심에도 꽃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탄대교라든가 승일교에도 가장 많이 찾는 곳인데 이런 기회에 거기에 식재가 안 된다는 것이 참 아쉽고요. 그래서 좀 예산이 추가 편성을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전개 됐으면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우리 철원군의 상당한 양의 646,000본이라는 꽃묘를 구입해서 식재를 했는데 꽃묘는 어디서 대개 구입을 했어요?

꽃묘는 우리 철원군 관내 화훼 농가를 대상으로 화훼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 18개 농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꽃묘를 보면 충실치 않은 꽃묘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봤는데 그 꽃묘를 구입할 때 단가를 어떻게 해서 등급별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지? 아니면 소량으로 일괄 산정을 하는지?

등급이 아니라 당초 출하할 수 있는 규격까지 재배를 해서 납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같은 경우에는 기준단가가 있는데 계약을 하다보면 거기서 10~20원씩 다운되는 그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관내에서 화훼농가들한테 구입을 하고, 우리 꽃묘 식재를 생산하고, 구입하는 하는 것은 좋은데 규격을 좀 선정을 해서 진짜 꽃묘 같지 않은, 과장님도 보시면 알지만 다녀보면“저걸 꽃묘라고 생산을 했나?” 너무 성의가 없이 길렀다고 생각되는 꽃묘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잘 기른 사람들은 투자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격산정을 한다면 불합리 하거든요. 그래서 꽃묘를 어느 기준에 A, B, C로 나눈다든지 해서 A급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원이면 B급 생산한 것은 80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앞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의장님이 하도 바빠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못 했는데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화훼 농가 심으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화훼농가들이 아마 저를 많이 원망을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녀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제가 수고하셨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동송에 회전교차로에서 페츄니아 그게 꽃입니까? 콩나물에다가 하나 매달린 겁니다. 그게 아마 거기 가지를 치고, 잎이 붙어있었으면 꽉 차 있을 텐데 완전히 땅이 더 많이 보이지, 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거기도 수만 본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가을서부터 자꾸“전문가, 전문가”오늘도 계속 그럽니다만 봐가지고 그거는 아니다싶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가게 해야지“계약재배 했으니까 다 줘야 된다.”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훼농가에서도 좀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세상에 어디를 다녀 봐도 그런 꽃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점을, 할 말은 많은데 다 줄이고 함축성 있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고,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정동화 입니다. 축산산림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훼농가하고 계약을 할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했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종이라든지 이런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죠?

그거는 축산산림과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느 정도가 아니고, 확실한 지침이 주셔야지 거기에서도 충실한 꽃묘를 만들어 냅니다. 금년에 지금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중간에 가가지고 “이거 부족하니까 더 심어라, 이거 남는다.”이런 식으로 가니까 콩나물 같은 모가 나오는 거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배병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큰 행사를 한다면 그런 시스템이 일찌감치 갖춰져 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컨트롤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계약부서 다르고, 주문부서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게 거의 다 1년생이잖아요?

네, 다년생입니다. 아니, 1년생입니다.

1년생이잖아요? 그죠?

네.

이걸 다년생을 선택을 하셨으면 꽃밭 중심으로다가 충분히 내년에도 가능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쉽다면 아쉬운 건데, 앞으로 어떤 이런 계기가 된다면 작년에 제가 철원읍사무소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초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유수지에다가 심는 것을 봤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다가 심는 게 아니고, 그거 심어놨는데 보니까 올해 또 나더라고요. “아, 저게 다년생이구나!”

네, 다년생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봤거든요. 그런 게 무슨 기간도 안 주고, 품종에 대한 어떤 기회도 안 주고, “무조건 제품 만들어라.”이거 무슨 콩나물 키우듯이 키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사전에 1월 달에 협회 대표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품종을 선정한 거고, 그 이후에도 협회에서 화훼농가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다년생은 지금 할 수 없는 게, 다년생 가지고는 지금 이 적기에…….

아니, 제가 여기 도민체전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수없이 이런 것을 할 텐데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네.

코스모스 식재를 해야 되는데 코스모스 여기 모종 부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외지에서 사다 심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저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가지의 특정한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순번이 약간 바뀐 것 같네요. 이번에는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불법주차장 단속 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운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시간도 그렇고, 이거는 자료를 만들면서 과장님 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변서로 대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도 없이요?

네.

다른 의원님들 강경숙 의원님께서 충분히 협의가 돼있으므로 보충질문까지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으로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물으신 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현황 및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추진계획을 작년 5월 수립하면서 쓰레기발생 후 사후처리방식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기본 방침을 정하면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발생억제 조례개정과 음식물 줄이기 T/F팀 구성,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수립, 지속적 홍보 등으로 정하고, 작년 6월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하고, 12월에는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였고, 금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8,000매를 제작·배포하였으며, 3월에 음식물 줄이기 T/F팀을 구성하였고,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영농철에 발생하는 농업폐기물의 최대 수거를 위하여 작년에 1억1,800여 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4월말 현재 3,1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재활용 분리수거함 16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폐플랑카드의 적정 활용을 위해 우리군 새마을부녀회 200만원의 보조금 지원으로 마대 10,000매를 제작, 공공용 쓰레기 수거봉투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생활쓰레기의 불법·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배포와 CCTV설치 운영, 경고판 등을 설치하였고, 불법 투기된 쓰레기 4개소 10여 톤을 처리하였고, 특히 관내 지뢰지대내 불법투기된 2개소 85톤을 군부대와 협조하여 수거처리 한 바 있습니다. 피서철인 7, 8월에 피서철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관광지 환경보전으로 우리군을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향후 실천방안으로는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지역신문, 태봉소식지, 봉투판매소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배출원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와 함께 음식물쓰레기통을 구입·배부하여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재활용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재활용품 수립 장려금 지급확대와 폐플랑카드 재활용,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배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기간 내에 환경정비원을 모집하여 배치하고, 각 기관사회단체와 협조하여 환경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없는 도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으며, 피서철쓰레기 관리대책을 착실히 준하여 여름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청정철원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만식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군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보급현황 및 유수율과 관련 이에 따른 손실금액 내역과 상수원은 안전한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보급현황을 설명 드리면 배부해 드린 표에서와 같이 급수인구는 45,198명으로 지방상수도는 41,049명, 마을 간이상수도가 4,149명이며, 미급수 인구 등 자가수도는 2,453명에 이르는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5%입니다. 상수도 유수율과 손실금액은 총급수량 6,955,200톤 등 유수수량은 5,286,000톤으로 유효무수량이 702,000톤, 무효수량 즉 누수량은 966,000톤으로 유수율은 76%이고, 누수율은 14%로 상수도 생산비 평균 톤당 798원을 계산시 손실 금액은 7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의 안전과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군의 상수원은 김화취수장이 화강 상류 민통선북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갈말·동송 통합취수장이 한탄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취수원의 수질은 생활환경 기준 1급의 매우 좋음과 좋음으로 상시 평가되는 매우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종합대책으로는 현재 무수율 24% 중 높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누수량이 과다하고, 계량기불감수량과 수도사업 용수량, 공공수량 순으로 분석되어 2015년까지 누수율을 22% 감소, 22% 달성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에 계속추진과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하여 유수율을 제고 향상에 적극 노력코자하며, 또한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수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우선 쓰레기 감량화사업과 관련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 똑같은 얘기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을 계획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잘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많이 개선된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서 참여를 해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을 해서 예년에 비해서 금년 1년간 통계를 보면 어느 정도 감량이 됐다고 봅니까? 제가 자료로 그거를 필요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수치로 분석해서 내드릴 만한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7월 1일까지는 홍보기간이고,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배부해서 거기에 담아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통계자료가 작성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홍보기간이고,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제일 많이 배출하는데서 줄여나가는 것이 제일 효과가 크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홍보를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마 금년 말쯤 돼야 어느 정도 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쫓아다녀보지 않았으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치로 표현해서 말씀드릴 만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래도 수거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그 전보다는 계도가 돼서 그런지, 좀 줄어들었다는 근무하면서 그런 사례라도 혹시 없었냐 해서?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은 상당히 여러 번 나왔고 만날 그랬는데 과연 얼마나 지금 개선되고 있는 가 그런 것을 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거는 없었다고요?

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그 전에 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었는데 그때 예산 반영까지 안 됐었나요?

네.

그게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은 지금 제작 의뢰를 해놓고 있고요, 7월 1일부터…….

해놨어요?

네, 7월 1일부터 저희가 종량제봉투하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배포할 겁니다.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사업장에 130개소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 배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 되면 바로 그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만 다녀 봐도 아직…….

죄송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예, 아직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산배정까지 그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서 그게 언제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투하고 그것도 같이 할 계획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금년도 벌써 이렇게 반이 지났는데 이왕 계획되고, 줄이기로 해서 그렇게 신경 쓴 부분이니까 빨리, 빨리 시행이 돼서 제발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오염시키는 원인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게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연계된 일이라서 좀 질문하기가 그런데 늘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리수거체험활동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지 않음으로서 일어나는 문제점, 비용 과다 지출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몸소 체험함으로서 느껴서 전 군민이 다 쓰레기를 줄이고, 좀 제대로 분리 배출하는데 동참하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걸 같은 환경사업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인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잘되어지면 그래도 전국에서 청정지역으로다가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내세울 것이 그거밖에 없는데 와서 보면 쓰레기가 너무 엉망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적마다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좀 더 매일 해도 똑같은 효과 나기가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청정 이미지 제고에 자존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박성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과장님. 지금 불법쓰레기 투기를 위해서 CCTV를 지원 한 곳이 철원군 몇 군데나 있습니까?

CCTV가 저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요? 과장님 왜 그러냐하면 우리 중·고등학교 옆에 보면 분리수거를 안 하고, 계속 갖다가 놓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갖다놓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경고판을 갖다가 붙여 놨는데 사람을 잡을 수도 없고, 이게 완전히, 그럼 쓰레기차는 와서 싣지도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마을에서 청소를 하면서 꽃을 다 심어놨어요, 이제. 하도 쓰레기를 갖다가 쌓아놓으니까, 그냥 계속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젓은 것, 그냥 지저분한 것들 갖다가 버리면 치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도 CCTV를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기존 설치돼 있는 CCTV를 옮겨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한 군데 한 몇 달만 놔두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다시는 거기를 안 갖다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짜를 놓고, 진짜를 옮겨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이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수시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아실 거예요, 매운탕집 앞에 코너 앞쪽에 학교 관사하고, 애들 운동선수들 관사가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얘기를 해서요, 읍면에 지시를 해서 또 더 필요한지의 대한 여부도 확인해 보고, 수시로 옮겨서 CCTV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해서 한번 그렇게 혼을 내놓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도 안 하고, 음식이며 뭐며 막 갖다가 쌓아놓고, 치우지를 않는 거예요, 청소차들은 분리수거가 안 돼 있으니까, 안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리 꼬이고, 거기 별 물이 다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꼴 베기 싫어서 동네에서 싹 치우고서 꽃밭을 만들어 놨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또 이제는. 하여튼 과장님 검토해서…….

네, 검토해서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용 감시용 CCTV는 일반 CCTV하고 조금 다릅니까? 그런 걸 보통 설치하는 거예요?

거의 같지요,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수시로 보고, 녹화해 놓은 것을 검측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읍면에서 이게 효과가 사실 저희도 해봤지만 저희가 과태료부과는 어떤 거는 보면 3건에 28만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전부이고, 운영비용은 1년에 인터넷 사용료만 해도 180만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첫 해에는 75건을 계도 했어요, 실적을 저희가 보고 받은 것은 작년에 7건 했습니다, 10분의 1로 확 줄었거든요. 금년에는 아직도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도 이걸 옮겨서 설치해갖고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읍면에서 신경을 쓰도록 좀 지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 값은 얼마나 해요?

제가 설치할 때 얼마가 들어가는 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 그냥 일반 카메라는 120만원 ~ 130만원 주고 했는데 하도 저기 해서 동송읍 쪽에 해보려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독이나 그런 게 불가능 했어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우리끼리 여기서 애기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 정도지, 실효성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하고, 실효성은 없고, 사실 그런 문제점도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는데,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지금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사후에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는 매립…….

매립이죠?

네, 매립입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 각 시군에 모범답안을 찾으려고 출장을 보내고 해서 답을 봐도, 현재까지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은 매립하는 방법, 태우는 방법, 그다음에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느 한 곳도 성공한 예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제일 지금 확실한 것은 매립하는 게 지금 제일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탁하는 방법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는 위탁을 많이 하는데 위탁을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군 관내에도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가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처리비용을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서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나, 개사료로 준다고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도·단속을 나가보면 거의 방치하거나, 매립하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번에도 하나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조치 중에 있는데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위탁처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래서 그러면 달라지는 것은 봉투의 색깔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7월 1일부터?

저희가 쓰레기를 감량, 그러니까 덜 배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업소를 130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130개소에서 이제 매년 음식물쓰레기 감량계획서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저희한테…….

아니, 그거는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금 바꾸겠습니다.” 하고서는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그것이 어떤 개선이 아니고, 개선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봉투색깔 바꿔가지고 수거해서 매립하는 것, 사후처리의 변화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전용봉투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배출하는 양을 판단하게 되고, 그 양을 줄이고자하는 노력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막 섞여 들어가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핵심인데, 그러면 음식물 바뀌는 봉투는 어떤 계량화 돼있는 겁니까?

ℓ로 표시되죠.

계량화 돼있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다가 혼입을 못하게 한다, 지도를 철저하게…….

그게 나중에 음식물을 별도로 위탁해서 처리할 경우에도 음식물이 별도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중요한 게. 만 섞이면 위탁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군은 아직까지 그냥 혼합해서 배출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식을 전환시켜주는 기간이…….

지금 그거…….

지금 전환시켜 주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 만드는 거잖아요?

전환되는 단계에 가 있는 겁니다.

네, 그거 만드시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량배출 사업장에 쓰레기용기를 지금 지급을 하겠다고 먼저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것도 용기를 지급한다는 것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수거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가장문제지.

그렇습니다, 수거 후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것도 전국적으로 해답이 없다니까요, 정답이 없으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김포 매립지에 거의 대부분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각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음식물처리 정화장치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데도 있고, 소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도 성공을 했다고 환경부에서 현재 입장에서 권장하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 여러 가지 시험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모범답안을 못 찾고, 그 모범답안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군도 모범답안을 찾기 이전까지는 일단 직매립 내지는 일부는 자원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일부를 태우는 방법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그러면 우리도 다량화사업장에 전용 용기를 줘가지고 수거를 하면…….

양이 적어…….

결국은 수거 팀이 별도로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거 팀이 생겨서 결국은 처리는 자원사업소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자원사업소 가야죠.

일단은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가져가고, 가는 위치를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만 가지고 가다가 결국은…….

그렇습니다, 좀 더 그리로 갈 겁니다.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오면 가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퇴비화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퇴비화였거든요, 그런데 퇴비화도 거의 다 99% 다 실패하고, 성공한 곳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기대를 갖고 퇴비화에 대해서 작년에도 조사를 하다가 포기하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아마 이게 좀 더 2~3년 가야만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이렇게 섞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축산폐수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저희 담당 채윤병 계장이 해외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분명한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줄어 들것으로 저희가 예상합니다.

투명한 수거방법을 선택한 것뿐이지…….

양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아니, 근데 그런 방법뿐이지 어떤 사업의 처리하는 방법은 아직 없다?

결론은 못 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네요?

네, 결론은 아직 못 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보급현황 및 유수율 등 종합적인 대책과 관련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유수율이 지금 76%로 돼있고요, 전국의 평균 상수도 유수율이 82.6%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크게 거기에 못 미치기도 하고, 매년 누수로 인해서 8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책이 또 시급하다고 보고, 2012년까지 유수율을 2% 올리겠다고 계획서에는 돼 있는데 전국 평균까지를 목표로 시급하게 빨리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보고 안을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생각하는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은 누수되는 노후관을 신관으로 개량을 해서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누수용역팀을 보내서 지금 동송지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하고 있고요, 김화지역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김화지역도 다시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 노후관 사업비 예산이 별로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요, 국비나 뭐 도비지원이 되면 저희가 예산확보가 쉬운데, 국도비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려니까 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금년에 7월 1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가지고 조금 5억 정도가 추가로 수입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노후관 개량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누수를 줄이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상수원이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김화취수장하고, 동송취수장 2곳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화취수장은 비무장지대에서 오는 그런 맑은 물로다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1급수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동송취수장인데 모내기 갈수기 때 지나다보면 시뻘건 물이 한탄강을 흐르면서 취수원 위에 농경지가 있어서 모내기철에 취수로로다가 농약이라든가, 비료 이런 불순물들이 많이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군민의 3분의 2가 철원·동송·갈말지역 인구가 먹는 음용수인데 과연 저게 안전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집에서 수돗물을 틀면 요즘 모내기철 이때는 뿌연 물이 나오고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상수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 1급~2급수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의원님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알고요, 그래서 그 수질검사를 할 때는 농약이나, 비료, 퇴적물 이런 것도 다 검사내용에…….

당연히 있습니다. 57개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나요?

57개 항목이 있는데 거의 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주기를 언제, 언제 하죠?

수질검사가 정수하고, 취수 원수하고 다른데요, 취수 원수는 분기별로 하고요, 정수는 매월하는 것도 있고,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또 매월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의 월 1회 이상 합니다.

그러면 봄하고, 요즘 퇴적물이라든가, 논에서 나오는 퇴수 그럴 때하고 수질검사를 변화는 없나요? 여름이라든가, 겨울 동절기라든가 그거는?

글쎄요, 그거를 비교한 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비교한 표를 자세히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검사한 결과로는 57개 항목이 다 적합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정수장에서 걸러서 여과에서 가정에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당일 소독도 하고, 걸러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의심에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정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가정 수도꼭지에 뿌연 물이 나왔다고 하면 그거는 탁도가 아니고, 공기 애어가 들어갈 경우에 뿌연 물이 보일 수 있고요, 탁도는 저희가 전혀 검사를 해가지고 탁도에 기준치 이하로 다 내보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봄 모내기철하고, 타시기하고 소독약을 희석하는 거는 배율이 다 똑같은 가요?

틀리죠. 각각 그 취수 원수에 따라서 탁도를 제거 하는 약품의 투입량이 각각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그거는 적정하게 전산처리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취수 원수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항상. 매일 같지는 않습니다.

상수 취수원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먼 훗날을 본다든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봄 갈수기에 농약이라든가, 이런 퇴적물이 많이 유입되지 않는 곳, 상류지역으로 취수장를 옮겼으면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사업비가 수백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과제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를 좀 문제시 하면서 자꾸만 우리군비로다가는 재정이 약하니까 힘들고, 우리 지금 현재 접경지역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과장님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맑은 물을 진짜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환경수도과장 이희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탄강 취수장, 상사리하고, 동송 취수장 있잖아요?

통합취수장이라고 하죠.

네, 상사리 주민들이 얘기를 가끔 하는데 취수장 상류에서 계속 놀이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감시원들 우리 배치 안 합니까?

저희가 감시원이 한명이 있어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는데요.

아니, 왜 그러냐하면 상사리 주민들이 배수지에서 올라오면 그 밑에서 막 끓이고, 거기서 뭐 하고…….

취수장 상류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취수장에 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들이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취수장에서 근무자도 있고, 저희가 환경 감시하는 직원도 있어서 수시로 나가서 신고 받으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지금 말이죠, 안전성으로 여기 나온 것은 수질 갖고 1급, 2급은 좋은데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로 보면 문혜5리 같은 데는 말이죠, 과장님.

문혜5리요?

문혜5리, 텃골 거기 간이상수도 배수지가 있는데 너무 허술해가지고 말이지요, 누가 가서 농약이라도 한 병 부으면 그거 대책이 없어요, 저걸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 겉에 망을 했지만 위에도 좀 안전하게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시건 장치는 물론 열쇠로 해서 잠가놓고, 뭐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그걸 열쇠를 100개를 설치를 한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데 저희가 만약에 보호망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신해식 계장하고 우정 갔었어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위에라도 철망으로라도 해서 씌워놓으면, 거기 누가 약이라도 하나 부으면 정말 이거 내가 볼 적에, 그 물로 간이상수도 다 먹는 건데, 그거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장을 점검해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귀농인구 증가에 따른 우리군의 지원 대 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귀농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각 자치단체마다 귀농인의 전입유치를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의 지원시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귀농인구는 세대기준으로 2009년도에 6명, 2010년도에 4명, 2011년도 19명, 금년도에는 4월말 현재 7명이 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창업지원사업,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귀농인 창업지원사업에 1명,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사업에 1명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귀농·귀촌 상담실을 운영, 유통원예부서에서 비가림 하우스지원사업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입인 대상 정책사업에 신규농업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는 간접직원 형식으로 지원을 확대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지금 귀농인구가 점차 우리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사이에 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지금 전국에서 귀농정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원조례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서도 전형적인 농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귀농인구 유도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선 귀농인 창업지원 국고지원사업하고,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 부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귀농인 정착을 위해서 조례를 재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예, 지금까지 저희가 자체지원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이 추세로 간다면 저희도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그 지원근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조례에 맞물려가지고 귀농인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그 분들이 오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지구 온난화 등으로 봄에도 고온이 형성되어 농작물 작물체계 개선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지구 온난화 등으로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온이 봄에도 여름인 날씨인 고온이 형성되어 농작물 작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온난화의 의미와 기후 변화의 추이를 보면 지구 온난화의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균일하게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이 아니며, 대체로 매우 더운 날씨가 올 가능성이 커지지만 일시적으로 극심한 한파가 몰아닥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기후는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지난 100년간 세계의 평균기온은 0.74℃ 상승한 반면에 우리나라의 6대도시 평균기온은 무려 1.7℃가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 철원지역의 기후변화는 68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기술센터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기온은 0.8℃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3~4월에 최저기온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평균기온과 최저기온은 1~2℃정도 높아져서 체감적으로 볼 때 봄이 빨리 온 것처럼 느껴지나 최저 극 기온은 최근 10년간 변화를 예측 할 수 없게 비슷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양향으로는 작물재배기간의 확대라든지, 새로운 품종재배 가능성의 확대, 시설재배 농작물의 난방비 절감 등을 들 수 있겠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고온으로 인한 작물수량감소라든지, 병해충 발생, 그다음에 잡초 발생의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 벼농사에서는 키다리병이라든지, 줄무늬잎마름병 발병도 기후변화의 산물 중에 하나고, 병해충과 잡초에서도 꽃매미라든가, 미국선녀벌레 등이 발생되고, 외래잡초인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등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 철원지역에서도 예전에 재배되지 않았던 양파라든지, 가지, 울금, 쓴오이, 사과, 블루베리 등이 재배되고 있는 것도 기후변화의 어떤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 기후변화의 대응방안으로는 재배지의 북상에 따른 새로운 작목생산 체계를 위해서 우리지역도 전략작목인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 오이, 딸기, 고추 등 시설재배 면적을 확대해서 기존의 벼농사 부분을 일부 대체해 나가면서 작목 다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다음에 기존 수도권 근교원예단지가 도시화됨에 따라서 수도권과 인접한 우리 지역여건을 십분 활용을 해서 쌈채류라든지, 가지, 밤호박 등 신선채소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과 등 과수류에 있어서는 재배지 북상에 따라서 사전의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시장 교섭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양파라든가 월동작물로 경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과 품질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화훼류는 여름철 기후적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저위생산답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키워나가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과 작부체계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자료수집 그다음에 실증시험 등 이런 것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입니다. 질문 요지 중에“사계절이 뚜렷하고는”은 이제 잘 못 작성이 된 거고요.

네.

예, 그거는 작성이 잘 못 된 것으로 알아주시고, 지금 농민들과의 대화도 해보면 예전에 작부체계 농사달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언제 농작물을 어떻게 심고,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잘 안 맞아 들어간다, 지금 보면 모내기도 우리 보면 육오작전을 예전에 했었는데 6월 5일까지 안 가고, 기온이 빨리 상승하면서 6월 25일이면 거의 90% 이상 나가고 뭐 이런 게 농민들도 작부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문을 냈고요, 이게 단기일내에 이렇다 할 수는 없고, 소장님이 지금 보고하신 대로 기온상승이 있지만 또 추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철원의 기온변화에 따른 작부체계가 정확하게 올바로 작성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농작물별로 작부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좀 정리해 둔 게 있다면, 농작물별로 작성을 해서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파종은 언제하고, 수확은 언제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뭐 일정치를 않으니까…….

그거 정리해 둔 게 없나요?

지금 특별하게 그거를 기후가 완전하게 변한 것도 아니고, 또 왔다, 갔다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이 사실 기후온난화라는 것이 어떤 위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떤 기회요인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나름대로 어떤 철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어떤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자료는 정리 돼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뭐 어떤 수도작 한 분야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능하겠습니다만 다른 쪽에 솔직히 이모작도 가능한부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정리하는 대로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물론 품종별로 조생종, 만생종 여러 가지 콩의 경우도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대충 일반 콩을 심는다고 보면 어떤 분은 5월 25일까지는 늦어도 심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6월 10일까지 심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많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철원기후에 알맞은 그런 작부체계 개선이 그래도 작부가 체계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으니까, 소장님 앞으로 관심 좀 쏟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박성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양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파가 원래 월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작년도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보면 양파에 쫑이 많이 서는 이유가…….

포장에 다녀갔는데, 지난해에 사실 저희들이 원활하게 월동을 하기위해서 일찍 정식도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너무 늙게 키웠다고 할까? 너무 나이 먹은 것을 월동을 원활하게, 월동은 잘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모에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도 원인은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도에 어떤 온도차, 주야간의 어떤 온도차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일찍 더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그리고 밤에는 낮게 내려가고 하는 그런 쪽에서 화분화가 돼가지고 어떤 추대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니, 쫑 서는 거는 대부분 수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수놈이 아니라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네. 어떤 기본영향생장을 해야 되는데, 생식생장으로 빨리 들어가게 된 거죠? 분구가 된다든가, 아니면 구가 크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베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 유재흥계장도 와서 보고 갔는데 올 같은 해에 양파의 15%내지 많은 거는 20%까지 보고 있는데…….

저희들 보니까 이쪽에 군탄리 것이 상당히 제일 많고, 그다음에 10% 내외에 왔다 갔다가 하더라고요.

10%는 넘는다고 보고요, 15%…….

지금 쫑이 올라와서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15% 이상은 된다고 보는데, 와서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쫑 스는 거는 수놈이고, 아닌 것은 암놈이고…….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해갖고 질의를 한 건데, 아니 예를 들어서 수놈, 암놈 따진다고 그러면 아니 무슨 쫑이 없다고 암놈이 수놈으로 변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

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았는데, 난 씨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남쪽에서도 금년도에 그런 추대되는 양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그 원인인 전문가들 얘기도 그렇고, 어떤 기온차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너무 일찍 더워졌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보니까, 월동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 터널을 하는데…….

네, 터널 심었죠.

터널 안 한 것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네, 똑같은…….

그러니까 종자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종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 양파가 다 추대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일부분만 또 된 것에 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모의 어떤 육묘 후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해마다…….

아니, 해마다 했지만 금년도에 당겼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당기고, 또 정식도 일찍 시작을 했고, 그러한 월동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다가 어떤 추대가 일어나지 않았나, 월동 전에 너무 어떤 나이를 먹고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하는 거예요, 소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지금 기온이 온난화가 되면서 상당히 북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물 키우는데 변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철원의 엽채류 하는 농가는 있습니까?

엽채류 일부는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엽채류에 어떤 저희 지역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니냐? 어차피 남양주 쪽이라든가, 이런 포천 쪽에 도시화가 되면 어차피 이쪽으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또 어떤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하면 여기도 어떤 엽채류 쪽에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의원엽채류 하는 농가가 한 2농가인가, 3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농가는 쪽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한 농가는…….

여기분들이 수도작 위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노력이라든가, 노동력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꺼리더라고요, 돈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데 큰 면적이 아닌데서 사실 소득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있어요.

네, 열악하죠.

그래서 그쪽으로 어차피 소장님 말씀도 그랬으니까는 관심을 가지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몇 농가가 있거든요. 그걸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서는 어차피 계도하고, 지도와 시범사업을 해야지 같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철원지역에서 모든 지역 분들이 상품의 질이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엽채류도 같은…….

아무래도 여기는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상품성은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여 집니다.

“청취불능”

그렇죠, 수분 그렇게 많지 않고…….

“청취불능”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한 두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금의 소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는데 그 울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울금도 이게 열대식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열대식물인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것도 한번 좀…….

있습니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내수공업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1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